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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일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안보와 과거사 문제, 경제와 민생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중일 간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위치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수면 아래 갱도 천장이 붕괴되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사고 직후 탄광 측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갱도를 폐쇄하면서 희생자 유해는 장기간 수습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 협력 분야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된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의미에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 “1500여 년 전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떠올리며,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2026-01-13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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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균형발전 핵심은 공공기관 2차 이전…국토부부터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균형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며 “올해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제 ‘지방이 어렵다’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졌다”며 “지방 초광역권과 거점 도시를 우선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이날부터 이틀간 산하 기관 업무보고를 균형 발전, 미래 성장, 민생·안전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하는 중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통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은 도시를 잇고 사람을 모으는 일인 만큼 도로·철도·공항 관련 기관들은 여기에서부터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은 좋은 주택을 제때 공급해 집값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되고 업무보고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며 오늘이 시작이다”라며 “논의된 과제는 즉시 실행으로 옮기고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고칠 것은 분명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2026-01-13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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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틀간 산하기관 '성과·개선' 점검…유튜브 생중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토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수행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유관단체 등 총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안전 등 3개 주제로 진행된다.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현장 작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모든 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해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산하기관·유관단체 임직원들도 참석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과제 수행 수준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안전 세션은 KTV로도 생중계해 점검 과정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세션별로는 균형발전 분야에서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계획 △새만금 사업 성과 창출 △철도망 확충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안정 등이 논의된다. 미래성장 분야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디지털트윈 기반 국토관리 혁신 △해외건설 진출 확대 △청년 중심의 건설기술인 양성 △건설산업 활성화와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점검한다. 민생·안전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서비스 및 운영체계 개선 △도로·철도 안전과 이용 편의성 제고 △건설·지하·시설물 등 국토교통 전 분야 안전 확보 대책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전문 의견과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산하기관의 젊은 직원들이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업무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는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균형 발전부터 미래성장, 민생·안전까지 보고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행정이 뿌리내려야 하는 해다”라며 “미래를 여는 혁신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산하 기관은 마치 담장을 맞댄 이웃이 앞마당을 함께 지키듯 민행 현장에서 호흡하며 제대로 점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2026-01-13 15: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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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험사기 근절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방안 마련을 목표로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는 지난 2024년 기준 적발금액 1조1502억원, 적발인원 10만8997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힌다. 최근에는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사기로 추가 의료이용과 진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 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학술교류·정보 공유를 통한 상호협력 강화 등이다. 양 기관은 향후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라며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전문성 연계를 통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1-08 1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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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포용금융'에 5년간 70조원 투입…대환대출·금리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포용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5대 금융이 마련한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유관기관뿐 아니라 5대 금융과 포용금융 민간 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1월부터 금리를 인하했으며,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은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 확대(2025년 4조원→2028년 6조원)와 함께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구조를 마련한다.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유도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근절한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하며, 앞으로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한다. 지난해 말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우선 KB금융이 오는 2030년까지 총 17조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및 성장 지원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제2금융권 대출 대환 지원으로 취약차주의 은행권 진입을 돕고, 대부업권 이용 금융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상품 등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연체·과다 채무자를 위해 운영 중인 채무조정센터 'KB희망금융센터'를 현재 서울·인천에서 올해 중 부산·대전·광주·대구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14조9500억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 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올해 3조2000억원을 비롯해 5년간 총 16조원의 포용금융 방안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12조원, 서민금융·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등이다. 지난해 말 출시한 '청년 새희망홀씨'를 통해 1.9%p 우대금리를 지원해 청년층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향후에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포용금융 신사업을 추진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발표대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총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에는 개인 신용대출 고객의 재약정 시점에 연 7% 금리 상한제 도입,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 대출 출시(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은행 갈아타기 대출 출시(2000억원), 연체 6년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을 포함한 추가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는 우리금융 신용대출 1년 이상 이용 고객이 기존 대출을 재약정할 때 연 7% 금리 상한을 적용한다. 예적금 등 1년 이상 이용고객의 신규 신용대출에도 연 7%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협금융도 5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지원(8조5200억원)과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6조8400억원) 등 총 15조4000억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포용금융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대출 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농업인 금리우대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 감면 등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3대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개선방안은 매월 개최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할 계획이다. 등급을 나눈 뒤 그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료율을 가감하는 식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금융회사들의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만들어 매년 평가할 것"이라며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기 때문에 평가가 안좋으면 서민금융 출연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08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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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개최…경찰청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경찰청과 함께 제5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은 2021년 7월 신한금융그룹과 경찰청이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제5회 시상식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불법사금융 조직, 허위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투자 사기 범죄조직 등을 검거한 경찰관 5명과 은행 창구에서 위조 계약서와 도장을 인지해 수표 지급을 유예한 시민 등 5명을 포함한 총 10명이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영웅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시민에게 각각 경찰청 표창 및 감사장을 전달하고 1인당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진옥동 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영웅들의 용기 있는 판단과 행동 덕분에 우리 이웃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시상식을 포함해 지난 5년간 49명의 영웅을 선정했으며,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그룹 내 주요 자회사들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 대응 모델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는 등 고객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2026-01-07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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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경제 버팀목"…정부·금융권, 2026년 정책 청사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저성장 우려 속에서 금융의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들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안정의 균형을 금융권에 주문했다. 5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제1차관 대독),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해 금융권이 역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증시 4000선 돌파를 이끄는 등 실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다만 올해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어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첨단전략산업·벤처·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본격화 △상생금융과 사회연대금융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 △금융·외환시장 및 가계부채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식 장기투자 세제혜택 강화, 서민·청년 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포용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을 축으로 한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코스피 4000시대 개막, 민생 회복 지원과 시장질서 확립에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2026년을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원년으로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로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이 경제의 안전판이자 국민의 청지기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금융이 자금공급과 포용금융을 통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올해를 경제 재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사전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전환,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지속적 정착, 벤처·중소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열린 소통을 통해 금융과 실물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재정정책 변화, AI 산업 기대 조정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더라도 부문 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환율의 펀더멘털 괴리와 금융·실물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은 성장·물가·금융안정 간 긴장이 높아진 환경에서 다양한 지표를 면밀히 점검해 정교하게 운영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5 1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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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공식 출범…"올해를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재정경제부가 약 18년 만의 정부 조직개편 속에 공식 출범했다. 이와 함께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2일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하고 올해를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며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가 돼야 한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새해, 새 마음으로, 새로운 재경부의 내일을 열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거시경제·민생의 안정적 관리 △경제정책 합리적 조정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제 운영 △전략적 금융·대외협력 강화 △적극적 국고관리 △공공기관 혁신 등 정책방향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이어 재경부 직원, 기자단, 중앙동 환경실무원·방호직원 등과 함께 하는 현판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재경부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다가 18년 만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탄생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 사무를 담당한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와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2026-01-02 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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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첫 과장급 인사…신설·개편 17개 부서 우선배치 [이코노믹데일리] 재정경제부가 2일 새 출범과 함께 단행한 과장급 인사에서 절반 이상을 교체하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개편·신설 부서에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고 밝혔다. 전체 90개 과장 직위 가운데 47명(52%)을 교체했고 혁신성장실·국고실 등 개편·신설된 주요 17개 부서에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 아울러 새 조직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은 피를 수혈했다. 임혜영 민생경제총괄과장, 황경임 전략경제총괄과장 등 첫 행정고시 47회 총괄과장이 등장했다. 배경화 다자금융과장·김현영 녹색전환경제과장·최정빈 연금보건경제과장 등 53회를 포함한 17명이 처음으로 과장 보직을 맡았다. 1980년대생 과장은 지난해 17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경력과 관계 없이 인재를 등용했다고 설명했다. 최지영(46회) 대외경제총괄과장과 박언영 자금시장분석과장(49회) 등이 성과가 우수한 여성 과장이 주요 보직에 기용됐다. 여성 과장 비율이 24.4%에서 30.6%로 높아지면서 전체 과장 3명 중 1명이 여성이 됐다. 박혜수(특 50회) 인재경영과장·구교은(특 52회) 경제협력과장 등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경쟁채용 출신도 보직 과장으로 발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부처 출범 직후 국정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를 등용하여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2026-01-02 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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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이코노믹데일리] <과장급 인사> ▲ 혁신정책담당관 김의택 ▲ 공급망정책담당관 윤정주 ▲ 공급망대응담당관 김지은 ▲ 서비스경제과장 최동일 ▲ 지역경제정책과장 김대연 ▲ 기업환경과장 최성영 ▲ 녹색전환경제과장 김현영 ▲ 전략경제총괄과장 황경임 ▲ 전략경제분석과장 양윤영 ▲ 전략투자지원과장 유예림 ▲ 전략수출지원과장 김종현 ▲ 인공지능경제과장 염철민 ▲ 조세정책과장 최진규 ▲ 조세특례제도과장 조문균 ▲ 조세추계과장 김성수 ▲ 조세분석과장 김정주 ▲ 소득세제과장 문경호 ▲ 법인세제과장 이영주 ▲ 금융세제과장 박은영 ▲ 재산세제과장 윤수현 ▲ 부가가치세제과장 이종수 ▲ 국제조세제도과장 권기중 ▲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최시영 ▲ 관세제도과장 최지훈 ▲ 관세협력과장 정지원 ▲ 국채시장과장 이재우 ▲ 국유재산정책과장 강경구 ▲ 국유재산개발과장 송인혜 ▲ 계약정책과장 김장훈 ▲ 자금시장분석과장 박언영 ▲ 재정기획과장 최시훈 ▲ 민생경제총괄과장 임혜영 ▲ 물가정책과장 민경신 ▲ 인력정책과장 김태웅 ▲ 경제구조분석과장 이진민 ▲ 노동시장경제과장 이미희 ▲ 연금보건경제과장 최정빈 ▲ 청년정책과장 박찬효 ▲ 외환분석과장 손선영 ▲ 다자금융과장 배경화 ▲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 ▲ 통상정책과장 배성현 ▲ 신통상분석과장 강승민 ▲ 경제협력과장 구교은 ▲ 개발사업협력과장 최병석 ▲ 개발정책협력과장 이정희 ▲ 인재경영과장 박혜수
2026-01-02 1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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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5대 금융협회장 신뢰 회복·포용 확대·미래 혁신이 해법 한목소리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20920748774.jpg)
5대 금융협회장 "신뢰 회복·포용 확대·미래 혁신이 해법" 한목소리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5대 금융협회장들이 2026년을 앞두고 신년사를 통해 한목소리로 금융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보호무역 강화와 경기 둔화, 구조적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서 금융이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신뢰 회복과 포용 확대, 미래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축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금융의 역할이 경제 재도약 좌우" 조용병 회장은 2025년을 돌아보며 국내외 정치·통상 환경 변화와 전쟁, 관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은 채무조정과 장기연체자 지원, 소상공인·서민 금융 확대 등을 통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으며, 생산적 금융 확대와 자본규제 합리화 등 금융 대전환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내수와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2026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지만, 보호무역 강화와 고환율 지속, 성장동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우리 경제가 정체 국면에 머물지, 아니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지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이 올해 집중해야 할 가치로 △신뢰 △포용 △선도를 제시했다. 조 회장은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하고, 서민·청년·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채무조정 활성화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지원, AI(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고도화,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산업 스스로도 혁신과 성장을 통해 경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은행연합회 임직원들에게는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성과에 관해 △제도 연착륙·재무적 안정 추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조입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개편 △요양 산업 및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역할·위상 제고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 대전환 추진"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손보업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있다"며 "모두 함께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 회장은 내년 한해 손보업계 전환을 위해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변화하는 업황·정책 기조에 맞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며 "다가오는 한해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경기 침체·규제 강화 과제 지속, 중소서민금융 선도 지원할 것"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우리 업계가 직면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책임감 덕분에 저축은행 업계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올해 저축은행 업계가 연체율을 6%대로 안정화하고 흑자전환을 이뤄내는 등 시장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업계 발전을 위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도약 지원 △건전성 관리·내부통제 지원 △정보기술(IT) 시스템 안정성·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이미지 개선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오 회장은 "2026년에도 경기침체·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중소서민금융을 선도하는 중추적 금융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기술 환경 빠르게 재편, 혁신 DNA로 여신금융 더 큰 역할 해내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최근 우리 기술 환경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혁신 DNA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의 버팀목이자 상생 파트너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여신금융업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인프라 제공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부수업무 제도화 △캐피탈사 업무 범위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동펀드 조성 △신기술금융사 모험자본 투자 토대 마련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디지털 전환 가속화·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계획을 제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내년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및 당국과 협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여신금융사 본업 활성화 토대 마련 △서민·기업 자금공급 역할 제고 및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끝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여신금융업권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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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기술 환경 빠르게 재편, 혁신 DNA로 여신금융 더 큰 역할 해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10113310423.jpg)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기술 환경 빠르게 재편, 혁신 DNA로 여신금융 더 큰 역할 해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최근 우리 기술 환경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혁신 DNA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의 버팀목이자 상생 파트너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여신금융업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인프라 제공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부수업무 제도화 △캐피탈사 업무 범위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동펀드 조성 △신기술금융사 모험자본 투자 토대 마련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디지털 전환 가속화·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계획을 제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내년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및 당국과 협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여신금융사 본업 활성화 토대 마련 △서민·기업 자금공급 역할 제고 및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끝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여신금융업권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사년(乙巳年) 뱀띠의 해가 저물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말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힘찬 말의 기세로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국 대학교수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기술 환경은 AI 혁신,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 등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모험자본, 혁신산업, 지역·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융 산업을 재구축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신금융업계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적극 발굴함은 물론, 과거보다도 더 혁신 DNA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의 버팀목이자 상생 파트너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난해에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여신금융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몇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사업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카드결제 인프라가 전 국민이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활용되어 내수 진작과 소비심리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이었던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제도화 되어, 개인간 카드거래의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리스·할부금융사(캐피탈사)는 비대면 중고차 거래에서 그동안 제한적이던 중고차 매물 추천, 전자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하여 PF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수수료 체계나 책임준공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기술금융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 등에 대한 자산 위험가중치(RW)가 개선되었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술패권 경쟁 격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활성화 등으로 금융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여신금융업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도 협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첫째,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여신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시화 된 만큼 신용카드사가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이 검증된 지급결제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에 참여하고, 지급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리스·할부금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 금융서비스 영역을 넘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활용한 신사업 진출을 적극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모험자본 공급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추어 여신금융회사의 본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급결제 트렌드의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신용카드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인 간 중고거래 등 카드결제 범위를 확대하고, 리스·할부금융사의 렌탈 취급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기술금융사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고, 투자목적회사 설립 등 혁신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업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여신금융회사가 서민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 및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동산 PF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우리 업권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연착륙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책무구조도도 여신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에 실제적인 보탬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신금융업계 가족 여러분! 끝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대지를 힘차게 달리는 적토마처럼 여신금융업권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31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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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일자리는 정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일거리에서 자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0035504246.png)
일자리는 정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일거리에서 자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일자리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강조해 왔다. 고용은 민생이고 민생은 경제의 심장이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다. 일자리는 정책 구호로 생기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출발점은 언제나 일거리다. 냉정하게 보자.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공무원은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내는 집단이 아니다. 이들은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요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따로 있다. 바로 창업가와 기업인이다. 일자리는 사업에서 나온다. 사업은 일거리의 축적이다. 누군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시장이 반응할 때 일거리는 확장되고 고용은 뒤따른다. 이 단순한 경제의 원리가 정치의 언어 속에서 자주 왜곡된다. 미국과 독일은 이미 잘 알려진 사례다. 정부가 직접 고용을 늘리기보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주목해야 할 사례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아시아의 변화는 훨씬 더 직접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세계 최대의 일자리 창출 실험장을 운영해 왔다. 중국 정부는 모든 기업을 자유롭게 방치하지도 모든 고용을 직접 책임지지도 않았다. 대신 명확한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이 제조업과 플랫폼, 유통과 서비스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농촌 인구는 도시로 이동하며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의 고용 증가는 ‘공공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민간의 일거리 폭증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더 인상적이다. 베트남 정부는 일자리를 외치기보다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먼저 물었다.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 그 결과 글로벌 제조 기업과 국내 기업이 함께 성장했고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보다 공장과 기업 현장으로 향했다. 베트남의 일자리는 정부 청사에서 생기지 않았다. 공장과 물류 창고, 연구소와 서비스 현장에서 자라났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국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대신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판을 깔았다. 규칙은 강했지만 방향은 분명했고 기업은 그 틀 안에서 속도를 냈다. 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만 보지 않았고 실패를 전면적으로 낙인찍지도 않았다. 한국은 어떠한가. 우리는 여전히 일자리를 숫자로 관리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다. 단기 고용 지표에 집착하고 공공 부문이 민간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려 한다. 그러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세금이 마르면 사라진다. 반면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시장 경쟁 속에서 스스로 생존하며 확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고 있는가”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창업가와 기업인이 지금 이 나라에서 마음 놓고 뛰고 있는가.” 정도 언론의 시선으로 분명히 말한다. 공정과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그 가치가 도전을 억누르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예측 가능해야 하고, 정책은 일관돼야 한다. 기업이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없는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일자리는 대통령의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즉 창업가와 기업인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미국과 독일이 보여 준 교훈은 하나다. 국가는 앞에서 끌어주기보다 뒤에서 밀어 주고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를 말하는 언론이 외면해서는 안 될 기본이자 상식이다.2025-12-31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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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금융의 역할이 경제 재도약 좌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0022833743.jpg)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금융의 역할이 경제 재도약 좌우"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금융산업은 경제의 혈맥으로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회장은 2025년을 돌아보며 국내외 정치·통상 환경 변화와 전쟁, 관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은 채무조정과 장기연체자 지원, 소상공인·서민 금융 확대 등을 통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으며, 생산적 금융 확대와 자본규제 합리화 등 금융 대전환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내수와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2026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지만, 보호무역 강화와 고환율 지속, 성장동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우리 경제가 정체 국면에 머물지, 아니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지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금융권이 올해 집중해야 할 가치로 △신뢰 △포용 △선도를 제시했다.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하고, 서민·청년·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채무조정 활성화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지원, AI(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고도화,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산업 스스로도 혁신과 성장을 통해 경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은행연합회 임직원들에게는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은행연합회장 조용병입니다. 그 어느 해 보다 변화가 많았던 을사년의 해가 저물고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은 열정과 도전, 성취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올 한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시어 뜻 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우리 경제와 금융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국내외 정치환경 변화, 미국의 관세부과,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 등으로 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우리 산업 전반과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은행권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유도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장기연체자 지원 등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서민 등 취약계층의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소상공인 성장 촉진 및 보증부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금융 대전환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정국 안정화와 대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노력이 더해져 내수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등 경제상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내수 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경제가 전년에 비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이런 회복세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에는 제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서 비롯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환율의 지속 가능성은 국내 기업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장동력 약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가능성, 양극화 심화 등도 우리 경제의 중장기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 한 해는 우리 경제가 정체 상태에 머무를지, 아니면 재도약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 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 금융산업은 경제의 혈맥으로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신뢰', '포용', '선도'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첫째, 금융의 근간인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견고한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효율적 자금흐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한 건전성의 토대 위에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사전 예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자연스럽게 축적되도록 합시다. 둘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포용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가 부담을 떨쳐내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민·청년·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포용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산업이 서민의 삶을 뒷받침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와 민생경제의 선순환 구조 전환에 기여해야겠습니다. 셋째,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선도'해야 합니다. 생산적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간 축적해 온 역량을 총동원하여 올해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여 산업과 기업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산업도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자체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AI·데이터 활용 고도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해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플랫폼 금융 확대 등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산업과 기술의 흐름이 격변하는 변화의 기로에서,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경쟁의 파고 속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요구되는 지금, 금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금융이 사회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리더십이 은행산업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장서서 길을 여는 말'이라는 뜻을 가진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를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인 여러분! 그리고 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화에 끌려가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31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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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 1205억원 ↑...조달금리 하락·대형 대부업 신용대출 증가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6월 말 기준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이용금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대부업자 대출규모·이용자 수는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12조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3348억원) 대비 1%(1205억원) 증가했다.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대부이용자도 71만7000명으로 지난해 말(70만8000명) 대비 1.3%(9000명) 늘었다. 대출 유형인 신용이 40.5%, 담보가 59.2%를 차지했으며 1인당 대출액은 1737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만원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 등록 대부업자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금리를 유지했다.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도 12.1%로 지난해 말과 동일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자금공급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 방지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차주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요령 안내 및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지도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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