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요일
검색
'도시계획'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종로구 "서울시와 한 뜻"…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에 시 지원사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로구가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제기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가 공식적으로 시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갈등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종로구는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전하면서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종로의 역사성을 지키는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뜻을 같이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사업의 핵심은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경관의 녹지축을 복원하고 종묘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기존보다 높인 142m로 상향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층 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세운4구역은 2023년 철거를 마쳐 사실상 착공만 남긴 상태였다. 하지만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두 기관은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가시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조합 간 의견 충돌이 이어져 왔다. 종로구의 이번 ‘지지 선언’은 갈등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관할 자치구가 서울시 방침을 명확히 뒷받침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강화될 수 있어서다. 종로구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앞으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종로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종로구가 공식적으로 시 입장을 지지한 것은 사업의 행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낮춘다는 의미”라며 “다만 세계유산 관련 기관들이 반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조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시경관을 둘러싼 상징성이 큰 만큼, 향후 정부·지자체·전문가 집단 간 논의 과정이 재개발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2025-11-13 08:11:12
-
도시는 서울이, 유산은 국가가… 개발권과 보호권 사이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문화유산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례 해석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권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존지역 밖에 대한 규제를 두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협의 의무의 범위는 ‘보존지역 지정’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법령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데 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경계로부터 100ｍ)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며 손을 댔다. 문화재청은 즉시 반발했고 결국 소송이 이어졌다. 쟁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있다. 문화재 보호는 헌법상 국가 책임이지만 도시계획과 개발권은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이다. 종묘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은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경관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상향하는 결정을 고시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보존지역 밖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돼 등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유네스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가유산청에 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량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개발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도시경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묘 경관 논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도시개발의 칼자루와 문화유산 보존의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던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드러낸 것은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2025-11-06 14:08:50
-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종합계획' 본격화… 방치된 2.6㎢, 미래형 도시로 재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인천시가 장기간 방치된 연수구 송도유원지 일대를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편하는 ‘르네상스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30일 “송도유원지 일대 2.6㎢를 시민 친화형 문화·주거 복합공간으로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송도유원지 일대를 8개 블록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스포츠 콤플렉스 △문화복합 친수공간 △친환경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중 5블록(주거단지·53만8000㎡)과 6블록(테마파크·49만8000㎡)은 부영이 소유한 핵심 부지로, 인천시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천시는 결국 이달 2일 부영 측에 협상 종료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송도유원지 일대 8개 블록 중 부영 소유 2개 블록은 기존 인가된 계획에 따라 민간이 자체 추진하고, 나머지 6개 블록만 인천시의 ‘르네상스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된다. 현재 구역별 추진 현황도 속도를 내고 있다. 1블록 ‘OCI 유수지’는 2003년 말부터 추진된 폐석회 매립공사를 지난 9월 마쳤으며, 2027년까지 상부 유원지 조성공사를 완료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2블록 송도석산 주변은 인천도시공사(iH)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구체적 토지이용계획을 마련 중이다. 3블록은 지난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해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4블록 옛 송도유원지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지정 제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현재 창고 등으로 활용 중인 7블록은 용도 전환 및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이며, 8블록 ‘아암레이크 친수단지’는 송도워터프런트 프로젝트와 연계해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 문화와 휴식 공간을 복원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며 “도시 경쟁력 제고와 녹지·문화 공간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0-31 07:52:07
-
'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 49층 5천389세대 탈바꿈…재건축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의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한다. 공공주택 1090세대가 포함되며 생활 인프라 확충과 방재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준공 46년이 지나면서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5년 주민들은 최고 50층 재건축을 제안했으나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른바 ‘35층 규제’에 막혀 좌초됐다. 이후 2023년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으나 지난해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현재 14층, 4424세대 단지는 최고 49층 5893세대로 재탄생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231세대, 공공분양주택 182세대 등 총 413세대의 공공주택이 포함된다.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로 꼽힌다. 주민 편의시설도 대폭 강화된다. 대치동 학원가와 학여울역 인근에 공원이 들어서며 학원가 인근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 공영주차장과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이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폭 20m의 남북 보행 통로가 생겨 양재천 입체 보행교, 미도아파트 공공보행 통로와 연결된다. 이를 통해 대치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잇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수 예방 대책도 마련됐다. 대치역 일대 침수 방지를 위해 4만㎥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되며 인근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이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돼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결론을 낸 만큼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속도, 공공 책임,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건축 공급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며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강남권 재건축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로 더 많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2 10:38:42
-
세종시 개발 경험, 몽골 신행정수도 '하르허롬' 모델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몽골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대한민국의 세종시 개발 경험을 본격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나섰다. 국내 대표 도시개발 프로젝트였던 세종시가 이제 해외 신도시 개발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몽골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 7명이 세종시를 방문해 도시개발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공식 방문이다. 몽골 정부는 울란바토르의 과밀 해소와 국가 행정 기능 분산을 위해 신행정수도 ‘하르허롬(Kharkhorum)’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도시기본계획이 공식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행복청은 지난 2023년 몽골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하르허롬과 훈누 신도시를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기반시설 구축, 행정중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자문과 기술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몽골 대표단은 행복청 시설사업국과 면담을 갖고, 세종시 조성의 배경과 도시계획 구조, 추진 과정, 공공기관 이전과 생활 인프라 구축 사례 등 전반적인 도시개발 경험을 공유받았다. 이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과 행복도시 홍보관, 국립박물관단지 등을 시찰하며 한국의 도시개발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행복청은 세종시의 도시개발 노하우를 국제협력의 주요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부터 주거·업무 기능 분산, 교통·인프라 구축까지 통합 설계된 세종시는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계획도시’ 모델로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최형욱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몽골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세종시가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대표 모델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행복도시 사례를 기반으로 해외 도시개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8-25 16:56:38
-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부동산 전문가 5명과 비공식 회의… "이례적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 5명을 초청해 비공식 자문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의 비공식 회의를 차관이 직접 이끈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상경 1차관은 지난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 시장 상황과 향후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국토부 비공식 자문회의는 주로 과장급에서 진행됐지만,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이 직접 주재한 것은 드문 사례다. 국토부는 “차관의 비공식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의에는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연구기관에 소속된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시장에서 ‘폭락론자’로 불리는 전문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에 대해 의견을 구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의견도 거리낌 없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6월 30일 취임했으며, 6·27 대책 이후 내달 발표될 ‘공급대책’이 사실상 그의 첫 공식 정책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 역시 공급대책 발표에 앞서 시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취임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무주택자·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를 강조한 그는, 대통령실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개발이익 환수에 앞장서 온 개혁론자”라고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2025-08-22 09:51:08
-
대학 캠퍼스 혁신 본격화… 서울시, 시립대·이화여대 신축·확충안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서울시립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 인프라 확충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대학의 신축·확충 사업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기숙사 증축과 바이오메디컬관 신축이 핵심이다. 기숙사는 연면적 9000㎡, 150실 규모로 늘어나 수용 인원이 460명 확대돼 총 1630명이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상 6층·지하 1층(연면적 약 1만3000㎡) 규모로 들어서는 바이오메디컬관은 첨단산업 교육 공간과 창업지원센터를 갖춘 융복합 연구·학습 시설로 조성된다. 배봉산 근린공원과 연계한 녹지 정비도 함께 진행돼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다. 사업 일정은 기숙사 증축이 2027년 9월 착공해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바이오메디컬관은 2031년 계획 수립 후 2034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이화웨스트캠퍼스’와 ‘이화 첨단도서관’ 조성이 본격화된다. 웨스트캠퍼스는 연면적 약 6만8000㎡ 규모로 신축되고, 간호대학으로 쓰이던 헬렌관은 근대 건축물의 역사성을 살려 기둥과 출입문을 원형 보존한 채 첨단도서관으로 탈바꿈한다. 도서관은 디지털 학습공간으로 운영되며, 캠퍼스 주차장은 지역에 개방되고 북카페·갤러리도 마련돼 지역 상권과의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 일정은 두 시설이 2027년 8월 동시 착공을 거쳐 첨단도서관은 2029년 1월, 웨스트캠퍼스는 203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첨단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21 16:35:38
-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골목길 지분 쪼개기 사전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모아타운 대상지의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파는 사도(私道) 지분 거래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 등 총 6곳의 지목 도로를 허가구역으로 확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투기수요 해소로 지정 사유가 사라진 지역 5곳은 해제됐다.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 △중구 신당동 156-4와 50-21 일대가 해당한다.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으로 사업 구역이 변경된 종로구 창신동 25-606(창신9구역)과 629(창신10구역) 일대는 새 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1 11:19:37
-
홍제동 신통기획 확정…877가구 친환경 단지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홍제동 267-1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7-1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를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는 877가구 규모 친환경 단지로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본격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고 이번 확정으로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이에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 높이 28층(82ｍ) 877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아울러 인왕산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 15ｍ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단차형 배치를 통해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이번 신통기획 확정으로 서울 내 신통기획 지역은 127곳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와 서대문구는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7 16:49:51
-
압구정5구역, 47년 만에 최고 250m·1401가구로 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이 최고 250m 높이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1978년 준공 이후 47년 만에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4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압구정5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압구정5구역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250m 규모로 재건축되며 총 1401가구(공공주택 14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단지 내 1개 동이 최고 250m 랜드마크로 조성되며, 나머지 건물은 200m(50층) 이하로 제한된다. 북측 한강변과 맞닿은 첫 주동은 20층으로 계획해 위압감을 줄였다. 서울시는 한강 조망권을 살리기 위해 북측 순환도로를 따라 입체 조망 덱(소공원)을 설치하고, 이를 압구정4구역까지 연계한다. 경사 완만한 접근로를 조성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올림픽대로변의 녹지와 공원을 활용해 단지 외곽 순환형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청담·압구정 초·중·고를 잇는 안전 통학로를 압구정4구역과 연계 조성한다. 단지 경계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한강변 진입로에는 작은 도서관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정비계획 고시, 건축·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건축계획 확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일대가 강남 수변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과 개성 있는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이 포함된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지정 및 결정 안건은 보류됐다.2025-08-05 17:40:11
-
국민 10명 중 9명, 도시 거주… 국토의 16%에 인구 92%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전체 국토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가 사실상 정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공업지역은 확대되고 개발행위 허가는 꾸준히 줄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일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5122만명 중 4715만 명(92.1%)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는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전체 국토 면적(용도지역 기준) 10만6567㎢의 16.5%에 불과하다. 도시화는 1960년 인구 비중 39.7%에서 2000년 88.3%까지 빠르게 진행된 뒤 2005년 90.1%를 넘기며 정체 구간에 진입했다. 지난해 도시 인구 비율은 2023년과 같은 92.1%로, 2년 연속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용도지역 면적은 2019년 10만6211㎢에서 지난해 10만6567㎢로 간척사업 등에 따라 0.3%(356㎢) 증가했다. 도시 외 지역은 △관리지역 2만7342㎢(25.7%) △농림지역 4만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2㎢(11.1%) △미지정지역 525㎢(0.5%)로 나뉜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별 비중은 △녹지지역 71.2%(1만2556㎢) △주거지역 15.8%(2784㎢) △공업지역 7.2%(1277㎢) △상업지역 2%(348㎢) 순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83㎢(3.1%), 상업지역은 10㎢(2.8%), 공업지역은 58㎢(4.8%) 각각 증가했고, 녹지지역은 76㎢(0.6%) 감소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개소, 425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99㎢) 대비 373.7%(3360㎢) 증가한 수치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3.7배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결과다. 건축물 신축이나 농지를 개발용도로 전환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3년 연속 줄어들며 지난해 18만6080건을 기록했다. 2016년 30만5968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2021년 27만5211건으로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 9만769건(48.8%) △토지형질 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 설치 2만7401건(14.7%) 등 순이다.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7196㎢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교통시설(도로·철도 등) 2302㎢(32.0%) △방재시설(하천·유수지 등) 2242㎢(31.2%) △공간시설(공원·광장 등) 1208㎢(16.8%) △공공문화 및 체육시설 1020㎢(14.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4년 943㎢에서 지난해 340㎢로 63.9%(603㎢) 감소했다. 국토부가 2020년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세한 통계는 국토부 ‘토지이음’, ‘지표누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7-23 22:29:01
-
서울시, 구로‧도봉‧동작구 등 8곳 신규·2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통기획 재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특별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신통기획과 공공재개발 선정지가 23곳으로 지정 및 재지정 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월 30일 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39만2329.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8곳은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동작구 흑석동 204-104 일대 △동작구 상도동 201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로 이달 29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또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을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정된 이 구역들은 다음 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이 중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종교시설 제외, 도로 편입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일부 변경됐다. 또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인 송파구 183 일대는 주민의 찬반 의견을 반영한 사업구역 조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처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7-20 14:15:48
-
오세훈 "10년간 2조원 공공주택 기금 조성…민간 공급 마중물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서울의 주택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며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뿐 아니라 토지 매입 지원, 건설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 비용에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에서 토지 마련과 건설 비용을 지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더 많은 주택 공급을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연간 약 2천억원씩 적립해 10년 동안 2조원을 마련하면, 기존 계획에 더해 연간 2,500가구가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22만호의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강력한 수단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세계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배당금 등 약 1천억원을 기금 기본 재원으로 삼고, 추가 자금을 모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을 경계하며, 가격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 목표에 120%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쿠폰 등 정부의 일시적 확장재정 정책에는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빚을 내서 돈을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 구역 상당수가 민간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이라며 “정부 금융 정책으로 급등세가 잡힌 만큼, 추가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취임 3년간 가장 큰 성과로 ‘녹지 및 수변 공간 확충’을 꼽았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부족,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사업의 늦은 착수, 지하철 무임손실 보전 문제 등은 아쉬움으로 언급했다. 취임 4년 차 서울 시정의 화두는 ‘삶의 질 르네상스’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손목닥터9988, 펀시티, 서울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강 3종 축제와 한강버스 등이 모두 삶의 질 르네상스를 위한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 기조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한 사람의 가능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행정혁명’도 적극 추진한다. 오 시장은 “하반기에 서울시 행정 전용 LLM(대형언어모델)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서비스의 품격과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행 지연에 대해선 “송구스럽지만 기술적 문제로 늦어졌으며, 오는 9월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연임 도전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마무리라는 말을 가장 경계한다”며 “이제부터가 더 치열한 실행과 도전의 시간”이라고 답해,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2025-07-16 16:35:40
-
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즉시 완화…지역 균형개발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준주거 종상향’ 방안을 포함해 3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식 시행한다. 지난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서다. 서울시는 26일 3대 규제철폐 방안을 담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높이제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설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대 제도 개선과 함께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이 포함됐다. 핵심은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상향 활성화다.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구역 중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이 우선 적용되며,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과도한 밀도 상승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낙후 역세권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못했던 규정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 학교 인접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받는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높이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저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공원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간주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원 위·아래로 다양한 생활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해 건립 세대 수 확대와 사업성 향상을 유도한다. 창의적인 공공 공원 설계를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단지에 우선 적용된다. 행정절차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선 심의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율 50% 확보 후에야 정비계획 입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의율 확보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심의 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50여 곳은 물론, 향후 신규 후보지에도 제도가 적용된다”며 “다만 찬반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동의율을 우선 검토해 입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06-26 08:37:15
-
팀네이버, 사우디 3개 도시 디지털 트윈 구축 완료… 스마트시티 기반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팀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진행 중인 대규모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 메카 메디나 제다 등 3개 주요 도시에 대한 플랫폼 구축을 우선 완료하며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핵심 기반을 본격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 도시 구현과 스마트시티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이번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발라디(Balady)와 NHC 이노베이션이 주도하며 팀네이버가 핵심 기술 협력을 제공한다. 이번에 구축 완료된 3개 도시의 총면적은 서울시의 11배가 넘는 약 6,800km²에 달하며 건물 수만 92만 동 이상이다. 고해상도의 3차원 이미지와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가 통합되어 현지 도시 계획 관계자 엔지니어 관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해당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서는 3D 모델 기반의 다양한 도시 계획 지원 기능과 분석 결과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지형 분석을 통해 도시 개발을 위한 토공량이나 경사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경관 및 조망 분석을 위해 스카이라인이나 일조량 등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건물 건축 전 설계 데이터를 연동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도 있다. 또한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뮬레이션도 지원한다. 과거 홍수 빈도 도시 내 수로 데이터 등을 연계해 주요 홍수 지역에 대한 시각화는 물론 강우 레이더 시각화를 통한 비구름 움직임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발라디는 추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대상 도시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확장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새로운 활용 사례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 자리잡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다. 야세르 알로바이단(Yasser Alobaidan) 발라디 CEO는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스마트하며,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향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모습”이라며 “이 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한상영 네이버클라우드 글로벌 DX&이노베이션 부문장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새로운 글로벌 사례가 될 사우디아라비아의 DX를 팀네이버의 기술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며 새로운 활용 사례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팀네이버는 지난 20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해 다음해인 2024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주택공사 산하 디지털 부문 전문 기업 NHC이노베이션이 합작법인 ‘네이버 이노베이션’을 신설하고 지도 기반 슈퍼앱의 구축·운영 및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반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팀네이버의 이번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1단계 구축 완료는 한국의 첨단 IT 기술력이 해외 대규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사우디 전역으로 플랫폼이 확장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연동될 경우 도시 운영 효율화는 물론 시민 생활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며 이는 팀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6-10 10:05:0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