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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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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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③] 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9/20250409182543844461.jpg)
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공룡,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마침내 한국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글로벌 클라우드 '빅3'로 불리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공략하여 마침내 세 기업 모두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하(下)' 등급을 획득하며 그간 국내 기업들의 '안방'으로 여겨졌던 공공 분야 진출 자격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그간 국내 CSP들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동시에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CSAP ‘무역 장벽’ 지적 이후 예견되었던 외산 클라우드 공세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격렬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CSAP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만큼 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배력을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글로벌 공룡들의 공세 속에서 토종 클라우드 기업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 격변이 예고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현주소를 심층 진단하고 K-클라우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 ◆ CSAP '하' 등급 획득 '제한적 개방' 속 숨겨진 '상징적 의미'...'합종연횡' 카드로 생존 모색 AWS가 CSAP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빅3'는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했다. CSAP '하' 등급은 공개된 정보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증으로 민감 정보 시스템에는 '중', '상' 등급이 요구된다. 표면적으로는 제한적인 시장 개방으로 보이지만 이번 '하' 등급 획득은 단순한 인증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간 CSAP는 높은 보안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외산 클라우드 기업에게 '넘사벽'과 같은 존재였다. 미국 정부조차 CSAP를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을 정도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CSAP를 "해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에 '상당한(Significant)' 장벽"이라고 명시하며 등급 완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 망 이용료 문제에 집중했던 미국 정부가 CSAP를 직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빅3'가 잇따라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한 것은 굳게 닫혔던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이 마침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인 AWS의 합류는 경쟁사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향후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 글로벌 '빅3'의 공세는 국내 CSP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공공 시장은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토종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며 민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맞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공공 시장마저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수성 작전'에 돌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미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민간 IaaS 시장 점유율은 AWS가 60%를 초과하며 MS 애저와 구글 GCP가 각각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산 '빅3'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 CSP 중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20% 수준의 점유율로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은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공공 시장마저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자구 노력과 더불어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MS는 KT와 손잡고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SPC'를 출시하며 공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AWS 역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AWS 동맹'을 구축하며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NHN클라우드 역시 인공지능(AI) 기업 디노티시아와 협력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AI 클라우드 사업 공동 발굴에 나서는 등 국내 CSP들은 각자 강점을 기반으로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2조원' 판돈 걸린 '쩐의 전쟁'… K-클라우드 미래 좌우할 '변곡점' 업계는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본격화와 맞물려 약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글로벌 CSP와 국내 CSP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빅 이벤트'이자 향후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복수의 클라우드·통신 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우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글로벌 CSP와 국내 CSP 간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MS는 KT와, AWS는 SKT, LGU+ 등 통신사들과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수주를 위한 물밑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클라우드 역시 CSAP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공공 시장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넘어 향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기업은 단숨에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향후 공공 시장은 물론 민간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공룡과 토종 강자 간 2조원 규모의 '쩐의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확대는 CSAP 제도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부는 2023년 CSAP를 등급별 차등화하고 '하' 등급에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며 외산 CSP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공공 클라우드 보안 약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CSAP 완화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와 '보안 강화'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USTR의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향후 '중', '상' 등급에도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CSAP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CSAP 규제가 추가 완화된다면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침투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국내 CSP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 CSP들은 CSAP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 CSP들은 오랜 기간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왔지만 자금력과 글로벌 인지도 면에서 글로벌 CSP에 비해 열세에 놓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 '디지털 주권' 시험대 오른 K-클라우드 '혁신'과 '협력'만이 생존 해법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자 K-클라우드의 '디지털 주권'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글로벌 '빅3'의 본격적인 공세 앞에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며 동시에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협력'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등 '혁신'을 통해 글로벌 CSP와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통신사, IT 서비스 기업, AI 스타트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협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내 CSP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변화를 통해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은 굳건히 지켜질 수 있을지 그 해답은 K-클라우드 스스로의 혁신 노력과 정부의 현명한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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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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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키움증권의 전산장애, 신뢰 추락 막으려면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09214294037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