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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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 수석부회장, SK텔레콤 미등기임원 합류…AI 드라이브 힘 싣나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SK텔레콤의 미등기임원으로 합류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SK텔레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최 수석부회장은 SK텔레콤 산하 SK경제경영연구소(SKERI)의 부회장으로 선임, SK텔레콤의 상근 미등기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수석부회장의 이번 SKT 합류는 SKT와의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낮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SK경제경영연구소는 SKT 산하 조직이지만 그룹 전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며 SKT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과거 이 자리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5년 이상 맡아왔다. 재계에서는 최 수석부회장의 SKT 미등기임원 합류를 SK그룹의 인공지능(AI) 사업 강화 전략과 연관 짓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AI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며 AI 컴퍼니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SK AI 서밋 2024’에서 AI 인프라, AI 데이터센터(DC), GPU 클라우드 서비스(GPUaaS), 엣지 AI 등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AI 사업 확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최 수석부회장은 SK온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SK온을 글로벌 배터리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지난해 6월 SK이노베이션으로 이동하여 그룹 에너지·그린 사업 전반을 이끌고 있다. 비록 에너지·그린 사업과 SKT의 AI 사업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룹 차원에서 AI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최 수석부회장의 합류가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SK텔레콤은 유영상 대표가 SK수펙스추구협의회 ICT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그룹 차원의 AI 전략 실행에 있어 SK텔레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 수석부회장의 합류는 SK텔레콤의 AI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그룹 차원의 AI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2022년 SK텔레콤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오너 일가의 잇따른 SKT 미등기 임원 합류는 SK텔레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025-02-18 13: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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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경영 복귀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었던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여전히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이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 동안 이야기해 온 책임경영과 계획들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며 “책임경영이란 법적 책임을 져야할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한 이유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점유율 하락과 기술 격차 확대 문제에 직면했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기술력과 수율(양품 비율) 면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총수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빠른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자연스럽게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대외적으로 복귀 선언을 공식화하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경영 행보를 늘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3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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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 감소·대출규제 강화... 수도권 입주시장 불안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입주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입주 단지 수분양자들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인 디딤돌 후취담보가 중단될 예정이라 잔금대출을 두고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2만5382가구로 2024년(17만4558가구) 대비 28.2% 감소할 예정이다. 경기도 입주물량은 11만6941가구에서 7만405가구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인천 역시 2만9740가구에서 7102가구 줄어든 2만2263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상반기에 몰려 있어 하반기 전세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7만385가구이고,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은 5만4997가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경기·인천 지역은 입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 상승폭이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규제도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부터 가계부채 관리와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본격 시행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2억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정부가 디딤돌대출시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도록 하면서 서울은 5500만원, 경기·인천은 48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하반기에는 수도권 입주단지의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잔금대출도 막힌다. 오는 7~8월 입주 예정인 경기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와 평택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 등의 수분양자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은 시중은행 대출 등을 알아봐야 한다. 실제 아파트 입주 예정자 단체 대화방이나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잔금대출과 관련한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내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한 수분양자는 "지난해 청약이 당첨돼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데 디딤돌 대출이 막혀서 고민"이라며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해도 여전히 금리가 높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인천 지역의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려던 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1-07 07: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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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가계대출 제한 일부 완화…대출실행은 내년부터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풀면서 고객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6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7일부터는 주담대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간 중단했던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도 다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단 대출 실행일은 내년 1월 2일부터다.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도 각각 17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신탁 등기 물건지는 제외다. 내년부터는 연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소득 대비 신용대출의 한도를 풀고, 판매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한다. 하지만 가계대출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위해 일부 한시적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과 유주택자의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당일 처분조건부 가능)은 현행 유지한다. 또 조건부(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전세대출도 계속 취급하지 않는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년 영업을 위해 대폭 높였던 가계대출 문턱을 점차 낮추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23일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할 예정이다.2024-12-16 1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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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업회사' 나누는 빙그레…이사회 재편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빙그레가 내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면서 꾸려질 ‘빙그레(가칭)’ 이사진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인적분할 사례와 계열사 관리 역할을 감안하면 김호연 회장은 ‘빙그레홀딩스(가칭)’ 사내이사로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회장의 장남이자 ‘오너 3세’인 김동환 사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 사장은 올해 3월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향후 빙그레홀딩스에서 직책을 맡을 것인지, 이사회 일원으로 합류할 것인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빙그레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5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 분할 후 지주회사는 신규사업투자와 자회사 관리 등 투자사업 부문에, 사업회사는 분할대상사업 부문에 각각 집중하기로 했다.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될 빙그레는 사업회사로서 유가공 제품 등 음·식료품 생산 및 판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사업 전문성과 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분할 존속회사인 빙그레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신규 사업 투자, 자회사 관리 등 투자 사업 부문에 집중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사업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등 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 시너지를 높이는 등 장기적 성장도 이끌어가게 된다. 앞서 빙그레가 지난 2020년 해태제과로부터 아이스크림사업부를 1325억원에 인수한 것처럼 시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의사 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분할이 완료되면 빙그레홀딩스는 지분 취득을 통해 빙그레를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과 중국(상하이), 베트남, 미국 해외 법인 지분 10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빙그레는 또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00만9440주를 별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이는 총 발행주식의 10.25%에 해당된다. 빙그레 관계자는 “부문별 사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할 것”이라며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장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적분할과 맞물려 내년에 출범할 사업회사 빙그레 이사회 재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빙그레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이뤄졌다.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 중인 전창원 대표는 분할신설회사에서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빙그레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했으나, 빙그레홀딩스 등기 임원으로 선임돼 계열사 관리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환 신공장 추진단장은 2016년부터 빙그레 이사회에 재직 중이다. 빙그레 구매담당 전무, 본부장 등을 거쳐 현재 신공장 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고재학 재경담당 상무는 2003년 빙그레 재무팀 근무를 시작해 재무·회계·감사 부문을 이끄는 재경담당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앞서 빙그레 미등기 임원으로 CFO 역할을 담당했으나 올해 3월 고 상무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 내년에도 직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외이사 2인방도 직무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명길 사외이사는 빙그레 광주공장장과 생산담당 전무를 역임했으며 현재 식품유통사 로드팜 대표로 재직 중이다. 오대식 사외이사는 2000년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인물로 현재 세무법인 제일티앤엠 대표를 맡고 있다. 오 사외이사는 임기만료일이 내년 3월인 만큼 재선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신설법인 빙그레 이사회에 미등기 임원이 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너 3세 김동환 사장이 올해 3월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보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사회 일원으로 합류할지 주목된다. 현재 미등기 임원에는 김 사장과 최강훈 경영기획담당 상무, 박병구 생산담당 본부장 등 총 8인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사업회사 빙그레, 지주사 빙그레홀딩스 이사회와 관련해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며 “내년 3월 주주총회 이후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4-1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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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고, 편법증여 의혹까지... 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입 5채중 1채 '신고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5채 중 1채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특히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신고가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란 관측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307채 중 57채(18.6%)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중 신고가 비중(10.9%)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15억원 이상은 93채 중 33채(35.5%)가 신고가 거래였다. 20억원 이상으로 좁히면 58채 중 29채(50.0%), 30억원 이상은 18채 중 13채(72.2%)로 비중이 커졌다. 7월 서울 강남구 아카데미스위트 전용면적 164m²는 33억원에 거래됐다. 1년 11개월 전인 직전 거래(27억5000만원) 대비 20% 오른 신고가다. 원화 약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지속하면서 외국인들에게 국내 아파트가 더욱 저렴해진 효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미등기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5억원 이상 거래 93건 중 43%(40건)가 미등기 상태였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미등기 비율(33%)보다 높았다. 외국인들의 경우 해외 자금 조달과 서류 마련에 시간이 걸려 잔금을 늦게 치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탓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뒤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본다. 실제로 올해 7월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 집주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외국 국적 동포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34.8%)이었다. 자치구별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구 등 12곳에선 미국인 매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중국인의 경우 마포·광진·영등포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이 매수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운데 등기가 완료된 53건 중 34건(64.2%)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34건의 매수인은 한국 이름이거나 한국 성씨를 가진 영미권 시민권자였다. 이에 대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국내에 외국 시민권자들의 ‘역이민’이 늘고 있다”며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등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집을 매수하려는 유인이 높다”고 설명했다. 53건 중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건수는 20건(37.7%)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대출 규제 없이 자금을 조달해 고가 주택을 구매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내국인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만, 해외는 대출 규제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며 “미국의 경우 소득이 충분하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80∼90%대도 얼마든지 대출할 수 있다”고 했다.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올해 8월 서울 강남구 효성청담101의 전용면적 226m²는 74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3월 50대 집주인 A 씨가 몰타로 국적을 변경한 뒤 5개월이 지나 같은 성씨의 30대 몰타인 B 씨에게 매도한 거래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몰타는 남유럽에 있는 섬나라로 면적 316㎢(서울시의 절반에 불과)짜리 섬에 약 51만명의 인구가 모여 산다. 증여세가 없어 자산가들이 상속과 증여를 목적으로 투자 이민을 가는 주요 국가 중 한 곳이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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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등기임원 6.5% 오너일가…이재용은 '미등기' [이코노믹데일리] 자산 5조원 이상 국내 대기업집단 78곳의 등기임원 중 오너일가는 100명 중 7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 중 GS와 현대차를 제외한 8곳의 등기임원 비중은 2% 미만이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88개 기업 중 동일인이 있는 78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등기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등기임원 1만2719명 중 830명(6.5%)이 오너일가라고 16일 밝혔다. 등기임원 중 오너일가 비중이 30%를 넘는 그룹은 6곳이었다.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KCC로 전체 등기임원의 42.4%가 오너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영원(38.6%), 셀트리온(34.9%), SM(33.9%), 부영(30.6%), 농심(30%) 순이었다.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의 오너일가 등기임원 비중은 1.9%로 집계됐다. 10대 그룹 중 오너일가 등기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GS(8%)였다. 이밖에 SK(1%), 현대자동차(2.7%), 롯데(1.2%), 한화(0.8%)로 나타났다. 삼성(0.3%)과 LG(0.3%)는 각각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구광모 회장이 그룹 내 유일한 등기임원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9년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뒤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사법 리스크 부담 등으로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등기임원 겸직 수가 가장 많은 오너일가는 박흥준 SM그룹 정도경영본부장으로, 총 62개의 계열사 중 SM스틸 등 17개(27.4%)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본부장은 우오현 회장의 사위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21개 계열사 중 15개(71.4%)에서 등기임원을 겸직해 뒤를 이었고, 이 회장의 막내딸 이서정 부영주택 전무도 계열사 13개(61.9%)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10-16 19: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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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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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거래 위법의심 사례 397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서울 내 6개 구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과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관할 당국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가 518건이었다고 알렸다. 미등기 거래는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집값 띄우기'를 위한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2022년) 하반기(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지난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수법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 '특정 시기 동안 다회거래 토지',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동기간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와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해당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라며 "관계 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2024-10-03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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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