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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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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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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입지 넓히는 대상, 요기요·쿠캣 적자에 구원투수 등판한 'GS 4세'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家)’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글로벌 입지 넓히는 대상, 베트남 제2공장 준공 대상의 자회사인 대상베트남과 대상득비엣이 각각 베트남 북부 하이즈엉성과 흥옌성에 제2공장을 완공했다. 글로벌 생산 역량 확대를 통한 K-푸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은 대상 글로벌 사업의 핵심 국가로, 지난해에만 식품과 소재 사업을 합쳐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6년 전인 2017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다. 대상은 베트남 사업 확대를 위해 대상베트남의 ‘하이즈엉 공장’과 대상득비엣의 ‘흥옌 공장’에 총 300억원 수준의 투자를 단행했다. 각각 신규 공장동 1개씩을 증설해 연간 생산능력을 대폭 늘렸다. 이번 신규 투자로 대상베트남은 하이즈엉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CAPA)을 기존 대비 40% 확대됐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라인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상온 간편식 제조 라인을 새롭게 구축했다. 대상득비엣의 흥옌 공장도 연간 생산능력(CAPA)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온소시지, 프로즌볼 등 육가공 제품과 함께 신규 공장에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스프링롤, 바인바오와 같은 간편식 제품을 생산한다. 또한 김치 생산라인도 새롭게 구축했다. ◆ 구원투수 등판한 ‘GS 4세’ 허서홍, 요기요·쿠캣 적자 손볼까 GS그룹 오너가(家) 4세인 허서홍 GS리테일 부사장이 신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나선다. 요기요 운영 법인인 위대한상상이 최근 허 부사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푸드커머스 업체 쿠캣도 허 부사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GS리테일의 ‘적자’ 신사업에 직접 메스를 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GS리테일 계열 푸드커머스 업체 쿠캣은 최근 허서홍 GS리테일 부사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했다. 허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GS리테일의 신사업 담당 부문인 경영전략SU(서비스유닛)장 부사장으로 오른 바 있다. GS리테일은 과거 수년 전부터 사업 다각화를 위해 기업 투자와 인수를 지속해왔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요기요, 쿠캣, 어바웃펫 등이 있다. 현재 허 부사장은 어바웃펫을 제외한 요기요와 쿠캣에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다만 GS리테일에선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돼, 허 부사장이 신사업 부분에서부터 차츰 장악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해석이 나온다. GS리테일이 지난 2022년 550억원을 들여 인수한 푸드 스타트업 쿠캣은 영업적자가 지속되며 아픈 손가락이 됐다. 지난해 쿠캣의 매출과 영업적자는 352억원, 69억원을 기록했다.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655억원, 당기순손실 4841억원을 기록했다. ◆동서식품, 간편하게 즐기는 ‘포스트 에너지바 미니’ 2종 출시 동서식품은 한 입 크기로 더욱 간편하게 즐기는 신제품 ‘포스트 에너지바 미니’ 2종을 출시했다. ‘포스트 에너지바 미니’는 지난해 7월 선보인 ‘포스트 에너지바 밸런스’와 ‘포스트 에너지바 액티브’ 2종의 미니 사이즈 버전이다. 기존 ‘포스트 에너지바’의 맛과 영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더욱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별 소포장 형태로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즐길 수 있다. ‘포스트 에너지바 밸런스 미니’는 견과류와 그래놀라, 크랜베리 등 풍부한 원재료를 함유해 포만감과 에너지가 오래 지속되고, 설탕 사용을 최소화한 대신 올리고당과 과일로 단맛을 더해 식사 대용이나 든든한 건강 간식으로 먹기 좋다. 또한 ‘포스트 에너지바 액티브 미니’는 근육 기능에 영향을 주는 필수 아미노산 BCAA와 아르지닌,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 등을 함유해 운동 전후 빠른 에너지 충전용으로 좋다. 동서식품 김동휘 마케팅 매니저는 “신제품 ’포스트 에너지바 미니’ 2종은 먹기 좋은 한 입 사이즈로 영양과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간식”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에 맞춰 맛과 간편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다양한 포스트 바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GS25, 태국 식품 박람회 ‘타이펙스’ 참가…수출입 인프라 구축 편의점 GS25가 국내 유통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1일까지 닷새간 개최된 '타이펙스'에 참가했다. 타이펙스는 전 세계 3200여개 관련 업체가 참가하고 8만여명이 참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식품 무역 박람회로 알려져 있다. GS25는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구현한 부스를 마련하고 GS리테일 수출입 상품기획팀 7명을 파견해 태국,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32개국 82개 업체와 수출 상담을 했다. K-라면 열풍에 힘입어 점보라면 시리즈, 오모리김치찌개 라면 등 자체 브랜드(PB) 라면과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가 좋은 PB ‘리얼프라이스’ 상품이 주목받았다고 GS25는 전했다. GS25는 이 중 12개 업체와 구체적인 수출 논의에 착수했으며 물량 규모 등 세부 계약 사항을 조율한 뒤 연내 본격적으로 수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13개 신규 해외 협력사의 유명 상품을 들여와 차별화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스낵, 음료, 면류, 안주, 가정간편식(HMR) 등 5가지 품목 중심으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전국 GS25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지난해 GS25의 해외 소싱 상품 매출은 500억원이며 수출은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이를 30%씩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4-06-0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