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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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규제 85㎡ 이하로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기존 '소형주택'의 명칭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꾼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은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우선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5-01-20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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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휴먼타운2.0 사업지 4곳, 국토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비(非)아파트 공급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선도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4개 지역이 선정됐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는 종로구 신영동 214 일원, 종로구 옥인동 47 일원, 중구 회현동1가 164 일원, 강북구 수유동 516-21 일원이다. 이곳은 모두 서울시 차원에서 휴먼타운 2.0 사업이 추진되던 곳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 사업이란 전면 철거 방식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이들 4개소는 앞으로 뉴:빌리지 사업에 따라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지역당 최대 375억원(국비 150억원)을 지원 받는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금융·제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주차장, 도로, 복합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역당 5년간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매칭 시 지역당 최대 375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주택정비 지원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다세대·다가구 신축 시 금리를 지원한다. LH 등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미분양 위험을 완화한다. 향후 서울시는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에 대해 휴먼타운 2.0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신축·리모델링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각종 건축 기준이 완화되고 건축 전문가 자문 및 이자차액 보전 등 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주택 및 마을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 사업지는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주택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휴먼타운 2.0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2024-12-26 14: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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