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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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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5개 항공사, 스페이스X '스타링크'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은 자사와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전체 항공기에 순차적으로 스타링크의 기내 와이파이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및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본격적인 통합을 앞두고 고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내 항공사가 기내 와이파이로 스타링크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도입으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기내 인터넷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스타링크는 8천 개가 넘는 다수의 저궤도(고도 약 550㎞) 위성을 이용해 최대 500Mbps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특징이다. 승객들은 탑승 항공기의 모든 좌석 클래스에서 초고속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OTT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게임 및 쇼핑, 메신저 등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용량 파일 전송,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사용 등 지상에서와 같은 업무가 가능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들은 올해 말부터 스타링크 도입을 위한 제반 작업과 테스트 등 준비 기간을 거친다. 서비스 개시 시점은 항공사별로 상이하며 이르면 2026년 3분기 이후로 예상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운항 기종인 보잉 777-300ER, 에어버스 A350-900 항공기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양사는 통합 이후인 2027년 말까지 모든 항공기에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진에어는 보잉 737-8 기종부터 스타링크 시스템을 도입한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도입할 기종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 인터넷 혁신으로 한진그룹 소속 FSC와 LCC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하늘에서도 빠르고 끊김없는 와이파이를 즐길 수 있게 된다"며 "기내 여행 경험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드 깁스 스타링크 비즈니스 운영부문 부사장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와 승객들에게 업계를 선도하는 초고속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스타링크를 통해 기내에서도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업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상 시청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는 저궤도 통신 위성 기반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한다. 에어프랑스, 유나이티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등 글로벌 주요 항공사들이 스타링크를 도입하고 실사용자의 호평이 이어지는 등 차세대 기내 와이파이로 각광받고 있다.
2025-12-05 13: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