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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표는 원하지만 대책은 없다… 역대급 밋밋한 대선 부동산 대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083611338118.jpg)
표는 원하지만 대책은 없다… 역대급 '밋밋한' 대선 부동산 대결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선을 보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례적으로 부동산 공약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선거철마다 경쟁적으로 등장했던 파격적인 공급 계획이나 규제 완화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주요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 역시 수혜 대상을 놓고 갈린다. 특히 규제 및 세제 개편 분야에서는 후보별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다. 1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과 노후 도시 재생에 초점을 맞췄다. 임기 내 기본주택을 포함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며 노후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이자 보전,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인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 정책을 앞세운다. 3·3·3 청년주택 공약을 통해 결혼과 출산 시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며 매년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간 20만 호의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반값 월세존 조성, 1인 가구형 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규모의 생애 최초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에서 노인가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주택 매매에 따른 세금과 비용을 탄력적으로 감면해 주거 이동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규제와 세제에 대한 접근은 세 후보가 가장 다른 지점을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민감한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의 과거 강경한 부동산 정책에서 다소 선회한 모습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와 세제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공약을 통해 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형 화이트존'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없애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재건축 및 재개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이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임대등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재건축 시장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과거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후보가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완화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은 약하다"며 "스마트 신도시 같은 대형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공급 확대 외에 규제 개선이나 부동산 양극화 해소 대책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이 규제 완화를 공약에 넣지 않은 것은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2025-05-19 0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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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 밀양·거제서 6262억원 규모 공공주택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BS한양이 경남 밀양과 거제에서 총 6262억원 규모의 정부 공모 주택사업 2건을 수주하며 공공주택 시장 내 입지를 강화했다. BS한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밀양 부북 A-1 및 S-2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거제 아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밀양 부북 사업은 경남 밀양시 부북면 일대에 총 106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LH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900억원에 달한다. A-1블록은 744세대 규모의 뉴:홈 일반형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S-2블록은 322세대 규모의 뉴:홈 일반형 선택형으로 구성된다. 착공은 2025년 12월 예정이다. BS한양은 해당 사업에서 LH의 직접정산 방식을 제안해 공사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해 평택 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수주에 이어 공공주택 시장에서 연속 수주에 성공하며 설계 및 사업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같은 날 수주한 거제 아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대에 1220세대 규모의 전용 84㎡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조선업 호황으로 수요가 꾸준한 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며 사업비는 3362억원이다. 착공은 2025년 12월 예정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성상 토지 매입 부담이나 미분양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BS한양은 최근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고양행신, 인천부개 도시정비사업, 의정부우정 아파트 건설공사, 부산항 양곡부두, 인천국제공항 화물기 정비 계류장 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 및 SOC 사업을 확보해 누적 수주잔고 7조원을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김포 북변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등 분양사업도 100% 분양을 완료하며 실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김포 풍무역세권 공동주택, 부산 한양프라자 주상복합 등 신규 분양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예상 매출은 1조2000억원, 영업이익률은 5%대가 목표다. BS한양 관계자는 “원가 및 수익성 중심의 선별적 수주 전략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했다”며 “건설부문 성과를 바탕으로 LNG,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및 미래도시 개발 사업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5-15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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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중단 시대' 진입…줄폐업에 신규 진입도 실종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건설업 진입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폐업은 1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 고금리, 미분양 적체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면서,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으로 새로 등록한 업체는 131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는 최저치다. 업계 진입 자체가 얼어붙은 셈이다. 문을 닫는 업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160건으로, 2011년 1분기(164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신규 진입은 사라지고, 퇴출만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외의 중견 건설사들 다수가 올해 초부터 연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대흥건설(96위)은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공시했으며,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저건설(103위), 안강건설(116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등도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 건설사들은 자산 매각, 분양가 할인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미분양 증가로 위기 타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 물량이 늘며 수익성과 현금흐름 모두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건설 경기를 방어할만한 회복 신호도 찾기 어렵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주요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공급 부담에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면서 내수 회복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100)으로 산정한 공사비지수는 2021년 117.37, 2022년 125.33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9월에는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대형 건설사들의 평균 매출원가율은 93%대로 상승했으며, 이는 업계 통상 기준(80%)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원가 압박으로 수익구조가 한계에 도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건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SOC 사업 확대와 조기 예산 집행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SOC 투자는 경기 선순환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예산의 조기 집행은 단기적으로 시중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어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2025-05-14 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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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銀, 내부통제 '무색'…금융사고액 올해만 857억원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무색하게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올해만 85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13건으로,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달한다. 그중 하나은행이 5건, 48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건수 기준으로 국민은행(4건·110억9800만원), 농협은행(2건·221억5100만원), 신한은행(2건·37억5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사고 공시가 없었다. 내부 직원 일탈로 발생한 사고도 이어졌다. 하나은행에서는 내부 직원이 허위 서류를 받고 거래처에 약 75억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직원은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 거래도 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올해 내부 직원이 연관된 배임 사고가 2건 발생했다.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꾸며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약 46억원의 대출을 내준 사고였다. 국민은행은 현재 감사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업무 연관성과 위법행위 중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직원이 임의로 업체 신용등급을 조정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도 있었다. 신한은행에서는 수출입 업무 담당 직원이 은행 거래 업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3년간 17억원을 횡령했다.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3년 36건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86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도 2020년 59억원에서 2022년 822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엔 51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엔 금융사고 건수 증가와 함께 1774억원까지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3건, 857억9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공시된 금융사고는 10억원 이상 기준이라, 공시되지 않은 사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에 은행들은 올해도 인공지능(AI) 활용 등의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위험 부문(기업여신·자산관리·글로벌) 전담 인원을 두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거래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AI 모형을 개발해 새로운 이상징후도 탐지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책무 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AI를 활용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검사시스템 AI 모형을 고도화하고, 테마 검사 대상도 늘린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내부통제전문역 37명을 영업본부에 배치하고, 2월부터는 이상 징후 검사 시스템도 도입했다. 영업점 업무 마감 이후 특정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자점감사(영업점 자체 감사)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했다. '자점감사 모니터링반'은 영업점 자점감사 실시 결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고위험 사무소·고위험 거래 테마 점검을 한다.2025-05-12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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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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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하우스 성지" 속초 집값 반토막... 외지인 이탈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세컨하우스 성지’로 주목받았던 강원도 속초 부동산 시장이 급속한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오션뷰 프리미엄과 투자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실거래가는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공급 과잉 우려까지 더해지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속초 아파트 매물은 4일 기준 1939건으로 1년 전(1529건)보다 약 27% 늘었다. 코로나19 시기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815건)과 비교하면 무려 2.4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거래는 줄어들면서 시장 전반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 오션뷰 단지인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분양 직후 8억원대 실거래를 기록하며 랜드마크로 부상했지만, 현재는 4억~5억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용 84㎡ 기준 호가는 4억원에서 최대 8억5000만원까지 혼조세를 보이며 시장 불확실성을 드러낸다. 속초해수욕장 인근의 ‘속초청호아이파크’도 예외는 아니다. 전용 84㎡는 한때 7억25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4억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실거래가는 꾸준히 3억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투자 수요 축소는 외지인 매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속초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 비중은 2022년 39.3%에서 2023년 27%, 올해 1분기에는 23.1%로 줄었다. 특히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9.9%로 급감했다. 수요 위축은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속초의 미분양 아파트는 1021가구로, 1년 전(692가구)보다 약 50% 늘었다. 속초는 현재 전국 5개 ‘미분양 관리지역’ 중 하나로 지정돼 있어 시장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감소 역시 시장 위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속초는 현재 인구 8만명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실수요 기반이 취약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19 시기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속초 시장은 조정기를 겪고 있는 중”이라며 “외지인 의존도가 높은 시장 구조, 공급 과잉, 인구 감소 등 복합 악재가 겹쳐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체력이 재편되기 전까지 속초 부동산의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05-09 0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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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2만 가구 돌파…준공 후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치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다 지었지만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2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되면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5117가구로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일반 미분양 주택은 줄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은 6만8920가구로, 2월보다 1.6%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6528가구로 6.1%, 지방은 5만2392가구로 0.1% 줄었다. 문제는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대부분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4574가구로 0.7% 늘어난 데 그쳤지만, 지방은 2만543가구로 7.1%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8%가 지방에 몰린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252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3026가구, 경북 2715가구, 부산 2438가구, 전남 2392가구 순이다. 이처럼 준공 후 미분양은 시행사와 시공사에 직접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분양이 지연되면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계약금 인하, 계약 축하금, 고가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준공 전에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신청 접수에는 58개 업체가 3536가구를 신청했다. LH는 5월부터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6월 중 매입 심의를 통해 적격 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는 직접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를, 대한건설협회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각각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이 장기적인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025-05-03 0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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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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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행사 영업이익 80% 급감…주택 공급도 위축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대 시행사의 영업이익이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미분양 증가와 상업용 부동산 분양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시행사의 개발 여력 악화가 도심지 주택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8일 시행업계에 따르면 10대 시행사의 지난해 총매출은 4조967억원으로, 전년(4조5448억원) 대비 10.8% 감소했다. 총 영업이익은 1670억원으로 2023년(9727억원)보다 82.9% 줄었다. 매출 기준 업계 1, 2위인 DS네트웍스와 엠디엠은 미분양 여파로 실적이 악화했다. DS네트웍스는 지난해 매출이 7450억원으로 전년(8184억원) 대비 9% 줄었고, 영업손실 1603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했던 영향이 컸다. 대구 감삼동 주상복합 분양률은 51.15%, 서울 길동SK주상복합은 82.16%에 그쳤다. 엠디엠도 상황은 비슷했다. 별도 기준 지난해 매출은 3113억원으로 2023년(8815억원) 대비 64.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도 4721억원에서 1227억원으로 급감했다. 경기 주요 지역에서 분양 미수금이 발생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엠디엠은 용인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와 파주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에서 미수금이 발생했으며, 파주 운정푸르지오는 할인 분양에 나선 상황이다. 10대 시행사 가운데 매출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곳도 5곳에 달했다. 인창개발은 지난해 매출이 2000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499억원에 달했다. 인창개발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지식산업센터 착공 지연으로 당기순손실 210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해당 부지는 인창개발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지 5년 만에 최근에서야 착공에 돌입했다. 더센터시티도 매출 37억원, 영업손실 12억원을 기록해 적자에 빠졌고, 에이엠컨설팅은 매출 7억원, 영업이익 2000만원에 그쳤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주요 시행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향후 주택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본사업 전환이 지연되고 있어 시행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달아 늦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용 부동산 분양에 발목 잡힌 시행사들이 늘어나면서 브릿지론 등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업체들이 많아졌다”며 “시행사의 개발 여력이 떨어질 경우 주택 시장 공급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4-28 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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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25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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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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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74%가 지방…건설사 부도 속출, 정부 '맞춤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주 감소가 2년째 이어지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공사 현장이 잇달아 멈추며 건설사들의 부도와 법정관리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8.6% 줄어들었다. 2023년 15.2%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부진한 성적이다. 건설수주는 업황을 가늠하는 주요 선행지표로, 수주 감소는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도 크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지방 주택 인허가는 1만282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1만1813가구로 34.1% 줄었고 분양도 53.9% 급감했다.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이며, 이 가운데 74.8%인 5만2461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물량 역시 전체 2만3722가구 중 80.8%인 1만9179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견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 등이 그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중 33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방 건설사 상당수가 관내 공공 발주 물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자체 물량 비중이 높다”며 “결국 민간 수요 감소와 함께 공공 예산 부족이 겹치면서 수주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공급 과잉이 맞물려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물량 제공 기반 마련, 지역업체 보호 강화,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개별 지역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선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방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확연히 다른 만큼 DSR 3단계와 같은 대출 규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 수요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거주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이 공통 핵심 공약으로 꼽히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대선 때마다 반복된 공약들이 실행계획 없이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4 0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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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착공 98% 감소…지역 건설 현장 '고용 절벽 [이코노믹데일리] 올 들어 문을 닫은 건설사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건설근로자들마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수주가 급감하면서 건설현장이 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드는 양상이다. 16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지역별 건설산업 및 건설근로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근로자 수는 56만3644명으로, 전년 동월 75만5555명보다 25.4%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21.4% 감소한 데 이어 12월에는 감소율이 17.0%로 다소 완화됐으나, 올해 들어 다시 감소폭이 확대됐다. 문제는 이러한 고용 한파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세종의 건설근로자 수는 33.1% 감소했고 △전북 32.8% △대구 31.7% △충남 30.5% △경기 30.2% △경북 30.0% 등 30%를 웃도는 감소율을 기록했다. 세종은 대규모 개발 이후 건설 수요가 둔화되며 근로자 수가 줄었고, 대구는 전국 최악 수준의 주택 미분양 사태가 고용 충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 지역 대표 건설사의 부도 여파가 고용 불안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경남 29.9% △강원 29.9% △전남 29.7% 등도 30%에 육박하는 감소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공사현장이 많은 수도권에서도 인천은 23.8%, 서울은 16.5% 감소해 20% 안팎의 감소세를 보였다. 대규모 플랜트 및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인 울산(5.2% 감소)과 충북(8.7% 감소)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역 건설근로자 수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증감률을 보면 올해 1월 충남은 전년 동월 대비 60% 가까이 급감했고 △경북 55.0% △경남 52.4% △전남 52.0% 등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일감이 급감하면서 고용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별 착공면적 감소도 뚜렷하다. 광주는 98.0% 축소돼 사실상 착공이 멈췄고, 전남과 전북도 각각 73.7%, 61.1% 줄어들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전국 단일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너무 다른데 전국에 똑같은 대책만 적용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LH의 미분양 매입 확대, 지역건설사 특화 금융지원, 지역 맞춤형 SOC 사업 발주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4-16 1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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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폭탄, 제조업 직격… 건설업은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꺼내 들면서, 한국 수출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배터리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고, 철강과 자동차 산업도 이중 관세는 피했지만 기본 25%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내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내수 중심 구조와 낮은 수입자재 의존도 덕분이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건설업의 수입 의존도는 3.4%에 그친다. 이는 전기·가스·수도·하수업(25.4%)이나 광업·제조업(19.2%)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건설업에서 공사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재인 철근·봉강의 수입품 비중도 15.0%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어 관세 폭풍의 영향에서 한발 비켜난 모양새다. 해외건설 수주 구조도 위기 회피의 한 축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된 수주실적 중 중동 지역 비중이 66.6%로 압도적이다. 반면 북미·태평양 지역의 비중은 14.5%에 불과했다. 대미 노출도가 낮은 구조는 관세 충격의 파급 범위를 좁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건설업계 현장에서도 이번 관세 정책을 상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산 건설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90% 이상이 국산 자재로 충당되고 있으며, 일부 수입품도 대부분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 조치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중동 지역 중심의 해외수주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며 “향후 미중 갈등 등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되더라도 현재 구조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미국 내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국내 제조업체들이 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공장 투자 수요가 늘 수 있어 건설업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관세 조치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 갈등은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 각국이 보복 관세를 통해 맞대응에 나설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며 국내 물가 상승과 공사비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내수 부진과 고금리 여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에게 이는 심각한 위협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등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들은 수익성 저하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8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곳 대비 30.88% 늘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폐업 건설사는 2022년 261곳, 2023년 418곳, 지난해 516곳으로 급증 추세다. 업계는 관세 충격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도산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복병은 금리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주택시장 회복세가 둔화된다. 특히 지방 중심의 미분양 문제는 심화될 수 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수록 부동산 매수심리는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 자체는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위축되면 결국 건설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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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덮친 4월 위기, 중견사 잇단 법정관리에 폐업도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이른바 ‘4월 위기설’을 실감하고 있다. 고환율과 미분양 적체, 경기 둔화 등 복합 악재가 동시에 덮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분기(1~3월) 기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160곳으로, 전년 동기(134곳)보다 12% 증가했다. 2020년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이며,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전문건설업체까지 포함하면 폐업 건수는 630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건, 인천 13건, 전북과 제주가 각각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폐업 사유는 대부분 ‘사업 포기’였으며, 공사 수주 물량 감소와 업황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건설사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9원 급등한 1462.0원에 개장했고, 장중에는 1471원대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자재비 상승 압박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건설자재는 상당 부분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연간 또는 반기 단위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아 환율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공사비에 반영된다. 업계는 이 같은 구조적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했으며, 19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만9179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분양 적체는 중소형사는 물론,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기업에도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환율 안정 등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2025-04-08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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