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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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나선다…용적률 최대 40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최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담았다. 최근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했다. 먼저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을 도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서울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예를 들어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p)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게 결정될 수 있게 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그간 허용용적률 10%p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한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했다.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도 조성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다음달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여건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해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8-27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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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해제한다... MB정부 이후 12년만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수 입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관심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쏠린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신규 택지를 활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공급 방안은 아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물량을 확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식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이며, 내년까지 착공에 들어간 주택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분양받은 토지를 반납해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렸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 주택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은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면적 60∼85㎡ 규모 아파트 등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한 뒤, 최소 6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8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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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불·명지녹산·오송생명 3곳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오래된 산업단지의 길을 넓히고 주차장과 공원을 지어 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3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복합 용지 확충 △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인프라 개선 △업종 배치계획 재수립 등을 추진한다. 2009년 도입된 이래 46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 시설 신설·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최대 50%까지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사업지구 규모 별로 100만㎡ 미만은 100억원, 200만㎡ 미만은 200억원, 330만㎡ 이하는 350억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신규 재생사업은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가 대상으로, 해당 산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았다. 사업지는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 검토 및 종합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우선 대불국가산단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1159만1000㎡가 사업 대상이다.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 공간 등이 부족해졌다고 보고,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해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흐른 명지녹산국가산단의 경우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208만4000㎡에 대해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 수단을 연계해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하기로 했다.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대 398만3000㎡에 대해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2025년부터 소관 지자체에서 재생사업 지구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며, 계획 수립 완료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반 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신규 산업수요 대응과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열악한 근로환경 극복 등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으면 추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07 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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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본격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도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한국 IT 기업의 기술력이 중동 지역의 미래 도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자치행정주택부, 국영주택공사(NHC)와 함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측에서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가 참석했으며, 사우디 측에서는 마제드 알 호가일 자치행정주택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후, 현지 상황 분석과 파트너들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해왔다. 이번 착수 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게 된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도시들의 정밀한 3D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ALIKE' 솔루션을 활용해 10cm 내외의 오차 범위로 도시 전체를 디지털 공간에 재현할 계획이다. 이는 항공사진과 AI 기술을 결합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구축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국수자원공사, LX와 협력하여 도시계획 수립과 홍수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가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뛰어난 기술력이 있었다. 네이버는 실내·외 공간을 정밀하게 구현하는 원천 기술과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을 평가한 결과, 네이버의 솔루션이 가장 빠르고 확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2022년 말 '원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신뢰 관계를 쌓아왔다. 지난해 3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와 국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은 한국 IT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동 지역의 스마트시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사례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향후 네이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 계획, 재난 대응, 교통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열려 있어, 장기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한국의 IT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다각화 전략인 '비전 2030'과도 부합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4-07-22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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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16곳 선정
서울 서초구 양재역, 강서구 김포공항역,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가 용도와 밀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복합 개발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최근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기존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용지를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 공모를 받았다. 총 56곳이 신청한 가운데 이번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16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뽑았다. 먼저 산업과 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6곳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상지는 △서울 양재역 △서울 김포공항역 △서울 청량리역 △경기 양주 덕정역 △경기 광명 KTX역 △경기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이다. 양재역은 행정과 교통 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GTX·광역버스환승센터와 서초구청 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역은 미래형 교통 허브로 청량리역은 일자리와 청년 주거,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광역환승 거점으로 각각 복합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시설의 이전과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6곳 선정됐다. 서울 독산공군부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원, 인천 인천역, 충북 청주 교직원공제회, 경북 상주 시청용지, 경남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공군부대는 기존 군부대를 압축·배치하고 남는 땅에 첨단산업과 주거·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방침이다. 기반 시설을 복합 활용할 수 있는 지역도 4곳 뽑혔다.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 신아조선소가 대상지다. 금사산업혁신플랫폼은 노후 공업지역에 의류 연구개발센터와 청년주택 등을 짓는 방안이다. 나머지도 기존 기반 시설 상부에 청년임대주택이나 주민편의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공간혁신구역의 유형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총 3가지다. 화이트존으로도 불리는 도시혁신구역은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개발업자가 자유롭게 개발 계획을 그릴 수 있는 구역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제도를 활용해 명소로 개발된 바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만 용도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식이다. 이 구역에 지정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대형쇼핑몰 등을 지을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버스터미널이나 차량기지 같은 기반 시설 상부를 활용하는 제도다.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의 구체적인 유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선정지역은 앞으로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 지정)→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체적 개발계획)→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과 구역 지정 등 절차를 거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건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7-04 0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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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새 국토종합계획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1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도 모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국토도시학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를 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계획이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다. 이에 5차 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며 이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와 이순자 국토연구원 본부장도 발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 한문희 코레일 사장, 이한준 LH 사장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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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로,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말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오는 9월 열리는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행정기관 기술직렬 5급 이상, 공기업·공단 기술직렬 2급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행정기관 6급 이상·공공기관 3급 이상 기술사·박사 소지자 등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또 발주청·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그간 입찰 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1 1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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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100층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도시개발구역 지정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일대를 '100층 랜드마크'가 들어선 국제업무지구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정해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5일 용산 정비창에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본격적인 추진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시는 이 구역을 용도에 따라 △ 국제업무 △ 업무복합 △ 업무지원 등 3개 존(Zone)으로 구분했다. 국제업무존은 당초 계획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전날 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했다. 또 민간 기업이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 혁신 구역이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용적률을 최대 1천700%까지 적용하는 등 100층 내외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업무지구의 세부적인 구역은 총 20개다. 글로벌 기업이나 외국 자본의 수요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구역 규모는 유연하게 짤 계획이다. 시는 또 사업 시행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지 주변과 외곽에 도로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기능을 높이는 내용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교통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이 구역의 교통 수요를 관리,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시는 전날 의결된 내용을 반영해 7월 중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착공하는 게 목표다. 시는 그동안 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개발 계획을 짰는데, 향후에도 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에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안건과 서울역 인근인 중구 남대문로5가를 정비하는 안건도 논의됐으나 모두 보류됐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10년 이상 방치돼 온 용산정비창 부지 관련, 개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면서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 날 '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성북동 공공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를 총 2086세대(임대주택 418세대 포함)가 사는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는 내용이다. 획일적으로 짓는 대신 1종·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누고 저층 테라스하우스, 중저층·고층 아파트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 높이는 4층 이하부터 30층 이하까지 다양하며 정비구역 용적률 가중 평균은 204.87% 이하로 했다.
2024-06-07 16: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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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시민 삶의 질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이사 김영섭)는 28일 휴대폰 기지국 신호 정보를 활용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데이터는 서울시에 제공해 교통, 주거,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 분야의 혁신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된다. 이번에 개발된 데이터는 KT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통계청, 수도권 내 3개 연구원과 협력한 결과로, 서울·경기·인천 각 시도 안에서의 이동은 물론 시도 경계를 넘어 수도권 내에서 이동하거나, 수도권이 출발지이거나 도착지인 모든 사람들의 이동을 집계한 데이터다. 이는 지역(경기, 인천)을 포괄한 데이터를 개발해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시도다.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는 기존의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보다 범위를 넓혔다. 출·퇴근과 등·하교 같이 정기적인 이동에서 쇼핑, 관광, 병원 등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까지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모든 이동을 포함한다. 공간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이동이 모두 대상이 된다. KT는 휴대전화 통신 시그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민들의 이동을 기지국 단위로 집계하고, 서울 포함 수도권 전역을 읍면동(1182개)보다 더 세밀한 총 4만1천여 개 구역(250m 격자 단위)별로 20분 단위 이동을 추계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동했는지(이동인구), 출근·등교·병원·쇼핑·관광 등 어떤 목적으로 이동했는지(이동목적),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평균으로 얼마나 걸리는지(소요시간)를 매일, 20분 단위로 집계해 산출된다. 모든 이동정보는 시간대별·성별·연령대별로 세밀한 파악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발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는 앞으로 통근·통학 시간 단축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버스노선 최적화, 청년주택 입지선정, 광역 도시공간 재설계 등 도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통·주택·광역도시계획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도 통근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찾아 교통 인프라(환승센터·정류장·버스노선 등)를 개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또 수도권 지역과 서울 주변 지역 사이의 공간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거점별 행정수요를 집중하거나 분산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거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서울·경기·인천 간 촘촘한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병원·쇼핑센터·학교 등 공공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기 KT AI사업본부장 상무는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는 민·관·연 협력을 통해 더욱 가치 있는 데이터로 성장할 수 있다”며 “KT는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가 개발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는 교통, 주택, 도시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간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28 15: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