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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10곳 중 6곳은 트럼프 관세 영향권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되는 25% 품목별 관세에 상호관세까지 더해진 가운데 국내 제조업 전반이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3%로 가장 많았고, '직접 영향권에 있다'는 응답은 14.0%였다. 영향권에 속한 기업들은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24.3%)과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21.7%)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제3국(중국·멕시코·캐나다 제외) 수출 및 내수기업'(17.9%),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4.2%), '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3.8%) 등 순이다.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미국 관세 대상국 이외의 국가와 국내 시장에서 중국 등과 경쟁하는 기업, 중국에 부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직·간접 영향권에 속한 업종을 보면 배터리(84.6%)와 자동차·부품(81.3%) 업종이 가장 많았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에 부품, 소재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업종별 관세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시행됐고 같은 달 26일에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의 경우 작년 전체 수출 중 미국의 비중이 46%를 차지했고, 여기에 멕시코 등 타국 생산공장에서 수출하는 물량까지 감안하면 약 70~90만대의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철강의 경우 수출물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10%로 자동차에 비해선 낮지만, 미국의 시장가격이 높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시장으로 꼽혀온 만큼 관세정책이 장기화 될 시 우리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미국 관세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동향 모니터링 중'(45.5%)이거나 ‘생산코스트 절감 등 자체 대응책을 모색 중’(29.0%) 인 기업이 74.5%에 달했다. 반면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현지생산이나 시장다각화 등을 모색 중'인 기업은 3.9%에 그쳤고,'대응계획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8%였다. 특히 소부장 협력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대응계획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영향권에 있는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대응계획이 없다'(24.2%)고 답했고, ‘생산코스트 절감’이나 ‘관세회피 대응책’을 마련 중인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조기업들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공세 등의 간접영향까지 더해져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에 힘쓰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세와 같은 대외리스크를 이겨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1 0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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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중국 기술이전 마일스톤 150만 달러 청구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중국 기술이전 마일스톤 150만 달러 청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중국 리브존제약에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의 기술이전 마일스톤을 청구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번에 생산을 위한 양산기술(CMC)이전 작업을 완료하고 추가로 150만 달러(약 21억8700만원)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리브존으로부터 300만 달러(약 43억7400만원)의 마일스톤을 수취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2023년 3월 10일 리브존과 자스타프라잔의 중화권(중국,대만,홍콩,마카오) 내 △개발 △허가 △생산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이전 계약(총 1억2750만 달러, 약 1650억원)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금 200억원은 반환 의무가 없으며 양산기술이전 완료로 허가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온코닉테라퓨틱스는 향후 글로벌 시장의 로열티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자큐보는 올해 1월 위궤양 치료제 적응증으로 임상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식약처에 추가 허가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자스타프라잔은 국내외에서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해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이전 성과와 임상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중국 리브존과의 협력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매출 및 로열티 수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반려동물 장·구강 건강 유산균 ‘벳플 락토덴탈’ 출시 동아제약의 펫 헬스케어 브랜드 벳플이 반려동물의 장과 구강 건강을 위한 유산균 ‘벳플 락토덴탈’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벳플은 반려동물의 △관절 △눈 △헤어볼 △요로 △스트레스 등 종에 따른 다양한 건강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제품을 선뵀다. 신제품 ‘벳플 락토덴탈’은 구취 감소, 구강 유해균 억제, 치태 지수 감소 효과가 입증된 구강 특허 유산균(웨이셀라 사이베리아 CMU)과 장 건강을 위한 다니스코 17종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다. 제품 1포당 총 120억 CFU(유산균 측정단위) 균주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항균·항염 효과가 뛰어난 프로폴리스 추출 분말과 잇몸 탄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STAY-C50 비타민이 포함돼 있으며 반려동물 체중에 따라 1일 1포~2포 급여하면 된다. 급여 방법은 사료에 뿌려 섭취하거나 물에 녹여 먹이는 것을 권장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매일 양치질이 어렵기 때문에 치주 질환에 취약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강 건강 관리가 쉽지 않은 반려동물에게 벳플 락토덴탈이 효과적인 보조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구구탐스’ 멕시코 출시…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한미약품의 전립선비대증 및 발기부전 치료 복합제 구구탐스가 현지 제품명 ‘아디탐스’로 멕시코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멕시코 제약사 실라네스와의 수출 계약에 따라 지난 2월 구구탐스의 멕시코 출시를 완료했으며 7년간 멕시코에 판매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구구탐스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탐스로신과 발기부전 치료제인 타다라필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비뇨기 질환 복합제다. 국내 전문의약품 최초로 한 캡슐에 여러 약효 성분을 조합한 폴리캡(Poly-Cap) 기술이 적용돼 주목 받았다. 구구탐스는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는 최초의 비뇨기 질환 복합제로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을 동시에 겪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약제로 두 가지 주요 질환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라네스는 2023년 한미약품과 협력해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아모잘탄큐’를 현지 브랜드 ‘Lodarta’로 2024년 고혈압 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를 현지 브랜드 ‘Bicartial-CTD’로 중남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구구탐스는 이들 제품에 이어 중남미에서 판매되는 한미약품의 세번째 제품이 된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은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는 첫 비뇨기 질환 복합제인 구구탐스는 현지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라네스와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시장에서 한미약품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화약품, 100% 제주산 메밀과 보리로 만든 ‘제주 보메차’ 출시 동화약품은 100% 제주산 메밀과 보리를 콜드브루 방식으로 추출해 메밀 고유의 구수함과 깔끔한 풍미를 선사하는 ‘제주 보메차’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차음료 시장에서 보리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동화약품이 프리미엄 곡물차 브랜드로 선보이는 제주 보메차는 엄선한 원료로 품질을 업그레이드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 제주 보메차는 제주의 자연이 키운 원료를 100% 사용한 RTD(Ready-To-Drink)액상 차음료로 제주의 메밀영농조합 ‘한라산아래첫마을’과 협업해 개발됐다. 특히 콜드브루 방식으로 우려내 원료 고유의 풍미를 살린 제주 보메차는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이며 제주도의 자연을 연상시키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에 가볍고 휴대성이 좋은 500mL 용량의 페트(PET)로 출시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제주산 보리와 메밀을 활용함으로써 현지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한 원료로 만든 건강한 차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며 “동화약품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상생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전함과 동시에 건강한 원료와 차별화된 추출 방식으로 프리미엄 차음료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9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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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글로벌 사우스' 성장 본격화…인도 시장 공략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최고경영자(CEO)가 인도, 중동,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부터는 기존 성장전략에 ‘지역’이라는 전략 축을 더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지역에서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CEO는 “글로벌 사우스 중 인도는 특히 경제 안정성과 성장성 관점에서 독보적이라 생각한다”며 “내년부터 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000달러대에 진입하는 등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이 크게 늘어나 가전 보급률이 10~20% 급증하는 변곡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LG전자가 기업공개(IPO)에 나선 지역으로 최근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로부터 LG전자 인도 법인의 IPO 계획을 예비 승인 받았다. 조 CEO는 “LG전자는 인도에서 2년 연속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꼽히는 등 브랜드 위상은 아주 높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인도 국민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급변하는 지경학적 환경에 대응해 미국, 중국 중심의 전략을 넘어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미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 LG전자는 인도 시장에서 지난 28년간 쌓아둔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가전 제품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향후 현지 특화 라인업 강화와 연구개발(R&D) 인프라 확대를 통해 국민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조 대표는 “기존 하드웨어 중심 사업을 넘어 B2B, 구독형 서비스, webOS 플랫폼 등 비-하드웨어 사업 부문이 지난해 매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사업의 질적 성장 영역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냉난방공조(HVAC),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원전 관련 산업용 솔루션까지 포함한 신규 B2B 사업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사업본부별 전략도 명확히 제시됐다. HS사업본부는 프리미엄 가전 및 B2B 부품 확대, MS사업본부는 webOS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사업 확대, VS사업본부는 '소프트웨어 정의차량(SDV)' 전환에 집중한다. 신설된 ES사업본부는 산업용 HVAC 중심의 B2B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26일 ‘마이크로소프트 AI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사티아 나델라 MS CEO와 회동할 예정이다. 나델라 CEO의 방한은 2022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미국발 관세 우려와 관련해 조 대표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 냉장고, 오븐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부지 정비 작업이나 가건물을 올리는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되면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총은 열린 경영 방침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 및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됐으며 주요 경영진이 모두 참석해 주주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고 신규 사외이사로 강성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2025-03-25 1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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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글로벌 명가 도약…해외 수주·리모델링·재무개선 '삼박자'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쌍용건설이 국내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건설 명가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1977년 설립된 쌍용건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22년 글로벌세아 그룹 편입 이후 재무 구조 개선과 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쌍용건설은 해외 시장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2023년 1월 준공한 두바이의 초대형 프로젝트 '아틀란티스 더 로열 호텔'을 꼽을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만 1조5500억원에 달하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효율적 관리로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독특한 디자인과 최고급 마감재를 활용해 두바이의 랜드마크로 떠오르며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쌍용건설의 기술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2024년에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지역에 위치한 '이머시브 타워(IMMERSIVE TOWER)' 고급 오피스 빌딩 프로젝트를 약 3200억원 규모로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친환경 건축물 국제 인증인 LEED 플래티넘 등급을 목표로 추진되며, 중동 금융 중심지로서의 두바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세아 그룹 편입 이후 3년간 쌍용건설의 해외 수주액은 총 1조2446억원을 기록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쌍용건설은 중동 지역 이외에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서의 사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브라질,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와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성장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대표적 사례는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오금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송파 더 플래티넘'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로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일반분양에 성공하며, 수직증축 및 지하주차장 신설 등 다양한 첨단 공법을 도입하여 국내 리모델링 시장의 표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최근에는 한화생명·한화문화재단이 발주한 여의도 63빌딩 별관 및 지하 리모델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리모델링 명가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쌍용건설의 재무성과 또한 눈부시다. 글로벌세아 그룹 편입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해 단기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23년 매출 1조4430억원, 영업이익 318억원, 당기순이익 359억원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마련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체계적인 경영 관리로 향후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을 다진 것이다. 또한, 신용등급 상승 및 금융권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재무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쌍용건설은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스마트 건설 기술, 모듈러 건축 등 첨단 공법 도입을 통해 현장 효율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인재 양성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에도 힘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쌍용건설은 기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을 통해 업계의 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시장과 사업 영역을 적극 개척해 나갈 방침이다. 글로벌 명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쌍용건설의 앞으로의 활약에 더욱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25-03-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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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하냐, 나도 한다"…트럼프發 관세 전쟁에 칼 뽑은 EU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에 유럽연합(EU)도 지지않고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포고문의 효력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 관세는 트럼프가 경고한 다른 관세들과 달리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다. 먼저, 철강의 경우 기존 예외로 뒀던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도 미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알루미늄도 2018년 부과한 기존 10% 관세를 25%로 인상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EU는 참지않고 움직였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약 260억 유로(약 41조1300억원)의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다음달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관세에 맞서 전면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한다면서 "선박부터 버번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는 상품들에 관세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점차 길을 잃는 모습이다. 당초 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를 것으로 예상했던 국가들이 '보복관세'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다. 실제 지난 4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공언했지만 이들의 보복관세 예고에 이틀 후인 6일 행정명령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2025-03-12 1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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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현대차·LG·삼성 언급…"관세 정책에 미국 투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시설 확장을 유도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날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들이 잠재적 관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시장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며 글로벌 대기업 12곳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한국 기업인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가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현대차에 대해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 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조지아주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LG전자는 멕시코에 위치한 냉장고 제조 공장을 테네시주 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삼성전자는 멕시코의 건조기 제조 공장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이전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백악관은 이탈리아 주류업체 캄파리, 대만 전자업체 컴팔, 스웨덴 위생용품 회사 에씨티, 일본 자동차 제조사 혼다, 대만 인공지능(AI) 기업 인벤텍,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볼보 등이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 및 투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달 2일에도 관세 효과를 홍보하면서 현대차와 현대제철, LG전자,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2025-03-11 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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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 "올해 경제위기 올 것"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이 올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꼽았다. 또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고 답한 기업은 10곳 중 9곳이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가 뒤를 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34.5%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美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분석됐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 부과,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부과,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의 37.2%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6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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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 향후 경제와 안보 협상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뗀 뒤 인도, 중국 사례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각해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은 향후 미군 주둔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관련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 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로 평가된다.
2025-03-05 14: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