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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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중국서 배터리 특허 무효 판정…한중 기술 분쟁 확산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의 배터리 특허 분쟁에 휘말린 LG화학이 현지에서는 특허 무효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허를 둘러싼 갈등도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최근 LG화학의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 방법 및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특허의 설명서가 불충분해 기술을 재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의 청구인은 개인 명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이 중국 양극재 업체인 룽바이 측에서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이 'LG화학의 삼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해당 소송의 맞불 대응으로 이번 특허 소송을 제기했으며 룽바이 측이 아직 진행중인 국내 소송에서도 이를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G화학은 지난 2023년 말 재세능원의 특정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했다. LG화학 관계자는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가별 특허 범위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 특허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5-04-15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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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정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관세… 철강·조선업 희비 엇갈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105230721536.jpg)
정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관세… 철강·조선업 희비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중국산 후판에 대한 예비 결과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의 피해를 추정할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27.91~38.02%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후판의 저가 공세로 한국산 제품의 판매 감소로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던 철강사들이 시장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후판을 구매해 선박을 짓는 조선업계는 철강 가격이 오르면서 선박의 원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을 말한다. 국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이 선박 제조용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교량과 플랜트 등 건설 자재로 주로 쓰인다.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산에 비해 30∼40% 안팎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무역위가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사가 후판을 생산한다. 업계 1위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각각 340만t, 250만t 규모의 후판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포스코는 2023년 기준 해외 공장을 포함해 총 660만t의 후판을 생산했으며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485만t을 생산했다. 한 철강사 관계자는 "중국산 후판 공급 과잉으로 국내 시장에 저가 자재가 범람하면서 후판 가격을 같이 떨어뜨려 국내 업계도 치킨 게임을 벌이며 수익이 악화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가격을 이유로 중국산을 쓰던 수요 기업들이 비슷한 가격이면 국산을 쓰겠다며 다시 주문을 돌릴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반면 조선업계는 철강업계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후판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대형 조선 업체들의 중국산 후판 사용량은 전체의 20% 수준이고 중소 조선사들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산 후판을 주로 사용하는데 사용 비중은 50∼7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업계 전문가는 "후판은 선박 제조 원가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수익성과 직결된다"며 "반덤핑 관세로 중장기적으로 후판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조선사들의 원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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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 덤핑 방지 관세 가능성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한국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국내 시장 규모는 8조원대에 달해 정부 결정이 국내 철강사와 조선·건설사 등 수요 기업에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후판 생산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반덤핑 제소를 한 현대제철의 경우 후판 매출 비중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철강재는 877만t으로 2017년(1153만t) 이후 7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 당시 정부는 과거에도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등 여러 다른 해외 제품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한편 후판 외에도 무역위원회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2-21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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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에 관세 부여 논의…"상계관세는 자멸하는 격"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초 중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 진출 확정 소식에 정부가 보조금 상계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다. 19일 업계 관계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산업은 중국에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며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면 한국 산업이 수출할 곳은 없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서 18일 "국내 산업 이해 관계자 등이 보조금 조사 신청을 해온다면 보조금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도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유렵연합(EU)은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올해 상계관세 보조금 조사와 우회 덤핑 조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뒀다"며 "업계 신청을 기본으로 해서 무역위원회에서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요소수, 염화칼슘만 봐도 문제를 알 수 있다. 중국이 툭 치면 우리 경제는 무너진다"며 "유럽과 미국은 거대한 국가이기에 가능하지만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7.8∼35.3%p의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2024-12-19 1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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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해외서 쏟아지는 저가철강 생태계 붕괴…통상공백 한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3/20241213161658740161.jpg)
해외서 쏟아지는 저가철강 생태계 붕괴…'통상공백'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일본과 중국이 한국으로 저가 철강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황에 빠져 있던 국내 철강 업계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저가 제품이 국내로 유입될수록 철강사들은 어쩔 수 없이 판매 가격을 낮추며 수익성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열연강판은 총 342만 7537t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22만t보다 수입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되는 중국·일본산의 시장 교란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중국과 일본산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자 한국에서 유통되는 열연강판 가격은 2022년 7월 t당 122만원에서 최근 82만원으로 32.8%나 하락했다. 국내로 유입되는 일본·중국산 열연강판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열연강판은 그 자체로도 사용되지만 후공정 과정을 통해 자동차용 강판, 파이프 등 강관재, 건축 자재 등으로 만들어져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중간재 성격의 철강재다. 국내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열연강판을 생산한다. 외국산 저가 철강재가 범람하며 철강사들의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제철은 올해 337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 된다. 지난해 8073억원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철강 업계는 중국산 후판에 이어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지난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후판 제품 뿐만 아니라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산업 피해 심각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역시 “불공정무역 행위에 따른 수입재 규제는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며 반덤핑 제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덤핑 관세 제도는 외국 물품이 수출국 내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돼 해당국 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 덤핑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수출 중지, 관세 부과 등이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에 중국산 저가 후판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진행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 1월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철강 산업 통상 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무역 규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2024-12-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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