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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유공 포상 시상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이 27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저작권 보호에 앞장선 개인 및 단체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처음 마련된 자리로 창작자 권익 강화와 저작권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에서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둥”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저작권 보호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창작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분야별 우수 단체 및 개인 선정 이번 시상식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수상자를 포함해 저작권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3명과 단체 5곳이 포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K-콘텐츠 전반에 걸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경찰청) △한국만화가협회 △네이버웹툰 △SLL 중앙 △서인욱 지니뮤직 대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계영 티앤아이 등 8명이다. 네이버웹툰은 AI 기반 불법 복제물 추적 시스템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공정 계약과 저작권 보호를 글로벌 시장에 확대해 K-웹툰의 세계적 위상을 높였다. 한국만화가협회는 불법 스캔본 차단 캠페인과 저작권 교육 확대로 만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었다. 신진 만화가 발굴 및 권리 보호 정책도 적극 추진했다. SLL 중앙은 글로벌 OTT 시장에서 K-드라마의 불법 유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법적 조치와 저작권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공정한 수익 분배 시스템을 강화했다. 지니뮤직은 AI 기술로 음원 불법 복제와 유통을 감시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법적 대책을 마련했다. 수익 분배의 투명성 제고와 교육 활동도 높이 평가받았다.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은 국제 저작권 보호 활동에 헌신하며 K-콘텐츠를 겨냥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단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다수의 국가와 협력하여 국제적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저작권 보호 축제의 날, 협력과 공감의 장 마련 시상식 2부에서는 저작권 발전에 헌신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포상을 받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을 받은 박찬익 한국학술출판협회 대표는 학술 출판물의 저작권 보호와 교육 활동에 크게 기여했다. 안상필 문화방송(MBC) 차장은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를 선도적으로 강화했다. 교보문고와 뮤직카우 등 7개 기업은 자발적인 모니터링과 기술적 조치로 국내 저작권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성과를 돌아보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해 저작권 보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민국 K-콘텐츠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2024-11-27 2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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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04813848228.jpg)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탄핵 소추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신뢰도 하락의 주된 원인이 자신의 탄핵 소추라고 주장하며 여야 의원들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 정지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움직임에 입장을 바꿔 오후 2시 58분경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감장에서 이 위원장은 "만약 제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신뢰도가 하위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사IN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방통위 신뢰도는 3.03점으로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위를 기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유용에 이어 방통위까지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소고기를 개인카드로 사고 법인카드로 바꾸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다"고 맞받아쳤다.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탄핵 중인데 인신공격 수준이 심각하다"며 이 위원장을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근무했던 문화방송(MBC)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MBC는 민주노총, 민주당 방송 회사"라며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SNS 활동에 대한 지적에 "내용에 동의할 때도 잘 읽었다는 뜻으로도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8, 9월 두 달간 약 27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의 지원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민 사장의 지원서가 다수 공란이었다는 지적에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고 말했다. 민 사장은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진지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2024-10-07 2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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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