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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악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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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학계와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논의…"안전한 활용-신뢰받는 AI"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학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2025년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책학회 등 8개 유관 학회 대표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 구현을 목표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AI 개발을 위해 안전 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AI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딥페이크 악용 등 합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과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금지 및 처벌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회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원본 데이터 활용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데이터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AI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10 1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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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폰 없으면 불안' 청소년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 운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 운영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사이버 불링 등 디지털 역기능의 심화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쉼센터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학생 및 시민들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쉼센터 운영 시간을 주 2회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둘째 상담이 필요한 학교와 기관의 요청을 받아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기존의 센터 방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예방 교육의 영역도 확대한다. 특히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예방 교육에서는 진단 검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을 선별한다. 이후에는 스마트쉼센터의 전문 상담으로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위험 수준과 유형에 따라서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 캠프 프로그램, 병원 치료,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센터 등과 연계한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스마트쉼센터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로 서울에 처음 문을 연 이후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2015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전국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운영 방식 확대를 통해 스마트쉼센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지원하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 등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역기능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숏폼 콘텐츠 등 SNS 과다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마트쉼센터가 학생들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1-19 1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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