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요일
검색
'동의'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2025-06-05 09:00:00
-
네이버 자율규제위, "대선 불공정 보도 안내 직관적으로"…소비자 보호 강화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최근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운영 정책과 네이버 플랫폼 내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네이버가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율규제위원회 위원들과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달부터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와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규 위원으로 합류했다. 네이버는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의 운영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거 특집 페이지를 통해 언론사별 뉴스, 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댓글 등 이용자 반응 급증 시 해당 언론사와 이용자가 인지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전달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율규제위원회는 선거 특집 페이지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하고 중앙선관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이용자들이 불공정 선거 보도 기사에 대한 안내를 한층 직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과 노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네이버는 검색, 커머스, 커뮤니티,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판매자 동의 없이는 분쟁 해결이 어려워 외부 기관 접수 피해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의 원인과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을 권고했다. 권헌영 자율규제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는 인터넷 사용 환경 속에서 네이버가 사용자에게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자율규제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이러한 자율 규제 노력은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유사한 사회적 주요 사안 발생 시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자율 규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5-28 11:26:18
-
![[카드업 브리핑] 롯데카드, 메티즌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6/20250526115751276175.jpg)
롯데카드, 메티즌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 메티즌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롯데카드가 미식 큐레이션 플랫폼 '메티즌'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메티즌은 미슐랭 레스토랑, 파인 다이닝 등 미식 콘텐츠를 운영하고 미식과 체험을 연계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서 메티즌이 보유한 미식 콘텐츠, 체험 상품 등을 활용해 외국인 대상 먹거리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메티즌 유관 미식업체와 협업을 통해 국내 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롯데카드는 메티즌이 보유한 다양한 미식 정보를 자사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외식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카드, '트래블버킷', '트래블로그' 여름 할인 이벤트 실시 하나카드가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여행상품몰 '트래블버킷'과 해외여행 특화 서비스 '트래블로그'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트래블버킷에서는 26일부터 5일 동안 '트래블버킷 슈퍼위크'를 통해 이스타 항공 국내 항공권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한 해외 여행 고객을 위해 △트래블버킷 일본 호텔 최저가 보상제 및 런칭 단독 특가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장권 특가 및 렌터카 할인 △하와이관광청과 함께하는 항공권·호텔 특가 △가루다인도네시아 발리 항공권 땡처리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트래블로그에서도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트래블로그 마일리지카드(스카이패스·프레스티지)로 트래블버킷에서 △항공권 △동남아·일본 호텔 △렌터카 등 이용 고객에게 대한항공 마일리지 2배 적립 혜택을 준다. 트래블로그 마스터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에는 일본 5대 백화점, 일본 현지 유니클로 매장에서 하나머니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삼성월렛 트래블로그 하나카드로 해외에서 200 달러 이상 결제 시 3만원 캐시백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페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뮤지컬 '위키드' 내한 공연 경품 이벤트 KB국민카드가 뮤지컬 '위키드' 내한 공연 티켓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30일까지 KB페이 푸시 알림 동의 및 공연 일정을 선택한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뮤지컬 티켓 2장을 받을 수 있다. 좌석은 VIP석과 R석 중 랜덤 제공되며 일정 선택 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동안 KB페이 신규 가입 고객과 이달·다음달 연속 방문 고객은 당첨 기회를 2회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KB페이로 1건 이상 결제 시에도 당첨 기회가 2회 제공돼 모든 조건 충족 시 총 6번의 추가 기회를 받게 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제휴를 통해 KB페이 이용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5-26 12:03:40
-
'지을 수 있으면 짓게 해준다'…서울시, 재개발 규제 전면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다. 핵심은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의 공공기여 완화다. 그간 문화재 주변, 학교 인접지, 구릉지 등 고도제한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확보 가능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2종(250%)으로 종상향되더라도 고도제한 탓에 220%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종상향으로 실제 늘어난 20%에 해당하는 4%의 공공기여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입체공원’이 처음 도입된다. 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공원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추가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 기준도 명확해진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정비계획 절차도 빨라진다. 이제는 주민 동의율이 50%에 도달하지 않아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의율을 확보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나, 선심의제를 도입하면서 심의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민간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5-05-22 14:05:09
-
'발라트로' 청소년이용불가 족쇄 풀렸다…게임위, 15세 이용가로 재분류 [이코노믹데일리] '사행성 모사' 논란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던 1인용 카드 게임 '발라트로(Balatro)'가 이용자들의 청원 끝에 15세 이용가로 등급이 재조정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5일 등급분류회의를 열고 '발라트로'의 이용 등급을 15세 이용가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캐나다 1인 개발자가 만들어 지난해 출시된 '발라트로'는 포커와 덱 빌딩 로그라이크 장르를 결합한 인디 게임이다. 독창적인 게임성으로 호평받으며 지난해 '더 게임 어워드(TGA)'에서 '최고의 인디 게임' 등 3관왕에 올랐으나 국내에서는 트럼프 카드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사행행위 모사 게임으로 분류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 팬들은 '발라트로'가 포커 규칙을 차용했을 뿐 1인 플레이 방식이며 도박과는 무관하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3월 게임위에 '발라트로'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용자 청원을 제출했다. 게임위는 2차례의 외부 전문가 참여 청원심의회의와 총 2차례의 외부 게임 전문가 자문회의, 법률 검토,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8월 중순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해 뒤늦게나마 등급 하향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이번 재등급 결정을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통지했으며 해당 게임은 재결정일인 이날부터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된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게임 이용자 목소리가 정부의 게임 관련 행정에 직접 반영된 고무적인 사례"라며 "대한민국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게임위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재등급분류 절차 진행이 어려운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5-20 18:37:29
-
"조합 설립 쉬워졌다지만"…상가 쪼개기·돈싸움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고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는 안전진단 명칭과 실시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주민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까지 동시 진행이 가능해졌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이로써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바뀐다. 주거환경 비중이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지하주차장 유무, 노후 엘리베이터, 환기시설 등 항목이 추가된다. 기존 항목 중 비용분석은 삭제됐다.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정법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졌다. 상가의 경우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상가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합 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장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착수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조합 설립과 동의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모델에 대한 병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5-05-19 14:30:37
-
![[보험업계 스냅샷] AXA손보, 브랜드 40주년 기념 패밀리데이 행사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22046499782.jpg)
AXA손보, 브랜드 40주년 기념 패밀리데이 행사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AXA손보, 브랜드 40주년 기념 패밀리데이 행사 진행 AXA손해보험이 브랜드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한 'AXA손해보험 패밀리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 프로야구 경기와 함께 열렸다. AXA손보 임직원, 가족, 파트너사 등 총 420여명이 참석해 야구를 관람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건강 및 자사의 보험을 모티브로한 △신체 활동 게임과 △포토존 △건강 유형 분석 등이 진행됐다. AXA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과 고객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DB손보, 자녀와 함께하는 '패밀리데이' 개최 DB손해보험이 가족 초청행사 '패밀리데이:어서와 회사는 처음이지?'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와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교 1~6학년 임직원 자녀 및 가족 총 43명이 참여해 부모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롯데월드를 관광하는 시간을 가졌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패밀리데이 행사가 가족간의 이해와 소통을 높이고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자녀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BL생명, '언더라이팅 선심사 시스템' 도입...고객 편의성 향상 ABL생명이 고객 보험 가입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 보험 상품 및 영업 채널에 '언더라이팅 선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심사 시스템은 보험 설계 단계에서 병력 정보 입력 시 실시간으로 가입 기능 여부를 확인해주는 자동 인수 심사 시스템이다. 사전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언더라이팅 결과를 제공해 보험 가입 소요 시간을 줄였다. 이번 도입을 통해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했던 '가입 설계 조건', '질병 매뉴얼을 통한 인수 가능 여부' 판정을 80% 이상 자동화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신규 심사 시나리오를 함께 적용해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고 자동 판정 비율을 향상시켰다. ABL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언더라이팅 고도화와 선진적인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은퇴자산 안정성, 수익성 챙긴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출시 미래에셋생명이 은퇴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퇴직연금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신규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50세 이상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시 납입 원금을 기준으로 240개월 동안 정액 지급을 보장하며 일임형 자산배분펀드를 활용해 240개월 동안 발생한 수익으로 펀드에 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구조적 보증 △전문가 운용 △글로벌 분산 투자 △성과 연동 등 4가지 요소 기반의 전략을 통해 고객 은퇴 자산에 대한 인출 전략을 제시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연금 자금을 글로벌 우량 자산에 투자하면서 보증 기능을 통해 안정적인 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전했다. 동양생명, '시네마 파인 다이닝 서비스' 행사 진행 동양생명이 다음달부터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우수 고객 대상 '시네마 파인 다이닝 서비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용산구 씨네드쉐프 용산에서 다음달 13일, 19일 개최되며 나머지 2회는 하반기에 열린다. 참석 고객들은 최신 개봉 영화를 감상한 뒤 코스 요리 식사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달 행사 참석을 희망하는 고객은 동양생명에서 발송한 초청 문자 메시지 내 신청용 링크를 통해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회차별 64명을 선정해 오는 29일 당첨 문자가 개별 발송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5-19 13:12:56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5-01 16:21:06
-
'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025-05-01 09:00:00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온도차'…공기업 '우수'·기초지자체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스알 등 45개 기관이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진단 제도가 평가제로 전환 확대된 후 처음 시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S등급 45곳(5.7%) A등급 316곳(41.4%) B등급 306곳(38.4%) C등급 85곳(10.7%) D등급 44곳(5.0%)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88.2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계청 등이 S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C등급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 세종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4곳은 최하위인 D등급에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진행됐다. 전체 기관의 법적 의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나타났다.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 차단 조치 CCTV 안내판 설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이행됐다. 그러나 정보주체 동의 시 주요 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동의 관련 항목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노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S등급을 받은 45개 기관 모두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조치 관련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 대응 노력도 우수함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C·D 등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점수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를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2025-04-25 15:23:09
-
개인정보위, 딥시크, 이용자 프롬프트 등 정보 中·美 무단 이전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로 무단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내용까지 중국 및 미국 업체 여러 곳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국내 서비스 기간(1월 15일~2월 15일) 동안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총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특히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중국 내 업체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볼케이노는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 및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프롬프트 내용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딥시크는 볼케이노가 별도 법인이며 위탁 정보는 서비스 운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소명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딥시크는 또 AI 학습·개발에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을 두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지적 이후에야 이를 개선했다. 당초 수집한다고 밝혔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는 실제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하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를 향상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딥시크가 10일 내 권고를 수용하면 시정명령으로 간주되며 60일 내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딥시크는 앞서 논란이 불거진 뒤 국내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개인정보위 점검에 협력해왔다. 개인정보위 지적사항을 대부분 개선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국내 서비스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5-04-24 14:31:50
-
SKT, 해킹 후폭풍 차단 총력…알뜰폰까지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해커 공격으로 유심 정보 유출 피해를 본 SK텔레콤이 자사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전방위적 고객 지원 강화에 나섰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르면 이날부터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14개 전체 알뜰폰 고객에게 유심보호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SK텔레콤 망 알뜰폰 이용자의 유심 정보도 SK텔레콤 서버에 저장돼 있어 예방 차원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알뜰폰 고객은 각 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홈페이지 가입은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보안 강화에 나선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와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타인이 고객 유심 정보를 복제 또는 탈취해 다른 기기에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 방안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T월드 앱 및 홈페이지에서 무료 가입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서비스 가입 시 로밍 사용 제한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24일부터는 로밍 요금제만 해지하면 원터치로 가입 화면 이동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서비스 가입 시 특정 로밍 상품 5종은 자동 해지된다.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114 고객센터 운영 시간도 이날부터 주중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한다. 사이버 침해 사고 전담센터(080.800.0577)는 24시간 운영해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취약 고객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문자 발송 외에 114 고객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서비스 설명과 함께 동의 시 가입까지 지원한다. 전국 2600여개 SKT 매장 방문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상반기 중 시스템을 고도화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상태에서도 로밍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고객들이 유심보호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객들의 관심도 높아져 23일 하루에만 101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에 신규 가입했다. 24일 오전 8시 기준 총 누적 가입자는 161만명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영상 대표는 이날 월드IT쇼(WIS) 개막식에 불참하고 사내 대응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2025-04-24 10:33:21
-
우리금융,동양·ABL생명 인수 임박…노조 "고용보장·보상 대책 마련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절차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각 생명보험사 노조가 고용 안정과 합리적인 보상책을 촉구하며 공식 소통 채널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동양·ABL생명 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을 앞두고 있는 양 생명보험사의 노동자 처우와 고용보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재 두 생보사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그룹이 고용 안정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도 노조의 대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철 전국사무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다자그룹은 '우리금융의 동의 없이는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우리금융도 노조의 공식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국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승인 심사 시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6월 중국 다자·안방그룹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를 추진해왔다. 계약금 1550억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며, 전체 인수가는 1조5493억원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승인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측은 "인수 승인 여부 및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우리금융의 소통 부재도 문제 삼았다. 우리금융이 인수 이후 시너지 전망과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노조의 면담 요청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진건 전국사무금융노조 ABL생명보험지부 지부장은 "인수 승인 후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노조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식적인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는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험 계열사가 없는 구조를 보완하고,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해 수익 구조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31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보험손익 역시 2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인수가 마무리되면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강화 ▲실적 개선 ▲은행 의존도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회사 승인 여부는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2025-04-15 13:18:22
-
코인원, 4월 첫 거래 고객에 비트코인·여행상품권 증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오는 30일까지 ‘4월 첫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코인원에서 처음으로 거래를 완료하거나 오랜만에 거래를 재개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2022년 11월 29일 이후 코인원에서의 거래 기록이 없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이벤트 기간 내 지정된 이벤트 코드(2504FIRSTTRD)를 등록한 후 거래 대상 가상자산 종류에 상관없이 1회 이상 매매를 체결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된다.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풍성한 경품이 지급된다. 총 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지급하며 별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하나투어 여행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혜택은 종료일 이후인 다음 달 9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혜택 수령을 위해서는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코인원은 이와 함께 ‘4월 환승지원금 이벤트’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타 가상자산 거래소나 증권사 이용 이력이 있는 고객이 코인원으로 계좌를 옮겨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19만2000원부터 최대 9억6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사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월평균 거래금액보다 당월 거래금액이 큰 기존 코인원 이용 고객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인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인원 마케팅 담당자는 “회원 가입부터 거래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래소 이용 전 과정에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다양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이벤트를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4-11 09:45:31
-
메타, 인스타그램 이어 페이스북·메신저에도 '10대 계정'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메타플랫폼이 8일(현지시간) 자사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메신저에 ‘10대 계정’(Teen Accounts)을 확대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10대 계정’은 14~18세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SNS 계정 유형이다. 지난해 인스타그램에 처음 도입됐으며 국내에는 지난 1월부터 적용된 바 있다. 이 계정은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과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부모 통제 기능이 포함돼 있다. 해당 계정이 적용되면 자동으로 비공개 모드로 전환되며 청소년 이용자는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폭력적이거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유해 콘텐츠는 차단돼 시청할 수 없다. 특히 SNS를 60분 이상 사용할 경우 앱 종료를 유도하는 알림이 표시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모든 알림이 차단되는 ‘사용 제한 모드’가 적용된다. 부모는 자녀의 대화 상대를 확인하고 앱 이용 시간을 직접 조절할 수 있다. 14~16세 이용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하에 계정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으며 17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메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먼저 해당 기능을 도입한 뒤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확대 도입되는 10대 계정에는 새로운 청소년 보호 기능도 탑재된다.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면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이렉트 메시지(DM)에서 부적절한 이미지는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된다. 이 기능 역시 부모의 동의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 메타는 “새로운 기능은 향후 수개월 안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0대 계정’은 메타가 자사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의 중독성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3개 주 정부는 “메타의 SNS 플랫폼이 과도한 중독성을 유발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타는 지난해 9월 이후 전 세계에서 약 5400만명이 10대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에 대해 응답한 부모의 94%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2025-04-09 09:29:1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