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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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지부지 끝난 전공의 행정처분…피해는 환자들 몫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결국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복귀 후 수련 특례도 마련해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환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도 의료개혁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이나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완전한 끝을 시사했다. 지난달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중단'이라고 표현한 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중단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뜻이 담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어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연차에 응시가 가능할 수 있게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춘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 요구였던 '완전한 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초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약 8.0%인 1104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초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악습을 끊겠다’며 의료개혁을 강조했지만, 2월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로 인해 5개월 동안 의료공백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개혁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항상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이번 윤 정권의 강경한 모습에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큰 결심을 한 것에 비해 정작 전공의들은 반응은 시들하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당초 정당하지 않았기에 해당 명령을 거두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결국 5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의 피해는 온전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 평소 당뇨를 앓아 지방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이 모씨는 “전공의 사직으로 오전 진료가 없어졌다”며 “평소에는 6시 30분쯤 피검사를 하고 올라오면 8시 30분에 바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었는데, 이젠 시간이 중간에 뜨고 환자들이 몰려 대기할 자리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문 전 정권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며 “정부가 눈치보지 말고 끝까지 강하게 정책을 밀고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2024-07-09 1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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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중대본 회의서 미복귀 전공의 처분 확정 짓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오는 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후 1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최종 발표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8일 오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중대본 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조 장관은 회의 후 오후 2시 15분에 열리는 브리핑에서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는 발표 이후 약 한 달 만에 연단에 설 예정이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선발이 시작되는데, 45일 전인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 때문에 수련병원은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하기에, 늦어도 이달 초까지 복귀자와 비복귀자를 가려야 한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 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인 상태다. 즉,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만 명이 넘는 상황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일 있을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미복귀자의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 짓는다.2024-07-07 1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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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진,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내린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의료진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내렸던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지만,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행정처분 '중단'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도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며,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도 7일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어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관련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 적자 해결책을 논의한다. 한편 이번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전체 휴진 결정에 대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는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무기한 집단 휴진은 의료 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하고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며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제자들의 그릇된 집단 행동을 만류하고 가르쳐야 할 의대 교수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앞세워 의사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는 의료 현장을 떠난 교수들을 즉각 해직하고 양심적인 의사들로 새롭게 교수진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의 마땅한 조치"라고 강조했다.2024-06-07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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