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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산업 협력 차질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설정한 내부 규정이다. 여기에 포함되면 연구 협력, 기술 공유, 연구소 방문 시 사전 신원 확인 등 보안 절차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었고 한국은 ‘기타 지정 국가’ 범주로 최하위 수준의 관리 대상이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에서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리스트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장급 실무 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양국 간 현재 및 향후 과학기술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에너지부는 리스트 해제를 위한 자체 검토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과학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실무 협의와 별개로 민감국가 지정을 이유로 양국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2025-04-15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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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도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원자력·핵융합 중심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조치가 15일(현지시간) 발효되었으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원자력과 핵융합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과학기술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며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방문 시 최소 45일 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는 이미 기존에도 준수해오던 관행으로 당장의 연구 협력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인공지능(AI), 원자력, 양자 등 첨단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4일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ANL)와 원자력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양 기관은 기존의 공동 연구는 물론 차세대 원자로로 꼽히는 소듐냉각고속로(SFR)와 가상원자로 등 미래 혁신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은 “이번 협력은 선진 원자력 기술 개발에서 양 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감국가 지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원자력 분야 외에도 협력 강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15일 오크리지국립연구소(ORNL), 프린스턴플라즈마물리연구소(PPPL) 소속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미 핵융합 연구 협력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우주대화’를 열어 우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개별 연구자들의 활동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해 현지 과학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후속 대응을 논의하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계의 선제적인 협력 강화 노력이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변수 속에서 한미 기술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5-04-15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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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헌정 중단에 "남은 2개월, 기술사업화 기반 다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범부처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삼아 다음 정부가 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월 핵심과제 브리핑에서 "지난 4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 중단을 맞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제 곧 대선을 2개월 내에 치러야 하므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생하시는 주민 분들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 장관은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발전은 멈출 수 없고 차질이 생겨서도 안 된다"며 "남은 기간 흔들리지 않고 올해 업무 계획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다음 정부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범부처 기술사업화'다.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 사업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가 꼭 해줬으면 하는 내용"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임기 내 범부처가 합심해 만든 비전을 발표하고 ICT 분야 세부 지원체계도 마련해 다음 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나가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거점 기지로 활용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설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 장관은 최근 제기되는 정부 부처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금 시대는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규정하며 "AI만 따로 떼어내기보다 과기정통부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오히려 부처를 확대 개편하고 권한도 부총리급으로 격상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외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 오는 15일 발효 예정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 장관은 "외교부, 산업부 역할이 있지만 과기정통부도 관련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실질적인 연구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논의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합의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심화하는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칩 확보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GPU를 확보하지 못하면 4년 뒤처지는 형국으로 선진국을 따라잡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국가 미래를 생각해 조속한 시일 내 1차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2025-04-07 1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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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미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으로 우리 시간으로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했다.2025-03-21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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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美 한국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공방…"탄핵 탓" vs "외교 참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난 1월 한국을 추가한 사실에 대해 여야는 16일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잦은 탄핵 추진으로 외교적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민감 국가 지정 시점(1월)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임을 지적하며,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권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이 민감 국가 지정의 배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일축하고,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 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대변인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정부는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강화하고,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핵 관련 발언과 비상계엄 당시 미국 측과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며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에서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비판했다.2025-03-16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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