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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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거래 급증...지난해 조사 건수 154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 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154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2020년 94건, 2021년 80건, 2022년 119건에 이어 2023년 1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등 다양한 불법 거래를 대거 적발한 것이 조사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3년 불공정거래 조사 유형별로는 '기타' 48건을 제외하고, 부정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분보고 의무 위반 16건, 시세조종 14건, 미공개정보 이용 13건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는 과징금 부과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 통보가 41건, 검찰 고발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4-09-16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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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상반기 실적 '역대 최대'…IPO 기대감도 '솔솔' [이코노믹데일리] 새벽배송 플랫폼 오아시스마켓을 운영하는 오아시스가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오아시스는 지난 2011년 출범 이래 1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무차입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함께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하면서 연내 상장 흥행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아시스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38억원) 93% 증가했다. 매출은 1159억원으로 13%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87% 뛴 6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2599억원, 영업이익 1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18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수치(133억원)를 뛰어넘었다. 특히 온라인 부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하며 전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오아시스는 설명했다. 실적 외 고객 지표도 준수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오아시스마켓을 월 6회 이상 이용하는 충성 고객의 매출 비중이 85%까지 상승했고 고객당 구매 단가도 8%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오아시스마켓 회원 수는 185만명이다. 우량 기업을 상징하는 지표인 유동비율이 299%로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보유 현금성 자산은 1300억원을 돌파했다. 오아시스는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함께 IPO를 재추진하며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IPO를 추진했으나 여러 기관투자자가 공모가 희망 범위 하단 이하를 써내면서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오아시스는 최근 11번가를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번가의 이용자 수를 등에 업고 사업 규모를 키워 조 단위 몸값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치열해지는 전자상거래(이머커스) 경쟁 환경 속에 유통에 대한 기본기를 충실히 해 기존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규 회원 확대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4-08-14 1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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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공매도 개선안' 확정…금융위 "내년 3월 31일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3월 말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공개했다. 개선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마련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인 기관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마련해 공매도 재개 후 사흘 내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전수 조사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 법인투자자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 기준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점검한 후, 검증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게 된다. 대차거래 때 상환 기한도 최대 90일(3개월)로 통일되는데 횟수는 최장 4차례(12개월)로 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돼어 온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낮추고, 코스피200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로 설정해 보다 유리하게 거래 조건을 개선한다. 또 불법 공매도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관련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높이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는 형사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적용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불법 공매도를 막을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정·당협의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2024-06-13 1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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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금융당국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3월까지 구축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시스템 등 공매도 전산화,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도 주제 발표에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재개 시점은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으로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공개했다. 또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고자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공유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기관 투자자가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막고자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로 기관 투자자는 주문 전 거래 필요성과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한 뒤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잔고 초과 주문에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기관 투자자는 주문 기록에 대해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금융당국의 검사나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임직원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 금감원이 운영하는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으로 유관기관과 합동해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날 유관기관 참석자로는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참석했다.2024-06-10 1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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