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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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MA 규정 위반' 구글에 과징금 부과 예고...애플에도 '생태계 개방' 명령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빅테크 갑질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또 애플에는 경쟁사를 포함한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알파벳의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파벳은 해당 결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위 역시 알파벳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Non-Compliance Decision)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비준수 결정문에는 구글의 DMA 위반 확정 결과와 이에 따른 제재가 포함되며 이 경우 구글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글 검색은 항공권·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로 규정을 위반했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경우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에게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위는 빅테크 기업의 관행인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를 문제 삼았다. 집행위는 이날 애플에 대해서도 별도의 DMA 결정문을 채택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DMA 준수를 위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이 타사 스마트워치·헤드폰·TV 등과 연동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삼성 등 경쟁사 기기와 애플 제품이 호환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것이다.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더욱 개방된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시하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가 구글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의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애플에 대한 결정문은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통해 명시한 것으로 당장 애플에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집행위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애플도 DMA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애플은 "집행위 결정은 우리를 불필요한 규제에 얽매이게 만든다"며 "우리가 개발한 신규 기능을 경쟁사에 대가 없이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7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이 중 5개가 미국 기업이다. 특히 이번 구글과 애플의 경우 지난해 3월 DM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집행위가 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한 사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빅테크에 대한 EU 규제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과 EU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3-20 0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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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5] 김태규 부위원장, MWC25 참가… 스페인과 방송·통신 협력 확대 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133610595977.jpg)
김태규 부위원장, MWC25 참가… 스페인과 방송·통신 협력 확대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 참가를 계기로 스페인과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3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MWC25 참가를 시작으로 스페인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MWC25 개막일인 이날 삼성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통신·IT 기업과 에릭슨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전시 부스를 잇달아 방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스를 시찰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최신 모바일 기술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최하는 MW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27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여 기술 협력, 투자 유치, 신기술 발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방통위의 이번 MWC 참가는 급변하는 글로벌 ICT 환경 속에서 최신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4일에는 김 부위원장이 마츠 그란리드 GSMA 현 사무총장과 비벡 바드리나트 차기 사무총장을 잇따라 만난다. 이 자리에서는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미래 통신 기술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GSMA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K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MWC 주요 전시 부스를 추가로 방문하여 국내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5일부터 6일까지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동하여 스페인 정부 및 방송 관계자들과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김 부위원장은 호세 마리아 비시엔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CNMC) 위원장과 만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 등 디지털 규제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방통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력을 구한다. 스페인 국영방송사 RTVE 본사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RTVE 주요 임원진과 만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급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미래 성장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한국과 스페인 간 방송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MWC25 참가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기술 트렌드를 직접 확인하고 스페인 정부 및 주요 국제기구와의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방송통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3-03 1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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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임박, 칼날에 납작 엎드린 빅테크... 엔비디아는 예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9/20250119161132927847.jpg)
출범 임박, 칼날에 납작 엎드린 빅테크... '엔비디아는 예외'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 출범이 다가오면서 과거 트럼프 당선인과 각을 세웠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칼날을 피하기 위해 납작 엎드리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 맞춰 생존 전략을 모색하며 심지어 다양성 정책까지 폐기하는 등 굴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이러한 흐름과 달리 취임식 불참을 선언하며 복잡한 셈법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의 '줄서기'가 한창이다. 특히 정부 규제 리스크가 큰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형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취임식 기부금을 전례 없이 늘리며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례로 MS는 과거 취임식 기부금의 두 배를, 구글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기부금의 세 배 이상을 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제조업 부활'을 기치로 내걸며 글로벌 산업 재편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 폐기,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시추 확대 등을 공약하며 기업들에게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기업들은 그의 한마디에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를 통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국 기업들이 잇달아 도입했던 정책으로 메타는 "미국에서 DEI를 둘러싼 법률 및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마존 역시 유사한 정책 축소 계획을 발표했으며 맥도날드, 월마트 등도 DEI 정책 폐기 대열에 합류했다. 이는 DEI 정책에 반대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메타는 이 밖에도 '제3자 팩트체크'를 폐지하며 'SNS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트럼프 측의 입장에 보조를 맞췄다. 저커버그 CEO는 트럼프의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CEO를 이사로 영입하고 공화당 인사인 조엘 카플란을 글로벌 정책 책임자로 승진시키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는 "직원 및 가족들과 설을 축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 CEO는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적이 없지만 최근 AI 붐으로 급성장한 엔비디아의 위상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와 맞물려 그의 불참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황 CEO는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아직 초청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기꺼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러 가서 축하하고 싶다"며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AI 칩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엔비디아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미국 이외 비중이 56%, 중국 비중이 17%에 달하기 때문이다. 네드 핀클 엔비디아 부사장은 바이든 정부의 새 규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미국을 후퇴시키며 미국의 적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뿐인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을 선수 치지 말도록 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CEO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AI 칩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빅테크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EU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1-20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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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스위스 취리히에 유럽 5번째 오피스 개설...글로벌 확장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스위스 취리히에 유럽 내 다섯 번째 사무소를 설립하며 글로벌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 허브로 떠오른 취리히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규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4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 새로운 사무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라크 첸 오픈AI 리서치 부문 수석 부사장은 “취리히가 핵심 기술 허브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곳에 거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리히는 글로벌 AI 기술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오픈AI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딥마인드도 이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오픈AI는 최근 구글 딥마인드 출신 엔지니어 3명을 영입하며 기술력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취리히 사무소는 유럽 내 오픈AI의 다섯 번째 오피스다. 앞서 회사는 아일랜드 더블린,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에 사무소를 설립한 바 있다. 오픈AI의 이번 취리히 진출은 유럽 내 AI 규제 강화와 관련이 깊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AI 법안을 승인했으며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이 AI 규제의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오픈AI가 지역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EU와 영국 규제 당국은 오픈AI와 MS 간의 파트너십이 지역 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취리히 사무소는 오픈AI가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유럽 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오픈AI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거점을 확장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에 사무소 설립을 발표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오픈AI가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챗GPT를 주축으로 한 사업 확장과 세계 각지에서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2024-12-05 0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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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