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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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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 3 경험해볼까'...BYD코리아, 패밀리 EV데이 '활짝'
[이코노믹데일리] BYD코리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매 주말마다 전국 BYD 오토 전시장에서 BYD 아토 3 시승 행사 '패밀리 전기차(EV)데이'를 운영한다. 15일 BYD코리아에 따르면 패밀리 EV데이는 전국 15개 전시장에서 동시 진행되는 고객 시승 프로그램이다. 현재 BYD 오토 전시장은 서울 서초, 목동, 강서, 용산과 경기 수원, 분당, 일산, 송도, 안양, 광주, 그리고 부산 수영, 강원 원주, 대전, 대구, 제주 등 총 15개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앞서 BYD 아토 3는 출시 3년 만에 전세계적으로 100만대 이상 판매된 소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SUV)다. BYD의 핵심 기술인 블레이드 배터리와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플랫폼 3.0이 적용돼 패밀리카, 세컨드카로 적합하다. 또한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 파노라믹 선루프, V2L, 12.8인치 회전형 디스플레이,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BYD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시승 신청을 하거나 전시장 방문 후 현장 신청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는 "BYD 아토 3는 베스트셀링 카"라며 "아토 3를 직접 체험하며 전기차의 매력과 상품성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5-15 1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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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銀, 내부통제 '무색'…금융사고액 올해만 857억원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무색하게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올해만 85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13건으로,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달한다. 그중 하나은행이 5건, 48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건수 기준으로 국민은행(4건·110억9800만원), 농협은행(2건·221억5100만원), 신한은행(2건·37억5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사고 공시가 없었다. 내부 직원 일탈로 발생한 사고도 이어졌다. 하나은행에서는 내부 직원이 허위 서류를 받고 거래처에 약 75억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직원은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 거래도 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올해 내부 직원이 연관된 배임 사고가 2건 발생했다.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꾸며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약 46억원의 대출을 내준 사고였다. 국민은행은 현재 감사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업무 연관성과 위법행위 중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직원이 임의로 업체 신용등급을 조정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도 있었다. 신한은행에서는 수출입 업무 담당 직원이 은행 거래 업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3년간 17억원을 횡령했다.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3년 36건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86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도 2020년 59억원에서 2022년 822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엔 51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엔 금융사고 건수 증가와 함께 1774억원까지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3건, 857억9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공시된 금융사고는 10억원 이상 기준이라, 공시되지 않은 사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에 은행들은 올해도 인공지능(AI) 활용 등의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위험 부문(기업여신·자산관리·글로벌) 전담 인원을 두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거래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AI 모형을 개발해 새로운 이상징후도 탐지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책무 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AI를 활용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검사시스템 AI 모형을 고도화하고, 테마 검사 대상도 늘린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내부통제전문역 37명을 영업본부에 배치하고, 2월부터는 이상 징후 검사 시스템도 도입했다. 영업점 업무 마감 이후 특정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자점감사(영업점 자체 감사)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했다. '자점감사 모니터링반'은 영업점 자점감사 실시 결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고위험 사무소·고위험 거래 테마 점검을 한다.
2025-05-12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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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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