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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장고 끝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1:5000 축척)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무려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혀있던 공간정보의 빗장이 풀리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빅테크들은 무한 경쟁의 파도 앞에 서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단, 군사·보안 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 처리(블러링),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중단(레드버튼) 시스템 구축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경쟁과 통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들어 구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위성 사진에 정밀 지도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주요 군사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AI(인공지능),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 지도를 계속 틀어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데이터 쇄국(갈라파고스)' 비판이 거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겪는 불편함도 국가적 손해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결국 구글이 국내 보안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 '방패' 사라진 네이버·카카오…지도 주권 흔들리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다. 그동안 두 기업은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덕분에 글로벌 공룡 구글의 진입을 막고 내수 시장을 과점해 왔다. 구글지도는 한국에서만 유독 '반쪽짜리' 서비스에 머물렀기 때문에 길 찾기나 내비게이션 시장은 토종 기업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1:5000 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글은 이를 바탕으로 도보 길 찾기, 3D 지도, 정밀 내비게이션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와 유튜브 등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가진 구글이 지도 서비스까지 결합할 경우 사용자의 이탈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누려온 '규제에 의한 점유율'은 끝났다"며 "이제는 서비스 품질과 디테일로 구글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자본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 구글을 당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도 데이터가 구글의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간 정보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율주행·커머스 산업 지각변동 예고 산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등 미래 산업은 cm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정밀 지도가 필수적이다.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웨이모(Waymo) 등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현대차그룹 등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글로벌 표준 플랫폼인 구글지도가 활성화되면 국내 스타트업이나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업들이 해외 이용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구글과의 경쟁이 국내 지도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발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구글에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와 보안 사고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을 의무화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데이터 국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한국 ICT 생태계에 '메기'가 될지 아니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2026-02-27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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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겨울 딸기·감귤·김장 채소, 이번 주말 어디서 살까
[이코노믹데일리] 마트의 할인 품목은 매주 바뀌지만 소비자에게는 언제나 ‘가성비’가 가장 확실한 뉴스입니다. [김아령의 주말 장바구니]는 주요 대형마트의 할인전, 행사 일정, 인기 상품을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계절 특가부터 생활필수품, 신제품 입점 소식까지 한눈에 확인하며 알뜰한 장보기를 계획해보세요. <편집자 주> 초겨울 기온이 내려가면서 대형마트들이 제철 과일과 김장 채소, 수산물 중심의 할인 행사를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헬로 윈터 페스티벌’, ‘비타민 충전 위크’를 열고 주말 장보기 수요를 겨냥한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오는 26일까지 ‘헬로 윈터 페스티벌’을 통해 초겨울 제철 품목을 중심으로 한 할인전을 운영한다. 딸기 전 품목은 엘포인트 회원 대상 정액 할인이 적용된다. 제주 감귤 박스 상품은 농산물 소비쿠폰(농할) 할인을 더해 판매하고, 블루베리·키위·석류 등 수입 과일은 묶음 구매 시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김장철을 겨냥한 채소·양념류 할인도 병행한다. 배추·무는 농할 할인을 통해 가격을 낮췄고, 올해 수확한 태양초 고춧가루는 회원가를 별도로 책정했다. 김장과 함께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 삼겹살·목심·보쌈용 앞다리 키트도 행사 품목에 포함됐다. 수산대전과 연계한 겨울 수산물 할인도 이어져 생굴·봉지굴·과메기 세트·홍가리비·해동 오징어 등을 일정 할인율로 제공한다. 델리 코너에서는 새우초밥, 새우 요리, 함박스테이크, 닭강정, 통닭 등 조리 간편상품을 회원 특가 또는 기간 한정 가격으로 판매하며, 국물류 간편식과 봉지라면·우동류는 묶음 구매 시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같은 기간 홈플러스도 ‘비타민 충전 위크’를 진행한다. 지정 카드 결제 시 딸기, 제주 밀감, 엔비사과, 샤인머스캣, 바나나, 골드키위, 블루베리, 체리 등 주요 과일에 정액 할인을 제공한다. 체리는 기간 한정으로 할인 폭을 추가로 키웠다. 육류·생필품은 ‘AI 물가안정 프로젝트’와 연계해 할인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구매 시 농협안심한우·미국산 소고기 전 품목을 높은 할인율로 제공하며, 계란·스낵류·세계맥주·막걸리·라면류 등은 묶음·다다익선 구조로 가격 메리트를 강화했다. 김장철을 겨냥한 ‘홈플 김장대전’도 병행된다. 배추·무·양파·깐마늘 등 기본 채소류는 멤버십 대상 정액·정률 할인으로 판매하고, 김장용 고춧가루와 한돈 앞다리살도 할인 품목에 포함됐다. 김치 완제품 여러 품목은 2개 이상 구매 시 할인폭을 크게 적용해 직접 담그기 어려운 소비자 수요도 공략한다. 수산대전 혜택은 갈치·전복·고등어 등 주요 품목에 적용된다.
2025-1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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