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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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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 케이크 먹자"…스타벅스 50% 할인카드 모음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초부터 스타벅스가 워너브라더스와 손을 잡고 해리포터 테마의 음료, 푸드, 기획상품(MD) 등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했다. 호그와트 라테부터 해그리드가 해리포터에게 만들어 준 핑크색 케이크까지 만나볼 수 있다. 최근 카드사들도 스타벅스 등 카페 50% 할인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할인까지 동시 제공에 나서고 있다. 11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NH농협 '올바른 FLEX 카드'는 사이렌오더를 포함해 스타벅스 50% 할인을 월 2회, 1만원 한도 내로 제공한다. 여기에 올원페이로 결제 시 건당 1000원 청구할인도 받을 수 있다. 올원페이 혜택은 건당 2만원 이상 결제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우리 'D4카드의정석Ⅱ'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폴바셋에서 55% 할인을 제공한다. 매년 1~10월은 월 통합 1만1000원 할인받을 수 있고, 11~12월은 2배로 늘어나 매달 2만2000원 할인해 준다. 건당 할인 한도는 3300원으로 동일하고 횟수 제한 없이 할인이 가능하다. 롯데 'LOCA LIKIT Eat'은 카페 이용 시 60%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점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폴바셋으로 매달 1만3000원까지 할인된다. 카페뿐 아니라 음식점과 배달앱, 디지털구독 이용금액도 60% 할인받을 수 있다. 롯데 'LOCA LIKIT'은 스타벅스에서 월 1만원 한도 내로 50% 할인을 제공하고,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KB국민 '청춘대로 톡톡카드', KB국민 '톡톡 with카드'도 스타벅스 이용 시 50% 할인받을 수 있고, 간편결제 시 추가 10% 할인이 가능하다. 두 카드 모두 스타벅스에서 월 1만원 한도 내로 할인을 제공한다. 간편결제 한도는 '청춘대로 톡톡카드'는 5000원, '톡톡 with카드'는 3000원이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도 할인받아 볼 수 있게 OTT 스트리밍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카드도 있다. 먼저 하나 'JADE Classic'은 월 5000점 내로 스타벅스 50% 적립을 제공한다. 여기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볼 수 있는 디즈니플러스, 티빙을 포함해 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웨이브(Wavve), 멜론 등 디지털 구독료 50%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NH농협 'zgm.streaming카드'는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50% 할인을 제공한다. NH페이 결제 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고 월 할인 한도는 5000원이다. 티빙, 디즈니플러스가 포함된 스트리밍 이용 요금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해리포터 시리즈는 쿠팡플레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 멤버십 이용요금 7000원 할인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롯데 'LOCA Mobility 반띵 카드'는 월 3000원 한도 내로 스타벅스 50% 할인을 제공한다. 전월실적 2배 이상일 경우 매달 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역시나 스트리밍과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 각 서비스 이용 시 50% 할인을 챙길 수 있다. 삼성 '삼성카드 taptap O'는 6개의 라이프스타일 패키지에 스타벅스 50% 할인, 커피전문점 30% 할인이 있어 취향에 맞게 스타벅스 할인율을 선택할 수 있다. 할인 한도는 월 1만원이다. 현대 '스타벅스 현대카드'는 당월 이용금액 3만원당 1개의 스타벅스 별을 적립할 수 있다. 별 적립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3만원 미만 누적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2025-01-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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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사우디·태국·말레이시아서 '통했다'…OTT 이용 의향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K콘텐츠의 인기가 해외에서 높은 가운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한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4년 해외 OTT 이용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서 K콘텐츠의 경쟁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태국 OTT 이용자들의 한국 OTT 이용 의향은 83.1%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태국은 1인당 평균 4.4개의 OTT를 이용하며 넷플릭스와 현지 OTT ‘트루아이디’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태국 시청자들은 해외 콘텐츠 시청 시 번역 품질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 OTT 이용 의향은 70.1%로 높은 편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평균 3.4개의 OTT를 이용하며 넷플릭스와 현지 OTT ‘샤히드’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족과 함께 OTT를 시청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슬람 문화 및 종교적 특성을 반영한 가족 중심의 K콘텐츠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평균 4.2개의 OTT를 이용하며, 넷플릭스, 중국 OTT ‘아이치이’ 현지 플랫폼 ‘아스트로 고’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말레이시아의 K콘텐츠 이용률은 72.5%에 달하며 한국 OTT 이용 의향 역시 61.9%로 나타났다. 특히 말레이시아 시청자들은 스토리, 독창성, 연기력 등 주요 항목에서 자국 콘텐츠보다 K콘텐츠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호주는 미국 콘텐츠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K콘텐츠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호주에서는 평균 4.6개의 OTT가 이용되고 있으며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프라임비디오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또한 다른 조사 국가들과 달리 TV를 통한 OTT 시청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OTT 사업자들이 기존에 접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시장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주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아시아, 유럽, 중동 등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OTT사업자가 각 국가별 시장현황과 이용행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 4개국에서 각 1600여 명씩 총 6504명의 OTT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24-12-27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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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2' 컴백…넷플릭스 할인카드 총집합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가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다. 카드사들도 광고요금제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구독료 할인·적립에 나섰다. 21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OTT 다중구독자를 위해 디지털구독 할인 대상에 이른바 '넷유웨디티'로 불리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티빙을 모두 포함한 카드사들도 있다. KB국민 '마이 위시(My WE:SH) 카드'는 '넷유웨디티' 구독 시 30% 할인을 제공한다. 여기에 '먹는데·노는데·관리에' 진심 서비스 중 1개를 선택하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하나 '제이드 클래식(JADE Classic)'과 '제이드 프라임(JADE Prime)'은 디지털구독에 '넷유웨디티'와 더불어 멜론, 지니, FLO, 스포티파이까지 포함해 50%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월 한도는 1만 하나머니로 영상과 음악 스트리밍을 같이 구독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카드다. 롯데 'LOCA 365 카드'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왓챠, 디즈니플러스, 멜론, 지니뮤직 중 월 1회 1곳에서만 15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과금과 대중교통비, 통신비는 각 10% 할인이 적용된다. 보통 공과금에 해당하는 아파트관리비를 도시가스비·전기료와 분리해 각각 10% 할인을 제공하고 있어, 공과금 혜택을 2배로 누릴 수 있는 카드로 유명하다. 하나 '원더카드(원더 Life)'는 '넷유웨디' 구독 시 40% 할인이 적용돼 최대 1만5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아파트관리비, 전기세, 가스비를 포함한 생활요금과 대중교통비는 각 10% 할인을 제공한다. 삼성 '삼성 iD ON 카드'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멜론, FLO 결제 시 10% 할인을 월 최대 2만원까지 제공한다. 교통비와 이동통신요금을 통합해 할인 한도를 적용해 준다. 또 최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넷플릭스가 포함돼 광고요금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넷플릭스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모두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도 주목된다. 삼성 '삼성 iD GLOBAL 카드'는 디지털구독 시 10% 할인을 월 최대 2만원까지 제공한다. 쿠팡 와우·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인앱 결제와 통합해서 할인 한도를 적용한다. 신한 '신한카드 처음'은 디지털구독 15%, 멤버십(쿠팡 와우·네이버플러스) 20% 적립을 제공하고, 통신 10% 적립과 통합해서 월 최대 2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롯데 'LOCA LIKIT Play'는 디지털구독과 멤버십(쿠팡 와우·네이버플러스) 각각 60%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 한도는 모든 혜택 통합 1만3000원이다. 이렇게 위 3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광고요금제를 이용한다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구독하는 게 유리해진다. 삼성 'taptap DIGITAL'은 넷플릭스 구독 시 50% 할인을 제공한다. 웨이브, 티빙, 왓챠, 멜론, FLO와 통합 할인 한도를 적용하고 실적에 따라 월 최대 5000원에서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 '네이버 현대카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 결제 시 매달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2024-12-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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