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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진행…대출 적정성 살핀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합동검사를 진행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32개 금고가 선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74조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금고를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해 실시한다. 감사 대상인 32개 금고와 별도로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발생 △부당대출 확인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 감사가 필요한 금고는 기획검사를 통해 즉시 대응에 나선다. 이번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 20명에서 6개 반, 31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 직속 1개, 예보 3개, 금감원 2개 반으로 구성되고 행안부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금고 영업일에 실시하는 합동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7∼10일로 하되,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 실효성을 유지했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의성·사고위험성이 높으면 제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예보·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 합동 '제재심사협의회'를 통해 징계 회부를 결정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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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맞손'…상생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위원장 겸 원장, 류재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등 여러 정부 및 공공기관, 은행권, 민간 전문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엔 크게 △참여 기관 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상호 제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할인 등 세 가지가 담겼다. 먼저 정부(금융위·중기부)와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은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 체계를 구축한 뒤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를 위한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고, 데이터 및 연구자료 관련 서비스를 지원·공유한다. 또 은행 영업점을 통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에 나서며 은행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겐 금리 할인을 해준다. 은행권은 그간 참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시켜 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해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 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잘 안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정부·민간·은행이 원팀이 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과 더불어 은행권은 자체적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설팅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 은행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인력과 내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한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은행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상황을 분석 후 직접 컨설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컨설팅 센터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9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올해 안에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전체 20개 은행 중 소상공인 영업 비중이 낮은 은행(산업·한국씨티·수출입)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은 제외다. 이 외에도 은행권은 소상공인 컨설팅뿐 아니라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 119 등 다른 프로그램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상공인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폐업 단계 컨설팅 활성화, 은행 자체 컨설팅 역량 제고 등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위, 중기부 등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
2025-04-02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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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2025년 수주 13.2조원 목표…"현금흐름 중심 경영·신사업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25년 경영계획을 발표했다. 박상신 대표는 “경기침체와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 중심 사업 운영과 신사업 확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24년 4분기 기준 DL이앤씨의 연결 부채비율이 100.4%, 순현금 1조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조원으로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PF 보증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AA-’ 신용등급을 유지 중이다. 올해는 모든 사업을 ‘현금흐름 중심’으로 평가하고,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된 프로젝트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사적 고강도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통합 업무매뉴얼’을 기반으로 품질, 안전, 원가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DL이앤씨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를 중점 육성 분야로 삼고, 소형모듈원전(SMR),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지속가능항공유(SAF), 청정 수소·암모니아 등 전략 기술을 미래 성장축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SMR 분야에서는 2023년 미국의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4세대 SMR 모델 표준 설계를 공동 수행 중이다. 모듈화 설계 협력도 병행하며, SMR 고열을 활용한 수소·암모니아 생산 등 친환경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에 나서고 있다. 엑스에너지는 최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1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기술력을 입증받은 바 있다. CCUS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DL이앤씨는 2022년 자회사 ‘카본코’를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제네시스 퍼틸라이저스와 비료 플랜트 설계 및 기술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천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블루 암모니아를 추출해 비료를 생산하는 친환경 플랜트 프로젝트로, DL이앤씨가 기본설계(FEED)를, 카본코가 CCUS 기술을 담당한다. DL이앤씨는 올해 △수주 13조2000억원 △매출 7조8000억원 △영업이익 5200억원을 연간 경영목표로 설정했다. 주택, 토목, 플랜트 등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 중심의 선별 수주를 이어가는 동시에, 신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재무안정성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해 연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8 17: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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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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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MWC 2025서 AI 혁신 기술 대거 공개…미래 데이터센터 보안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유영상)이 내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MWC25)’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기술들을 대거 선보이며 미래 ICT 시장 선도에 나선다. 특히 AI 데이터센터(DC) 보안 기술을 비롯해 통신,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전방위적인 AI 역량을 집결해 글로벌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3일 MWC25 개막을 앞두고 ‘혁신적인 AI, 미래를 앞당기다(Accelerate the Future with Innovative AI)’라는 주제로 992㎡(약 300평) 규모의 대형 전시관을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3홀 중앙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SK텔레콤은 통신과 AI 서비스를 융합한 AI 기지국,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AI 거버넌스 체계 등 다양한 혁신 기술과 함께 SK그룹 차원의 AI 반도체 기술 역량을 망라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부터 보안까지…토탈 솔루션 제시 SK텔레콤은 이번 MWC25에서 AI DC 솔루션 사업의 핵심 구성 요소인 에너지, 운영, AI 메모리, 보안 기술을 총망라하여 선보인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AI 인프라 수퍼 하이웨이’ 전략의 일환으로 SK그룹 멤버사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AI DC 관련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AI DC는 AI 학습 및 추론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 서버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력 공급, 효율적인 열 관리를 위한 냉각 시스템을 제공하는 차세대 데이터센터다. 특히 SK텔레콤은 AI DC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분산된 전력 공급원으로부터 확보하고 AI 모델을 통해 이를 최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공개한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한 액체 냉각 방식과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액체로 절연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도 함께 선보인다. 이와 더불어 가상화 기술 기반의 GPU 자원 관리 솔루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운영 기술도 전시될 예정이다. AI DC 보안 분야에서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방식을 적용한 ‘AIDC 시큐어에지(SecureEdge)’를 전면에 내세운다. ‘AIDC 시큐어에지’는 AI DC 내부 데이터부터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개인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며 원격 해킹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보안 솔루션이다. ◆ AI 기지국, 통신 인프라 혁신…AI 라우팅·오케스트레이션 기술 공개 SK텔레콤은 MWC25에서 AI 기반 통신 인프라 진화 방향도 제시한다. 통신 네트워크가 통신 서비스와 AI 추론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는 방안을 소개하며 핵심 기술로 ‘AI 기지국(AI-RAN)’ 개념을 선보인다. AI 기지국은 기지국 장비에 GPU를 포함한 다양한 칩셋을 탑재하여 통신 서비스와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지국 모델이다. 이와 함께 거대언어모델(LLM)을 탑재한 클라우드와 소형언어모델(SLM)을 탑재한 디바이스가 최적의 추론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라우팅’ 기술, 그리고 복잡하게 연결된 이동통신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도 공개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통신 인프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신 특화 LLM 모델, 고객 서비스 혁신…AI 거버넌스 원칙 제시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통신 특화 LLM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 사례도 소개한다. ‘텔코 AI 에이전트’는 통신 특화 LLM 모델을 기반으로 요금제 안내, 변경 등 고객 요청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AI 고객 상담 서비스다. 기존 시스템과 유연하게 연동되어 별도의 인프라 변경 없이 신속한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LLM과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결합하여 사내 운영 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챗봇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 어시스턴트’도 선보인다. ‘인프라 어시스턴트’는 복잡한 매뉴얼 탐색 시간을 줄이고 숙련된 운영자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전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한다. 자체 AI 거버넌스 원칙인 ‘T.H.E. AI (by Telco, for Humanity, with Ethics AI)’ 도입 성과를 전시관 내 별도 공간에 마련하여 소개하고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더불어 MWC의 스타트업 행사인 ‘4YFN(4 Years From Now)’에 국내 혁신 스타트업 15개사와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며 협력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등 스타트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이번 MWC25를 통해 AI 산업의 진화 방향을 제시하고 발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는 SK텔레콤의 다양한 기술력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자체 기술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양 날개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CEO를 비롯한 SK텔레콤 경영진은 MWC25 현장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미팅을 통해 AI DC, AI 기반 통신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02-23 1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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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쟁 급증… 작년 22% 증가, 이용 계약 관련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및 5G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2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 유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LG유플러스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 및 처리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이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4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미흡 관련 분쟁이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분쟁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과 유선 통신 서비스 모두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분쟁 조정 신청의 90.8%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무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8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순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5G 통신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또한 증가했다. 2023년 692건이었던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877건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117건으로 이 중 76건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불만으로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93.7%로 가장 높았고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97.2%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보였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KT가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로 크게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가격, 제휴카드 및 선택 약정 할인 등에 대한 허위 또는 미흡 고지,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강요, 이중 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도 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 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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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충전금지...선반 보관도 안 돼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안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면 안 되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현재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중인 매뉴얼을 통일해 정리한 것이다. 표준안은 우선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적기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등이 해당한다. 국내 출발 외국 항공사는 추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은 여전히 금지되며, 기내 반입만 허용된다. 또 기내에 갖고 타는 보조배터리도 용량과 수량 확인 및 보관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100Wh(와트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신고나 승인절차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따로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승인된 추가 배터리에는 보안 검색 때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등에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한다. 이를 넘는 대용량 배터리(100Wh~160Wh)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2개까지만 허용되며, 캠핑용 등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아예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갖고 타는 경우에는 단자가 금속과 닿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 등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선반에 넣어서는 안 되며,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 즉각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기내 전원이나 다른 배터리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자담배 역시 선반 보관이 제한되며,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의 전자담배 연기발생 사례가 미국에서만 90건 있었다. 우리나라는 1건이다. 국토부는 또 에어부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판명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의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5-02-13 16: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