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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
법은 차갑다. 증거와 절차, 문서와 진술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LG가 상속 소송 1심 판결도 그 원칙을 따랐다.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했고 기망은 인정되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은 법적으로 승소했다. 그러나 기업은 법정의 언어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특히 ‘가문’이라는 상징을 짊어진 한국 대기업 총수라면 더욱 그렇다. 법적 승소가 모든 책임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질문은 이제부터다. 왜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질서와 전통이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LG는 한국 재계에서 오랫동안 예외적인 존재로 불려왔다. 다른 그룹에서 반복돼온 형제 간 분쟁과 달리 비교적 조용한 승계와 절제된 갈등 관리, 원칙을 중시하는 문화가 LG의 정체성이었다. 장자 승계의 관행은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가족 간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다. 기업 경영에서 예측 가능성과 내부 안정성은 곧 신뢰다. 투자자와 시장은 실적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품격을 본다. LG는 그 품격을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축적해왔다. 이번 소송은 그 자산에 균열을 냈다. 상속 문제로 가족이 법정에서 다퉜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을 흔들었다. 경영권을 둘러싼 노골적 충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LG에는 갈등이 없다”는 인식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 법적 결론과는 별개로, 사회적 평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상속은 본질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거액의 재산이 걸린 상황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곧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과정과 리더십이다. 총수는 단순한 상속인이 아니다. 가문과 기업의 얼굴이다.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도덕적 설득력과 관계의 품격까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법률적 하자의 유무가 아니라 내부 신뢰의 균열이다.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왜 그 협의가 수년 뒤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찰은 남는다.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사회는 “왜 법정까지 갔는가”를 묻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투명성과 소통이 갈등을 줄인다. 오너 기업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 크다. 총수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내부 합의가 외부에서 의심받는 단계까지 간 것은 결과적으로 리더십의 상처로 남는다. 더욱이 LG는 ‘조용한 리더십’을 하나의 브랜드로 삼아왔다. 공격적 경영보다 안정적 성장, 분쟁보다 합의를 중시해왔다. 그 전통이 이번 사안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법정 다툼의 모든 책임을 총수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가족 간 갈등은 본질적으로 복잡하다. 그러나 총수의 자리는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자리다. 법적 승소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 도덕적 권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ESG와 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오너 리스크에 민감하다. 가족 분쟁은 곧 경영 안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기 쉽다. 이번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신뢰의 손상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LG는 배터리, 전장, 인공지능, 친환경 소재 등 미래 산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아무리 확장돼도 신뢰가 흔들리면 기업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신뢰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한 번 금이 가면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구광모 회장은 비교적 젊은 총수로 세대교체의 상징이었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업을 앞세워 새로운 LG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가문의 전통과 내부 통합을 지켜냈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더십은 법의 최소선을 넘어서는 책임을 요구한다.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승패를 넘어 한국 오너 기업 문화에 질문을 던진다. 지속 가능하려면 권한만큼 투명성과 설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품격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징은 반복될 때 힘을 잃는다. “LG는 다르다”는 말이 더 이상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순간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나 기업의 진짜 평가는 시장과 사회의 기억 속에 남는다. 구 회장이 이번 일을 단순한 법적 승소로 정리한다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성찰이다. 가문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내부 소통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총수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다. 법정의 문은 닫혔을지 몰라도 사회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6-02-12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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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대응부터 국사 관리까지…LG유플러스, 네트워크 운영 주체를 AI로
[이코노믹데일리] AI가 네트워크를 '보조'하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LG유플러스는 장애 대응부터 트래픽 관리, 국사 운영까지 네트워크 전 영역을 AI 중심의 자율 운영 구조로 전환하며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 체감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0일 서울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유플러스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 박성우 네트워크 AX그룹장, 이상헌 네트워크 선행개발담당, 박종원 네트워크 AX플랫폼담당 등 LG유플러스 임직원이 참석했다. LG유플러스는 AI 기반 자율 운영 네트워크의 상용 적용 사례와 성과, 향후 로드맵을 공개했다. 장애 대응, 트래픽 관리, 무선 품질 최적화, 국사 운영 등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전 운영 영역을 AI 중심 구조로 전환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 체감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권준혁 부사장은 "지난 2021년부터 머신 러닝 딥러닝 등 AI 알고리즘들을 개발해서 저희가 태스크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왔다"며 "지난해부터는 이것을 에이전트로부터 자율적으로 의도 인지 분석 판단 조치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자동화는 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하는 단계, 지능화는 AI가 사람의 판단을 보조하는 단계라면 자율 운영 네트워크는 AI가 상황을 인지하고 분석해 스스로 판단·조치까지 수행하는 단계다. 현재 LG유플러스가 진행 중인 개발 단계는 3번째인 자율 운영 네트워크 단계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AI 기반 자율 운영 네트워크의 핵심 플랫폼으로 'AION'을 소개했다. LG유플러스는 AION을 통해 반복 업무 자동화와 AI 기반 선제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 중에 있고 AION 도입 이후 모바일 고객 품질 불만 접수 건수는 70%, 홈 서비스 품질 불만은 56% 감소했으며 통화 끊김이나 장애로 인한 불편이 줄고 IPTV 시청 품질도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꽃축제 등 대규모 인파 이동 시 다수의 기지국에 부담되는 부하를 기존에는 숙련 엔지니어가 직접 설정을 변경해야 했지만 현재 LG유플러스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자동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는 학습을 통해 미세한 품질 이상 신호까지 감지하고 문제가 발생한 구간을 분석해 네트워크 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설계됐다.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품질 저하도 AI는 포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 운영 특화 AI 에이전트도 활용하고 있다. 24시간 실시간 감시 체계를 적용해 AI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영향 범위와 조치 방안을 판단해 원격 조치나 현장 출동 요청까지 자동으로 수행한다. 이에 장애 대응 시간이 단축되고 고객이 불편을 느끼기 전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 박성우 그룹장은 "원격으로 웬만하면 자동으로 처리돼 현장 출동이 가급적이고 나갔을 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잘 전달해 재출동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사(통신 기지국) 관리 영역에서도 디지털 트윈과 AI를 결합한 자율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국사 환경을 가상 공간에 구현해 설비 배치와 운영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가 전원, 온도, 습도 등 환경 변화를 상시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자동 수행한다. LG유플러스는 국사에 AI 자율주행 로봇을 시범 배치해 자동화 기술 검증도 진행 중이다. LG AI연구원의 '엑사원(EXAONE)'을 적용한 자율주행 로봇 'U-BOT'은 국사 내부를 이동하며 장비 상태와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 트윈에 반영한다. 운영자는 현장 방문 없이 원격으로 장비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점검과 자산 관리 효율이 높아진다. 5G 무선 품질 관리에도 디지털 트윈 기반 AI 운영 체계가 적용됐다. AI 에이전트는 무선 신호 상태와 통화량 변화를 실시간 분석해, 신호 범위와 방향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특정 지역에 트래픽이 몰리거나 일시적 품질 저하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글로벌 통신산업 협회 TM포럼(TM Forum)이 실시한 네트워크 자동화 성숙도 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최초로 'Access 장애관리' 부문 레벨 3.8을 획득했다. 최고 단계인 레벨 4.0에 근접한 수치다. 박성우 상무는 "레벨 4.0 숫자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관점에서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2~4년 이내에 최고 단계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전했다. TM포럼은 LG유플러스가 상용망에서 AI 기반 운영 자동화를 구현한 점을 높게 평가했으며 글로벌 선도 통신사와 유사한 수준의 자율 운영 역량을 갖춘 것으로 분석했다. LG유플러스는 내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6'에서 AI와 디지털 트윈 기반 네트워크 자율 운영 기술을 공개하고 글로벌 통신사를 대상으로 기술 협력과 해외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 부사장은 "실제 LG유플러스가 만들고 있는 에이전트는 약 200여개, 실제 기종되고 있는 파일을 포함해서 약 70여개의 형태가 고객의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해 현재 가공 중에 있다"며 "오는 3월 'MWC 26'에는 15개의 에이전트 AI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2-10 1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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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팔다리 자른다", 위기라면서 부동산엔 '기웃'...'ESG 경영'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기업집단이 지난 3개월간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정리하며 생존을 위한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공개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이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의 늪에서 탈출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특히 그룹의 미래라며 치켜세우던 친환경 사업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리스크가 정점에 달한 부동산 개발에는 여전히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대기업의 이중적 행태는 한국 재계의 위기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선택과 집중'이라는 허울... 실패한 확장의 대가 치르는 SK 이번 공정위 발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SK그룹의 행보다. 불과 3개월 만에 34개 계열사를 쳐냈다. 특히 리뉴어스, 리뉴원 등 폐기물 처리 및 환경 관련 기업 25곳이 대거 정리 대상에 올랐다. 불과 수년 전까지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가치(SV)', 'ESG 경영'을 기치로 내걸며 공격적으로 인수했던 기업들이다. 이는 기업이 외치던 '친환경 비전'이 유동성 위기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SK온과 반도체(HBM)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가 급하다는 명분 아래 미래 가치는 당장의 현금과 맞교환됐다. 이는 경영진이 외치던 ESG가 호황기의 '장식품'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꼴이자 방만했던 과거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뒤늦은 청구서다. '서든데스(Sudden Death)'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신뢰를 잃은 기업의 비전이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삼성, LG, 코오롱 등이 바이오, 태양광,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법인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이나, 일부 기업의 행보는 우려를 자아낸다. 유진, 농협, KT, 교보생명 등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회사나 리츠(REITs) 지분을 취득하며 계열 편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뇌관은 여전히 '부동산 PF 부실'이다. 금융권 연체율이 치솟고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본업 경쟁력 강화보다 부동산 개발 이익에 기대려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혁신 기술 개발보다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자산 증식에 몰두하는 것은 자칫 그룹 전체의 유동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 혁신 없는 감량 경영, 국가 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 주목할 점은 삼성, LG, BS 등이 태양광, 송·배전 분야 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신사업 진출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국가 전력 인프라의 실패'를 의미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함에도 송전망 확충이 지지부진하자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가 발전'과 '전력 확보'에 직접 나선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AI G3 도약'을 외치면서 정작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은 기업의 '각자도생'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인프라 지원이라는 정부의 본래 역할은 방기한 채 기업들에게만 투자 확대를 종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30년, 2040년을 내다보는 기업의 투자 시계와 5년 단임 정권의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이들 신설 법인 역시 몇 년 뒤 '계열 제외' 명단에 오를지 모를 일이다. 2026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 놓여 있다. 대기업들이 몸집을 줄이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계열사 숫자를 줄이고 알짜 자산을 파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 실패한 투자를 털어내는 것을 넘어 R&D와 원천 기술 확보로 이어지는 질적 전환이 없다면 이번 구조조정은 그저 수명을 잠시 늘리는 '연명 치료'에 그칠 것이다. 기업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마음 놓고 미래 산업에 베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특히 전력망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몇 달 뒤 더 긴 '계열 제외' 명단을 받아보게 될 것이다.
2026-02-10 1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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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GS리테일과 상호협력·공동 발전 추진 外
IBK기업은행, GS리테일과 상호협력·공동 발전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GS리테일과 '상호협력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홍보 △사회 공헌 기부활동 △상호 협력 사업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기념해 오는 4월 30일까지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연 최고 8.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IBK D-day적금' 우대 쿠폰을 선착순 5만명에게 제공한다. 양사는 적금 쿠폰을 발급한 고객 1만명당 최대 1억원씩 최대 5억원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기부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개인고객용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 개인' 또는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기업은행은 'i-ONE Bank 개인' 앱의 암호화폐 결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GS리테일의 'GS ALL 멤버십' 앱과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과 협력해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고 포용 금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갈아타기 2금융까지 확대 케이뱅크가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범위를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한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 대상을 기존 은행 및 상호금융권에서 저축은행, 보험, 카드·캐피탈사까지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2024년 7월 출시 이후 2025년 3월 후순위 대환을 도입하고, 같은 해 10월 상호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히며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확대로 사실상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보험사 등에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들도 케이뱅크의 낮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조회 및 실행이 가능해 바쁜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뱅크가 이처럼 대환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배경에는 탄탄한 건전성 관리 성과가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2%로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검증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최초의 100% 비대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워 출시 1년 반 만인 지난달 말 기준 대출 잔액이 6000억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사장님 신용대출'의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했다. 전문직이나 고신용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 용도를 증빙하는 경우 보다 넉넉한 한도를 제공해 사업 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이자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대환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상품 혁신과 포용 금융을 통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배우 조정석 전속모델 선정 새마을금고가 배우 조정석을 새로운 전속모델로 선정하고, 신규 광고 캠페인을 전격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배우 조정석이 가진 독보적인 친밀감과 신뢰도 높은 이미지가 새마을금고가 지향하는 '고객 곁의 든든한 파트너'라는 브랜드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광고 캠페인은 전국 방방곡곡을 배경으로 한다. 영상 속 조정석은 특유의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일상 속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파한다. 단순히 금융 상품을 강조하는 기존 광고 형식에서 벗어나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으쌰으쌰' 응원 메시지를 담아내며, 보는 이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동시에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배우 조정석이 가지고 있는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이번 캠페인의 핵심인 '국민 응원'과 완벽하게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 든든한 상생 파트너로서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조정석과 함께한 새마을금고의 새로운 CF는 이달 중 온에어 될 예정이며, TV·온라인·OTT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함께할 예정이다.
2026-02-02 1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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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6만가구 공급에 서울시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가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된 부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해 온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가구에 더해 이번 물량 가운데 4만가구가 순증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착공 가능 물량은 약 140만가구로 늘어났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의 두 배 수준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국방연구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부지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국방연구원 부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통보된 곳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 가운데 3만2000가구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포함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시장은 “과거 8·4 대책의 연장선에서 검토됐지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급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부지 가운데 이미 시가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방식보다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져 왔고,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도 민간이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한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10·15 대책으로 강화된 규제 완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 43곳 가운데 39곳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의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
2026-01-29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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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2026년 채용연계형 봄 인턴십 모집…엔지니어링·아트 등 4개 분야
[이코노믹데일리] 펄어비스가 2026년 채용연계형 봄 인턴십 모집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10일까지 지원 가능한 이번 인턴십 모집은 게임 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엔지니어링, 아트(콘텐츠), 게임디자인(기획), 서비스디자인(웹 기획) 등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턴십 참가자는 각 직무 특성에 맞춘 프로젝트 참여와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게임플레이, AI·캐릭터&애니메이션, 렌더링, 게임플랫폼, 모바일플랫폼 등 5개의 포지션이, 아트(콘텐츠) 분야에서는 캐릭터 모델링, 배경 모델링, 애니메이션, 셰이더, 웹디자인/UI, 게임 비주얼 콘셉트 등 6개의 포지션이 대상이다. 게임디자인(기획)과 서비스디자인(웹기획)은 통합으로 선별한다. 인턴십 종료 후에는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기회가 주어지는 이번 인턴십 지원 자격은 기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직무별로 자격요건과 우대사항은 펄어비스 채용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류 결과발표는 내달 20일 예정이며 이후 인적성 전형, 직무 테스트, 면접 전형이 진행된다. 인턴십 기간은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턴십 운영과 함께 게임 동아리 후원, 채용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수 게임 인재 확보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이번 인턴십의 채용 규모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2026-01-29 14: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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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사법리스크 해소…'순익 4조' 드라이브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채용비리 관련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냈다. 연간 순이익 4조원 시대가 가시화된 가운데 함 회장은 연임 체제 아래 글로벌·디지털 금융 확장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기소된 이후 약 8년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고,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2년 3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2028년 3월까지 안정적으로 하나금융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번에 사법리스크까지 벗어나면서 순이익 4조원 시대를 기반한 글로벌 및 디지털 금융 확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하나금융의 연간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증권가에선 지난해 하나금융이 2024년(3조7685억원) 대비 9.0% 성장한 4조107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하나금융은 사상 첫 4조 클럽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하나은행이 기업금융과 외환, 자산관리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그룹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면서 그룹의 3분기 누적 기준 순익은 3조4334억원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최근 함 회장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각 사업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업 경쟁력과 실행력을 높여 비은행 부문의 정상화와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아울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과 지급결제 영역으로의 확장도 예고했다. 전통 금융의 안정적 수익 기반 위에 신사업을 더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중 처음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꾸린 컨소시엄에는 BNK금융, iM금융, JB금융 등 3대 지방금융사에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회장은 올해 임직원들에게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전문가 양성 및 조직 역량을 향상하고, 검증된 전문가의 영입과 외부 협업 병행은 이제 필수가 됐다"며 "내부의 탄탄한 기본기와 외부의 선진 역량으로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9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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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
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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