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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개발 숨통…서울시, 공동주택 규제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주거 및 복합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돼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것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지역으로, 현재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총 19.97㎢ 규모이며 이 중 82%가 영등포, 강서 등 서남권에 밀집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적용 기준도 명확히 정비됐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만 수립 대상이 되며, 공장 면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에서만 산업·주거 복합 개발이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부지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산업·주거 복합 건물의 전체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침체된 준공업지역을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다시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3-2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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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도심 숲' 품은 글로벌 랜드마크로… 서울시와 협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설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에 축구장 2배 규모의 도심 숲이 조성된다. GBC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현대차그룹과 서울시의 공공기여 재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현대차그룹은 “GBC 중앙에 시민 개방형 녹지 공간을 조성해 서울의 품격을 높이고, 누구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BC는 강남과 송파 일대를 연결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시설로,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제출한 개발계획에 따르면, GBC는 높이 242m, 54층짜리 타워 3개 동과 전시장·공연장 등 저층부 2개 동으로 구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1만4000㎡ 규모의 녹지 공간이 조성되며, 서울을 상징하는 은행나무를 단일 수종으로 심어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부여할 계획이다. GBC의 녹지 공간은 코엑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GITC), 탄천, 잠실 MICE(마이스),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도 수행한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초고층 단일 타워 계획을 폐기하고, 50층대 타워 여러 동으로 구성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타워동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이테크 업무시설로 활용된다. 자율주행, 로보틱스, 도심항공교통(UAM) 등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실증할 테스트베드로 조성되며,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로 운영된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빌딩 운영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타워 내에는 전망대, 럭셔리 호텔, 오피스텔이 포함되며, 저층부는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GBC의 설계를 맡은 영국 건축가 노먼 포스터는 친환경 건축의 거장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과 서울시는 이달 중 협상을 본격 개시한다. 기존 계획과 달라진 초고층 타워 배치 등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 조례와 지침을 검토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내야 할 공공기여(기부채납) 규모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연내 도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GBC는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를 매입하고, 지상 105층(561m) 초고층 타워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54층 규모의 다동형(多棟型)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다. GBC 개발이 본격화되면 코엑스 개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다른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포함하는 이 개발사업은 총 166만㎡ 규모로 진행된다.2025-03-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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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3-19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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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 4월 분양… 미래가치 높은 신주거지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택지개발지구 B-1블록에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를 4월 중 분양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25층, 4개 동, 총 41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59㎡A 118세대 △59㎡B 48세대 △84㎡A 253세대로 전 세대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남서향·남동향 위주 배치와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카페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안지구는 2100여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되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주거·교육·생활 인프라가 갖춰질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동해선 좌천역을 이용하면 센텀역, 오시리아역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부산 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향후 더블 역세권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또한 장안IC를 통해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해 부산 도심과 울산 등 인접 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장안지구는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장안 일반산업단지, 반룡 일반산업단지, 정관 일반산업단지 등과 가까워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9월 2단계 리뉴얼을 마쳐 기존 3만3100㎡에서 5만1480㎡으로 확장됐다. 특히 다이소, 올리브영, 쉐이크쉑 등 생활 밀착형 브랜드 입점으로 실생활 편의성이 강화됐다. 교육 환경도 눈에 띈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으며, 장안중학교, 부산장안고등학교, 장안제일고등학교가 가까워 학부모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가까워 신속한 의료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77-9에 마련될 예정이다.2025-03-19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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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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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최고 49층·5123가구로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양천구가 6일 목동14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서, 5123가구 규모의 대규모 재건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는 목동 14개 단지 중 지난해 6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다. 목동14단지는 1987년 준공된 34개 동, 31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안양천과 양천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초·중·고교에 인접해 있으며, 2호선 양천구청역과 가까워 입지가 뛰어난 단지로 평가받는다. 2023년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정비계획안이 마련됐으며, 주민 공람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목동14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총 5123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당초 공람공고 당시 계획됐던 최고 층수는 60층이었으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 49층 이하로 조정됐다. 재건축을 통해 목동동로와 목동동로8길 도로 폭을 넓혀 자전거도로 및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단지와 양천구청역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양천로변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중앙에는 개방형 녹지 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공공기여 방안을 통해 노인요양시설도 새롭게 들어설 계획이다. 양천구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인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통과했다"며 "이제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정비계획안을 공개했으며,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6단지는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조합 설립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14단지는 목동지구 내 가장 규모가 큰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신속한 재건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3-07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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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규모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삼성·현대·GS '수주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정비계획 변경을 마무리한 이곳은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강남권 핵심 지역에 위치한 만큼, 개발 완료 후 주거 환경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은 최고 층수를 기존 70층에서 65층으로 조정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10조원이 넘는 자산 가치를 보유한 이곳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재건축 사업지로 평가되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을 마쳤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이르면 이달 중 서울시로부터 최종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의 의견과 도시계획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신현대 9·11·12차 아파트 27개 동 1924세대를 재건축해 최고 65층, 12개 동, 2571세대 규모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6월 공고된 정비계획안에서는 최고 70층으로 계획됐으나, 이번 변경으로 층수가 5층 낮아지고 전체 세대수도 기존 2606세대에서 35세대 줄었다. 이는 일조권 및 조망권을 고려한 조정안으로 해석된다. 이 구역의 종전자산 가치는 KB부동산 일반평균 시세 기준 지난해 6월 약 10조1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자산총액 기준으로 볼 때 한국앤컴퍼니그룹(10조3770억원)과 비슷한 규모이며, 태광(9조6630억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사업비는 약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일반 분양가는 3.3㎡당 9000만~1억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하며, 향후 고급 주거지로서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오는 6월 중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9월 중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이 수주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한남4구역에서 경쟁했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이번에도 맞붙을 가능성이 높으며,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의 입찰 과정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과 조합원들의 선택이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5-03-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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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당5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공공 보행 통로·생활시설 확충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사당로와 남부순환로 사이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구역면적 2만316㎡)로, 2017년 3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지상 20층, 총 530세대(공공임대주택 35세대 포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또한, 구역을 둘러싼 열악한 도로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용해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활용했다. 또한, 주변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용도지역과 건축 높이를 완화함으로써 용적률이 기존 209.25%에서 249.68%로 대폭 상승했다. 사당로 방면에서 접근하는 단지 초입부에는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사당로16길변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단지 내 공공 보행 통로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사당동 지역이 조속히 정비되어 도시 경관이 개선되고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06 15: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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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못 하는 용적, 개발 잠재력 있는 곳으로... '용적이양제' 하반기 첫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용적이양제’가 올 하반기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그동안 우리와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 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 실제 용적 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열어주는 제도다.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줄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서울 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도시 대개조를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 체계가 될 전망이다. 뉴욕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Bowery Saving Building)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 약 3000%)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약 1760%)·그랑도쿄(43층,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추가 규제까지, 중복된 밀도 제한으로 자율 정비가 어렵다 보니 개발이 막혀 노후한 데다 재정적 한계로 공공지원도 충분치 않았던 실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형 용적이양제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도 담긴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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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통합심의' 활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는 제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개별 심의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하면 적극 지원한다. 통합심의에 부담을 느껴 원치 않는 경우엔 사업시행자 의사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개별 심의로 진행된 정비사업 11건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부터 최종 고시까지 정비계획 변경에 평균 4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통합심의로 진행하면 약 4개월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해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2025-02-17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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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상복합 상가 의무비율 낮아진다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규제철폐안 1호를 가동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과제는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규제철폐안 1호 주요내용 중 하나인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2025-02-07 1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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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하늘길 열린다"…UAM 시장 성장과 남겨진 숙제 [이코노믹데일리] SF영화에서 보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도심형 항공 교통(UAM)'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상용화를 위해선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고 입을 모은다. 추상호 홍익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3일 "UAM은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는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라며 "도심까지 확장하고 상용화 되기 위해선 기체 개발과 함께 항로개발, 연계수단 및 요금 기준 마련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UAM 시장 규모는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마캣앤마캣'에 따르면 전세계 UAM 시장은 지난 2023년 38억 달러(5조5225억원) 규모에서 2030년 28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3.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UAM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020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선 UAM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5년 109억 달러에서 2030년 615억 달러, 2040년 609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높은 수요 예측에 전 세계 기업들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5'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전기차(EV) 업체 샤오펑의 자회사 샤오펑에어로HT는 '플라잉카'를 선보였다. 또한 일본 완성차 기업 '도요타'는 스마트도시 '우븐 시티'를 건립하며 교통 혼잡성 해소를 위해 플라잉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 대표 UAM 개발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과 협업에 나섰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뛰어든 UAM 시장의 빠른 성장을 위해선 남은 숙제를 해소해야 한다. 먼저, 안전과 높은 연료 출력 및 출력 밀도가 보장된 기체 시스템 개발이 우선시 돼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에너지 소스는 전기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는 UAM 중 하나로, 이착륙을 위해 강력한 배터리 출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고방전 기술을 비롯해 급속충전 기술, 배터리 발열 관리나 안전 관리 등의 복합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윤성훈 중앙대 융합공학부 교수는 "UAM을 위해선 고출력 배터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경량, 배터리 인프라 체계화도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면 충전 후 교체하는 교체형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 UAM을 운영하는 등 충전 시스템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수소연료전지가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높은 출력밀도를 요구하는 항공분야 특성상, 배터리보다는 연료전지로의 대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러한 기체 에너지 소스 개발이 가시화된 후에는 최적화된 항로,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 충전·정비 인프라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버티포트는 UAM 기체가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시설로,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 경제성을 갖춘 버티포트 개발이 필수적이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부교수는 "기체 개발도 중요하지만 버티포트 건설기준, 입지 마련과 소비자의 수요, 서비스를 정의해 어떤 서비스를 얼마에 제공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2025-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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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전격 도입 서울시가 ‘입체공원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풀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조치다. 이렇게 되면 주변 공원녹지가 충분한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평균 100가구 이상의 주택 추가 건립이 가능해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지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추진중인 정비사업 대상지 평균면적은 8만㎡다.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가구 정도 추가 건립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면 된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하게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할 계획이다. 이 규제가 풀리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 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실시,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2025-01-17 0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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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도시정비사업 더 신속하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간소화에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입법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을지가 재개발·재건축 추가 완화 방안 시행의 관건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또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는 감정가의 60%에서 70%로 높인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감경한다. 지자체가 민간 주택사업을 신속히 인허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에는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2025-01-15 0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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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 철폐 3·4호 발표…공공기여 줄이고 인허가 기간 단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규제 철폐 1호 '용도 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지난 5일 발표한 데 이어 규제 철폐안 3·4호를 내놨다. 서울시는 9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를 열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다. 규제 철폐안 3호에 따라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이 추가로 완화된다. 그간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규제지역 종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 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가 된다. 사업 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 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난다. 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해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 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 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된다"며 "정비사각지대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운영 중이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아울러 타 심의 중복 사항 종합 심의가 가능해졌다. 심의 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르고 있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뀌어야 한다"며 "서울시 직원 모두의 DNA에 규제 철폐를 새겨야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2025-01-09 1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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