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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
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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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 "미래 모빌리티의 최종 형태는 로봇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제조업체이자 에너지 기업인 미국의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다. 옵티머스는 지난 2021년 힘든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으로 대중에 소개됐다. 주목할 점은 옵티머스의 구조가 테슬라 자동차와 똑같다는 것이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도 조만간 휴머노이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철완(53)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협회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최근 첨단 로봇 산업의 발전 방향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와 기술이 겹치기 시작했다”며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 데이터를 입력받아 반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그런 점에서 휴머노이드를 시작하기에 가장 용이한 산업이 배터리와 전기차”라는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 부회장 말에는 첨단 산업 흐름의 끝에 로봇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가 첨단 로봇에 주목한 이유는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센서 등의 기술이 첨단 로봇의 부품들로 들어가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육성해야 할 기초 전략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미래차와 로봇이 한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이차전지가 모바일·IT를 시작으로 배터리·전기차로 간 다음엔 자연스럽게 로봇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차전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바로 미래차와 로봇”이라며 “마찬가지로 반도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발전한 것들이 넘치고 흘러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산업도 로봇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협회가 현재 추구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로봇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부흥이다. 로봇산업협회는 한국의 로봇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산업계와 정부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로봇 산업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 로봇 산업 관련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박 부회장은 지난 7월 로봇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취임을 두고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로봇 산업에 뛰어든 게 갑작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부회장은 서울대 공업화학과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차세대전지 이노베이션센터장으로 지냈다. 이후 차세대전지 성장동력사업단 총괄간사, 전자부품연구원 차세대 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로봇산업협회 부회장이 되기 전까지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로 지내며 배터리 전문가로 자타가 공인했다. 그런 우려와 달리 박 부회장의 이력을 따져보면 이전부터 로봇 산업의 중요성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1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상임 에너지 특보를 거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전문위원으로 지내면서 윤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6대 첨단산업을 지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6대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그리고 로봇이다. 박 부회장은 한국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점차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인력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서도 로봇에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군 인력을 수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선택지는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로봇 노동자라는 것이다. 다만 한국이 당장 이 같은 첨단 로봇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부회장는 “최근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작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BMW 같은 몇몇 회사는 이미 기본 작업을 시작했고 테슬라도 조만간 옵티머스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한국도 그와 비슷한 환경으로 가려면 로봇을 사들여 와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로봇을 쓰려고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정부 차원에서 로봇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봤다. 전방 산업이자 후방 산업에서 전방위로 활동하는 일명 ‘첨단 산업 역군’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박 부회장은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의 결과물이 모두 들어간다는 점에서 로봇 산업은 후방 산업이지만 동시에 로봇이 첨단 산업에 투입돼 생산한다는 점에서 전방 산업이 될 수도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로봇 산업의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2024-10-1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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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임박…도마 오른 유통기업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2024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해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목적이지만, 기업 불법 행위 감시라는 명분에 여러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소환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았던 기업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업의 CEO가 참석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아직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 올해 국감에서 유통업계와 관련된 주제로는 △배달앱 수수료 △티메프 사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입점사 갑질 등이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배달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배달(배민 자체 라이더를 통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 인상했다.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종전 대비 3%포인트 올린 것으로, 경쟁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이츠(9.8%)·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외식업계는 이들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96%를 넘는 수준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입점 업주들과 협의가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결성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공정위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배민을 비롯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운영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만큼 오는 국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쿠팡은 쿠팡이츠와 더불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감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티메프 사태가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야기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는 1조3700억원,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에 달한다. 티메프와 관련된 국감에서는 사전에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성,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성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갑질도 논란인 만큼 국감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다른 납품업체가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1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나, 이달 같은 혐의로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 역시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고 자사에 유리한 수준으로 가격책정과 재고관리를 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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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입지 넓히는 빼빼로, 도보 배달 확대 요기요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家)’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롯데웰푸드 ‘빼빼로’, 美 과자 구독 서비스 시작 롯데웰푸드가 미국 스낵 구독플랫폼 ‘트라이 더 월드’(Try the World)와 빼빼로 마케팅을 전개한다. 트라이 더 월드는 세계 각국 과자를 소개하고 매달 8∼9종의 과자를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월평균 구독자가 1만명에 달한다. 트라이 더 월드는 지난달 구독자 꾸러미에 롯데웰푸드 아몬드 빼빼로를 넣어 미국 각지 과자 팬들에게 전달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빼빼로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올렸고, 경품으로 아몬드 빼빼로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이번 빼빼로 공동 마케팅을 시작으로 트라이 더 월드와 함께 다양한 브랜드를 미국에 선보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롯데 빼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2020년부터 국내와 해외에 같은 슬로건을 내세워 글로벌 통합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 명동에 깃발 꽂은 맘스터치, ‘해외관광 1번지’ 만든다 맘스터치가 서울 명동 한복판에 대형 전략 매장을 열고 해외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다. 맘스터치 명동점은 총 3개 층, 약 100석의 대형 단독 매장으로 꾸며졌다. 고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피크타임 내점 수요가 높은 명동 상권의 특징을 고려해 국내 최초로 주방과 카운터 사이에 제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컨베이어벨트를 도입했다. 메뉴는 싸이버거와 그릴드비프버거, 싸이순살 등 인기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맘스터치는 태국, 몽골에 이어 최근 일본까지 해외 현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특히 일본 시부야 맘스터치 직영점은 오픈 40일 만에 누적 고객 10만명, 누적 매출 1억엔을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맘스터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관광객들의 브랜드 이용 경험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초석이라 판단했다. 국내 관광 랜드마크 상권 출점으로 K-버거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 요기요, GS리테일과 ‘도보 배달 확대’ 업무협약 배달앱 요기요가 GS리테일과 도보 배달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요기배달의 일부 근거리 배달 주문은 GS리테일의 도보 배달 중개 플랫폼 ‘우리동네 딜리버리’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 서울, 인천, 광주 등 주요 광역시 포함 11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양사는 서비스 지역을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요기요는 이번 도보 배달 협업이 라이더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 상황 속에서 근거리 주문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CJ프레시웨이, 노인복지시설 급식 경쟁력 강화 CJ프레시웨이가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은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요양 서비스 운영 역량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입소 어르신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CJ프레시웨이는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헬씨누리’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산하 노인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맞춤 식자재와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협력한다. 또한 양측은 업무상 상호 발전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연계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CJ프레시웨이가 유통하는 식자재를 활용해 장기요양시설 어르신 맞춤 메뉴를 개발, 활성화하는 사업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2024-06-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