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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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신 공급…정부, 수도권 5만호 착공으로 집값 안정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규제’가 아닌 ‘공급 실행’으로 옮겼다.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공백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착공과 분양 물량을 동시에 끌어올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임대 확대와 정비사업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책을 병행해 주택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수급 관리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8000가구에 달한다. 분양 물량 역시 수도권에서 2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고덕강일 1300가구와 고양창릉 3900가구 등이 포함됐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버텨온 배경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과 1인 가구를 겨냥한 단기 공급 카드로는 모듈러주택이 전면에 배치됐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올해 공공 모듈러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주택과 관사 등 공공 목적 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신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병행해 공급 경로도 넓힌다. 관련 규제 특례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도 선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도심 공급과 정비사업을 가로막아온 절차적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와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안에는 특화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참여도 확대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전반에서 공급 지연 요인을 줄여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예방 장치로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사전적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이 도입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할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담보로 제공하, 해당 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 지원을 보완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2026-01-09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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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산불 피해 입은 고운사에 모듈러 주택 기증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천년고찰 고운사의 스님들을 위해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LG 스마트코티지를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 LG 스마트코티지는 스님들이 기거하며 수행하는 공간인 요사채로 활용될 예정이다. LG전자는 지난 3월 영남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고운사 전각이 전소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부를 결정했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원년인 68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석조여래좌상 등 다수의 보물을 보유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LG전자는 지난 22일 연면적 14평(45㎡) 규모의 2층형 모델인 ‘듀오 맥스 45’를 설치했다. 1층에는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을 배치해 실용성을 높였다.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고효율 가전과 태양광 패널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 LG 스마트코티지에 설치된 가전과 공조 시스템, IoT 기기들은 LG 씽큐 앱을 통해 통합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모듈 구조체와 창호, 배선, 욕실, 주방 기구 등 자재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 설치하는 프리패브(공장 제작형 건축) 방식으로 제작돼 기존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최대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조연우 LG전자 스마트코티지 대표는 “산불 피해로 복구에 힘쓰고 있는 고운사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LG전자의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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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AI 접목한 표준 모듈러주택 첫 공개… 삼성전자와 스마트 주거 기술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에서 인공지능(AI) 가전 기술이 결합된 표준 모듈러주택을 공개했다. 모듈러공법과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 주거공간을 구현한 것으로, LH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발굴과 산업 간 교류를 목표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LH는 이번 전시에서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인 OSC(Off-Site Construction) 성과와 함께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미래 주거 모델을 선보였다. LH가 공개한 표준 모듈러주택은 설계 표준화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작된 ‘표준평면형’으로, 동일한 모듈을 조합해 최대 30층까지 적층이 가능하다. 기존 현장 시공방식과 달리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 단축과 품질 균일화를 동시에 확보했다. 대량생산 체계를 통해 주택 공급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의 협업이다. 양 기관은 모듈러주택 설계 단계부터 삼성전자의 ‘AI 홈 솔루션’을 적용해 냉장고, 인덕션,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AI 기반 가전과 IoT 기기를 통합한 거주 환경을 구현했다. 입주민은 음성 제어나 자동 제어 기능을 통해 생활 패턴에 맞춘 에너지 효율적 주거를 경험할 수 있다. LH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모듈러주택을 추진 중이며, 지난 9월 의왕초평 A4블록 시범주택 시험 결과 경량·중량 충격음 모두 1등급을 달성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입증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전국 단지에 OSC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적으로는 표준화된 모듈러 설계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의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이를 향후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신속공급형 주택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스마트건설엑스포를 통해 LH가 제시하는 미래형 스마트 주거공간과 건설 기술의 진화를 보여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주거 기술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1-05 0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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