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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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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 본격화…중개사·매도인 권익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임장) 등 매물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비용을 받는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장보수제는 매수 의사가 불분명한 단체 임장 방문(일명 임장크루) 확산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반복적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초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 설득, 해외 사례 연구 등 임장보수제 법제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현장 안내 등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장 시 사전 비용을 받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임장크루’라 불리는 단체 유료 임장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꾸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부동산 현장을 도는 임장 클래스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일부 임장클래스는 매수 의도 없이 공부나 탐방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사례가 많아, 집을 내놓은 매도인과 현장 중개사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임장크루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시간만 허비한다”며 “진짜 매수자를 놓칠까봐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매도인들도 “약속까지 비워두며 기다렸는데 결국 구경만 하고 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는 안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 저하로도 이어진다. 이에 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은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도 일부 고급 매물 위주로 임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국·일본 등은 매수자와 중개계약서를 체결해 보수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장보수제 도입이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의 피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사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장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임장비를 받은 뒤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절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공인중개사도 이에 걸맞은 품질 보장을 제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임장보수제 논의가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임장 클래스 운영 업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 혼란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장보수제의 법제화 논의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2025-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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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연금 계좌로 ETF 거래하면 최대 18만 원 드려요"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9월 30일까지 '연금 ETF 거래하면 최대 18만원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이벤트 대상 운용사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는 고객에게 순매수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18만 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1주 이상 매수하면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도 받아갈 수 있다. 대상 운용사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삼성자산운용(KODEX), 한국투자신탁운용(ACE), KB자산운용(RISE), 타임폴리오자산운용(TIMEFOLIO), KCGI자산운용(KCGI)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ETF를 통해 효율적인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도 갖고 있는 상품"이라며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 효과를 누리고 이벤트 혜택까지 받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국내 주식 이전 고객에 '최대 200만원' 지급 이벤트 우리투자증권은 7월 한 달간 국내주식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입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벤트 기간 내 타 증권사에 보유 중인 국내주식을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옮긴 고객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신청 및 마케팅 수신 동의가 필요하며, 입고한 주식은 다음달 31일까지 보유해야 한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은 주식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신규 고객에게 최대 3만원 상당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우리WON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 고객은 연말까지 △신용공여 3.9%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0%(유관기관 수수료 별도)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혜택은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존 주식 보유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우리WON MTS와 우리WON뱅킹을 중심으로 고객의 투자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캐피탈그룹과 협업…글로벌 우량 자산 공급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일 글로벌 자산운용사 캐피탈그룹(Capital Group)과 국내 금융상품 공급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마이크 기틀린(Mike Gitlin) 캐피탈그룹 CEO(최고경영자)가 직접 방한해 이뤄졌다. 기틀린 CEO는 국내 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하반기 공모 인컴형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한투자 방향과과 사업 계획을 한국투자증권과 공유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유수 운용사들과의 협업 성공사례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상호 시너지 방안을 교환했다. 설립 95년차인 미국 캐피탈그룹은 전통 자산인 주식과 채권 운용에 특화된 글로벌 운용사다. 현재 운용 자산은 2조8000억달러(약 3795조원)에 이른다. 이로써 한국투자증권은 골드만삭스, 칼라일그룹, 만그룹, 얼라이언번스타인 등과 전략적 제휴에 이어 캐피탈그룹까지 협업 파트너로 확보했다. 이에 글로벌 자산을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줬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통해 국내 대표 자산관리 명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KB증권, PRIME CLUB '2025 국가서비스대상' 5년 연속 수상 KB증권은 업계 최초 자산관리서비스인 프라임 클럽(PRIME CLUB)이 '2025 국가서비스대상'에서 5년 연속 '구독형 투자관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후원으로 개최되는 국가서비스대상은 △서비스가치 △고객만족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산업별로 소비자에게 사랑 받은 서비스 기업‧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5년 연속 구독형 투자관리 부문 대상을 수상한 PRIME CLUB은 글로벌 매크로 이슈 점검 및 국내 및 해외 실전투자 전략 중심의 투자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 해당 서비스 가입자수는 187만명을 넘어섰다. 민재기 KB증권 Prime Club Squad 리더는 "PRIME CLUB은 국내 증시 반등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며, 전략적인 콘텐츠 기획과 비대면 고객과의 직접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오프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대면 고객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해 고객 중심의 투자정보 콘텐츠로 브랜드 포지셔닝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한투자, 신규·휴면고객 국내·미국주식 수수료 6개월 무료 신한투자증권은 신규·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온라인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처음으로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한 고객과 올해 1∼6월까지 국내 또는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이다. 이벤트 신청 후 6개월간 국내 주식은 유관기관 수수료까지, 미국주식은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세까지 모두 무료다. 이벤트 기간 내 거래 이력이 발생하면 추가 6개월간 이벤트 혜택이 주어진다. 추가 기간에는 국내는 유관기관 수수료, 미국은 SEC 거래세가 정상 부과된다. 수수료 혜택은 매월 약정 500억 원 한도(국내 및 미국 주식 합산)로 제공된다. 또 중국, 홍콩, 일본 주식도 6개월간 온라인 거래 시 수수료는 국가별 제비용만 부과되며, 외화 환전 시 해당 4개국 통화에 한해 6개월간 95%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이들 주식 역시 거래 이력이 있을 경우 6개월간 혜택이 연장된다.
2025-07-02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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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1000억원 규모 자사주 추가 매입 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뎅기열 치료제 임상 2/3상에 대비해 소아 및 고령 환자용 과립 제형 개발에 성공했다. HLB바이오스텝은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유치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5 바이오 파트너링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셀트리온, 1000억원 규모 자사주 추가 매입…책임경영·주주환원 강화 셀트리온이 기업 가치 상승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지속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으며 장내매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 들어 자사주 매입만 이미 7차례에 걸쳐 약 6500억원 규모에 달한다. 4월에는 서정진 회장(500억원), 셀트리온홀딩스(1000억원), 스킨큐어(500억원) 등 대주주와 임직원이 400억원 규모 우리사주 매입에 참여하는 등 책임경영을 실천했다. 지난달에는 1주당 0.04주 무상증자(약 849만주)도 실시해 주주 환원에 나섰다. 이 밖에도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5월에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약 9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기업가치 저평가에 대응해 시장 신뢰 회복과 지속적 연구개발(R&D) 투자, 신약개발 확대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5조원 목표에 도전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행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한편 적극적인 매출 확대와 연구개발(R&D)투자로 ‘글로벌 빅파마’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해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개월 만에 신속 개발…현대바이오사이언스, 임상 2/3상 본격화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4일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뎅기열 치료제 임상 2/3상을 대비해 소아 및 고령 환자도 복용이 가능한 과립제형의 개발에 성공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번 제형은 고열, 구토, 연하곤란 환자도 복용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기존 캡슐보다 복약 편의성과 시장 적용성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베트남 임상기관과 보건당국의 요청으로 2개월 만에 신속 개발됐으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없이도 제형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용출 동등성 시험이 진행 중이며 곧 임상용 의약품 생산 계약도 체결될 예정이다. 이번 과립 제형은 스틱형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 가능하며 향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등에 대량 공급 가능한 글로벌 제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 플랫폼은 코로나19, 독감, RSV 등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에도 활용될 수 있어 광범위한 감염병 대응 제형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진근우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이번 과립 제형 개발은 단순한 제형 변경을 넘어 임상 수행의 난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실질적 진입로를 확보한 성과"라며 "뎅기열을 포함해 다양한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항바이러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HLB바이오스텝, ‘바이오 파트너링 데이’ 행사 개최...바이오 협력 생태계 조성 박차 HLB바이오스텝은 지난 25일 국내 벤처 캐피탈 마그나인베스트먼트와 함께 ‘2025 바이오 파트너링 데이’ 행사를 인천 송도 본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피노바이오 △오토텔릭바이오 △퓨처앤텍 △엠이티라이프사이언스 △넥스젠바이오텍 △디엑스젠코리아 △토포랩 등 7개 유망 바이오 기업이 참여해 IR 발표 및 1:1 파트너 미팅을 진행했다. HLB바이오스텝과 마그나인베스트먼트는 공동연구, 비임상 설계, 투자 논의 등에 함께 참여했다. HLB바이오스텝의 고객사와 협력사, 바이오 분야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기술 교류와 네트워킹, 시설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파트너십 논의가 이뤄졌다. 백성진 HLB바이오스텝 대표는 “앞으로 파트너링 데이 행사를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혁신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행사를 통해 실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은 “이번 행사는 투자와 연구개발을 연결하는 장으로 유망 바이오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링을 통해 투자와 협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바이오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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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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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집값 '역대급' 상승…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값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조치 이후 풍선효과가 본격화되면서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비강남권인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상승하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남권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구가 0.88%, 강남구 0.84%, 서초구 0.77% 상승하며 2018년 1월 넷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 역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지난주 0.71%에서 이번 주 0.74%로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인기 지역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했고, 매도 호가가 오르며 실제 상승 거래가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경기 성남시 분당(0.67%)과 과천(0.4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0.05%로, 전주 대비 소폭 확대됐다. 인천은 0.01%로 상승률을 유지했다. 반면 지방 시장은 서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하락하며 5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전주 0.10%에서 0.04%로 상승 폭이 축소됐고, 경북(-0.08%), 광주(-0.07%), 대구(-0.07%) 등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이번 주 0.06%로, 전주(0.05%)보다 소폭 확대됐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02% 상승했으며, 서울은 0.09%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강동구(0.36%)와 광진구(0.26%)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서초구(-0.15%)만이 유일하게 하락했다. 정부는 3단계 DSR 규제 시행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규제지역 확대나 신규 대책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2025-06-27 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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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밸류에이션 부담 속 혼조…나스닥, 0.21%↑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경제 불확실성과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보합에 가까운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반면, 기술주 강세에 힘입은 나스닥1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S&P500은 -0.00%(6092.16), 다우는 -0.25%(4만2982.43), 나스닥100은 +0.21%(2만2237.74), 러셀2000은 –1.16%(2136.18)를 기록했다. 시장 전반에는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다는 경계심리가 퍼지며 상승 탄력이 약화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S&P500 지수는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의 22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장기 평균보다 35% 높은 수준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 20개 전부에서 '고평가' 신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미국 주택 지표는 부진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3.7% 급감했고,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대출 신청도 줄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은 국채 발행 확대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가 엇갈리며 30년물과 5년물 간 금리차가 2021년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에 주목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측이 어렵다"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그는 "관세 부담이 누구에게 전가될지, 얼마만큼 인플레이션에 반영될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관세 정책도 시장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BMO의 캐롤 슐라이프는 "무역 불확실성만 없었다면 연준은 여름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존스트레이딩의 마이클 오루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이슈에 다시 집중하면 시장에 부정적 헤드라인이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은 기술·AI 업종을 중심으로 한 펀더멘털 강세와 시스템 매수세, 조정 시 액티브 자금 유입 등을 이유로 미국 증시가 연내 신고점을 다시 경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교전은 미국 중재로 12일 만에 불안정한 휴전에 접어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피해를 언급하며 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외교적 타결 전망에는 의문을 던졌다.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291%로 전일 대비 하락했고, 달러인덱스는 97.690으로 약세를 보였다. 금값은 온스당 3346.40달러로 상승했고, 유가는 배럴당 64.94달러로 올랐다.
2025-06-26 08: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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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논란 속 3000 돌파한 코스피…외국인 '정책 기대감'에 베팅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종가 기준 3000선을 돌파했다. 대선 이후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이 외국인 자금 유입을 자극한 결과지만, 시장에선 실물 경기 회복 없이 지수만 빠르게 오른 데 대한 거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8%(44.10p) 오른 3021.84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들어 수익률은 25.97%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고, 6월 한 달간 상승률(10.2%)도 G20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471조814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주가 급등의 동력은 기업 실적 개선보다는 '정책 기대감'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외국인은 이날 5564억원, 기관은 372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5962억원을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에서 빠져나갔다. 외국인 수급이 다시 흔들릴 경우, 지수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이어졌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최근 들어 반전된 배경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와 '상법 개정·세제 개편' 등을 공약했으며, 당선 직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며 소비 진작에 나섰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등 정책 수혜 기대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드라이브가 실질적인 수요 회복이나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상현 IM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증시 부양책이 단기적인 수급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흐름이 지속되면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코스피는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장 초반 주춤했으나, 추경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과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초 무역협상 시한 도래 등으로 일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책 기대감에만 의존한 상승은 되레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까지 3,150선까지의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실물 지표 개선 없이는 내년 상반기 중 변동성 확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도 이날 1.15%(9.02p) 오른 791.53에 마감하며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4.6원 내린 1365.6원으로, 코스피 강세와 미국의 중동 개입 유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5-06-20 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