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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110220183644.jpg)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민심 청취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의 공과를 다루며 치열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종결과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의 민심 실정을 알리고 '사법부 파괴론'을 내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 증인 명단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구태 관행 개선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책을 추궁하며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가 거론하고 있는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등은 여야 간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논제로 꼽힌다. 민주 "내란 종식·개혁 완수" vs 국힘 "민생 불편·불만 고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종식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화약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청산·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민생경제 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이번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집중공세를 퍼부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과방위 등 '최대 격전지'...상임위 곳곳 '화약고'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내 강경파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감 이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방점을 찍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으라며 일찌감치부터 사법부와의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사위 청문회에)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는 15일 대법원 국감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고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정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의 소관 상임위여서다. 이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에 돌입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적을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당의 한판대결이 예상된다. 이재명 첫 국감...최태원·정의선·정용진 증인 참석 예정 이번 국감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참석도 예정돼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의 키를 쥔 기업의 역할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관행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소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이슈를 이유로 국회로 불러들일 예정이다. 또 산업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해킹, 보안사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통3사 수장이 동시에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17개 상임위 중 운영위·성평등가족위를 제외한 15곳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기업 관계자는 200명에 육박한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2025-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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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외환보유고 최고치 기록...대만 6000억 달러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대만의 외환보유고가 나란히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미국 기준 금리 인하·국제 자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년 만에 외환보유고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대만은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7일(현지시간) 매일경제신문 및 중국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달 외환보유고가 3조3387억 달러(약 4743조원)로 전월 대비 165억 달러(약 23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국의 민간은행인 민성(民生)은행 원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계 자산 가격이 오른 가운데 미국 달러화 가치가 낮은 변동성을 보이며 중국 외환보유고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수출 호조 및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 매력 상승도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중 갈등 및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린 결과 지난달 말 황금 보유 규모도 7406만 온스로 전월 대비 4만 온스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만도 외환보유고가 늘었다.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대만 외환보유고는 전월 대비 55억1000만 달러(약 7조8000억원) 증가한 6029억4000만 달러(약 856조4000억원)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운용수익 증가 △외환보유고 내 달러화 대비 타 통화 움직임 △대만 달러 변동성 완화를 위한 중앙은행 개입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만 중앙은행은 대만의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를 추진 중이다. 차이중민 중앙은행 외환국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인공지능(AI) 트렌드에 따라 지난달 대만 증시 및 대만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였다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 확보 및 대만 달러 판매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대만의 주요 주가지수 자취안지수는 6.55%, 대만 달러 가치는 달러 대비 0.44% 올랐다. 시장에서는 중앙은행 개입이 없었다면 대만 달러 가치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대만 주식·채권 및 대만 달러화 예금 보유액 규모 또한 1조400억 달러(약 1477조원) 규모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외환보유고의 172% 수준이다. 대만의 대외 보유자산은 3조 대만 달러(약 139조원)이며 이 중 절반 정도가 민간 보유 금액이다. 차이 국장은 외환보유고의 미국 관세 협상 카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개의 이슈'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가별 외환보유고 상황과 관련해 한국·미국 간 관세협상 조건인 대미 투자금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무역 합의 조건으로 3500억 달러 투자금의 선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며 투자 조건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2 달러(한약 579조원)으로 일본은 물론 대만, 중국 등 타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5-10-08 1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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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간과 쓸개 내줘도 국민 삶에 보탬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정치적 이해나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 삶의 개선에 방점을 두겠다는 국정 철학을 재차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율 과정에서 '간과 쓸개를 내어주더라도' 국익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 속에서도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에 참여해 야권의 비판을 받은 상황을 의식한 메시지로도 보인다. 이는 명절 기간 K푸드 홍보를 위한 일정이었던 만큼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긴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추석 인사 때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연보랏빛 한복 차림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한 다정한 사진을 공개했다.2025-10-07 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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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與 "문화외교" vs 野 "국민 기만"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에도 여의도 정가(政街)는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추석 당일에도 정쟁과 거짓 선동에 몰두한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 속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문화 외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을 했다며 ‘48시간 실종설’까지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에도 국민의힘은 끝내 정쟁을 멈추지 않았다”며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며 오직 대통령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방송 출연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K-푸드와 K-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 외교의 일환”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이 제기한 ‘48시간 실종설’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비상 대책 회의와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현장 점검과 재발 방지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K-푸드 홍보를 위한 방송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이 위기 관리와 국정 홍보라는 두 가지 책무를 모두 충실히 수행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극우 정치’로 규정하며 역공을 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독재정권, 당선 무효’ 운운하며 장외투쟁까지 나선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가 위기 앞에서도 정쟁만 일삼는 극우 정치의 전형”이라며 “명절에도 분열과 증오를 퍼뜨리는 정당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거짓 선동과 분열의 정치에 단호히 맞서겠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정쟁과 허위 사실로 정국을 흔들어도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진실과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행보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며 정쟁만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심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될 국정감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10-06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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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석인사 "국민의 삶의 책임…한없이 무거운 책임감 느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한복을 입고 국민과 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의 삶의 책임져야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고단한 삶에 힘겨우신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삶이 더욱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2025-10-04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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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샌드위치데이 10일에 연차…24시간 비상대기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샌드위치 데이'인 10일 연차를 내며 최장 열흘간의 '취임 후 첫 명절 연휴'를 맞는다. 3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명절 기간 민생 현장을 살피고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정 구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데이를 하루 더하면 열흘이라고 하는 긴 휴가가 시작된다"며 "저도 샌드위치 데이에는 연차를 내서 공식적으로 쉴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상대기 업무는 해야 한다. 공직자가 휴가나 휴일이 어디 있나. 24시간 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휴 첫날인 3일 인천 강화도를 찾아 실향민을 만나고 연휴 동안 비상근무를 서는 경찰 공무원들을 방문해 민심을 직접 청취했다. 이후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명절 기간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연휴 동안 출근을 최소화하고 비상근무 체제만 유지하며 명절 휴식을 갖는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치안 상황 등 주요 현안은 연휴 동안에도 보고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건·사고 최소화와 소방·의료 적기 대응을 당부했다"며 "명절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현안 보고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휴 중 이 대통령은 국내외 당면 현안, 국정 지지율 관리,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응 방안,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한·미, 한·중, 미·중 다자회담 전략 등을 비공개로 구상할 예정이다. 이번 연차는 명절 공식 휴식과 함께 내수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참여 의미도 겸한 행보로 풀이된다.2025-10-03 1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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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스피 5000 뒷받침"..."李정부 임기 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 경제 전반의 회복은 더딘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근·김영환 의원 등과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과 경영지원·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달성하면 코스피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회복했고 PBR 역시 0.8에서 1.2로 상승했다"며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이 단순한 지수 상승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OECD 평균 PBR이 3.4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한국거래소, 기업들이 모두 합심했을 때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살아야 국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를 향한 진정성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약 500조원 수준에 달하며 오는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자금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된다면 국내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주가가 전고점을 연이어 경신했다"며 "앞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이후 정 대표는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찾아 "자본시장 정상화, PBR 2.0, 주가지수 5000을 향하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 이사장도 "상법 개정안 등 여러 제도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이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높여준다면 머지않아 주가지수 5000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개 발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한 민주당은 백브리핑에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최근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이 같은 속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수부진 △소액주주 권익보호 △낮은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내수 침체를 꼽았다. 민간소비와 건설·설비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문 대변인은 "특히 부진한 건설·설비투자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어 성장을 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내수를 진작시킬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대출을 통해 집을 사면 현금 유동성과 소비 심리가 떨어지는 것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따라서 문 대변인은 "돈 흐름의 물꼬를 돌리는 작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상장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당만 늘려도 가계소득이 늘어나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로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배당 성향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로는 소액주주 권익 강화가 거론됐다. 기존에는 법원이 지배주주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원 결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변인은 "당 대표도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민생경제뿐 아니라 주가를 챙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내수 진작 △제도 개선을 축으로 삼아 코스피 5000 달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5-09-30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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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빚 상환한 258만명, 이날부터 '신용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도 5000만원 이하 연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 조치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70만명에 대한 신용사면 조치를 실시하면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빚(5000만원 이하)을 연체했다가 올해 연말까지 모두 갚은 개인과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신용 회복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 적용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을 합친 총 370만3000명이다. 이 중 빚을 모두 상환한 257만7000명(개인 244만9000명, 개인사업자 12만8000명)의 연체 기록이 이날 삭제되는 것이다. 아직 빚을 갚지 못한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신용사면이 된다. 금융위가 지난 8월 말까지 연체 빚을 모두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616점에서 656점으로 평균 40점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신용평점이 평균 50점 상승해 지원 효과가 가장 컸다. 뒤이어 30대(+42점), 60대 이상(+38점), 40대(+37점), 50대(+36점) 순이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개인)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3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도 696점에서 727점으로 평균 31점 오르면서,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2025-09-30 09: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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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중점으로 조직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나 분쟁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29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꾼다. 이 과정에서 현재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 본부로 편제해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환류가 더 신속히 이뤄지도록 개편한단 방침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또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제도 개선과 검사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개인정보보호·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체감 과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 상담 데이(Day),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 등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과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다짐' 선서를 통해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해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2025-09-29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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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센터 화재, 추석 민생 덮쳤다…우체국발(發) 물류·금융 대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추석 명절을 앞둔 국민들의 실생활을 직접 겨누고 있다. 화재로 인해 인터넷우체국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우편물 배송 지연은 물론 예금·보험 등 금융 거래까지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석 성수기를 맞은 물류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27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우편 서비스 접수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모든 금융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우체국 금융의 경우 입·출금 및 이체, ATM기 이용,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 등 사실상 모든 거래가 중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료 납부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하거나 송금을 해야 하는 국민들의 발은 꽁꽁 묶였다. 더 큰 문제는 물류다. 현재 접수된 소포 우편물은 배송 단말기(PDA)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체제로 전환해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창구 접수와 국제우편 등 실시간 정보 연계가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미 차질을 빚고 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지는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에는 하루 평균 약 160만 건에 달하는 물량이 전국 우체국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수작업에 의존하는 오프라인 처리 방식으로는 이 물량을 감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스템 복구가 다음 주까지 늦어질 경우 접수 단계부터 병목 현상이 발생해 배송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대규모 물류 대란이 불가피하다. 이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인 국정자원의 화재는 ‘절반짜리 이중화’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내며 복구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정부 인프라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추석을 앞두고 가장 분주해야 할 우정 서비스의 심장을 멈춰 세운 셈이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5-09-27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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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불확실성에도 기업 체감경기 두 달 연속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영향으로 비제조업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개선됐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6p 상승한 91.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상승세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기업 체감경기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CBSI(93.4)는 생산(+0.4p), 신규수주(+0.2p) 등이 견인해 전월 대비 0.1p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90.5) 역시 채산성(+1.4p)이 증가하면서 1.1p 올랐다. 그러나 다음 달 CBSI 전망은 전산업(88.5), 제조업(89.4), 비제조업(87.9)이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3.3p, 2.7p, 3.6p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미국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있고,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영업 일수가 감소하는 우려 등이 작용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세부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흐름을 보면 제조업 중에서 전자·영상·통신장비가 반도체 수출 호조세 지속과 무선통신기기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개선됐으나, 화학물질·제품, 고무·플라스틱 등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자동차 부품 업체 중심 업황 악화 영향으로 부진했다. 비제조업은 도소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이 중 도소매업은 추석 명절 수요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한 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3으로 전월보다 3.3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92.3)는 0.6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3524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 업체는 총 3298개 기업(제조업 1843개·비제조업 1455개)이다.2025-09-26 0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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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SOL트래블 체크 250만장 발급 기념 한정판 메탈카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50107264064.png)
신한카드, SOL트래블 체크 250만장 발급 기념 한정판 메탈카드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SOL트래블 체크 250만장 발급 기념 한정판 메탈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신한카드 SOL트래블 체크카드' 누적 발급 250만장 돌파를 기념해 메탈 플레이트 카드를 발급한다고 24일 밝혔다.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전 세계 42종 통화 환율 우대 △해외 이용·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공항라운지 서비스 △국내 편의점·대중교통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카드 디자인은 화폐를 형상화한 골드형, 여행 캐리어를 표현한 실버형 2종으로 각 디자인별 250명씩 500명에게 추첨 이벤트를 거쳐 발급된다. 이벤트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하며 틀린그림찾기·국내외 카드 이용 미션을 성공하면 응모가 가능하다. 미션을 많이 완료할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SOL페이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카드, '스타벅스 삼성카드' 출시...결제 시 별 적립 혜택 삼성카드가 스타벅스와 함께 '스타벅스 삼성카드'를 오는 25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스타벅스 이용 시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1만원당 최대 5개의 별을 적립해준다. 월 적립 한도는 최대 50개다. 또한 스타벅스 자체 충전 카드인 '스타벅스 카드'에 잔액 충전 시 3만원당 별 1개가 적립된다. 스타벅스를 제외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도 이용 금액 3만원당 별 1개를 월 최대 100개까지 적립받을 수 있다. 적립된 별은 스타벅스 음료 쿠폰 교환에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스타벅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스타벅스와의 협업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삼성카드와 스타벅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 소상공인 응원 위해 '힘내라 국민' 영상 공개 KB국민카드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KB전통시장온누리카드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힘내라 국민' 영상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힘내라 국민은 KB국민카드의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 강북구 수유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모습을 담았다. 영상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KB전통시장온누리카드' 상품도 함께 소개한다. 또한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카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도 영상에 포함됐다. 위 프로젝트를 통해 KB전통시장온누리카드로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 등에서 건당 1만원 이상 KB Pay 결제 시 10%(월 최대 2만원)를 캐시백해준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활기찬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사장님들의 정과 풍성한 소비 혜택이 고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2025-09-24 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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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년 韓 2.2% 성장전망…회복세 지속될 듯" [이코노믹데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게 전망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전날(23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당시 전망과 같았던 2.2%를 유지했다. 주요국의 경우 내년이 올해보다 대체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2.2%, 내년 1.9%를 전망했다. 아울러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로 6월 전망 대비 0.3%p 상향 조정했다. 다만 주요국 일부에서 최근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됐고, 노동시장도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세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9%를 유지해 올해보다는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높게 전망한 데 관해 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소비쿠폰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 출범 후 펼쳐온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의 온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4 0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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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하루 만에 640만명 신청…6396억원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639만6000여명이 신청해 639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 신청률이 전날(22일)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4561만명)의 14.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461만97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95만3989명, 선불카드 67만4495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14만7489명 순이었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8.57%(31만1540명)를 기록했다. 이어 세종 14.81%, 전북 14.57%, 인천 14.54% 등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12.29%로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정부는 전날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2025-09-23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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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2차 소비쿠폰 고객 편의성·공공성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고객 편의성·공공성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신한카드는 서울시, 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무기명 선불카드 소비쿠폰 발급을 준비했다. 선불카드 소비쿠폰은 별도의 신용·체크카드 없이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및 승인 안내 문자도 지원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카드' 인프라를 소비쿠폰 선불카드에도 적용했으며 시니어 세대를 위한 '부모님 신청 도와드리는 꿀팁' 서비스도 탑재했다. 위 서비스는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방문 신청·모바일 신청 등 적합한 방식의 안내 메시지를 부모님께 전달해준다. 신한카드는 신한 신용·체크카드에 1차 소비쿠폰 잔액이 남아있을 시 2차금액과 통합도 지원한다. 소비쿠폰 사용 시에도 할인·포인트 적립·전월 실적 인정 등 소지 카드 혜택도 활용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영업점·그룹사 온라인 채널 등 신한금융그룹이 보유한 모든 인프라를 활용해 소비쿠폰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9-21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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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추석 상차림보다 비싼 분양가 상차림... 건설사들의 이중적 행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8/2025092820223496279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