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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5-03-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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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폭설'에 사고·결항 속출…설 귀성길 '비상'
설 전날인 28일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도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설 당일을 하루 앞둔 28일 이틀 연속 쌓인 눈으로 귀성길에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금일 정오까지 내린 눈은 △제주 한라산 사제비 61.1㎝ △충북 진천 42.3㎝ △횡성 안흥 30.7㎝ △평창 면온 26.3㎝ △경북 봉화 석포 30.2㎝ △경기 안성 21.8㎝ △서울 관악 15.7㎝ 등으로 집계됐다. 산지에서는 △전북 무주 덕유산 25.9㎝ △강원 고성 향로봉 29.3㎝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어제부터 내린 폭설로 인해 용인경전철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사고가 잇따랐다. 용인경전철 양방향 운행이 오전 8시 36분부터 통제됐다가 2시간 30분 후 오전 11시 10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일대 도로에서 지난 27시 오후 7시 32분경 대기업 2곳의 통근버스 차량 9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연쇄 추돌로 이어졌고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48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날 오후 9시 3분경 평택시 익산평택고속도로 부여 방면 도로에서 빙판길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12중 추돌사고로 2명이 경상을 입었다. 폭설로 전국 산간 도로와 항로, 항공편도 막히면서 귀성객과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 산간 지역은 누적 적설량이 130㎝를 기록하면서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1100도로와 5·16도로, 중산간의 비자림로 등 산지 도로로 전면 통제됐다. 전남 구례 노고단, 진도 두목재, 화순 돗재와 삭재, 목포 다부재 등 높은 경사가 위치한 전남 고갯길 5곳도 통행이 제한됐다.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는 이날 모든 여객편을 결항했고, 전북 군산과 선유도 등을 오가는 5개 항로 운항도 중단됐다. 전남도 도서 지역을 통행하는 43개 항로 여객선 59척이 멈춰서면서 귀성객이 고립됐다. 인천의 경우 전날부터 14개 항로 여객선 운항을 통제하면서 섬 귀성객의 발이 묶였다. 인천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어제도 기상악화로 일부 항로 여객선이 운항하려다가 포기하면서 모든 항로가 전면 통제됐다"며 귀성객들은 선사에 여객선 운항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터미널에 나와달라"고 전했다. 항공기도 대다수 결항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인천공항 68편 △김포 5편 △김해 7편 △제주 16편 △청주 11편 등 결항된 항공편은 111편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금일 오후 14시 기준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상내륙,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4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며 "오는 29일까지 충청과 전라권에는 최대 15~20㎝,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최대 10㎝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5-01-28 1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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