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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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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지수 특별편입 내달 20일…KB·하나 포함될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을 내달 20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편입이 유력했던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이번에는 지수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월 20일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지난 9월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공개하면서 밸류업 본공시 12개 기업 중 최소 편입 요건을 충족한 7개 사만 최종적으로 지수에 편입했다. 그러나 밸류업 지수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틀 뒤 연내 구성종목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지수 편입 심사 대상을 '지난 9월 24일 이후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으로 결정했다. 편입 종목 심사, 지수운영위원회 심의, 사전 공지 및 실제 운용사 리밸런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변경일 전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대상기업 선정 기준일을 12월 6일로 확정했다. 다만 특별 변경인 점을 고려해 상장지수펀드(ETF) 등 연계 상품 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특별 편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리밸런싱에서는 편입만 해당하며 편출은 진행되지 않는다. 특별 리밸런싱을 통해 기존 구성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기업과 투자자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그 근거다. 편출 없는 특별 편입으로 밸류업지수의 구성 종목은 기존 100종목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내년 6월 정기변경 때는 편출을 거쳐 기존처럼 100종목으로 돌아온다. 거래소는 이번 특별 리밸런싱에서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최대한 심사대상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발표 이후 밸류업 공시를 이행했거나 연내 공시를 계획 중인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수 개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에 대한 조기 지수 편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리아밸류업지수 발표 당시 본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12개사(키움증권, 에프앤가이드,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DB하이텍, 미래에셋증권, 현대자동차, 에스트래픽, 디케이앤디, DB금융투자)였다. 이후 지난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32개 사다. 이 중 밸류업지수에 포함돼 있지 않은 기업은 △JB금융지주 △롯데렌탈 △강원랜드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LG전자 △KB금융 △SK텔레콤 △DGB금융지주 △SK △하나금융 △롯데이노베이트 △BNK금융 △SK이노베이션 △유한양행 △SK네트웍스 △롯데하이마트 △케이티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한섬 △케이티앤지 △현대지에프홀딩스 △한미사이언스 △HL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롯데리츠 등 28곳이다. 특히 KB금융, 하나금융 등은 특별 편입이 유력하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시장에서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기준에 미달해 탈락했고 신한과 우리는 조기 공시기업 특례편입 제도로 포함됐다. 이후 KB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지난달 24일, 29일 자율공시를 완료했다. 다만 특별 편입종목 수를 제한하지 않아 이번에도 편입 기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수 선정 기준 당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고무줄 잣대'란 비난을 받았다. 거래소는 밸류업 공시 이행 기업의 규모와 추이를 감안해 종목 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2024-11-18 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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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사업 자기자본 비율 5%→20%로…안정성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28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리츠)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의 과세 시점을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의 브릿지대출을 일으키는 대신, 이렇게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토지주의 현물 출자 시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방식(업리츠)을 도입해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증가하는 등 투자 증대 효과를 본 바 있다. 또 고금리의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사업비 절감,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 도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 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PF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행사는 공급 상황 판단, 금융사는 대출 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는 PF 부실 가능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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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해외주식 정기 투자 서비스 확대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 내 '정기 투자하기'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개편으로 기존 해외주식 소수점 가능 종목에만 적용하던 서비스를 미국 전 종목으로 확대했다. 또 금액 입력을 원화 기준과 달러 기준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정기 투자하기 서비스는 국내·해외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리츠 종목을 원하는 주기로 자동 매수해 주는 기능이다. 종합계좌, 외화은행계좌, 중개형 ISA계좌,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전 없는 통합증거금, 예수금 자동이체 설정, 매수 예정 및 미체결 알림도 제공된다. 정기 투자하기 서비스의 누적 거래 계좌 수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8만1600개, 누적 신청 건수는 약 24만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정기 투자하기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은 S&P 500,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미국 우량주 중심으로 소액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일현 신한투자증권 플랫폼사업본부장은 "고객들이 미국주식 우량주 및 국내 ETF 종목에 적립식 투자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절세 및 자녀 계좌로 장기간 투자해 절세 혜택을 받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객들의 투자 목적에 맞춰 정기 투자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과 테마 ETF 등에 대한 콘텐츠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11-07 1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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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도권 2만904가구 분양... 지방은 1만8336가구
[이코노믹데일리] 11월 전국 아파트 3만9240가구가 분양 예정으로, 절반 이상의 물량이 수도권에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49개 단지, 총 3만9240가구(일반분양 2만5135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간(1만9881가구)과 비교해 97% 증가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904가구, 지방 1만8336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3822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331가구 △인천 2751가구가 분양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충남 6256 가구 △대전 2946 가구 △전북 2425 가구 △울산 2153 가구 △부산 1570 가구 △대구 1093 가구 △충북 1021 가구 △전남 475 가구 △강원 397가구 순이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강북 지역의 대단지 분양이 눈길을 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총 1856가구 규모의 서울원아이파크가 11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는 중랑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999가구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강남권에서는 방배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츠카운티가 11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에서는 안양시 동안구, 평택시, 의왕시 등에서 11월 분양 물량이 많을 예정이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평촌자이퍼스니티 2737가구,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한신더휴 991가구, 의왕시 월암동 의왕월암지구1차디에트르B2BL 703가구 등이 분양 준비 중이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학익동 인하대역푸르지오에듀포레 1500가구, 서구 마전동 검단신도시파밀리에엘리프 672가구 등이 분양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 990가구, 대전 유성구 학하동 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3단지 1639가구, 부산 서구 암남동 e편한세상송도더퍼스트비치 1302가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전주기자촌구역재개발 2226가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행정타운두산위브트레지움 1051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 1126가구 등의 대규모 단지 분양이 11월 계획돼 있다. 한편 직방이 9월 마지막주에 조사한 9월 분양예정단지는 총 3만8055가구로, 지난달 31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총 2만191가구, 공급실적률 53%(일반분양 1만5621가구, 공급실적률 55%)로 집계됐다. 10월 전국 분양단지의 청약경쟁률은 1순위 평균 18.3대 1이었다. 지난달 청약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로 1순위 평균 268.6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음 인천 연수구 옥련동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3BL이 31.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 외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르에브스위첸1단지 4.85대 1, 대전르에브스위첸2단지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직방은 "건설사들은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위기를 틈타 미뤘던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수요에서 가격 상승여력과 입지가 단지 선정의 큰 요소로 꼽히는 가운데 수도권은 공급부족 등의 불안감에 수요가 지속되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2024-11-04 0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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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영종 A16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사전청약을 취소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일건설은 해당 부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 지원으로 지은 후 10년 후 분양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제일건설은 내년 하반기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등에 요청해볼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차인 지위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미지수라 리츠 설립 후 관련 요청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례는 총 7건이다. 해당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시행사가 분양할 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10-31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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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 397대1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9월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이 잇따르며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400대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396.8대1로, 직방이 분양정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8년 이래 월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전용 60㎡ 초과∼85㎡ 이하 구간의 경쟁률이 668.5대1로 가장 높았다. 85㎡ 초과는 511대1, 60㎡ 이하는 299.4대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3∼4인 가족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계약금 등을 고려할 때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은 중소형 면적대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서울에 분양한 단지는 총 4곳으로, 이 중 서울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 단지는 37가구 공급에 3만7946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1025.6대1을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60㎡ 이하가 1205.2대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서울 청담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청담 르엘'이 667.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총 85가구 분양에 5만6717명이 몰렸으며, 면적별로는 전용 59㎡ 748.5대1, 전용 84㎡ 5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같은 달 분양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는 30.3대1, 서울 마포구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10.1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분양가가 전용 59㎡ 기준 7억원대여서 실거주 수요자가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총 198가구(오피스텔 제외), 전용 34∼46㎡의 소형 면적대로 공급돼 타깃 수요층이 제한적이지만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역세권 등 입지적 강점이 작용했다. 한편,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서울 소재로 나타났다. 올해 '래미안 원펜타스', '메이플자이' 등 강남권역 단지들이 다수 분양에 나선 영향이다. 직방은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2678가구), 서초구 '아크로 리츠카운티'(721가구),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1097가구) 등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높은 단지들이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어서 이러한 청약시장 열기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4-10-14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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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 규제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14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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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수급 이기는 가격 없어…8·8대책 차질없이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다"며 "8·8공급대책에서 약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세종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을 두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약속을 드리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8·8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공급대책을 발표한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2%로 최근 주간동향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후 0.28%, 0.26%에 이어 지난주에는 0.21%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또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해서 주간 단위 거래량 역시 오름세가 어느정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둔화가 정부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8월 여름철 비수기에 따른 계절적 영향인지 등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다만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8·8대책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중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필지가 50곳 정도 되는데, 준공 1년이 지나도 미분양이 되면 LH가 매입해주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주 말까지 총 23개 회사 27개 필지, 호수로는 총 3만6000가구 중 절반 이상인 약 1만9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지방 미분양 역시 CR리츠 수요가 5000가구 정도 있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공개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7000가구 수준이고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이다. 이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정비사업 물량만 보더라도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가 예정돼 있다"며 "이는 10년 평균 정비사업 물량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기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은 가격이 급등할 정도 상황은 아닌 지역이 많다"면서 "현재의 시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극복을 위해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코로나와 공급부족이 맞물린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의 가장 큰 집값 급등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사실 아직 소득요건 완화는 실행도 안하고 있고,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있는 주택은 인기 지역에서는 많지 않다"며 "전반적으로는 전세사기 때문에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또 소득 대비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도권 집값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경우 학계의 연구를 보면 보통 자기소득의 30%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며 "전세든 월세든 자기 소득 대비 30% 이상을 쓰는 경우 너무 과다한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주택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2024-09-12 0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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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지, 2세트 승리로 한화생명과 세트스코어 1-1 균형 맞춰
[이코노믹데일리] 젠지 e스포츠가 8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LCK 서머' 결승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를 상대로 2세트 승리를 거두며 세트스코어 1-1로 균형을 맞췄다. 이로써 결승전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1세트를 내준 젠지는 2세트에서 공격적인 조합을 택했다. 오른, 자이라, 코르키, 애쉬, 블리츠크랭크로 구성된 라인업은 교전 중심의 전략을 내세웠다. 반면 한화생명은 레넥톤, 아이번, 아지르, 진, 알리스타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면서도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방어형 조합을 선택했다. 양 팀은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화생명이 1차 교전에서 선취점을 올리며 흐름을 잡는 듯했으나, 젠지의 ‘리헨즈’ 손시우가 블리츠크랭크로 연속적인 교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며 경기의 균형을 맞췄다. ‘페이즈’ 김수환의 궁극기 활용도 돋보였는데, 17분경 절묘한 타이밍에 한화생명의 '피넛' 한왕호를 쓰러뜨리며 팀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젠지는 경기 중반 드래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승부의 흐름을 잡았다. ‘기인’ 김기인의 오른과 ‘리헨즈’ 손시우의 블리츠크랭크가 교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24분, 젠지가 바론 버프를 가져가며 한화생명을 압박했다. 젠지의 지속적인 공격에 한화생명도 반격을 시도했지만, '도란' 최현준의 희생적인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다. 한화생명은 젠지의 공세에 밀리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다. 특히 ‘도란’ 최현준의 레넥톤은 드래곤 영혼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며 한화생명의 저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젠지는 35분, 4번째 드래곤을 차지하고, 이어서 두 번째 바론을 처치하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다. 마지막 교전에서도 ‘리헨즈’ 손시우의 블리츠크랭크가 상대를 흔들며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젠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한화생명의 넥서스를 파괴하며 2세트를 마무리했다. 이 승리로 젠지는 결승전의 균형을 맞추며 다음 세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제 3세트에서는 양 팀 모두 더욱 강력한 전략과 플레이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08 1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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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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