검색결과 총 4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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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다"…인천경제청이 무너뜨린 도시의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송도에 오면 자녀 교육과 국제병원, 첨단 업무지구까지 모두 누릴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서울을 떠나 송도에 정착한 김 모 씨(42)는 최근 아파트를 팔까 고민 중이다. GTX-B 착공 소식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국제병원 부지와 학교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환승만 편해지는 도시라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죠”라는 말에서 송도를 둘러싼 실망감이 묻어 난다. 송도국제도시는 처음부터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아시아의 뉴욕’, ‘지식 기반 국제도시’라는 수식어는 이 도시에 쏟아졌던 기대의 크기를 상징한다. 입주민도 그 약속을 믿고 선택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출퇴근은 서울로, 생활은 단절된 채’라는 불편한 일상이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생활 인프라의 불균형이다. 송도 내부는 아파트 단지와 상업 시설이 촘촘히 들어섰지만 교육과 의료, 문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제 병원은 오랫동안 사업자가 유치되지 못한 채 빈 터로 남아 있고, 제2국제학교 역시 표류 상태다. 다국적 기업 유치는 물론 근무할 수 있는 업무 단지도 대부분 미입주 상태다. 한 주민은 “서울과 가까운 도시라기보다는 서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됐다”고 말했다. ‘국제업무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대부분이 주거지로 채워졌고 계획됐던 중심 기능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은 크다. “국제학교가 들어온다는 말에 이사까지 했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고,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송도에 머물 이유도 없습니다”라는 말은 송도가 단순한 부동산 투자처를 넘어 ‘삶의 터전’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 도시 브랜드에 대한 회의도 커지고 있다. “지금 송도는 아파트는 있지만 도시는 없다는 말이 공감됩니다”라는 한 입주민의 말처럼 송도의 정체성은 혼란 속에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러한 혼란의 배경에 인천경제청의 결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인천경제청은 2011년 NSIC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2로 완화했다. 이 결정으로 당초 업무·상업 중심의 국제도시라는 계획이 근본부터 흔들렸다. 이후에도 인천경제청은 비율 재검토나 도시의 균형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송도는 ‘국제업무단지’라는 이름만 남은 아파트촌이 됐고 주민들이 기대했던 미래도 멀어졌다. 한 입주민은 “인천경제청이 애초 취지대로 도시 계획을 이끌었더라면 지금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책 전환과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가능성을 믿는다. “GTX-B가 개통되고 지금까지 아쉬웠던 도시 기능들이 향후 개발을 통해 보완된다면, 송도는 생활권의 변화와 함께 다시 기회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송도가 가진 입지, 계획 면적, 개발 여지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여전히 강점이라는 것이다. 결국 송도가 다시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부동산이 아닌 도시 계획의 복원에 달려 있다. 외형 뿐 아니라 내실을 갖춘 정주 도시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완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도시가 약속했던 비전이 단순한 마케팅 슬로건이 아닌 생활의 기반으로 현실화 되기를. 이제 송도는 그 약속에 다시 답을 내놓아야 할 시간이다.
2025-05-20 0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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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쉬워졌다지만"…상가 쪼개기·돈싸움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고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는 안전진단 명칭과 실시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주민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까지 동시 진행이 가능해졌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이로써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바뀐다. 주거환경 비중이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지하주차장 유무, 노후 엘리베이터, 환기시설 등 항목이 추가된다. 기존 항목 중 비용분석은 삭제됐다.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정법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졌다. 상가의 경우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상가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합 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장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착수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조합 설립과 동의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모델에 대한 병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5-19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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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집이야, 공장이야?"… 전 세계 공무원, 자이가이스트 기술에 감탄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국내를 찾은 해외 도시개발 전문가들에게 한국형 모듈러 건축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나섰다. 19일 GS건설에 따르면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는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연수 프로그램의 견학지로 선정돼 지난 16일 충남 당진 공장에 해외 15개국 공무원 22명을 초청해 생산시설을 공개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개발 및 스마트 인프라 정책(MUDSIP)’ 석사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초청 대상자들은 각국의 도시개발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자이가이스트는 이 자리에서 첨단 목조 모듈러 주택의 설계 및 생산 공정, 친환경 자재 활용 방안, 스마트 건축 솔루션 등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모듈러 주택이 가진 공기 단축, 자원 절약, 정밀 시공 등 다양한 장점에 주목했으며, 자국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실무적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방문은 한국형 스마트 건축 기술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협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프라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석사급 연수과정 중 하나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도시계획, 스마트 인프라, 지속가능한 주거 개발 등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학습하고 있으며, 이번 자이가이스트 견학을 통해 모듈러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를 접했다. 자이가이스트는 2020년 GS건설이 설립한 모듈러 주택 전문 자회사로, 국내 최고 수준의 목조 모듈러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피스·숙소 등 철골 모듈러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과 자동화 생산시스템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미래형 주거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자이가이스트 관계자는 “이번 견학은 한국의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지속가능한 주거 솔루션을 전파하고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9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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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 한국 배달시장 진출…불법체류자 모집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가 한국 배달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헝그리판다는 채용 공고에서 비자 제한 없이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도 근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내 배달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헝그리판다는 현재 서울 마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광진구, 종로구와 경기도 내 화교 지역에서 배달원을 모집 중이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근무 지역도 광범위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자 제한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불법체류자도 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불법체류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인 헝그리판다가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불법 인력을 손쉽게 고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고용 방식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노동시장과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헝그리판다는 채용 공고에서 고액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공격적으로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른 배달 플랫폼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달원을 유인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인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만큼 높은 보수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불법 인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국내 배달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합법적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내 배달 플랫폼과 달리, 헝그리판다는 불법체류자까지 무분별하게 고용할 수 있어 인건비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헝그리판다는 중국 내에서도 낮은 가격을 내세운 공격적인 마케팅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배달원 운영 방식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한국 시장 진출 역시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동남아와 유럽에서 헝그리판다는 초저가 수수료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후, 불법체류자와 비공식 고용 구조로 시장 질서를 파괴한 사례가 있다. 국내 배달업계에서는 헝그리판다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한국 배달 라이더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국내 배달 라이더들은 헝그리판다의 저가 공세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헝그리판다의 채용 방식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조장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체류자의 불법 근로는 단속 대상이며, 근로를 제공한 기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헝그리판다의 한국 시장 진출이 초래할 문제는 단순히 배달 플랫폼 간의 경쟁을 넘어,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 국내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 소상공인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국 기업 규제와 노동시장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헝그리판다는 현재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등 전 세계 47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릭 류 헝그리판다 CEO는 회사가 지난 3년간 30배 성장했으며, 영국, 뉴욕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불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헝그리판다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체류자 고용, 초저가 출혈 경쟁, 소상공인 종속 구조를 통해 시장을 장악해왔다"며 "한국에서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경우 국내 배달 시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헝그리판다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의 불법 고용 가능성과 시장 왜곡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적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25-05-19 0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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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16일 임의공급 청약 접수…하이엔드 수요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부산 북항 재개발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블랑 써밋 74’의 임의공급 청약을 진행한다. 대우건설은 ‘블랑 써밋 74’는 오는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용 117㎡A 130㎡A 타입 30세대에 대해 임의공급 청약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첨자는 21일 발표되며, 계약 체결은 24일부터 시작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블랑 써밋 74’는 지하 5층부터 지상 69층까지 아파트 998세대 오피스텔 276실로 구성된 초고층 하이엔드 단지다. 대우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됐으며, 부산 북항 재개발 중심지에 위치해 희소성과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대우건설은 이번 임의공급 대상자에게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시스템에어컨 3대 무상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회사 측은 “자금 부담을 줄인 분양 조건과 차별화된 상품성에 대한 호응이 높아 완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지는 대형 커뮤니티 공간과 고급 편의시설도 눈길을 끈다. 45층에는 오션뷰 ‘스카이 어메니티’와 프라이빗 스파 ‘45 워터스테이’ 시그니처 게스트하우스 범일서재 등 하이엔드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서며, 2층 ‘게이티드 커뮤니티’에는 수영장 피트니스 필라테스 프라이빗 골프클럽 사우나 등이 조성된다. 단지 내 입주민 전용 다이닝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세대 내부는 2.6m의 천장고와 수입산 마감재,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드레스룸 라이프업 키친 등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라이프업 바스와 스타일링 옵션도 제공된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좌천역에서 KTX 부산역까지 세 정거장 거리다. 서면 상권과 가깝고, 현대백화점 부산점(현 커넥트 현대 부산점), 롯데백화점, 전통시장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성남초와 배정고 등 우수 학군도 도보권 내에 위치한다. ‘블랑 써밋 74’가 들어서는 북항 일대는 항만 재편과 철도 재배치, 원도심 연계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는 북항 재개발의 중심축이다. 향후 88층 해양문화복합타워와 글로벌 헬스케어센터, 미군 55보급창 이전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어 입지적 미래가치도 기대를 모은다. 견본주택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센텀시티역 1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5-05-15 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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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 밀양·거제서 6262억원 규모 공공주택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BS한양이 경남 밀양과 거제에서 총 6262억원 규모의 정부 공모 주택사업 2건을 수주하며 공공주택 시장 내 입지를 강화했다. BS한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밀양 부북 A-1 및 S-2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거제 아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밀양 부북 사업은 경남 밀양시 부북면 일대에 총 106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LH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900억원에 달한다. A-1블록은 744세대 규모의 뉴:홈 일반형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S-2블록은 322세대 규모의 뉴:홈 일반형 선택형으로 구성된다. 착공은 2025년 12월 예정이다. BS한양은 해당 사업에서 LH의 직접정산 방식을 제안해 공사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해 평택 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수주에 이어 공공주택 시장에서 연속 수주에 성공하며 설계 및 사업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같은 날 수주한 거제 아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대에 1220세대 규모의 전용 84㎡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조선업 호황으로 수요가 꾸준한 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며 사업비는 3362억원이다. 착공은 2025년 12월 예정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성상 토지 매입 부담이나 미분양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BS한양은 최근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고양행신, 인천부개 도시정비사업, 의정부우정 아파트 건설공사, 부산항 양곡부두, 인천국제공항 화물기 정비 계류장 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 및 SOC 사업을 확보해 누적 수주잔고 7조원을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김포 북변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등 분양사업도 100% 분양을 완료하며 실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김포 풍무역세권 공동주택, 부산 한양프라자 주상복합 등 신규 분양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예상 매출은 1조2000억원, 영업이익률은 5%대가 목표다. BS한양 관계자는 “원가 및 수익성 중심의 선별적 수주 전략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했다”며 “건설부문 성과를 바탕으로 LNG,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및 미래도시 개발 사업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5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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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 3 경험해볼까'...BYD코리아, 패밀리 EV데이 '활짝'
[이코노믹데일리] BYD코리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매 주말마다 전국 BYD 오토 전시장에서 BYD 아토 3 시승 행사 '패밀리 전기차(EV)데이'를 운영한다. 15일 BYD코리아에 따르면 패밀리 EV데이는 전국 15개 전시장에서 동시 진행되는 고객 시승 프로그램이다. 현재 BYD 오토 전시장은 서울 서초, 목동, 강서, 용산과 경기 수원, 분당, 일산, 송도, 안양, 광주, 그리고 부산 수영, 강원 원주, 대전, 대구, 제주 등 총 15개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앞서 BYD 아토 3는 출시 3년 만에 전세계적으로 100만대 이상 판매된 소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SUV)다. BYD의 핵심 기술인 블레이드 배터리와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플랫폼 3.0이 적용돼 패밀리카, 세컨드카로 적합하다. 또한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 파노라믹 선루프, V2L, 12.8인치 회전형 디스플레이,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BYD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시승 신청을 하거나 전시장 방문 후 현장 신청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는 "BYD 아토 3는 베스트셀링 카"라며 "아토 3를 직접 체험하며 전기차의 매력과 상품성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5-15 1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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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사업, 대선 이후에도 본격화…분당·평촌 단지 속속 예비사업시행자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된 일부 단지에서는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이 이뤄지며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 내 3개 선도지구 단지에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에서는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와 시범 우성·현대·건영3차 단지 3713가구가, 평촌에서는 꿈마을 우성·동아·건영3단지와 건영5단지 등 민백블럭 1376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곧 추가로 신청에 나설 예정인 단지도 8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단지가 신탁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조합방식을 선택해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완료하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 여건을 갖추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단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화된 도시를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선도지구 15곳이 우선 선정됐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대선 후보들이 모두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했으며, 내달에는 2차 사업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단지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기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체계를 주민대표단 체제로 전환하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을 마친 한 단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과 동의서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가능한 한 절차를 앞당기려 했다”며 “과반수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지자체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목표로 제시한 일정보다 사업 속도가 일부 더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15개 선도지구 전체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 내 전 단지에 대한 지정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러 단지가 통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이나 사업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신청을 마친 한 단지는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검토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며, 일부 단지는 주민대표단 구성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용역 착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절차마다 속도 차는 있지만 큰 지장은 없다”며 “15개 사업구역 대부분에서 주민대표단 선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몇 달 늦어지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여러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며 전반적인 추진 속도도 우리가 예상한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5-15 0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