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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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불법 리딩방 제재 강화…40일간 1만1500여 계정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와 네이버가 최근 불법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리딩방'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4일 시행된 이후 양사는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8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1만1500개의 카카오톡 계정을 제재했다. 이는 불법 리딩방과 관련된 정책 위반 사례로 약 1500개의 채팅방도 동시에 제재됐다. 하루 평균 40개의 채팅방과 290개의 계정이 단속 대상이 된 셈이다. 주요 제재 사유로는 리딩방 생성, 운영, 리딩 행위 및 초대 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제재 건수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금전 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또한 폐쇄형 SNS인 밴드에서 불법 투자 행위를 엄격히 단속 중이다. 지난달 네이버가 제재한 불법 투자 관련 건수는 6월 대비 일 평균 34% 증가했다. 네이버는 리딩방의 우회적인 개설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식이나 조치 건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불법 리딩방 관련 행위를 적발하면 즉각적인 계정 영구 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월 말에는 불법 리딩방에 대한 제재 대상을 확대했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불법 행위를 한 계정은 즉시 영구 정지된다. 이는 불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밴드를 대상으로 한 단호한 조치로 해석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러한 제재 강화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이외의 주식 리딩방 운영을 금지하며 허위 광고나 수익률 과장 광고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양사는 리딩방 운영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2024-10-03 17: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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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기술로 불법 스팸메시지 차단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스팸메시지 차단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는 전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ixi 스팸필터'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피해 예방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AI 기반의 ixi 스팸필터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 신고 데이터를 학습해 고객이 스팸메시지를 받기 전에 차단한다. 도입 초기부터 95% 이상의 높은 필터링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스팸도 탐지한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사이버보안센터장은 "AI 기술을 통해 불법 스팸메시지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스팸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불법대출, 스미싱, 도박, 성인, 불법의약품 외에 주식 리딩방 등 '유사 투자' 스팸까지 포함시켰다. 이러한 유형의 스팸을 단 한 건만 발송해도 발신번호를 즉시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 정책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자사 망을 이용하는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최근 6개월간 이용 실적이 없는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월 1회로 발송 가능 건수를 제한했다. 불법 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블랙리스트도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8월 스팸메시지 신고 건수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비 10% 감소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출시 예정인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에도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솔루션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자와 통화 양쪽에서 고객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홍관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특히 AI와 보안기술의 활용도를 높여 서비스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2024-09-29 1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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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페이크 시그널' 도입으로 사칭 사기 예방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사칭 사기와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페이크 시그널'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14일 카카오는 이 기능이 카카오톡 최신 버전(v11.0.0) 사용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페이크 시그널'은 카카오의 '안티어뷰징 시스템'에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해 프로필 정보와 계정 및 사용 이력을 분석, 사칭 가능성이 높은 프로필을 자동으로 찾아낸다. 이렇게 탐지된 의심 프로필에는 경고 표시가 나타나며, 해당 계정을 친구 추가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때 주의를 당부하는 팝업 문구가 뜬다. 또한, 의심 계정을 즉시 차단하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한다. 카카오는 이번 기능 도입과 함께 '피싱 및 사기 주의 기능' 관련 브랜드 체계도 정비했다. '톡사이렌'을 상위 브랜드로 삼고, '페이크 시그널', '글로브 시그널', '스트레인저 시그널' 등을 하위 카테고리로 배치해 체계화했다. 카카오 측은 "사칭을 통한 범죄 수법과 유형이 점차 교묘해지는 상황에 대처하고자 스패머, 어뷰저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IT 회사로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8월 14일부터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사기·사칭 전용 신고 항목 신설,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옵션 도입, '카카오톡 안녕가이드' 배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2024-08-14 13: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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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 속도전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취임사에서 이 위원장은 "지금은 공영방송이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발언 직후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했다. 야당 관계자는 "방통위 회의가 열려 이사 선임을 하면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그동안 2인 체제 방통위와 이 위원장 임명을 반대해 왔으며, 현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과 달리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그동안 방통위의 장기 업무 마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도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미디어 복지 실현, 주식 리딩방과 악성 스팸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 불편 문제 개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고려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과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인해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해법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2024-07-31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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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투자 리딩방 전면 금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다음 달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투자 리딩방' 개설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 등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린 조치다. 15일 카카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 내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하고 대폭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리딩방) 생성 및 운영, 1대1 채팅방을 통한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 초대,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 운영 등이 모두 금지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유료 리딩방뿐만 아니라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투자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코인 등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 투자상품과 관련된 불법적이거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카카오 측은 이번 운영정책 개정 이유에 대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나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카오는 이번 정책 개정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넘어 더욱 강화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료뿐 아니라 무료 불법 리딩 행위도 금지하고, 불법리딩 금지 대상을 가상자산, 부동산 등 기타자산으로 확대한 점,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 정보 또는 투자 경험 '공유' 행위 자체도 금지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에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도 포함했다. 복수 계정을 이용해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 관련 광고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의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카카오의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이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2024-07-15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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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리딩방 사기, 플랫폼 면책 넘어 법적 책임 물어야…AI 활용한 적극적 단속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피해자가 급증하는 '리딩방'(투자추천 대화방) 사기와 관련해 인터넷 플랫폼에 더 큰 단속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셜미디어나 검색엔진 등 플랫폼은 현재 리딩방 광고를 사용자가 신고하면 이를 삭제하고 있지만, 플랫폼 측이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악성 정보를 적발·퇴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리딩방 사기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해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저널 편집위원은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해 자동화한 모니터링이 충분히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될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았다"며 "리딩방 사기 방지에 관해 플랫폼의 책임이 단순 도의적 차원이 아닌 법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을 사칭한 가상화폐 투자사기 동영상과 관련해 구글과 유튜브가 워즈니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플랫폼 면책 법률을 갖춘 미국에서조차 투자사기 범죄에 관해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리딩방 사기는 연예인, 갑부, 증권사 임직원 등을 사칭한 엉터리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온라인 대화방에서 주식 등 고수익 투자처를 추천해준다는 핑계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다. 이 범죄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데다 현행법상 개인 및 기업의 사칭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어려워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은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리딩방 사기 광고 신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절차 마련, 리딩방 사기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자율 규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및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통해 리딩방 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024-07-04 08: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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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금융, AI기술 도입해 사칭 범죄 대응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다올금융그룹이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인 마크비전(MarqVision)의 AI 기반 브랜드 보호 플랫폼 '마크커머스 솔루션(Marq Commerce Solution)'을 도입해 사칭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나 직원을 사칭해 불법 리딩방을 개설하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 수익률로 투자금을 갈취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사기 리딩방 등은 실제 금융회사 로고나 이미지를 차용하고 가상의 인물·이력을 내세워 소비자가 사칭 여부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 다올금융은 이러한 사기를 막고자 마크비전의 마크커머스 솔루션을 도입했다. 해당 솔루션은 AI 기반 브랜드 보호 플랫폼으로 임직원, 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칭을 탐지하고 대응한다. 조치율은 약 70~80%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희 다올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팀장은 "소수의 담당자가 모든 매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AI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도입을 추진했다"며 "불법 사칭 및 투자 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 피해 예방은 물론 회사의 이미지 훼손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2024-06-26 15: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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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리딩방·사기코인 업체 등 55명 세무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업체나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등이 포함됐다. 6일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내세워 회원을 끌어들인 후 환불을 거부한 불법리딩방 16곳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회원들에게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회원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신사업·코인과 관련해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받아낸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유망 기업을 인수한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허위 공시를 냈다. 이후 주가를 급등시킨 다음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세금 신고 없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다른 코인 업체는 신종코인을 구매할 경우 고배당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사회초년생·은퇴자에게 수천억원의 판매 수익을 편취한 뒤 세금을 빼돌렸다. 이들은 친인척을 이용해 사업소득을 취하거나 유령법인을 활용해 자금을 유출했지만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엔데믹 호황을 누렸지만 현금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할인을 빌미로 예식비의 90% 수준의 잔금을 결혼식 당일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부추기며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회삿돈을 횡령한 음료 제조업체 7곳, 유명 외식업체 18곳도 포함됐다. 커피·탄산음료를 납품하는 한 음료 제조업체는 강원랜드 VIP 회원인 사주의 카지노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대줬다. 10억원이 넘는 법인자금으로 카지노 칩을 구매하기 위해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수백개의 전국 가맹점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비싼 가격에 구매하며 법인 자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자녀 법인을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자 가맹점에 비품을 4배 비싸게 판 것으로 확인됐다.2024-06-06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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