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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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거래 '숨 고르기'…명절 이후 아파트값 방향은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휴 기간 중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량 감소와 연휴 이후 시장 회복세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일부 완화되고 거래가 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지역은 연휴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가격 지지세를 보이며 ‘버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은 신규 분양 아파트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인한 압박이 심화하면서 기존 아파트 거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규제 지역 확대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KB부동산전망지수도 하락세로 돌아서며 시장 내 관망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별로 실수요자 인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 동일한 조건의 구매자도 금융기관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 시장 동향은 올 4분기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향,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 발표 여부, 분양시장 미분양 해소 속도 등이 향후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휴 직후 거래 회복 속도와 정부 정책 동향에 따라 전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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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어 대우도 계약 직전 '챔피언스시티' 시공 포기…광주 최대 개발사업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광주 북구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시공을 포기하면서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일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챔피언스시티개발사)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주택 개발 시공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대우건설은 포스코이앤씨 철회 이후 단독 시공 의지를 보여왔지만 2단지(3216세대) 도급 계약을 하루 앞두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내부 심의 끝에 단독 시공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사비 조율 과정에서도 조건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사업은 총 4315세대, 공사비만 1조2000억원 규모로 단독 시공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상 시공사는 금융기관에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 분양 시장 침체 속에 대형 건설사조차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규모 지방 주택사업을 단독으로 떠안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도 지난 9월 도급 계약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철회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광주시와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갈등 등 대외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 재선정에 자신감을 보인다. 지난 4월 공개입찰 당시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던 만큼 입지가 뛰어난 사업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업계도 완판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미분양 위험은 낮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착공 일정 지연이다. 최소 2~3개월 이상 공사가 늦어지면서 광주시에 약속한 5900억원 규모 공공기여금 납부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현금 3000억원, 현물 2900억원을 순차 납부하기로 했지만 시공사 공백 상황에서는 이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건립 수익으로 추진되는 랜드마크타워(특급호텔), 역사공원 등 복합 문화시설 건립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전체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정 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부지 내 현대백화점그룹의 ‘더현대 광주’ 착공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더현대 광주는 2027년 말 준공, 2028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챔피언스시티 개발사 관계자는 “현재 1군 건설사 3~4곳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 초까지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분양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여 이행과 전체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01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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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키움증권, 자동 주식매수 주식 더 모으기 20만명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142838474025.jpg)
키움증권, 자동 주식매수 '주식 더 모으기' 20만명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적립식 투자 서비스 '주식 더 모으기' 누적 이용자 수가 출시 7개월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식 더 모으기'는 매일, 매주 혹은 매달 설정한 시간에 원하는 금액만큼 자동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는 서비스다. 국내외 주식은 물론 상장지수펀드(ETF)나 일반펀드 같은 금융상품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해외종목은 최소 2000원, 국내종목은 최소 1만원부터 매수 가능하다. 투자금이 부족하면 오픈뱅킹으로 자동충전도 가능하다. 적은 금액으로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고 유망한 종목을 장기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주식 더 모으기' 전체 이용자 중 약 14%가 미성년자로 자녀의 자산 형성과 투자 교육을 위해 부모가 자동 투자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들은 월 평균 14만원을 꾸준히 적립하며 장기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신규 고객에게 9만원, 기존 고객에게 현금 쿠폰 2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를 0원으로 제공한다. 이번 20만명 고객 달성을 기념해 키움증권은 '주식 더 모으기' 이용자의 투자 패턴을 공개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적립한 종목은 엔비디아로, 전체 고객군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테슬라, 인베스코 QQQ 상장지수펀드(ETF), 애플, 미국 배당주 슈왑 ETF(SCHD) 순으로 나타나, 기술주와 ETF를 중심으로 장기투자 성향이 두드러졌다. 이용자의 월평균 적립금액은 올해 5월 15만원에서 지난 8월 24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30대 고객은 같은 기간 22만원에서 29만원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보다 활발한 투자 행태를 보였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7개월 만에 20만명 고객이 '주식 더 모으기'를 선택한 것은 서비스의 편의성과 투자 효능감을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WM센터' 출범 유진투자증권은 대형·고급화 점포인 '여의도WM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의도WM센터는 기존 여의도 본사 영업부 지점을 기반으로 대방동과 영등포 지점을 통합해 새로 조성한 대형 종합자산관리센터다. 총 34명의 전문 프라이빗뱅커(PB)가 상주한다. 여의도WM센터는 강남권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와 함께 수도권 종합자산관리 분야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유진투자증권은 여의도의 입지적 장점을 살리고, 본사의 법인영업 및 기업금융 부서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토큰증권(STO)·채권·구조화금융·대체투자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본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가 참여하는 투자 설명회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유만식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여의도WM센터는 본사의 역량을 결집해 개인과 법인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출범은 '여의도 WM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 강남권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와 함께 수도권 WM시장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JB자산운용과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 MOU 유안타증권이 서울 여의도 앵커원빌딩 본사에서 JB자산운용과 'CR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 기업구조조정 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미분양 주택에 투자해 임대 운영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 시 매각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건설사 미분양 해소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10년 만에 재도입됐다. 유안타증권과 JB자산운용은 이미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 1호 허가를 받은 CR리츠(제이비와이에스케이 제2호)의 대구 수성구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시작으로, 현재 2호 CR리츠(제이비와이에스케이 제3호)의 경남 양산시 소재 미분양 주택 매입 제반 업무와 관련해 금융자문사와 자산관리회사로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앞선 1호, 2호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과정에서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프로세스 정착, 개선사항 등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양사 간 향후 진행 예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했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JB자산운용이 관리하는 CR리츠 매입 사업장의 금융조건 제안, 매입자금 조달 등 금융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전남 광양시 소재 275세대, 대구 중구 소재 215세대 등 JB자산운용의 다른 CR리츠에서 매입 추진 중인 미분양 주택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향후 신규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유안타증권 뤄즈펑 대표이사는 "우수한 금융자문 역량을 보유한 유안타증권과 CR리츠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JB자산운용과의 시너지는 향후 CR리츠 시장의 좋은 협업 사례가 될 것"이라며 "JB자산운용과 협업을 바탕으로 CR리츠 시장에서 포괄적인 금융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30 1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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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성 미분양 매입' 8000호 계획…6개월째 실적 '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3000호, 내년 5000호 등 총 8000호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매입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토 중인 물량은 733호에 불과하며 실제 매입 건수는 0건이었다. LH는 지난 3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대상으로 1차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 매입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별 후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정해지며,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입한다. 문제는 매입 상한가 기준이었다. 1차 공고 당시 LH는 감정평가액의 83%로 상한을 정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헐값 매각’이라는 불만이 커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H는 지난달 29일 2차 매입 공고를 내고 감정평가액의 90%로 기준을 완화해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민간이 건설 중인 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 임대’ 사업도 속도가 더디다. LH는 이달 초 서울·인천·경기 남부 지역의 민간 신축 매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했다. LH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려는 조치”라며 “감정평가형과 공사비 연동형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8월 말 기준 수도권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은 총 5만3348호로 이 중 인허가까지 진행된 물량은 1만9395호이며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9077호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3103호로 가장 많고 서울 1만1117호, 인천 9128호 순이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지난해에도 4만1000가구에 대해 매입 약정을 맺었으며 ‘9·7 주택공급 대책’에는 오는 2030년까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신축 매입 임대 14만호 착공 계획이 담겼다.2025-09-24 1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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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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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12년 만에 재개…올해 3000가구 등 총 1만가구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가 준공 이후 다시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신청분만 환매 가격을 낮춰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00가구 규모의 지방 미분양 안심 환매 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9월과 11월 각각 1500가구, 2026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 등 향후 3년간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지방 미분양 주택이다. HUG는 분양가의 절반 이내에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HUG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시 되사가는 구조다. 환매 가격은 HUG 최초 매입가에 세금과 자금조달 비용 등 최소 실비만을 더해 산정된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준공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사업에 2500억원 규모의 출자·융자를 제공해 HUG의 조달 비용을 줄이고 환매 가격 역시 더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3~4%대 저리 대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가 면제되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공고문은 5일부터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 환매 사업은 고금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9-05 0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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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침체 장기화…7월 준공 후 미분양 다시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일반 미분양은 줄었지만 완공된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현상이 이어지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전국 2만705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2만6716가구) 대비 341가구(1.3%) 늘어난 수치로 지난달 감소세를 보인 이후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지방 비중이 83.5%(2만2589가구)에 달했다. 특히 대구(3707가구), 경남(3468가구), 경북(3235가구) 순으로 미분양이 많았다. 업계에서는 “지방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과 입주 적체가 맞물리며 미분양 해소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반 미분양은 6만2244가구로 전월 대비 2.3%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감소세를 보였지만 거래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만큼 근본적인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공급 지표를 보면 7월 주택 인허가는 1만6115가구로 전년 같은 달보다 26.1% 줄었다. 반면 착공 물량은 2만1400가구로 33.5%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가 더딘 상황에서 착공 물량이 늘어난 것은 향후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 거래량은 6만4235건으로 전월 대비 13% 줄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래 위축이 뚜렷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금리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8-29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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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2조… 건설 경기 띄우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62조446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사회간접자본(SOC), 교통안전, 신공항 건설, 공공주택 공급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정부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약 8.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24조2000억원, 기금 38조20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38조1497억원으로 확대됐다. 공공주택 공급에만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총 19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을 위한 5000억원도 책정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은 6만2244가구이며, 이 가운데 78.6%인 4만8961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간선 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요 철도·도로망 건설, 8개 신공항 사업 등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관련 예산은 4067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증액됐고,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교통안전 투자는 대폭 확대됐다. 공항시설 안전강화 예산은 224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늘었고, 철도 안전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SOC 예산 확대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하면서도 건설 경기 부진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성장률이 0%만 됐어도 성장률은 2.1%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8.3%로 전망했다. 지반침하 사고가 잦아진 점을 고려해 싱크홀 대응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반탐사 장비는 기존 13대에서 32대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15억원에서 144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액됐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자율편성계정도 늘리고, AI 시범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40억원, 10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환급제인 ‘K-패스’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된다. 환급률은 노인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응용 시스템 상용화 예산으로 880억원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83개 과제를 위한 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 균형발전과 안전투자,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편성”이라고 설명했다.2025-08-29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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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 주택 통계 발표… 착공·분양 '급증', 매매는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준공·분양 및 매매 거래량과 준공 후 미분양 현황을 담은 주택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7월 전국 주택 착공은 2만1400호로 전년 동월 대비 33.5% 늘었다. 수도권이 1만708호(35.8%↑)를 기록했으며 특히 경기도는 9972호로 101.7% 증가해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 지방도 1만692호로 31.4% 늘었다. 다만 올해 1~7월 누계는 12만4547호로 전년 대비 13.1% 줄었다. 분양도 2만2752호로 전년 동월보다 75.3% 증가했다. 수도권(71.2%↑)과 지방(80.0%↑) 모두 늘었으며 경기도는 1만178호로 무려 657.3% 폭증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전국 9만717호로 27.7% 감소했다. 반면 준공 물량은 2만5561호로 전년 동월 대비 12.0% 줄었다. 수도권은 1만5115호로 46.5% 늘었지만 지방은 1만446호로 44.2% 감소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4235건으로 전월보다 13.0%, 전년 동월보다 5.9% 줄었다. 수도권은 3만4704건(19.2%↓), 지방은 2만9531건(4.3%↓)을 기록했다. 다만 서울은 1만3046건으로 2.1% 늘었고 강남4구는 3120건으로 24.1% 증가했다. 7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호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수도권은 4468호(1.6%↑), 지방은 2만2589호(1.2%↑)였다. 서울은 711호(6.6%↑)로 늘었지만 인천은 1502호(2.6%↓)로 감소했다. 지방에서는 울산(16.5%↑), 충북(22.7%↑)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국토부는 “착공·분양 등 공급 지표가 반등 조짐을 보였지만 매매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증가가 병존하고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5-08-29 1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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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9월부터 지방 미분양 아파트 8000가구 매입…"건설 경기 활성화·주거 안정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 공고를 통해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지방 건설경기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들어서자 정책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매입 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대폭 확대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는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확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입한다. 특히 매입 상한가는 1차 공고 때 감정평가액의 83%였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을 반영하고 우량 주택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 조정됐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이는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을 원하지 않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오는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뿐 아니라 지역업체 자금 순환을 도와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임대 수요가 충분한 우량 주택을 선별해 매입, 지방권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8-28 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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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외형은 흑자 속은 적자…유동성 위기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주택 업계 1위’ 서희건설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외형상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내부 현금은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영업현금흐름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 전환되며 유동성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상장폐지 가능성과 특검 수사, 정부 전수조사까지 겹치며 ‘삼중 리스크’에 직면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2024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5887억원으로 전년 동기 7538억원보다 21.9% 줄었다. 영업이익은 908억원으로 36.6%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19.0%에서 15.4%로 낮아졌다. 여전히 업계 상위권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세는 꺾인 모습이다. 문제는 현금흐름이다. 같은 기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562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최근 10년 동안 반기 기준 단 한 차례도 없던 이례적 수치다. 서희건설은 2015년 이후 꾸준히 현금흐름 흑자를 유지해왔다. 재무 구조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매출채권과 기타유동채권은 2921억원으로 1년 새 145% 늘었고 매출 대비 채권 비중은 49.6%까지 치솟았다. 유동성 경고선으로 꼽히는 30%를 훌쩍 넘긴 수준이다. 반면 보유 현금은 1881억원에서 1195억원으로 36.5% 줄었다. 회계업계는 이 같은 괴리를 미분양에서 찾는다. 장부상 영업이익은 남아도 분양이 지연되면 실제 현금이 기업에 들어오지 않는다. 서희건설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벌고 있어 분양률이 낮을수록 계약금 수납이 늦고 미수금이 불어나는 구조다. 실제 분양 성적도 부진하다. 경기도 이천의 ‘이천 서희스타힐스’는 347가구 중 214가구가 여전히 미계약 상태로 분양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분양률은 40%대에 그친다. 평택 화양지구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2차’도 390가구 중 162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비재무적 리스크도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 현직 부사장이 조합사업 관련 거액 횡령 혐의로 입건돼 상장폐지 사유 심사를 받고 있고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정치권과의 연루 의혹도 서희건설을 압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3종 세트’를 제공했다는 특혜 의혹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주택 사업장 전수조사에 착수해 서희건설 시공 단지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수익성 착시’에 가려졌던 구조적 취약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장부상 이익이 남아도 현금이 없으면 기업 활동은 멈출 수밖에 없다”며 “분양률이 낮고 미회수 채권이 쌓이면 이익보다 유동성 관리가 우선 과제가 된다”고 말했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지금은 이익보다 현금흐름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더 중시되는 시대”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금융 조달과 투자 유치가 막히고 결국 수주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2025-08-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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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주는 돈' 2000억원 돌파…건설업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부도나 회생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역대 최대 대위변제액 경신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올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150억원)보다 30% 급증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원청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조합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업황 악화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조합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2년 609억원에서 2023년 1831억원, 올해는 6월까지 2218억원을 기록하며 급등세다. 같은 기간 조합의 전체 보증잔액은 172조원에서 166조원으로 감소했다. 리스크는 커졌고 보증 여력은 줄어든 셈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당시 대위변제 규모가 200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며 “올해는 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였던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 대흥건설 등이 줄줄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도 2022년 5곳에서 지난해 9곳,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곳으로 불어났다. 미분양도 부담을 키운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2만6716가구로, 자금 순환을 막는 ‘막힌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국내 건설 모델 특성상, 미분양은 곧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경색도 문제다. 정부가 PF 사업장 정상화, 공사비 현실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대출 기조는 풀릴 기미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기조도 일각에선 건설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추며, 건설투자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보다 3.9%포인트 하향됐다. 6·27 대출 규제 등 정책 여건이 건설업황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건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급증하는 리스크에 대응해 18일부터 보증한도 모형을 조정했다. 신용등급 반영 비중을 높여 보증 한도를 재산정하고, 수수료 체계도 손봤다.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조정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건공조 관계자는 “조합원사 1만3000개에 대한 보증한도를 일제히 검토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보증기간을 분산하거나, 추가 출자부담이 없는 제3 보증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체감 가능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기존 대책을 보완할 추가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8-27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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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수익성 착시 속 유동성 경고음… "겉은 흑자, 속은 적자" [이코노믹데일리] ‘지주택 업계 1위’ 서희건설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현금은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영업현금흐름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 전환되며 유동성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상장폐지 위기와 정치권 특검 수사, 정부 차원의 전방위 조사까지 겹치며 '삼중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2024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5887억원으로, 전년 동기(7538억원)보다 21.9% 줄었다. 영업이익은 908억원으로 36.6%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률도 19.0%에서 15.4%로 하락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업계 최상위권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부 현금 흐름은 정반대다. 같은 기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562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이는 최근 10년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2015년 이후 반기 기준 현금흐름이 단 한 번도 적자였던 적이 없던 서희건설에게는 이례적인 수치다. 이는 단순한 장부상 이익과 실제 현금의 괴리가 커졌다는 신호다. 영업이익이 장부상 수익이라면, 영업현금흐름은 실제 기업의 손에 들어온 돈을 뜻한다.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매출채권과 기타유동채권은 2921억원으로, 1년 새 무려 145% 증가했다. 매출 대비 채권 비중도 49.6%로, 통상적인 유동성 경고선인 30%를 훌쩍 넘겼다. 반면 보유 현금은 1881억원에서 1195억원으로 36.5% 감소했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런 괴리는 미분양 등으로 인해 매출이 현금화되지 못할 경우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서희건설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서 벌고 있다. 분양률이 낮을수록 계약금 수납이 지연되고, 미수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실제 분양률도 부진하다. 경기도 이천의 ‘이천 서희스타힐스’는 347가구 중 214가구가 미계약 상태다. 분양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분양률은 40%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평택 화양지구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2차’ 역시 전체 390가구 중 162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비재무적 리스크도 서희건설의 경영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현직 부사장이 조합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횡령 혐의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돼 현재 거래소 심사를 받고 있으며,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3종 세트’를 제공했다는 정치권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주택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서희건설 시공 단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착시 뒤에 가려졌던 구조적 취약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장부상 수익은 남아도 현금이 없으면 기업 활동은 사실상 멈춘다”며 “분양률이 낮고 미회수 채권이 늘면 이익보다 유동성 리스크가 우선 관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이익보다 현금흐름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더 중시하는 시대”라며 “이대로라면 금융 조달도 어렵고, 투자 유치도 막히고, 결국 수주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5-08-26 0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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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루 평균 1.5곳 폐업, 건설 경기 한계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살얼음판을 걷던 국내 건설업계가 끝내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견 건설사를 포함한 국내 건설사 309곳이 폐업 신고를 하며 하루 평균 1.5곳 이상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 국내 건설사 309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95건)보다 4.74% 증가한 수치다. 연간 추이로 보면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022년 170건 △2023년 360건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295건으로 잠시 줄었다. 하지만 올해 다시 300건을 넘어서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에는 수익을 내고도 자금 유동성 악화로 파산하는 ‘흑자 도산’ 사례가 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베라체’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한일건설은 최근 약 80억 원의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채무 연체가 약 40일 지속 중이며 올해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해 사실상 도산 수순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197위를 차지한 홍성건설 역시 올해 상반기까지 58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지만 공사 미수금 회수가 지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일 홍성건설에 강제적 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올해 1월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 역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뒤이어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해양조선건설(83위) 등이 잇따라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부도에 이른 국내 건설사는 총 10곳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3곳 △경기 2곳 △부산 2곳 △울산 1곳 △충북 1곳 △충남 1곳 등이다. 이 같은 도산 증가의 원인으로는 공사비 급등, 고금리 기조 지속,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미분양 물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7월 “국내 경제 성장률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설 경기 위축”이라며 “2024년 2분기까지 건설투자는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중견 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건설 취업자 수 10만 6천명 감소라는 고용 충격으로도 이어졌다. 이에 건산연은 중소 건설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M&A를 통해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M&A는 법원 감독 아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일반 중소 건설사의 거래는 정보 접근이 어렵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M&A 지원 사업을 벤치마킹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25-08-18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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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환영…"지방 경제 회복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4일 협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 경기 활성화는 침체된 지방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 방지 및 신속화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총 56개 과제로 구성됐다. 협회는 “경기 침체와 공사비 원가 상승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대거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 주택 세 부담 완화와 특례 확대를 통한 수요 활성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및 매입 물량 확대 방안은 건설사 부담을 줄이고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협회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협회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해당 규제가 인구 감소기에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겨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공사 분야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 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 현실화, 자율 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포함됐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공공공사 참여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계약 간 공백기 비용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총공사 기간 전체에 계약 효력을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 온 세제·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용한 것”이라며 “지방 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SOC 공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14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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