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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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막바지이지만··· 안팎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 이제부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종료에 이어 오는 23일 고려아연·베인캐피탈 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매수 과정 중 제기된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이 제기한 소송전을 두고 각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닷새 뒤인 지난달 25일 영풍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사이 양측은 각자의 입장문을 냈고 상대방 입장문에 대해선 '근거없는 루머''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향후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게 배임에 해당할지, 양측 비방전이 부정거래행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될 걸로 보인다. 우선 상법 제341조1항에 의거해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허용돼 있다. 다만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번 공개매수처럼 수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선례는 없다. 통상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해당 행위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원래 이익잉여금 한도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지만, 기존에 해당 이익잉여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수 있다"며 "그걸 모두 헐어서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건 기존 주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온 걸 깬 것"이라며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광중 클라스한결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임이라면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이 성립돼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만 적용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기부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법적으론 배임 요건을 계속 좁히는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배임에 해당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양측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1항과 2항에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걸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상당히 넓은 요건을 두고 있는데 공개매수도 계약으로 이뤄진 일종의 금융상품이기에 해당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양 측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진행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금감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들어간 것도 위법 행위 감시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법적 판결까진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지만, 전문가는 이번 법적 분쟁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회삿돈으로 임원 지위를 차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공개매수 경쟁을 계기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질서가 그걸 용인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16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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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남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자사주부터 백기사까지 '경영권 수성'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 종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쟁 과열로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을 경고했지만, 양쪽 모두 경영권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MBK가 지분 확보를 마치면 기존 경영진에 대한 교체 작업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고려아연 경영진은 자사주 매입, 백기사 등 경영권 사수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전자공시시스템을 기준으로 26일 현재 고려아연 최씨 일가와 우호 세력의 지분율은 34.0%, 영풍과 장씨 일가의 지분율은 33.1%다. 0.9% 차이에 불과하지만 MBK는 공개매수 가격으로 30일 고려아연 주식 종가(68만8000원) 보다 6만2000원 높은 75만원을 제시해 둔 상태다. 주가가 공개매수 종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유지된다면 추가 지분 확보가 유력해 보인다. 일단 MBK가 공개매수를 통해 추가 지분을 10% 정도만 확보해도 주주총회 안건을 처리하는 덴 문제가 없다. 통상 상장사의 주주총회 참석률은 70~80%가량인데 전체 의결 주주의 80%가 참석한다고 해도 영풍·MBK가 43.1%로 참석 주주 과반(40%)을 훌쩍 넘는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에 대항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이란 카드를 준비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지만, 제3자에게 공여하는 방식을 통해 우호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유통되는 주식이 공개매수를 통해 MBK 측에 넘어가는 걸 막는 효과도 있다. 일단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위한 실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가 80만원 기준으로 지분율 6%가량을 추가 확보하는 데는 약 1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지난 2분기 기준 고려아연의 현금성 자산이 2조1277억원에 달하는 만큼 매입 자체가 가능하다. 문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공개매수에 대응하는 게 적법하느냐다. 영풍·MBK는 공개매수 선언 일주일 후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공개매수 기간 중 공개매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이외의 방식으로 매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최윤범 회장이 영풍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인데, 법원은 다음달 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의 '과열 우려 발언'도 고려아연에게는 부담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금감원 부원장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고려아연)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시장에선 고려아연의 역공개매수에 대한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백기사' 출연 소식은 아직이다. 세계적 사모펀드 베인 캐피탈,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이 백기사 후보로 거론되는데 누가 어떤 조건으로 역공개매수에 나설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고려아연 관계자는 "우선 자사주 매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후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개매수 과정 중 펼쳐진 여론전에 대해 질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려아연 측은 MBK에 대해 중국계 자본이라는 주장을, MBK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방만한 투자를 했다는 공격을 이어오고 있다. 지배구조(거버넌스) 컨설팅 업체 와이즈포레스트의 천준범 대표 겸 변호사는 "이번 지분 경쟁에서 마타도어(흑색선전)나 루머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데, 적어도 회사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측에서 경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누군가 주당 75만원에 샀다면 그 이상 가치를 높여서 팔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개매수에 따른 경쟁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30 1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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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경쟁 과열…불공정거래 시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이 경쟁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질서 교란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부원장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장회사 공개매수 현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 같이 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고려아연 분쟁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우려를 감안해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등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면밀하게 실시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 원장은 "필요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을 향해서도 향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감원의 당부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당사는 당부 사항을 유념하고 준수하겠다"고 했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다음 달 4일까지 고려아연 주식 지분 7~14.6%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최초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66만원이었으나, 경영권 다툼으로 고려아연 주가가 73만원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지난 26일 공개매수 가격을 75만원으로 상향했다.2024-09-29 1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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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설에도 바이든 "선거운동 복귀하길 고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민주당 내에서 대선후보 사퇴설이 거론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레이스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 고위 정치 참모들과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운동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유세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델라웨어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투표소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이라며 "내주 선거운동에 복귀하기를 고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최측근은 민주당 최고위 인사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바이든의 결의는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사퇴 루머에도 바이든 선거 캠프는 이달 말 예정된 선거자금 모금행사 등 대규모 모금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또 백악관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네타냐후 총리가 22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케빈 오코너 대통령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며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 팀이 공개적으로는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가 선거 레이스에 남아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 발표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로 사퇴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좌진들은 이미 예정된 네타냐후 총리 워싱턴 방문 전 결단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응 등에서 입장이 엇갈리며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2024-07-21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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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측, 단월드 연관설 부인…강력한 법적 대응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방탄소년단 측은 최근 터져 나온 단월드 연관설 등 악성 루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8일 위버스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방탄소년단과 단월드 간에는 어떠한 접점이나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빅히트 뮤직은 또한 방탄소년단 곡 가사를 포함해 아티스트와 단월드 간의 관계를 암시하는 루머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지적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 역시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특히 단월드 측의 방탄소년단 지적재산권(IP) 불법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향후 유사한 문제 발생 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취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빅히트 뮤직은 유튜버 탈덕수용소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 현황을 밝혔다.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빅히트 뮤직은 현재 수사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탈덕수용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빅히트 뮤직은 단월드 이슈의 중심에 있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측에도 방탄소년단 지식재산권 무단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최근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방탄소년단과 단월드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빅히트 뮤직은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뤄갈 것이라고 밝혔다.2024-06-28 1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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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SK하이닉스 부사장 "HBM, 세계 1위…원동력은 '원 팀'"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박명재 부사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주역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런 그에게 회사가 HBM 시장에서 확실한 1위로 인정받은 비결을 물었다. 박 부사장은 자사 제품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다양한 부서가 협업하는 '원 팀' 전략을 꼽았다. 박 부사장은 27일 SK하이닉스 뉴스룸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압도적인 성능과 특성을 앞세운 HBM3(4세대)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고, 올해 3월에는 HBM3E(5세대) 양산에 이어 고객에게 가장 먼저 제품을 공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09년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실리콘관통전극(TSV) 기술에 주목해 HBM 개발에 약 4년의 시간을 들였다. 그 결과 2013년 12월 첫 HBM을 세상에 내놓게 됐다. 박 부사장은 "2010년대 중후반 HBM 설계 조직은 공공연히 '오지'로 불렸으며 이 사업에 대한 업계의 비관론도 쏟아졌다"며 "하지만 우리의 고유 기술력을 보여줄 기회라 생각했고 이는 후속 제품 개발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2020년대 들어 HBM3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공격적인 기술 개발 및 투자로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HBM 시장점유율은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미국 마이크론 9% 순이었다. 박 부사장은 "SK하이닉스는 설계 검증의 혁신을 거듭하면서 제품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개발 및 양산 초기부터 고객사와 협력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패키지, 미래기술연구원 등 구성원 모두가 '원 팀'이 돼 기술 혁신에 매진해 온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최근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HBM 팀이 SK하이닉스로 넘어와 기술을 개발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박 부사장은 "SK하이닉스의 HBM은 지난 15년간 구성원들이 피땀 흘려 쌓은 기술력의 결실"이라며 "해당 루머 때문에 당사 구성원들로서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HBM은 명확하게 당사 자체 기술이며, 당시 경쟁사에서 우리 HBM 설계 조직에 들어온 인력은 1명도 없다"고 덧붙였다.2024-06-27 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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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쟈니·해찬, 성매매·마약 루머 부인… SM엔터 "법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그룹 NCT의 쟈니와 해찬이 일본에서 성매매와 마약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루머가 온라인 상에 퍼지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5일 강한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상에 쟈니와 해찬의 성매매, 마약 등 사실무근의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명예 훼손이며,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미 관련 루머를 유포한 게시물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루머로 인해 NCT 쟈니와 해찬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SM엔터테인먼트는 루머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루머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루머는 연예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리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루머를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삼가야 하며, 루머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온라인 루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2024-06-05 0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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