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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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업계 최초 AI 명함 서비스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이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명함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AI 명함은 직원들의 사진과 목소리 등을 구현해 프라이빗뱅커(PB) 개인별 맞춤 동영상 메시지가 제공되는 서비스다. 손님에 따른 맞춤형 인사와 PB 개인 전문분야와 관련된 메시지를 포함해 약 15초 내외 동영상으로 생동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한다. 주요 지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손님들의 피드백을 거쳐 전국 지점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AI 명함 서비스에서는 실제 인물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목소리에 따라 얼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기술이 활용됐다. 하나금융그룹 정보기술(IT)전문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 독립기업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최신 AI 기술을 토대로 개발됐다. 이병철 하나증권 WM그룹장은 "AI, 디지털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꾸준히 손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시범 기간 동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선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4-11-19 1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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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신탁·일임 개선안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22년 발생한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탁·일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채권형 계약 운용 시 업계 전체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적인 규제 장치로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금일부터 시행한다. 당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침에는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일부 증권사에서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에게 환매를 해주기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 등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적발된 증권사들은 논란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환매 중단 및 지연 등의 문제가 됐던 계약들은 고객과 협의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적법한 내부 절차 등으로 환매가 진행됐다. 증권업계는 향후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 충격 발생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관행이란 명목으로 그간 증권업계에 지속됐던 불합리한 점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우리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2024-11-12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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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마트24, '이더리움 스테이킹 도시락' 출시…기부 사회공헌 프로젝트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이마트24와 손잡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도시락’을 11월 1일부터 판매한다. 이번 도시락은 빗썸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희망 등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락 구매 시 최대 3만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되며 판매 수익금 일부는 취약계층에 기부된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도시락’은 구매자에게 이더리움(ETH) 교환 쿠폰을 함께 제공하며 도시락에 동봉된 쿠폰 코드를 입력하고 SMS 수신 동의 및 스테이킹 동의를 마치면 자동으로 스테이킹된 1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다. 쿠폰 등록은 11월 30일까지 1인당 1회 가능하며 이더리움은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지급될 예정이다. 빗썸은 또한 10월 1일 이전 가입자 중 NH농협은행 계좌 미연결 이용자에게 계좌 연결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단 12월 12일까지 스테이킹 이용 동의와 계좌 연결이 유지되지 않으면 추가 혜택은 소멸된다. 신규 가입자 역시 웰컴 미션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도시락’은 빗썸이 올해 진행하는 ‘희망 등대 프로젝트’의 세 번째 시리즈로 앞서 ‘사랑의 비트코인 기부 도시락’과 ‘신세계그룹과의 기부 프로그램’에 이은 나눔 활동이다. 빗썸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락 판매 수익의 일부를 취약계층에 기부할 예정으로 지난 5월 선보였던 ‘비트코인 도시락’이 완판된 데 이어 이번 도시락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이번 이더리움 스테이킹 도시락은 구매가 곧 기부로 이어지는 착한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빗썸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더리움 스테이킹 도시락의 메뉴 구성은 함박스테이크 킹 사이즈와 스파게티, 웨지감자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며 2만 개 한정으로 판매된다. 가격은 5900원이며 전국 이마트24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이마트24 앱에서 예약 후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2024-11-01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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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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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74056573224.png)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한층 격화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이 부족한 채 급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통신비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다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법 폐지 방식이나 세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조사, 통신사, 판매점 모두 준비되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T는 시장 내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단통법의 완전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신비 절감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며 시장 내 조율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도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따르겠다”면서도 “단통법 폐지가 미치는 시장 영향은 클 것이므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빠른 대응 가능성을 피력하면서도 소비자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통법 폐지 논의는 현재 선택약정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상황이다. 선택약정 제도는 소비자가 약정 없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효성을 유지하자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시장 조정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통신사업자들 간의 자율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 간의 적극적인 경쟁이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혜택 유지와 동시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유보신고제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신고 후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텔레콤에 한정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를 이동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KT에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그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법 준수를 확약했다. 제조사 측에서는 단말기 장려금 공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장려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담합 구조를 해소할 것을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2024-10-25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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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개보위, 불법 스팸 공동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연내 공동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그간 명시적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사업자들을 단속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취약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포함한 디지털 윤리 교육 교재를 공동 기획해 활용하고 있다. 관련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도 사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언론과 SNS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21일에는 양 부처가 함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자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2월부터 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지난달까지 총 538건의 분쟁을 처리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성과를 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4-10-17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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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플루언서 나무위키 사생활 정보 차단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6일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를 다룬 나무위키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이는 과거에 공개되었던 자료라도 당사자가 원할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는 기조 변화로 방심위가 인플루언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접속 차단 의결은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을 문제 삼으며 시작되었다. A씨는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A씨가 과거에 공개했던 사진이라 해도 현재는 게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 당시 이러한 자료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 B씨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B씨는 나무위키에 자신의 생애, 본명, 출생, 국적, 신체 정보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됐으며 가족의 정보까지 포함되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방심위는 이를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판단하고 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의 이번 의결은 기존의 방침과는 차별화된 첫 사례다. 과거에는 배우 김상중 씨가 자신의 파혼 관련 정보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해당 없음'으로 의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A, B씨의 사례를 계기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는 개별 차단 요청이 어렵지만 경고와 의결을 통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4-10-16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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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글로벌 규제 압박 속 '사면초가'...미국 13개 주 소송에 한국 정부 조사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기반의 인기 숏폼 플랫폼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규제 압박에 직면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13개 주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조사에 나섰다. 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3개 주와 워싱턴DC는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는 틱톡이 청소년들의 장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미국의 젊은 층이 틱톡과 같은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욕주는 틱톡의 '뷰티 필터' 기능이 여성 이용자들의 자존감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의 50%는 사진을 편집하지 않으면 자신의 외모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워싱턴DC의 브라이언 슈왈브 법무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틱톡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연령 제한이 없는 가상 스트립 클럽'처럼 운영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이러한 주장들은 부정확하고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해온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제품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틱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주요 이슈는 개인정보 해외 유출 우려와 청소년 중독 문제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업들에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됐다.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제도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앱은 친구 초대나 영상 시청 등에 대해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틱톡과 틱톡 라이트의 8월 말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10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틱톡 라이트는 출시 8개월 만에 이용자가 28배나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 보상 시스템이 시청 시간과 이벤트 참여 횟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틱톡 라이트는 성인용으로 출시됐지만 미성년자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의 광고 수신 동의 절차와 가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대한 동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2024-10-09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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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차 나도 팔 수 있다"... 소유자 이름만 알아도 매물로 올릴 수 있는 중고차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를 매물로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 동의 없이 야당 의원이 매물로 올린 걸 두고 여야 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로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정작 국감을 지켜본 국민들은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우려했다. 넘쳐나는 허위 매물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자동차가 허위 매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날 윤 의원도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밝혔다. 8일 실제 당근마켓을 통해 차량 판매 글을 올려봤다. 1분가량의 짧은 시간이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필요한 자료는 차량 사진 6장뿐이었다. 본인도 아닌 가족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인 데다 운행거리나 자동차 상태에 관해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제지는 없었다. 별다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올린 게시물임에도 올리자마자 구매를 문의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5시간 동안 30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플랫폼 기업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안전과 관련이 깊은 상품이기에 플랫폼에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장을 열어둔 플랫폼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들과 달리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매매 사업자는 상품용 차량에 대해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를 지켜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가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고 구매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중고차를 매매 등록하기 전 성능 상태를 점검한 '성능상태점검내역고지' 등 서류들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침수, 사고 이력을 잘못 고지했다면 90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 조치도 마련돼 있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근마켓 측은 안전장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연결 플랫폼'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거래 전부터 신분증 등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침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0-08 1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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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네이버, 제평위 재개 논란에 확정 아냐...AI 학습 기사 보상 문제도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11545624560.jpg)
네이버, 제평위 재개 논란에 확정 아냐...AI 학습 기사 보상 문제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재개 논란과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 활용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다. 네이버 측은 제평위 재개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며 AI 학습에 활용된 기사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언론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는 제평위 재개 논란에 대해 "확정한 적 없다"며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지난달 말 제평위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가 정치권과 언론 여론의 비판 때문에 물러서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제평위는 2015년 10월 공식 출범해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포털의 뉴스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위원 구성과 운영,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지난해 5월 활동이 중단됐다. 네이버는 올해 1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키고 제평위 활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AI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전무는 "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 활용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언론계와 함께 저작권 배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최근 회사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등의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명시했다가 언론계의 거센 반발로 해당 내용을 철회 및 수정한 바 있다. 김 전무는 이에 대해 "수정 과정을 거치고 언론사와 합의해 규정을 만들었다"며 "언론사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언론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며 "언론사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아웃링크는 네이버에서 뉴스 콘텐츠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형두 의원은 "네이버가 독점적 뉴스 포털을 통해 언론사들의 수익 기반을 잠식해 왔다"며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사 지배 수단으로 인식되는 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뉴스 콘텐츠 수익이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유통 독점 문제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네이버는 국내 뉴스유통 70% 전후를 독점하면서 언론사들의 저질 연성기사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네이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언론사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약속했다. 향후 제평위 재개 여부,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 체계, 아웃링크 전환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네이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2024-10-07 2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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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틱톡이 광고 수신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틱톡은 광고 수신 동의를 이용자 가입 시 강제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의 약관 및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한 결과 명시적 사전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틱톡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틱톡은 가입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틱톡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전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관련 기업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틱톡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7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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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방통위 위치정보 과태료 처분 항소…법정 다툼 2라운드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항소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 24일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제기한 항소로 법정 다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위치를 부모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인 '패밀리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서비스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1심 판결 역시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며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은 부모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구글코리아는 "패밀리링크의 위치공유 기능은 자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는 "위치정보법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아동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방통위의 처분을 지지했다. 구글코리아는 이 판결에 불복해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적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2024-09-27 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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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건설사들은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 신청접수가 시작되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동의율 확보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건설사들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사비 및 공공기여 완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선행조치 없이는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가 이달 23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재건축대상 단지들은 신청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평가 배점 비중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선도지구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 광고까지 내걸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주민들의 동의서 작성을 독려했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의지가 가장 높은 분당신도시의 경우 현재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든 단지가 25~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단지 중 다수는 이미 9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한 가운데 만점인 95% 이상 확보를 위해 동의서 접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분당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진행과 별개로 일단 선도지구로 선정되기만 해도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동의율 90%를 넘긴 단지가 워낙 많아 만점인 95%를 충족시켜야 겨우 경쟁해볼 수 있는 구조라는 이야기도 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1기 신도시 현장과 달리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참여요인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중론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역시 사업성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고 500%까지 허용,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완화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 추가분담금 등 문제도 산적해 정부가 제시한 혜택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분당과 평촌을 제외하면 집값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 재건축 예상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도 사업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과 상징성이 모두 큰 서울 강남권 사업지도 들어가기 벅찬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아직 불안정성이 큰 1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은 언제든 바뀌겠지만 현 시점에선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분당을 제외하면 1기 신도시 대부분 용적률 150∼200%이상 중층단지 비율이 높다"며 "재건축을 해도 늘어나는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사업성이 좋지 않은 단지는 현재 집값보다 추가분담금이 더 나올 수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1기 신도시는 사업이 수월한 곳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분당은 공공기여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타 사업지보다 경쟁이 치열한 탓에 주민동의율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신 공공기여 추가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기여에 할당되는 사업지 면적이 늘어날수록 가점을 최대 6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일부 사업지에선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공공기여 항목을 추가하려 하자 반대 측 주민들이 '동의 철회'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탓에 재초환 폐지법안 통과가 미지수인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빨라야 3년 후 착공인데 그때까지 공사비가 더 오르지 않겠느냐"며 "재초환 폐지를 비롯한 사업성 추가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09-26 0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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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앞두고 주민 동의 확보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말 예정된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재건축 추진 단지가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동별로 미동의 세대수까지 공개하며 동의서 접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민 동의서 제출을 호소하는 전단을 붙였다. 이 전단에는 "미동의 소수 세대 도와주세요", "미동의 세대 00세대 남았다"며 해당 동의서 제출 세대수와 미동의 세대수를 구체적으로 표기했다. 준비위는 전단에서 "선도지구 동의는 재건축 동의가 아니다"라며 "재건축 순서를 정하는 '번호표'라도 뽑을 수 있게 95% 동의 부탁한다"고 밝혔다. 전단 옆에는 "소유주님의 동의서 1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거나 "동의서 1장이 양지마을을 살릴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 여러 장도 함께 붙어 있었다. 양지마을은 총 6개 단지 4392가구 규모로, 지난 7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달 말께 주민 동의율 85%를 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도지구 공모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 선정되는 1기 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3만9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 분당이 최대 1만2000가구로 가장 큰 규모가 지정된다. 성남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선도지구 공모를 받는다. 성남시가 공개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배점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6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5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9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가점 2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배점 비중이 가장 높은 주민 동의 항목에서 만점(60점)을 받으려면 동의율 95% 이상을 달성해야 하기에 재건축 추진 단지들로선 주민 동의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특히 분당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200% 미만으로 낮고 강남과 판교 등과 가깝다는 이점이 있어 선도지구 대상 신도시 중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주민들도 의욕적으로 선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뛰어들고 있다. 실제 분당에서는 아름마을 1~4단지가 동의율 91%를 기록했고, 시범2구역과 샛별마을도 동의율 90%를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푸른마을도 동의율 86%까지 모은 뒤 추가 확보에 나선 상태다. 양지마을도 이달 기준 순조롭게 동의율 90%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접수 전까지 동의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분당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확보한 동의율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공공기여(6점) 등 추가 점수에서 당락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가점을 위해 기부채납을 많이 내놓았다가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당 쪽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열기가 뜨거워서 동의율이 다들 비슷하게 높은 상태"라며 "변수가 될 공공기여 추가 점수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불확실한 금액을 놓고 고민해야 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2024-09-19 0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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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례법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2024-09-03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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