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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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정부가 외국기업의 새만금 투자 문턱을 낮춘다. 외국기업이 투자할 때 국내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력이 아닌, 모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새만금 투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외국기업의 투자 시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신설법인의 신용평가와 자본력을 보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때 자본력은 해당 법인의 회사채 평가, 기업 신용평가나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과 총매출액을 통해 평가한다. 또 건축 인허가를 보다 용이하게 받기 위해 건축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린다. 기존 인원으로는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이 같은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한다.2024-11-06 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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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국토부·환경부, 탄소중립도시 컨퍼런스 공동 개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탄소중립도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환경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도시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도시 설계 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당면과제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종합적‧거시적 도시계획 접근 방법론, 도시 개발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 일본 등 해외의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례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컨퍼런스 발표 자료 및 토론 영상 등 관련 내용을 탄녹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2024-11-05 0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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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속가능 탄소중립도시 로드맵' 마련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탄소중립도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당면화제 및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도시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종합적·거시적 도시계획 접근 방법론 △도시 개발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 △일본 등 해외의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례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2024-11-04 1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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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네이버, 사우디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4'서 디지털 트윈 기술 성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팀네이버는 현지시각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건설·건축 전시회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4(Cityscape Global 2024)’에 참가해 디지털 트윈 플랫폼 성과를 공개한다. 사우디 국립주택공사(NHC),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사우디 내 디지털 트윈 기술의 현황을 알리고 중동 시장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4’는 ‘미래의 삶(The Future of Living)’을 주제로 열리며 400개 이상의 전시업체와 500명 이상의 연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7개 컨퍼런스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팀네이버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만드는 미래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NHC, LX,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 부스를 운영한다. 이 부스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방문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 부스는 △홍수 시뮬레이션, 도시계획 수립, 교통 체계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는 디오라마 미디어 테이블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 ‘어라이크(ALIKE)’로 구현된 NHC 주택 프로젝트의 가상현실 체험 △네이버의 최신 기술을 알리는 미디어 디스플레이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디지털 트윈 기술의 현재 적용 사례뿐만 아니라 미래 가능성을 체험하며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팀네이버의 이번 참가 행보는 지난 3월 사우디 최대 기술 전시회 ‘LEAP 2024’에 이어진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대한 네이버의 강한 진출 의지를 나타낸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우디 주요 도시에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올해 7월 현지에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 선언식을 열었다. 현재 팀네이버는 LX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홍수 및 도시계획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제다 지역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 구축이 완료된 상태다. 내년 초까지 1차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NHC와의 협력으로 사우디 디지털 트윈 구축을 선도하며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비전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팀네이버의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고 중동 지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31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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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상철도 전부 지하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잇는 지상철도 전체 구간 6개 노선이 지하화된다. 선로 부지에는 약 37만평(122만㎡)에 달하는 녹지 공원인 '제2의 연트럴파크'가 조성되고, 역사 부지에는 업무·상업·문화시설 등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3일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최종 선정한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등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지상 철도로 인해 발전이 더딘 곳이다. 시는 다수 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철도망의 특성과 지상·지하 연결 여부 등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하화가 가능한 대상 구간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제도상 제약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으나, 지난 1월 정부의 '철도 지하화·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물꼬를 트게 됐다. 철도 지하화는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부 노선은 도심 중앙에 위치한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 경원선 일대 등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경부선 일대에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에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가 포함됐다.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등이다. 해당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비는 경부선 일대 15조원, 경원선 일대 10조6000억원으로 총 25조6000억원로 추산됐다. 사업비는 상부공간에 대한 개발이익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상부공간에 따른 전체 개발이익은 경부선 구간 약 22조9000억원, 경원선 구간 약 8조1000억원 등 총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철도 지하화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도 지하화로 발생하는 선로 부지는 약 122만㎡, 역사 부지는 171만5000㎡에 달한다. 시는 선로 부지에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역사 부지는 매각을 전제로 한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신(新) 경제코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철도 지하화 사업에 따라 서울역·용산역 등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상철도로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 등의 지역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구간을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 오는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시민 염원이 크고, 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철도 지하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23 1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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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3200세대 리모델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강변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가 최고 39층 높이에 3238세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심의가 원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선사현대아파트는 한강변과 인접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인근에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이 있어 교통 편의가 높은 곳이다. 이번 심의에 따라 선사현대아파트는 층수 상향(기존 최고 28층→39층), 세대수 증가(2938세대→3238세대), 용적률 증가(393.53%→549.46%) 등으로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구는 교통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서쪽 출입구(선사로) 구간에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향후 구는 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층수, 용적률 등 건축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강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강동의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11 1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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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리야드 시장, 네이버 1784 방문...스마트시티 기술 협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시장이 한국의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스마트시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사우디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파이살 빈 아야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0일부터 개최되는 서울시 스마트 라이프 위크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방문단에는 모하메드 알부티 사우디 국립주택공사(NHC) CEO, 야세르 알로바이단 발라디(Balady) CEO, 아심 알-슈하이바니 리야드 홀딩 컴퍼니(RHC) CEO, 파하드 알-나피 리맛 어드밴스드(Remat Advanced) CEO 등 사우디 주요 기업 대표들이 함께했다. 네이버 측에서는 최수연 대표,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등이 참석해 방문단을 맞이했다. 방문단은 네이버 1784에 적용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입될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논의했다. 파이살 시장은 "네이버의 첨단 기술이 리야드의 스마트시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 간 기술 협력을 통해 사우디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 7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팀네이버는 리야드를 포함한 5개 도시에 대해 순차적으로 매핑 및 정밀 3D 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한국수자원공사, LX와 협력하여 도시계획 및 홍수 시뮬레이션 등 핵심 서비스 개발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첨단 기술이 중동 지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는 올해 안에 중동 총괄 법인 '네이버 아라비아'(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며, 리야드에 중동 총괄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네이버의 중동 시장 진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탈석유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리야드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스마트시티 기술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10-09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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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내년 최종 고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건축물이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재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조정하고,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변경안은 등산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6㎢ 중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605.2㎢의 약 11%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 등이 제한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재산권 침해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 67건, 30건에 달했다. 이에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소송, 변화한 도시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조정안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약 0.3㎢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고, 국·공유지 등산로 등 약 0.03㎢는 추가 지정한다. 불법행위 등에 따른 훼손지역은 복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경지도 자연환경·양호한 식생 보호를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완충지역인 점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관리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트럴파크(경의선숲길)' 사례처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에 국·공유지 약 4.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된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변경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07 1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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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02 1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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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서린사옥 옆 재개발 허가…122m 빌딩 세운다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사옥 바로 옆에 122m짜리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로 바로 옆에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사옥이 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1973년 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2개 지구(4·5지구)와 기존에 사업을 완료한 1개 지구(3지구-1986년 사용승인)가 통합 개발된다. 기존 건물과 상업시설 등이 철거되고 용적률 1097.32% 이하, 높이 122.7m 이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린구역 내 미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과 현금이 서울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연결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남측(청계천 변)에 약 820㎡ 규모 개방형 녹지가 생긴다. 건물 지상 2층에는 도서관과 미술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 시는 "이번 서린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종로 일대에 새로운 문화 인프라와 녹지 공간 확충돼 도심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4-09-05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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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89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이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일명 '지분 쪼개기')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시는 부연했다.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9-05 0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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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나선다…용적률 최대 40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최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담았다. 최근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했다. 먼저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을 도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서울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예를 들어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p)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게 결정될 수 있게 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그간 허용용적률 10%p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한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했다.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도 조성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다음달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여건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해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08-27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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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해제한다... MB정부 이후 12년만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수 입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관심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쏠린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신규 택지를 활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공급 방안은 아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물량을 확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식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이며, 내년까지 착공에 들어간 주택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분양받은 토지를 반납해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렸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 주택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은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면적 60∼85㎡ 규모 아파트 등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한 뒤, 최소 6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4-08-08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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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불·명지녹산·오송생명 3곳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오래된 산업단지의 길을 넓히고 주차장과 공원을 지어 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3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복합 용지 확충 △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인프라 개선 △업종 배치계획 재수립 등을 추진한다. 2009년 도입된 이래 46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 시설 신설·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최대 50%까지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사업지구 규모 별로 100만㎡ 미만은 100억원, 200만㎡ 미만은 200억원, 330만㎡ 이하는 350억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신규 재생사업은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가 대상으로, 해당 산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았다. 사업지는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 검토 및 종합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우선 대불국가산단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1159만1000㎡가 사업 대상이다.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 공간 등이 부족해졌다고 보고,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해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흐른 명지녹산국가산단의 경우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208만4000㎡에 대해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 수단을 연계해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하기로 했다.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대 398만3000㎡에 대해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2025년부터 소관 지자체에서 재생사업 지구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며, 계획 수립 완료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반 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신규 산업수요 대응과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열악한 근로환경 극복 등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으면 추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8-07 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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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도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100만→50만㎡)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신규 도입 등 올해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오는 8월14일 시행)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정책 추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특히 통합계획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도 규정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이 의제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100만㎡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기업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컨설팅에 착수해 기업과 지자체가 통합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2024-07-31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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