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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재건축 동시다발 추진…주거·업무 결합 도시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변화와 도시 구조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6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모두 15곳이다. 재건축 진단 단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 중인 단지까지 진행 속도는 제각각이지만 여의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랜 기간 계획적 개발이 제한돼 중·저층 아파트가 밀집했던 여의도 일대는 최근 서울시의 한강변 고도 제한 완화 이후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현재 추진 중인 다수의 정비사업은 기존 주거단지를 최고 47~59층 규모의 고층 주거단지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대교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 중으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앞선 단계에 있다. 대교아파트는 최고 49층, 912가구로, 한양아파트는 최고 57층, 992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삼부아파트와 광장아파트28도 초고층·대단지로의 전환이 예정돼 있다. 삼부아파트는 최고 59층, 1735가구, 광장아파트28은 최고 49층, 1314가구로 각각 계획돼 기존 중·저층 위주의 여의도 스카이라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제도 변화도 정비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목화·진주·은하·삼익·공작아파트 등 일반상업지역 단지는 주거 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준주거지역인 장미·화랑·시범아파트는 의무 상업 비율이 0%로 조정되면서 주거 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정비사업 흐름은 여의도의 도시 구조 변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과 업무 기능을 대표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실현되면 직주근접형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입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한강 조망과 지하철·버스 등 교통 접근성 역시 향후 주거 매력도를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착공 시기와 공급 일정, 교통·교육 인프라 확충 여부 등이 향후 사업 성공의 변수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정비사업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인허가 일정이 사업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의 재건축사업은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각 단지의 추진 단계에 맞춰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2-06 14: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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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안에 지역 반발 본격화…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공급대응 TF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두고 서울 용산구가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관련 현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9 주택 공급 대책’이 자치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TF는 총괄반과 실무대응반,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되며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는다. 정기 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정책 영향 분석과 언론 대응, 주민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산구는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과 구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가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국제업무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주택 공급 중심의 부지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제업무 기능 유지와 계획의 일관성, 사업 실현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학교 신설 등 추가 검토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규모를 1만 가구로 늘릴 경우 사업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울시의 입장으로는 당초 계획된 6000가구, 많아도 8000가구 수준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급 대책에서 학교 용지 이전 등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협의 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6-02-06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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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용산 공급안에 또 직격…"닭장 아파트 될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입지별 특성과 기존 도시계획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3일 서울 성동구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비즈니스 활성화 업무지구로 가치가 큰 스마트시티의 전형으로 설계됐다”며 “업무와 주거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가구 수를 늘리면 업무지구 비율을 줄이거나 닭장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해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수도권 주요 부지에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용산과 태릉CC를 둘러싸고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 “서울시가 장기간 검토해 온 적정 공급 규모와 지역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도 “한 공간 내 직장과 주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적정 비율이 마련돼야 도시 계획이 세워진다”며 “이미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설정한 비율이 있는데 위기 국면이라 해서 털어먹으면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사전협상 방식의 개발 성과를 부각했다. 이날 찾은 삼표레미콘 부지는 오는 5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는 토지 정화 작업 이후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주거와 업무, 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고층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금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창업 지원 시설 조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번번이 무산된 사업 계획으로 장기간 표류해 온 삼표레미콘 부지가 ‘사전협상제도’라는 돌파구를 만나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거듭나게 됐다”며 “성수동뿐만 아니라 사전협상제도를 도시 곳곳의 낡은 거점을 미래 성장의 무대로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활용해 가겠다”고 말했다.2026-02-03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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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묘 상월대 촬영 불허 유감…객관적 검증 기회 막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경관 논란과 관련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공개 검증을 시도했으나 핵심 현장 촬영이 차단되면서 논란 해소 기회가 무산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제기된 ‘종묘의 기를 누른다’, ‘하늘을 가린다’는 주장은 시민 앞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국가유산청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대해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실증을 통한 공개 검증으로 논쟁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시는 최근 세운4구역 예정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현장에서 가시성과 높이를 직접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대변인은 “바람 등의 영향으로 일부 오차는 있었지만 실증 결과는 서울시가 기존에 공개한 경관 시뮬레이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는 8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기자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어 논란의 핵심 지점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촬영 불허로 해당 일정이 무산되면서 국가유산청의 갈등 해결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청이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며 “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대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허가를 공식적으로 재요청하며 공동 검증을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세계유산 보존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문제 해결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07 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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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속도 강조한 오세훈…"신속한 심의가 정비사업 정체 해결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풀어내는 열쇠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심의”라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도시계획·정비사업 심의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서울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정으로 규정한 것이다. 타운홀미팅은 지난 1년간 도시계획·주택 관련 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간 100회에 달하는 심의를 함께해 온 각 분야 전문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이날 자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들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열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성과 공유 시간에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목동 14단지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생활 SOC 확보, 대치동 침수 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 대응을 포함한 공공기여 심의 사례를 공유했다. 개별 사업을 넘어 지구 단위에서 공공성을 판단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여러 심의를 하나로 묶은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기존보다 1~1.5년 단축했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1개월 수준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특별계획구역 심의 과정에서 개별 구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지구단위계획 전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려 했던 사례를 들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묶어 ‘모아타운’으로 전환하면서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낸 경험을 공유했다. 대규모 정비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층 주거지의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현장 중심 심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은 “도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은 현장을 직접 보면 훨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며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속한 주거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목표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창의행정이자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라며 “이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2025-12-30 1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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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막차 탔다'…분당·평촌·산본 정비계획 심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분당·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재건축 시계가 연말을 앞두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도지구 9곳 가운데 8곳이 각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내년재건축 지정 물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군포시는 지난 18일 노후도시·경관 공동위원회를 열고 산본 선도지구 2곳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은 9-2구역(한양백두 등)과 11구역(자이백합 등)으로, 각각 1862가구와 2758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산본이 선도지구 정비계획안 심의를 통과한 것은 분당, 평촌에 이어 세 번째다. 평촌 역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다.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달 초 A-17구역(꿈마을 금호 등, 1750가구)과 A-18구역(꿈마을 우성 등, 1376가구)의 정비계획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평촌 선도지구 3곳 가운데 A-19구역(샘마을 임광 등)은 내년 심의가 불가피하지만 나머지 구역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는 평가다. ‘대장 지역’으로 꼽히는 분당도 고비를 넘겼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달 15일 분당 선도지구 4곳의 정비계획안을 모두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총 재건축 규모는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선도지구 최대 규모로 꼽히는 양지마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논란으로 연내 심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구역 면적을 기준선(30만㎡) 아래로 조정하고 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내 문턱을 통과했다. 이번 선도지구 심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은 이유는 이어지는 재건축 단지들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매년 정해진 물량 범위 내에서만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또 올해 지정하지 못한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게 불가능하다. 분당·평촌·산본의 내년 지정 가능 물량은 각각 1만2000가구, 7200가구, 3400가구에 불과하다. 첫 선도지구들이 올해 몫을 소진하지 못할 시 후발 단지들의 사업이 미뤄지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일산과 중동은 내년 지정 여력이 2만 가구를 웃돌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평가된다. 이로 인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조합과 지자체가 연말을 앞두고 정비계획안 의결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냈다는 게 업계의 주된 분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연내 위원회 의결을 받을 경우 내년 초 고시가 이뤄지더라도 올해 물량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연말을 넘기기 전에 심의를 통과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다”라며 “물량 이월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선도지구들이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면 후속 단지들의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었는 데 위험은 피했다”고 설명했다.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들은 연말이나 내년 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차례로 돌입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불안 요소였다”며 “심의 통과로 일단 숨을 돌렸지만 실제 사업 속도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주 대책과 사업시행인가가 다음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23 0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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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지정' 통과했지만…분당재건축, 이주대책 공백에 착공 목표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분당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들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성남시는 조만간 지정·고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핵심 변수인 이주대책이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어 당초 목표였던 ‘2027년 착공’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총 1만2055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대상은 △31·S4구역(샛별마을 동성 등) △32구역(양지마을 금호 등) △23·S6구역(시범단지 현대 등) △6·S3구역(목련마을 대원빌라 등)이다.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발표 이후 1년 만에 정비계획의 윤곽이 잡힌 셈이다. 대상 단지들과 인근 단지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칫 지정이 무산될 경우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고 후속 단지 물량도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서두르게 되면서 아직 단지별 설명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 혼선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이번주 중 단지별 수정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보행통로 신설, 기부채납 확보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요구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분당신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제안 공고도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2차 선도지구 역시 1만2000가구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물량 이월 제한 불안은 해결됐지만 착공 관련 문제는 여전한 상태다. 정부가 목표한 2027년 착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인 이주가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분당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이주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필수 행정 절차도 남아 있어 일정은 빠듯하다. 분당 재건축의 이주 문제는 이미 한 차례 좌초된 전례가 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야탑동 621번지 일대에 약 15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인근 주민 반발로 계획이 철회됐다. 선도지구 주민들은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착공 시점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2027년 착공은 어렵고 빨라야 2028년 말이나 2029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행정 절차의 첫 관문은 넘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며 “단계적 이주든 다른 방법이든 분당 재건축의 속도는 결국 주거 이전 해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7 0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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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흔들리는 고도 규칙, 파리·교토는 '시야 관리'가 기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를 145m까지 허용하는 서울시의 결정이 발표되면서 서울의 도시계획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단순히 고층 건물의 찬반을 넘어, 세계 주요 역사도시들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서울은 그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데서 비롯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는 오래전부터 시내 대부분 지역의 높이를 30m 안팎으로 제한해 왔다. 개발이 필요한 일부 구역에만 예외를 두고 전체 스카이라인을 일관되게 관리해왔다. 프라하 역시 구시가지의 높이를 3~5층으로 사실상 고정해 도시의 시각적 연속성을 지켜왔다. 일본 교토는 더 엄격하다. 교토역 일대를 제외하면 고층 건물은 거의 허용되지 않고, 특정 문화재의 시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된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행정책임자가 바뀌어도 도시계획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묘 앞 고도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서울이 이런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묘 일대는 조선 왕실의 제례 공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핵심 구역이다. 그럼에도 높이 조정은 정권이나 행정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왔다. 한 번의 결정이 도시적 가치와 역사 경관을 바꾸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해외 도시들의 사례는 기준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준다. 뉴욕·파리 등은 문화재 주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개발과 보존을 함께 충족시키는 방식을 오랫동안 활용해왔다. 서울 역시 용적률 이양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적용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하공간 활용 역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상부 경관은 보호하면서 지하에 상업·문화 기능을 확장해 도심 활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파리와 도쿄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종묘 앞 개발은 경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해온 기술·상업 생태계의 존속과도 연결된다. 재정비가 이뤄질 때 지역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종묘 앞 개발 논란은 결국 서울이 어떠한 기준 아래 도시의 역사성과 현대적 성장 가능성을 조율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파리·교토·프라하처럼 특정 지역의 높이·시야·범위를 일관되게 관리할 원칙이 마련된다면 같은 논쟁이 반복될 이유는 없다. 서울이 수도로서의 역사적 품격과 미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려면 무엇을 지키고 어디서 변화를 수용할지에 대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2025-11-27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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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서울이, 유산은 국가가… 개발권과 보호권 사이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문화유산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례 해석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권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존지역 밖에 대한 규제를 두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협의 의무의 범위는 ‘보존지역 지정’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법령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데 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경계로부터 100ｍ)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며 손을 댔다. 문화재청은 즉시 반발했고 결국 소송이 이어졌다. 쟁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있다. 문화재 보호는 헌법상 국가 책임이지만 도시계획과 개발권은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이다. 종묘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은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경관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상향하는 결정을 고시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보존지역 밖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돼 등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유네스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가유산청에 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량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개발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도시경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묘 경관 논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도시개발의 칼자루와 문화유산 보존의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던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드러낸 것은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2025-11-06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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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종합계획' 본격화… 방치된 2.6㎢, 미래형 도시로 재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인천시가 장기간 방치된 연수구 송도유원지 일대를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편하는 ‘르네상스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30일 “송도유원지 일대 2.6㎢를 시민 친화형 문화·주거 복합공간으로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송도유원지 일대를 8개 블록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스포츠 콤플렉스 △문화복합 친수공간 △친환경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중 5블록(주거단지·53만8000㎡)과 6블록(테마파크·49만8000㎡)은 부영이 소유한 핵심 부지로, 인천시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천시는 결국 이달 2일 부영 측에 협상 종료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송도유원지 일대 8개 블록 중 부영 소유 2개 블록은 기존 인가된 계획에 따라 민간이 자체 추진하고, 나머지 6개 블록만 인천시의 ‘르네상스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된다. 현재 구역별 추진 현황도 속도를 내고 있다. 1블록 ‘OCI 유수지’는 2003년 말부터 추진된 폐석회 매립공사를 지난 9월 마쳤으며, 2027년까지 상부 유원지 조성공사를 완료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2블록 송도석산 주변은 인천도시공사(iH)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구체적 토지이용계획을 마련 중이다. 3블록은 지난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해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4블록 옛 송도유원지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지정 제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현재 창고 등으로 활용 중인 7블록은 용도 전환 및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이며, 8블록 ‘아암레이크 친수단지’는 송도워터프런트 프로젝트와 연계해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 문화와 휴식 공간을 복원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며 “도시 경쟁력 제고와 녹지·문화 공간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0-31 0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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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 49층 5천389세대 탈바꿈…재건축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의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한다. 공공주택 1090세대가 포함되며 생활 인프라 확충과 방재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준공 46년이 지나면서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5년 주민들은 최고 50층 재건축을 제안했으나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른바 ‘35층 규제’에 막혀 좌초됐다. 이후 2023년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으나 지난해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현재 14층, 4424세대 단지는 최고 49층 5893세대로 재탄생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231세대, 공공분양주택 182세대 등 총 413세대의 공공주택이 포함된다.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로 꼽힌다. 주민 편의시설도 대폭 강화된다. 대치동 학원가와 학여울역 인근에 공원이 들어서며 학원가 인근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 공영주차장과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이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폭 20m의 남북 보행 통로가 생겨 양재천 입체 보행교, 미도아파트 공공보행 통로와 연결된다. 이를 통해 대치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잇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수 예방 대책도 마련됐다. 대치역 일대 침수 방지를 위해 4만㎥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되며 인근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이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돼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결론을 낸 만큼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속도, 공공 책임,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건축 공급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며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강남권 재건축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로 더 많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2 1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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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발 경험, 몽골 신행정수도 '하르허롬' 모델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몽골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대한민국의 세종시 개발 경험을 본격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나섰다. 국내 대표 도시개발 프로젝트였던 세종시가 이제 해외 신도시 개발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몽골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 7명이 세종시를 방문해 도시개발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공식 방문이다. 몽골 정부는 울란바토르의 과밀 해소와 국가 행정 기능 분산을 위해 신행정수도 ‘하르허롬(Kharkhorum)’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도시기본계획이 공식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행복청은 지난 2023년 몽골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하르허롬과 훈누 신도시를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기반시설 구축, 행정중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자문과 기술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몽골 대표단은 행복청 시설사업국과 면담을 갖고, 세종시 조성의 배경과 도시계획 구조, 추진 과정, 공공기관 이전과 생활 인프라 구축 사례 등 전반적인 도시개발 경험을 공유받았다. 이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과 행복도시 홍보관, 국립박물관단지 등을 시찰하며 한국의 도시개발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행복청은 세종시의 도시개발 노하우를 국제협력의 주요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부터 주거·업무 기능 분산, 교통·인프라 구축까지 통합 설계된 세종시는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계획도시’ 모델로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최형욱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몽골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세종시가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대표 모델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행복도시 사례를 기반으로 해외 도시개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8-25 1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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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부동산 전문가 5명과 비공식 회의… "이례적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 5명을 초청해 비공식 자문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의 비공식 회의를 차관이 직접 이끈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상경 1차관은 지난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 시장 상황과 향후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국토부 비공식 자문회의는 주로 과장급에서 진행됐지만,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이 직접 주재한 것은 드문 사례다. 국토부는 “차관의 비공식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의에는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연구기관에 소속된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시장에서 ‘폭락론자’로 불리는 전문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에 대해 의견을 구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의견도 거리낌 없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6월 30일 취임했으며, 6·27 대책 이후 내달 발표될 ‘공급대책’이 사실상 그의 첫 공식 정책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 역시 공급대책 발표에 앞서 시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취임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무주택자·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를 강조한 그는, 대통령실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개발이익 환수에 앞장서 온 개혁론자”라고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2025-08-22 0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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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혁신 본격화… 서울시, 시립대·이화여대 신축·확충안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서울시립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 인프라 확충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대학의 신축·확충 사업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기숙사 증축과 바이오메디컬관 신축이 핵심이다. 기숙사는 연면적 9000㎡, 150실 규모로 늘어나 수용 인원이 460명 확대돼 총 1630명이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상 6층·지하 1층(연면적 약 1만3000㎡) 규모로 들어서는 바이오메디컬관은 첨단산업 교육 공간과 창업지원센터를 갖춘 융복합 연구·학습 시설로 조성된다. 배봉산 근린공원과 연계한 녹지 정비도 함께 진행돼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다. 사업 일정은 기숙사 증축이 2027년 9월 착공해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바이오메디컬관은 2031년 계획 수립 후 2034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이화웨스트캠퍼스’와 ‘이화 첨단도서관’ 조성이 본격화된다. 웨스트캠퍼스는 연면적 약 6만8000㎡ 규모로 신축되고, 간호대학으로 쓰이던 헬렌관은 근대 건축물의 역사성을 살려 기둥과 출입문을 원형 보존한 채 첨단도서관으로 탈바꿈한다. 도서관은 디지털 학습공간으로 운영되며, 캠퍼스 주차장은 지역에 개방되고 북카페·갤러리도 마련돼 지역 상권과의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 일정은 두 시설이 2027년 8월 동시 착공을 거쳐 첨단도서관은 2029년 1월, 웨스트캠퍼스는 203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첨단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21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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