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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ZOOM]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협력 첫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090310820080.jpg)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협력 첫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한다. 1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첫 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해 자립을 희망하거나 가능한 이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자립 프로그램 운영, 자립 이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참여한 복지관은 남동, 미추홀, 인천, 중구장복 네 곳이다. 센터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재가장애인 대상 공급주택형과 자가주택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공급주택형은 인천시가 행정적 지원을 하며 LH인천본부, iH인천도시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센터는 현장에서 자립장애인 발굴과 일상 지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을 맡는다. 주택을 소유 혹은 임대하고 있는 자가주택형은 전담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각 복지관이 운영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미추홀장복은 2018년 이후 ‘바깥서기 지원 사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중 3명이 공급주택형 지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자립지원위원회와 자립조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중구장복은 깊이 있는 지원을 목표로 지역 대학 단체와 손잡고 성인 발달장애인 4명과 ‘온(溫) 이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당사자를 상담하고 내용을 분석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다. 개인의 강점과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서비스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장복과 남동장복은 별도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낮 활동, 응급의료서비스, 시민옹호사업, 후견인제도 연계 등 자립 희망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주현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부장은 “아이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시기에 자립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꽤 있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다른 복지관이 하는 프로그램도 참고해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권성식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팀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이 미추홀구, 중구에서 서구, 남동구, 연수구로 확대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협력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역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2025-04-01 0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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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개발 숨통…서울시, 공동주택 규제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주거 및 복합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돼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것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지역으로, 현재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총 19.97㎢ 규모이며 이 중 82%가 영등포, 강서 등 서남권에 밀집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적용 기준도 명확히 정비됐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만 수립 대상이 되며, 공장 면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에서만 산업·주거 복합 개발이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부지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산업·주거 복합 건물의 전체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침체된 준공업지역을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다시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3-2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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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강남 집값 상승 예의주시… 시장 분석 중"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는지, 예를 들어 갭투자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외지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도 외곽 지역의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계기로 강남 3구 등 선호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요인이 작용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6호선 새절역에서 약 300m 떨어진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곳은 과거 하나로마트 부지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건물은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 1개 동으로, 아파트 60세대와 오피스텔 12세대 등 총 72세대가 공급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3㎡와 70㎡ 두 가지 유형으로, 선호도가 높은 방 3개와 화장실 2개 구조로 설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 가구를 공급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매입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만9000가구를 포함해 총 4만1000가구로, 이 중 약 4000가구가 착공됐다. 올해까지 공급 예정인 11만 가구 중 수도권 비중은 80%이며, 분양전환형 주택은 약 5만 가구로 전체의 45% 수준이다. 나머지는 청년 기숙사 등 임대 전용 물량이다. LH는 주택 착공 시 매입 대금의 최대 10%를 선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올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착공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시공사인 군장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했으며, 담당 인력을 228명에서 252명으로 확대했다. 지역별 담당 인력은 서울 85명, 인천 50명, 경기 남부 74명, 경기 북부 43명이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침체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LH에는 매입임대 심사에서 탈락한 물량도 철저히 관리하고 보완해 최대한 많은 주택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2025-03-05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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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공공주택 10만가구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24일 LH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주택 사업 승인은 10만가구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목표치인 10만5000가구에서 소폭 줄였다. 사업 승인 물량의 37%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공급한다.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는 지난해 5만가구에서 20% 늘린 6만가구로 설정했다. LH는 급증한 건설 원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여파로 주택 공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공공주택 승인·착공 모두 일정을 과감히 앞당겨 상반기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구축 매입임대주택 4000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6000가구 등 총 9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LH는 지난해 약정한 신축매입임대 물량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고, 조기 착공물량에 착수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시점은 '준공 이후'에서 '착공 이후'로 앞당긴다. LH가 전체 사업의 94%(49곳)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방학·쌍문·연신내 등 서울권 3곳에서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규모를 매입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지구별로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가처분 면적 확대, 사업 일정 단축으로 조성 원가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보완을 위해 올해는 연간 투자 계획 21조6000억원 중 57%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 66조원 중 LH 투자는 33%를 차지한다.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해 구체적인 매입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 공고를 이행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GTX-A 창릉역 2단계 착공, 서울 지하철 3호선 교산 연장 기본계획 수립, 9호선 남양주 왕숙 연장 사업계획 등이 목표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같은 대규모 사업지구에서는 LH와 주택도시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보상 등 재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매각 방식도 도입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2-24 0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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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도시정비사업 더 신속하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간소화에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입법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을지가 재개발·재건축 추가 완화 방안 시행의 관건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또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는 감정가의 60%에서 70%로 높인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감경한다. 지자체가 민간 주택사업을 신속히 인허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에는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2025-01-15 0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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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이상 매입…주택공급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매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0만가구+α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서울은 비(非)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주택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LH는 지난 2일 올해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것이다.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더욱 보강한 것은 물론 매입 기준 개선도 마쳤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조기착공 및 공급 조기화를 위해 올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현장 중심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가 신설된다. ‘매입임대사업처’ 내에는 ‘조기착공지원팀’, ‘매입품질관리팀’을 편제하여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 지원, 품질관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확대 개편된다.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은 올해 272명까지 추가 증원된다. 지난해에는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LH는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 동일 사업자에 대해 연간 매입건수를 연 4건으로 제한하던 규제는 올해 적용하지 않는다.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하여 사업자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특화형 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가 특정 입주자에 대한 주택 운영 테마를 자유롭게 계획하고, 주택 건설 후 직접 입주자를 선발하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의 품질도 개선한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비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LH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 제시해 설계 기간을 단축한다. 조기 착공 유도와 적정 공사 기간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도 제시한다. 이외에도 외부 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와의 품질관리 협업체계 구축, 건축 규모별 품질점검 횟수 차등,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적용한다. 유병용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LH는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13 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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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등 대상 매입임대주택 2814가구 청약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 임대 주택 2814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은 127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은 1539가구다. 청년 입주 자격은 19~39세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이거나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은 두 가지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에 공급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준전세형으로 공급되며 자녀 유무에 따라 최장 10~14년을 살 수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매입 임대 주택은 이번 모집부터 소득과 자산기준이 낮춰졌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자산 기준은 3억4500만원 이하에서 3억62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LH는 오는 8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고 3월 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나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1-06 0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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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을 공급하는 유형과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989호, 두 번째 유형은 486호 공급된다. 첫 번째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두 번째 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신생아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출산한 자녀)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2-26 08: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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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교통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13개 구역 3만6000호를 선정함에 따라 해당 단지의 이주대책을 12월 중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량이 많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경우, 별도의 이주용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인근 유휴부지와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주 수요를 흡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대해 "12월 중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이후 가장 첫 발로 정부 지원을 받아 재정비를 시작하는 1기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1만948호, 일산 8912호, 평촌 5460호, 중동 5957호, 산본 4620호 규모로 선정됐다. 분당과 일산은 별도 정비물량으로 포함된 연립을 포함하면 각각 1만2055호, 9174호로 늘어난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첫 착공 목표 시기를 2027년,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말부터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연쇄적으로 대규모 물량의 정비가 이루어지므로 이주 대책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으면 인근 주택의 전월세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선도지구 재정비 주민에 특화된 이주용 영구임대주택은 짓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대신 인근 유휴부지와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일반 분양이나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주 용도의 영속적인 임대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시장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시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된 공급과 수요, 추가 이주 수요 등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특정 단지의 이주가 확실시되면 해당 주택을 임시적으로 이주용으로 쓰고 이후 분양 전환해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주대책 관련 우려가 큰 지역은 재정비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이다. 두 번째로 물량이 많은 일산은 인근 고양창릉 신도시 등 아파트 공급이 충분한 편이지만 분당은 예정된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분당의 경우 오리역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최근 오리역 역세권을 57만㎡ 규모의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업 대상지에는 성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 하수 종말 처리장 부지, 법원 부지, 버스 차고지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리역 역세권 개발을 이주 대책에 활용할 것인지 협의 중"이라며 "오리역 인근 개발에는 배후 수요를 고려한 주상 복합 개발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가능한지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오리역 역세권 개발과 이주 주택 조성에 관한 최근 이한준 LH 사장의 발언으로 혼선이 일기도 했다. 이 사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당 선도지구 이주 대책에 대해 "오리역 일대 LH 사업본부, 마트 부지, 법원 부지, LH 사옥 등에서 상당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LH는 이후 해명자료를 통해 "이주단지나 이주주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오리역 일대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 김은혜 의원실·국토부·성남시가 협력해 화이트존으로 지정, 고밀복합개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직주근접을 지원하는 일부 고급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2024-11-27 1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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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하계5·상계마들' 임대 재정비…이주 주택 사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 사업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주택 사전 공개를 한다고 5일 밝혔다. SH는 하계5단지와 상계마을 입주민의 생활권 유지를 위해 기존 단지 반경 5㎞ 이내에 공사가 보유한 영구·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을 마련했다. 이곳에 입주민들이 20세대 이상 무리를 이뤄 이주해 기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8일까지 닷새간이다. 입주민들은 이주 주택을 미리 방문해 내부 시설과 입지 등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을 위해 단지에서 이주 주택까지 오가는 순환 버스도 운영한다. 이주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입주민은 임시 이주 기간 기존 임대료 수준으로 이주 주택에서 거주한다. 이후 하계5·상계마들 단지 재정비가 완료되면 우선 입주하게 된다. SH 관계자는 "사전 주택 공개를 통해 입주민의 이주율을 높이고, 성공적인 재정비 사업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전 주택 공개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SH공사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준오 의원(노원4)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사전 주택 공개를 통해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견인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5 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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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차 매입임대 공고…신혼·신생아 유형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790호, 신축약정 2400호 등 총 3190호가 매입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 400호, 신축약정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다. 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호)을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 침실의 최소 크기를 확대(2.7m→3.0m)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또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는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제1차 매입공고와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만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 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기숙사) 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 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는 기존주택 다음 달 29일까지, 신축약정 12월6일까지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11-01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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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6년 거주 후 선택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년간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21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되며,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가 모집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4-10-31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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