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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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00만 달러 로비 의혹'에 강력 반발… "허위사실 법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가 24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 정치권에 100만 달러 규모의 로비자금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낸 것을 두고 고려아연이 강하게 반발했다. 24일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최근 9개월 동안 미국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으며 미국 하원의원이 고려아연 분쟁에 대한 입장을 낸 것도 이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간 미 정치권에서는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잭 넌 미 공화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가 고려아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지난 20일 미 국무부도 "한국 기업들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시장 장악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핵심광물과 관련한 공급망 문제는 미 행정부와 국무부의 핵심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영풍은 이를 두고 최 회장이 회사 돈으로 미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며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25만 달러씩 100만달러를 미국에 지급한 내역을 제시했다. 또한 전직 공화당 하원의원 빈 웨버가 최 회장이 고용한 로비업체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의 파트너로 등재돼 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해당 인사를 고용한 것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23년 12월 18일이며 분기별 비용이 집행됐다는 사실만을 교묘하게 부각한 행위라며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순환 사업을 비롯해 니켈 등 이차전지 소재, 당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품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연방 정부와 싱크탱크의 동향 파악과 컨설팅을 목적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2025-03-25 0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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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사업자 선정 임박…HD현대중공업 vs 한화오션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KDDX 사업 참여 자격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에 부여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이르면 오는 3월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와 사업 방식 등을 결정한다. 약 8조원 규모의 구축함 사업을 둘러싼 분쟁은 사업자 선정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이 최종적으로 한 곳을 선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KDDX 사업은 7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방산 프로젝트다. 2012년 한화오션이 개념 설계를 진행했고 이후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맡았다. 현재는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앞두고 있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두 업체가 KDXX 사업 참여 자격을 얻으면서 경쟁 구도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산업부가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회사를 지정하면서부터다. 이러한 가운데 방사청이 최종적으로 두 기업 중 한 곳을 선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복수 방산업체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 설계를 맡는 것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양사의 갈등은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 지난 2023년 11월 대법원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를 근거로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방사청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을 유지했다. 이후 한화오션은 지난해 3월 경찰에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응해 HD현대중공업은 5월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을 고소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의 법적 분쟁은 무혐의 처분 및 고소 취하로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당시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관련 법적 의혹이 해소된 만큼 원칙대로 방위사업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양사가 KDDX 사업을 둘러싸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의 관례대로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자사가 맡고 나머지 5척의 후속함을 두 업체가 나누어 수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경쟁 입찰을 통해 상세 설계 사업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위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석 청장은 직접 "함정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투 체계, 무장, 소나 체계 등을 개발해 통합을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했을 때 리스크가 줄고 사업 관리를 하는 데에도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도 "HD현대중공업의 도덕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KDDX 사업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방사청이 어느 요소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승자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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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멕시코 대통령, 보복 관세 발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2/20250202122251964461.jpg)
멕시코 대통령, 보복 관세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클라우디아 쉰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25%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 멕시코는 'B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보복 관세가 포함된다. CNN 보도에 따르면 쉰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X(구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서 "경제 장관에게 우리가 준비해온 B 계획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계획은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 및 비세금 조치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보복 관세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같은 성명에서 쉰바움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를 '범죄 조직과의 동맹'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백악관의 주장을 "명예훼손"이라고 불렀다. 백악관의 보도자료는 멕시코의 마약 밀매 조직이 정부와 '참을 수 없는 동맹'을 맺고 있으며, 정부가 카르텔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쉰바움 대통령은 "우리는 범죄 조직과의 동맹을 주장한 백악관의 명예훼손을 전면 거부한다. 또한 우리의 영토에 간섭하려는 어떤 의도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그런 동맹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총기 상점에서 고성능 무기를 이 범죄 그룹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국이 "범죄 그룹과 싸우고 마약 밀매를 막는 데 있어 포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2-02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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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韓 사살계획 제보"… 與 "법적대응" 유튜버 김어준 씨가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씨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도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답해 김 씨의 주장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면 지금까지 혹세무민했던 대가를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김씨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2024-12-13 1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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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설 지라시 누가 작성·유포했나"…롯데, 경찰에 '수사 의뢰'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가 모라토리엄설(지급유예)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를 작성·유포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란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다만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하면서도 기사 수십 개를 나열해둬 논란의 여지를 뒀지만, 지라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 담겼다. 특히 지라시에 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는 한편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각각 성립된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주채권은행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룹은 앞으로도 계열사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고 필요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2-02 1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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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망 한국지사 대표, 허위사실 유포 언론 상대 손배소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网) 한국지사 저우위보(여, 周玉波) 대표가 한국의 일부 언론과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인민망 한국지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 10일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제5조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저우위보 대표가 2021년 5월 인터넷 언론사 '파이낸스투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인터넷 언론사 '에포크타임즈'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것이다. 피고들은 각 매체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우위보 대표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접근, 친중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로비스트 또는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별다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영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특정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을 일부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 경쟁적으로 과장하고 부풀려 보도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우위보 대표는 "허위사실을 날조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큰 범죄이며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억울함을 밝혀준 대한민국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2024-11-26 2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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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상호 고소 취하로 갈등 봉합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한화오션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 취하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직원을 상대로 수사·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하자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 직원들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었다. 한화오션이 지난 22일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경찰 고발을 취소하자 HD현대중공업도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조선업 발전과 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를 결정했다"며 "우리 조선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K-방산 수출 확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24-11-25 1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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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플루언서 나무위키 사생활 정보 차단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6일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를 다룬 나무위키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이는 과거에 공개되었던 자료라도 당사자가 원할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는 기조 변화로 방심위가 인플루언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접속 차단 의결은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을 문제 삼으며 시작되었다. A씨는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A씨가 과거에 공개했던 사진이라 해도 현재는 게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 당시 이러한 자료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 B씨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B씨는 나무위키에 자신의 생애, 본명, 출생, 국적, 신체 정보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됐으며 가족의 정보까지 포함되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방심위는 이를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판단하고 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의 이번 의결은 기존의 방침과는 차별화된 첫 사례다. 과거에는 배우 김상중 씨가 자신의 파혼 관련 정보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해당 없음'으로 의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A, B씨의 사례를 계기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는 개별 차단 요청이 어렵지만 경고와 의결을 통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4-10-16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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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