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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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꼽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ISP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비롯해 두 개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나 대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해 1월과 연말 두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제한해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신규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면서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USTR이 이번에 언급한 디지털 및 투자 무역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다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USTR은 지난달 말 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2025-04-01 0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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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합병으로 유럽 노선 줄인다…파리 등 3개 노선 운행 감축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유럽 노선의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해 4월 말부터 유럽 일부 노선을 감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편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른 사항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과 동시에 감편 예정편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먼저 그대로 유지되는 운수권은 유럽 3개 노선(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이다. 이 운수권은 국적항공사로 이관돼 국적사의 유럽노선 공급력은 유지된다. 변경되는 유럽 운수권도 3개 노선이다. 오는 4월 25일부터 인천-로마 노선은 주 5회에서 주 4회로 주 1회 감편하고, 4월 30일부터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기존 주 7회 운항에서 주 4회 운항으로 주 3회 감편한다. 또 5월 12일부터 인천-파리 노선은 주 6회에서 주 5회로 주 1회 감편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편 기 예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변경되는 항공편 일정을 별도 안내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안내문을 공지한다. 이후 고객 요청에 따라 △목적지 및 일자 변경 지원 △환불 및 재발행 수수료 면제 △타항공사 대체편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항공편 일정 변경에 따른 손실 보상, 감편 일자 운항 취소편 고객 대상 보상 정책 마련 등 고객 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고객 응대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감편 영향 고객 대상 전용 핫라인도 운영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여정에 차질이 없도록 고객이 원하시는 일정으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타항공사 대체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3-17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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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제재심, 수위 확정 임박… 다음주 결론난다, 업계 중징계 여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제재 수위를 다음 주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업비트 측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4차 제재심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FIU 관계자는 “추가 제재심 여부 및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비트 제재심 지연에 대한 지적에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이 길어져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시장 영향력을 고려하여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무위에서는 업비트 제재심 지연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 및 갱신 심사 지연 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과정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다수의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고객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등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수위를 논의해 왔다. 업비트 측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직접 제재심에 출석, 관련 사안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및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과징금 규모,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금세탁 우려 고객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법인 고객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2025-02-21 0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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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룰' 풀린다…은행·보험사 '활짝' [이코노믹데일리]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판매 비중 규제인 이른바 '방카슈랑스 25%룰'이 완화되면서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제고 기대가 부풀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판매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19년 만에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 등이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 8월부터 도입됐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해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2003년 저축성·상해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보험, 이듬해엔 만기환급형보험 상품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4단계 시행 계획이 철회되면서 종신·자동차보험은 불완전판매 방지 이유 등으로 취급이 제한됐다. 특정 회사 간의 담합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다. 여기서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게 '25%룰'이다. 또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장에선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 준수(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결국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 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인 올해는 기존 25%에서 생명보험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4개사 이상)~75%(4개사 미만)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 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2년 차 판매비중을 결정(상향, 유지, 하향 등)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 협의 과정에서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면서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25% 유지(손해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규제 33% 혹은 50%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 월별 공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 등을 부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계열사인 은행들은 반기고 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를 비롯해 고금리 상황 속 이자장사 비판을 받았던 입장에서 새 수익원 확보 차원으로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방카슈랑스 누적 수수료 이익은 32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87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ELS 손실 여파로 관련 상품 판매가 중단돼 빠진 수익을 채우기 위한 방카슈랑스 상품들을 안내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방카슈랑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및 보험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비중 유지에 따른 불만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게 제도 개선 취지라면, 판매 창구를 더 넓히는 게 맞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2025-01-24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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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플랫폼 구축, 대기업 참여 논의…업계 찬반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범용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17일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해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르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7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한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번 정부 업무용 AI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심의는 정부가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범정부 A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된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이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공동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문서 초안 작성, 내부 자료 검색 등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될 범용 AI 모델을 정부 시스템 내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 기관이 자체적인 특성에 맞춰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업무에 외부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와 단절된 모델을 도입,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할 생성형 AI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대기업 참여가 허용될 경우 사업 수행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한 네이버, 자체 AI 모델을 보유한 LG전자와 삼성전자 등이 사업 참여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CSP)와 시스템 통합(SI) 대기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퍼블릭 시큐어 클라우드’로 국내 공공 시장 진출을 선언한 KT 역시 잠재적인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 업무용 AI 플랫폼에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보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AI 모델 및 플랫폼 개발에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서비스 장애 방지를 명분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 개혁 논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과거 대기업이 주도했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업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외산 AI가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감한 국민 정보가 포함된 공공 분야를 외국 기업에 개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와 AI 분야에서 대기업이 항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클라우드 제공 업체(CSP)나 AI 솔루션 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5-01-17 0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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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동의 공급과잉으로 무너지는 석화업계, 정부 개편안 실효성에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개편 대책을 두고 업계와 전문가들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침체된 석화업계 재부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개편의 적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26일 “지금처럼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석화업계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시국으로 인해 조타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자발적 구조조정과 사업구조 재편 지원을 통해 주요 사업을 기존의 기초 범용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설비폐쇄·인수합병·합작법인 설립을 진행하도록 장려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이 이끌고 있는 국내 석화업계는 2022년 이후 실적이 급격히 악화돼 올해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저가 물량공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이른바 ‘체질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편안이 지원책에 머무르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에도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내용이 담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는 세계적인 호황 사이클이 맞물려 회복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구조적 호황이 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 석화업계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계엄·탄핵 정국까지 겹쳐져 이번에도 큰 변화가 없으면 석화업계는 돌이킬 수 없는 침체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실제 일본과 서유럽 등 선진국이 석유화학 설비를 2010년 대비 15%, 9% 줄인 것과 반대로 한국은 석유화학 설비를 2010년 대비 70% 늘려왔다.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은 쉽사리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언급한 한 전문가는 “그간 정부 개입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며 “독과점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정 범위를 잘 찾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3월 산업은행 주도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2022년 1월 핵심 선박 발주처인 유럽연합(EU)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해 인수합병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미래전략 추진 동력을 잃었고 기회 비용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기업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향후 정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교수는 “미국·유럽·일본 등은 국제 환경 규제와 규범에 참여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공약은 물론 일본이나 유럽의 환경정책 도입도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보완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제 환경 규범에서 각국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2-26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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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플랫폼·게임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속 '볕' 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내 플랫폼 및 게임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물결을 마주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 업계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곧 사업 재정비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기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 또한 공존하고 있다. ◆ 플랫폼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숨통 트이나 섣부른 낙관은 금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플랫폼 규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일시적인 중단 상황을 맞이했다.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으며 규제안 발표 때마다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여 규제하려 했으나 최근에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행위를 막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사업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해왔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수정된들 결국 '조삼모사'일 뿐이다. 사전 지정이든 사후 추정이든 본질은 같다"라며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나쁜 사업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는 플랫폼 업계에 일종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사실이다.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던 각종 규제들이 탄핵 정국 속에서 논의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 업계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역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 규제가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 플랫폼 규제는 산업 진흥과 균형을 맞추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플랫폼 기업 주가 급등...정부의 '가짜뉴스' 감시망 약화 전망에 대한 기대감 탄핵 정국 이후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지난 13일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지난 2일 대비 1.6% 상승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네이버는 3.2% 카카오는 8.9% 상승하는 등 지수 상승폭을 훨씬 웃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카카오 그룹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카카오페이는 2주 만에 24.8% 카카오게임즈는 10.2%나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 압박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집중 감시 대상이었던 카카오 그룹은 '가짜뉴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정부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들이 좌편향된 뉴스를 더 많이 노출한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이러한 논란 속에 지난해 5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가짜뉴스' 감시 및 압박 수위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가 상승이 단기적인 기대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 게임 업계, 규제 탈출과 함께 새로운 도약 준비 게임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제 탈출'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게임 업계는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사업 모델 변경, 과도한 비용 지출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명목 하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했고 이는 게임 업계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많은 게임사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규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오히려 게임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온라인 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제한과 같은 비법제화된 규제 역시 업계의 성장을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컸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저 권익 보호에만 집중한 나머지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게임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게임 소액 사기 전담 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 설립 △게임 아카데미 설치 등 주요 공약들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게임 패싱'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게임 업계는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은 산업 분야이다. 따라서 게임 업계는 새로운 정권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정국은 게임 업계에게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정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져 게임사들의 자금 조달과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새로운 게임 지식재산권(IP)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게임사들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정책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기대와 신중한 관망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플랫폼과 게임 업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주가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른 정책 변화의 위험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플랫폼 업계는 규제 완화 가능성을 발판 삼아 기술 혁신과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게임 업계 역시 규제 탈출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정부와 기업 간의 균형 잡힌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산업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2024-12-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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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장 불장에 업비트, 한 달 새 점유율 57% → 78%…독과점 논란 재점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업비트가 주요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쟁 거래소들의 점유율은 감소하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의 원화 시장 점유율은 지난달 5일 56.5%에서 이달 7일 78.2%로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근접했던 지난 4일에는 점유율이 80%를 넘기도 했다. 반면 2위 거래소 빗썸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41.2%에서 19.3%로 하락했다. 그 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나머지 거래소의 점유율은 0~1%대를 유지하며 큰 변동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업비트의 점유율 급등을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업비트는 유동성이 풍부해 매수·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며 “구조적으로 거래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래량이 증가할 때 업비트 점유율 상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기존 회원들이 대거 복귀하며 업비트 거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빗썸의 무료 수수료 이벤트 종료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빗썸은 지난 10월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종료하면서 일부 이용자가 업비트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시장 독과점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시장 구조와 독과점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의 점유율 상승은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515.4% 증가한 805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빗썸은 순이익이 243억 원으로 74.5% 감소했으며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호황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지만 거래소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4-12-09 08: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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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큰산' 넘었다... 숙제도 남았다 [이코노믹데일리] 4년간 이어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합병을 최종 승인하면서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게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복잡하고도 길었던 합병 과정만큼 최종 통합까지 남은 숙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은 대한항공이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2021년부터 튀르키예에 이어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한국, 호주, 중국, 영국 등의 순으로 허가를 받으며 합병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EC가 지난 2월 독점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문 분리 매각, 여객 부문에서 유럽 내 중복 4개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을 합병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대한항공은 여객 노선과 아시아나 화물부문을 각각 티웨이항공, 에어인천에 양도하면서 지적된 부분을 해소했다. 이제 EC의 승인으로 미국 법무부(DOJ) 결정만 남겨두게 됐다. 항공업계에선 미 법무부가 다른 나라와 달리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DOJ가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 절차가 끝났다고 보고 있다. DOJ 승인까지 마무리되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 지위로 2년간 독립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대한항공에 흡수 통합된다. 합병절차는 끝나도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완벽히 흡수되기까지 과제는 남아 있다. 먼저 '저비용 항공사(LCC) 통합 작업'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각각 자회사로 두고 있다.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이들 자회사가 다 모이면 국내 최대 규모의 LCC 연합체가 탄생하게 된다.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3사의 지난해 매출을 합하면 2조4785억원으로 국내 1등 LCC인 제주항공(1조7240억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소비자의 관심이 모인 건 '마일리지'다. 합병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항공사는 명확한 마일리지 통합비율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마일리지 통합도 2년 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완전히 흡수한 때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마일리지가 각각 유지·관리된다. '고용 유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한항공은 노동조합의 큰 우려를 샀던 직원 고용 유지 문제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없이 이뤄질 것이라 전했다. 향후 통합 항공사의 사업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필요한 인력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 통합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는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후 6개월 내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합병의 마지막 단계인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시아나항공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고 이에 정해진 사안도 없다"고 말했다.2024-12-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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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순탄치만은 않았던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4년만의 종지부로 메가캐리어 탄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8/20241128192316722716.jpeg)
순탄치만은 않았던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4년만의 '종지부'로 '메가캐리어'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28일(현지시간) 최종 승인하면서 합병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한다고 밝힌 지 4년 만이다. 이날 결정으로 국내에도 글로벌 10위권 '메가캐리어'가 탄생했다. 유럽 경쟁당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 작업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2021년 튀르키예 당국의 승인 이후 대만(2021년 5월), 말레이시아(2021년 9월), 베트남(2021년 11월), 한국(2022년 2월), 싱가포르(2022년 2월), 호주(2022년 9월), 중국(2022년 12월), 영국(2023년 3월) 순으로 허가를 받으며 빠르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유럽 경쟁당국인 EC가 지난 2월 일부 노선과 화물사업의 독점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합병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문 분리 매각과 여객 부문에서 유럽 내 중복 4개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한항공은 여객 노선과 아시아나 화물부문을 각각 티웨이항공, 에어인천에 양도하면서 지적된 부분을 해소했다. 이날 EC의 승인으로 미국 법무부(DOJ) 승인만 남겨두게 됐다. 현재 항공 업계에선 미 법무부 심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다. 미 법무부는 다른 나라의 경쟁당국과 달리 합병을 ‘승인’하지 않고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두 항공사가 합병 승인을 마무리하게 되면 글로벌 10위권(여객 부문 기준)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여객기 136대, 화물기 23대 등 총 159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중인 화물 부문을 제외하고 여객기 69대를 갖고 있어 이들은 총 228대를 보유하게 됐다. 앞으로 대한항공은 저비용 항공사(LCC) 통합 작업, 마일리지 통합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년가량 자회사로 독립 운영된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으며 다음달 안으로 최종 거래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11-28 1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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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가격비교 축소, 쇼핑앱 출시 앞두고 시장 지배력 강화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쇼핑앱 출시를 앞두고 자사 쇼핑몰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가격비교 기능을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개인화 기능을 강화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하며 자사 입점 상품 노출을 확대하고 가격비교 서비스 접근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경쟁 플랫폼 입점사들의 매출과 트래픽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네이버가 출시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기존 네이버 쇼핑판을 확장 개편한 것으로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판매자와 광고 상품이 주로 노출된다. 문제는 가격비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검색과 클릭이 필요해져 이용자 편의성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네이버 가격비교는 다양한 쇼핑몰의 상품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네이버가 자체 쇼핑몰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격비교 기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네이버 가격비교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던 경쟁 플랫폼 입점사들은 서비스 개편 이후 매출과 트래픽이 감소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 A사의 경우 네이버 가격비교 서비스로 유입된 트래픽이 전달 대비 50% 이상 줄었고 매출도 평균 30%가량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가격비교 기능을 축소하고 자사 쇼핑몰을 강화하는 것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분석한다.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쇼핑앱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측은 가격비교 서비스가 여전히 중요한 매출원이며 제휴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격비교 기능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경쟁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가 포털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쇼핑 시장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한편 네이버의 가격비교 기능 축소는 단순한 서비스 개편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4-11-25 0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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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체제 흔들리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독점의 그늘'에서 '경쟁의 장'으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때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업비트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독점 구조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빗썸과 코인원 등 경쟁사들이 점유율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1강 체제'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비트의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적 문제와 독과점 이슈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업비트가 주도했던 시장 구조에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 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등 모든 측면에서 업비트가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며 "독과점 상태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 빗썸의 반격... "수수료 제로" 카드로 시장 판도 흔들어 업계 2위인 빗썸은 업비트의 독주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수수료 무료 정책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28일까지 연장되며 빗썸은 점유율을 40.7%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업비트의 점유율은 57.7%로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빗썸은 최저 출금 수수료를 전 자산군으로 확대하고 신세계그룹과 협업해 1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NH농협은행과의 제휴 은행 변경도 추진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코인원 역시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2.3%로 인상하며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의 협력을 통해 비이자 수익 확대를 모색하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속에서 은행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 "1거래소-1은행 체제가 독점 키웠다"... 제도 개선 목소리도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 형성 배경에 정부의 '그림자 규제'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거래소-1은행 체제'가 복수 은행과의 계약을 막아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비트는 2020년 케이뱅크와 제휴한 이후 급성장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가상자산 시장 예치금 5조원 중 75%인 3조7000억원이 업비트-케이뱅크에 집중됐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은 한번 시작하면 잘 옮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시중은행마다 다른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어 복수 은행과의 제휴가 허용된다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 논란 속에서 업비트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면서도 서비스 품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16개 가상자산의 호가 단위를 조정하고 신규 거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에도 적극적이다. 올 상반기 국내 5대 거래소 중 투자자 보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4위에 올랐다. 또한 프랑스 분석업체 카이코의 조사에서는 8위를 기록하며 국내 독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자산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제도 개선이 향후 시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1거래소-1은행 체제'의 변화와 독과점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건전한 경쟁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수수료 경쟁을 넘어 서비스 품질과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각 거래소의 전략적 대응에 달려 있다.2024-10-23 18: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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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수장 공백' 장기화에 흔들리는 카카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창사 이후 초유의 총수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왔으나 한계에 부딪혔고 악재도 연이어 발생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작년 11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경영쇄신위원장으로 경영에 복귀했으나 약 8개월 만인 올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일선을 떠나야 했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법원에서 보석 허가가 나는 대로 경영에 복귀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보석 심문을 마치고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 위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이 보석 신청을 하기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통상 구속 기소된 기업인들은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구속 만기인 6개월을 거의 채우고 난 뒤인 경우가 많다. 김 위원장은 오는 23일로 구속된 지 만 3개월을 맞는다. ◆플랫폼·콘텐츠, 역점 사업 전부가 '표적' 김 위원장이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2년 3월을 전후해 카카오는 연신 악재에 시달려 왔다. 2021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에 이어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 올해 카카오모빌리티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등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문어발 경영, 독과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같은 부정적 표현이 카카오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대부분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카카오의 향후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카카오톡은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과기부 점검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과징금 문제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지난달 첫 재판이 시작된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사건 1심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1심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사정당국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는 사업들이 하나 같이 카카오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것들이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두 축으로 이뤄진 회사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음악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고 이를 웹툰이나 게임, 드라마, 영화 등과 접목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에만 국한하지 않고 로봇·자율주행 기반 종합 운송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역점을 둔 신사업이 줄줄이 위기를 맞으면서 카카오는 성장 동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다.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는 매각설이 나왔고 하이브와의 혈전 끝에 인수한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재매각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올해 들어 인공지능(AI)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경쟁자로 꼽히는 네이버보다 한 발 늦었다는 평가가 많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앞세워 자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기업용 AI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2021년 LLM '코GPT'를 선보였지만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다. 카카오로서는 22일 공개할 AI 브랜드 '카나나'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김범수 복귀 절실한 카카오…"혁신 차질 우려" 카카오로서는 김 위원장의 조속한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계열사 자율 경영 기조를 접고 '중앙 집권'으로 선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총수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점이 뼈아프다. 올해 초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공동의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계열사 축소와 사업 구조 개편, 내부 통제 강화와 기업 문화 쇄신 등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정신아 대표가 경영쇄신위원회와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그룹 전체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 대표 중심의 임시 체제로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김 위원장과 정 대표 투 톱 체제로 개편된 카카오 CA협의체가 시작부터 흔들리게 됐다"며 "김 위원장 부재가 오래 이어질수록 내부 혁신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2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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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글로벌 성공 관문 된 '스팀'…커지는 '독점'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필수 요건이 있다면 '스팀'에서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는지다. 스팀은 미국 비디오 게임사 밸브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게임 유통 플랫폼으로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 관문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스팀에 집계된 일간 접속자 수가 곧 흥행 지표로 통하게 되면서 스팀 입점으로 인한 명암도 뚜렷해지고 있다. 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들은 다수 기대작을 스팀에 선보이거나 출시를 준비 중이다. 신작 중에는 넥슨이 지난달 테스트를 시작한 '슈퍼바이브'와 엔씨소프트가 같은 달 글로벌판을 출시한 '쓰론 앤 리버티'가 있다. 넷마블도 지난 5월 내놓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내년 중 스팀에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배그' 성공 계기로 '스팀' 진출 활발 스팀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때는 2005년 무렵이다. 당시만 해도 PC 게임은 CD나 DVD를 구매해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는데 스팀은 온라인에서 게임을 사서 내려받는 형태를 선보였다. 디지털을 통한 게임 소유와 플레이가 가능해진 것이다. 밸브 코퍼레이션이 자사 대표작 '하프라이프 2'를 스팀에 독점 배포하면서 세계 게이머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스팀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가진 지위는 확고하다. 현재 계정 수는 10억개가 넘고 실제 접속하는 인원을 뜻하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억3000만명 이상이다. 최다 동시 접속자 수는 3787만명에 달한다. 스팀 운영사인 밸브 코퍼레이션의 연 매출은 60억~70억 달러(약 8조1500억~9조5100억원)로 추정된다. 국내 게임사들이 처음부터 스팀 입점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2000년대 중반 국내 게임 시장은 게임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을 무료로 내려받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이용자들과 경쟁하거나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PC 게임 위주인 국내 시장에선 넥슨·넷마블과 같은 배급사가 자체 플랫폼(웹사이트)을 통해 게임을 유통해왔다. 독자가 출판사를 찾아가 책을 사서 보는 식이다. 스팀에서의 성공이 K-게임 흥행 지표가 된 시발점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배그)'다. 배틀그라운드는 최대 100명에 달하는 캐릭터가 한정된 전장에서 전투를 벌여 살아남는 배틀로얄 장르로 2017년 3월 스팀을 통해 전 세계 출시됐다. 이후 10개월 만인 2018년 1월 스팀 최초로 동시 접속자 수 300만명을 돌파하며 대박을 터뜨렸다. 배틀그라운드가 성공하며 크래프톤은 단숨에 게임 업계 유가증권시장 시총 1위(15조8300억원) 기업으로 도약했다.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한 시기에 글로벌 출시된 펄어비스의 대형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검은사막' 역시 스팀 진출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검은사막은 2017년 5월 출시 첫 주 만에 30만장이 팔렸다. 최근 들어 힘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펄어비스 연간 매출(지난해 기준 3335억원)의 75.7%(2525억원)를 차지한다. 이를 지켜본 게임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팀으로 뛰어들었다.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를 비롯해 펄어비스 '블랙데저트', 넥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네오위즈 'DJ맥스 리스펙트 V' 등이 스팀에 공개됐다. 게임사들은 국내나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권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자체 배급·유통망을 통해 서비스하고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시장에는 스팀을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스팀이 게임 유통망을 틀어쥐면서 스팀 데이터베이스(DB)에 동시 접속자 수가 얼마나 찍혔는지가 흥행을 가늠할 척도가 됐다. 스팀 DB는 스팀의 통계 서비스로 주간 인기 게임, 판매 수익 순위, 국가별 게임 다운로드 트래픽(데이터 양) 등을 제공한다.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PC방 점유율이 게임의 성패를 보여줬지만 배틀그라운드 성공 이후론 게임사들도 스팀에서 몇 명이 이용 중인지를 알리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스팀 대항마 노린 엔씨 '퍼플' 성공 가능성은? 스팀이 주최하는 신작 게임 공개 행사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서 데뷔전을 치르는 게임사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개막해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컴투스홀딩스와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한 대형 게임사뿐 아니라 앵커노드, 원더피플 등 중소 게임사까지 신작을 내놨다. 지난해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거머쥔 네오위즈의 'P의 거짓'도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참여해 흥행에 성공했다. 게임사에게 스팀 입점은 글로벌 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쌓는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고민도 있다. 수익의 20~30%에 달하는 입점 수수료는 스팀 독과점의 폐해로 지목됐다. 밸브 코퍼레이션 측은 "스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생각하면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게임사에게는 부담인 게 사실이다. 게임사가 스팀에 의존할수록 구글과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상점 '갑질' 논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커진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한국판 스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9년 자사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퍼플'을 내놨다. 지난달에는 스팀과 같은 유통 플랫폼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자사 게임뿐 아니라 다른 개발·배급사의 게임도 들여와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퍼플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미 스팀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게임 유통 플랫폼에 도전장을 낸 마이크로소프트나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글로벌 최상위권 회사들도 스팀의 아성을 넘지 못했다.2024-10-17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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