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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32906195451.jpg)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또다시 사과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며 해명했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 발언이 있는데 이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정부 정책의 경우 내부 경제팀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표명한다"며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시기 불편하거나 은행 및 소비자들이 힘든 점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꼬리를 내렸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 역할까지 개입한 잦은 정책 발언으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원장은 "일단 제가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며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복현 원장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검찰 불기소 결정문도 확인하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며 "자료를 보더라도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답변을 피했지만 비판이 이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 수사에 이 원장이 침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 투자자 신뢰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엄단해야 하는 건 맞다"며 "다만 증거 관계를 실제로 몰라 원장, 법률전문가로서 답변하기에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원장은 오후 질의 전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지난 9월 1차례 연기된 것 배경에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있던 것이 아니냐를 묻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태영건설 부실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이 심각했고 취약계층 문제도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목표는 맞지만 다양한 경제 운영을 고려해 연기했다"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어려움을 드렸다면 당국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불법외환송금, 태양광 대출, 라임 특혜성 환매 등의 검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져 결과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금융정치원'이라 힐난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다른 외부 의도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된다"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2024-10-17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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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2차 제재심서 김상희 전 의원 제재 불가 결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30/20240630160808335965.jpg)
금감원 2차 제재심서 김상희 전 의원 '제재 불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는 김상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가 불가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진행한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환매성 특혜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재제가 불가하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직무상 정보 이용을 문제 삼았지만 제재심의 결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환매가 특혜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재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제16차 재재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건을 2차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본지 6월 13일자 ]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하기 한 달 전 다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일부 투자자에게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 등 불법적 자금을 동원해 환매해 준 점이 드러났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력 인사를 찾고자 검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회생이나 만기가 도래하면 찾아가는 개방형 펀드의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의 선(先) 인출이 있는지 들여다봤고 그 과정에서 (유력 인사)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모 매체는 금감원이 언급한 유력인사 중 다선 의원이 김 전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금감원도 이러한 보도에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금감원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 측은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 말경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다"며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저를 포함해 총 16명이었고, 이들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시에 환매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당시 2억원을 투자했고 1억6400만원을 돌려받아 총 3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원장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된 바 없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했다"며 김 전 의원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이 원장이 내년 총선을 노리고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후 김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낸 날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 원장의 공개 사과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금감원의 허위 보도자료로 인해 경기 부천병 경선에서 공천에 탈락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김 전 의원 측 대리인은 이같이 밝혔다. 반면 이 원장 측은 줄곧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첫 변론에서 이 원장 대리인은 "내용 자체만으로도 금감원의 보도자료와 입장 표명이 허위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불법 행위 가해자로 특정해 소송을 제기한 근거를 김 전 의원의 청구 취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주장이 공수처에 고소한 내용과 겹친다고 판단해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 변론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번 제재심의에서 김 전 의원의 환매가 특혜성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셈으로 향후 법정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 측은 취재진에 "라임펀드 관련해 제재심의 진행됐다거나 결과가 결정됐다는 연락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의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건전 운용 검사 결과 조치안도 심의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2024-07-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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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고·ELS 쓴소리…"우리은행 필요시 책임 물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 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은행권 금융사고·불완전판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필요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해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발생 시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최근 불거진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이 원장은 "ELS 사태 원인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 위주 문화가 한몫했다"고 지적하며 위법·부당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공언했다. 이 원장은 "은행 스스로 준법·윤리의식이 영업과 내부통제 활동 전반에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차원에서 임직원의 의식·행태 등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 자체의 '리스크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당국 입장도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은행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가계 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 총부체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추가로 이날 은행 미래 산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원장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변화·혁신 성과가 자금중개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 기여·지역사회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부수·겸영 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 조성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적극적인 신성장동력 발굴을 요청했다. 은행장들은 대규모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금융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횡령 건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법 도입되기 전이지만 필요시에는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도입될 책무구조도에 대해 "책무구조도가 마련된다면 임원들의 업무·책임 범위가 명확해지고 향후 불완전판매 및 금융 사고 실패를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발생시 상급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를 면피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 이 원장은 "구조조정 필요성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있다면 적절한 사업성 재평가,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강력하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하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2024-06-19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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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특화 매장 늘리는 고희경號 공차코리아 1000호점 돌파·두 자릿수 매출 성장 목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7/20240617153520702898.jpg)
'특화 매장' 늘리는 고희경號 공차코리아 "1000호점 돌파·두 자릿수 매출 성장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공차코리아가 올해 ‘공차2.0’을 선언하고 1000호점 돌파 및 두 자릿 수 성장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한다. 음료와 케이크 등 이색 메뉴를 강화한 특화 매장을 늘리고 해외에도 이를 선보여 경쟁력을 높여가겠단 방침이다. 고희경 공차코리아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차 플래그십스토어 강남본점에서 2024 공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2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 1호점을 연 지 12년이 지났는데, 그간이 공차의 1기이며 오늘은 공차 2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차는 6월 현재 전국에서 90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실적은 실망스러웠다. 공차코리아의 매출은 1829억7088만원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63억8718만원으로 61.9% 줄었다. 공차는 올해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공차 2.0 △프리미엄 차(茶) △K-공차의 글로벌 확대 등 세 가지를 내세웠다. 공차 2.0은 이날 개점한 공차 플래그십스토어를 대표로 하는 공차의 신개념 매장이다. 국내 진출 10년이 넘어가면서 점포 외관이나 운영 방식 등이 노후화했다고 판단해 매장 인테리어는 물론 음료나 케이크 등의 메뉴 등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공차 2.0을 적용한 강남 본점에서는 다른 매장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인다. 새롭게 출시한 ‘프리미엄 아이스 프룻티’ 3종(리얼 믹스 베리 얼그레이티, 리얼 라임 민트 우롱티, 리얼 피치 오렌지 블랙티)은 찻잎을 직접 우려 향긋한 공차 티와 신선한 생과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프룻티다. 음료와 함께 즐기기 좋은 페어링 푸드도 강화했다. ‘밀크 크레이프 케이크’, ‘스트로베리 쇼콜라 케이크’, ‘리얼 초콜릿 케이크’, ‘하루 한 컵 과일’ 등 기존 공차에서 보기 어려웠던 프리미엄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강남은 국내외 유명 식음료(F&B) 브랜드가 밀집된 곳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가 유입되는 지역이다. 공차는 특화매장을 통해 소비자와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최고의 품질과 차와 차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고 대표는 “공차가 900호점을 넘어서며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요인은 차에 대한 전문성과 철저한 시장분석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차 메뉴를 꾸준하게 선보였기 때문”이라며 “티 전문 브랜드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독창적인 메뉴 개발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년보다 100여개 매장을 여는 것이 목표이며 플래그십 스토어와 가맹점 수를 확대해갈 것”이라며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하면서 각 가맹점들의 수익성을 확보할 전략을 병행해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14.6%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차코리아는 리더십 팀을 강화하며 공차 2.0을 해외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출시한 펄볶이(밀크티에 들어가는 타피오카인 펄을 떡볶이처럼 만든 메뉴)나 러브 포션, 망고·딸기 미니 폴 등이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공차에 확산된 것처럼 매장 형태 역시 한국을 시작으로 세계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고 대표는 “현재 일본에 100여개 매장이 있는데 인구 대비 매장수는 저조한 편”이라며 “올해 일본 매장을 비롯해 미국과 남미, 유럽, 중동 등에 신규 매장 오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차 글로벌은 전 세계적으로 약 20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오는 2032년까지 1만개 이상의 글로벌 매장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2024-06-17 18: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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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차 제재심서 김상희 전 의원 특혜성 환매 인정할까 [이코노믹데일리] 김상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3일 진행된다. 금융권에서는 김 전 의원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법정 싸움으로 번진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12일 취재 결과 오는 13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민주당 의원과 연관된 라임펀드 환매 건이 심사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보도자료를 내고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유력 인사에게 환매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해 4월 라임 펀드가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력 인사 중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가 특혜성 환매 수혜를 받았다고 언급했는데 모 매체는 A씨가 김 전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금감원도 이러한 보도에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펀드와는 다르고,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원장이 당시 의원실에 방문해 사과하며 '특혜성 환매에 김 의원이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언론 보도에 특정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낸 날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 원장의 공개 사과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저의 펀드 판매는 미래에셋증권 권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최근 저와 관련된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발표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 흠집 내기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금감원의 허위 보도자료로 인해 경기 부천병 경선에서 공천에 탈락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이 원장 측은 줄곧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첫 변론에서 이 원장 대리인은 "내용 자체만으로도 금감원의 보도자료와 입장 표명이 허위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불법 행위 가해자로 특정해 소송을 제기한 근거를 김 전 의원의청구 취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1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서 김 전 의원의 라임 펀드 관련 특혜 제공이 인정될 경우 다시 한번 특혜성 사실을 밝히는 셈으로 법정 싸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사 환매 행위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양측 의견이 엇갈린 사안이므로 당일 결론 안 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6-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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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