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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4-11-2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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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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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요국 정부 제조업 보조금 10년새 10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약 80조 8022억원)이던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 5502억 달러(약 761조 2567억원), 올해는 9월 기준 5060억 달러(약 700조 1016억원)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이 5862억 달러(23.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 달러(9.6%), 구제금융·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 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 달러(4.3%) 순이었다. 이 중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25.3%)로 팬데믹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영향이 컸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전후 5년간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였다.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4-10-29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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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차 정통 KB맨…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리딩금융인 KB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다음 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KB금융 제7대 회장에 오르면서 9년간 그룹 수장이었던 윤종규 전 회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는 취임 시작부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해외 사업 안정화 등 큰 난관들을 해쳐 나가야 했다. 양 회장은 지난 1989년 KB국민은행에 입행한 은행원 출신으로, 36년 차 '정통 KB맨'으로도 불린다. 은행과 보험 등 금융 핵심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춰 꼼꼼한 실무 능력과 특유의 소탈한 성격으로 그룹의 고비를 넘기고 리딩 금융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양 회장의 위기 관리 리더십과 경영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 ◆그룹 핵심 사업에 능통한 전문 금융인…탁월한 '전략·재무통' 양 회장은 그룹 현안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내부 인사로서 은행장 경험이 없는 최초의 KB금융 회장이다. 그의 이력은 최근 몇 년간 금융그룹들이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비은행 계열사의 경쟁력 강화로 수익 포트폴리오 개선에 나서는 추세에 힘을 보탰다. 그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9년 국민은행에 입사한 뒤 지점장 등을 거쳐 2016년 KB손해보험 사장으로 취임했다. 2021년부터는 KB금융 보험·글로벌 총괄 부회장, KB금융 개인고객·자산관리·연금 총괄 부회장 등 요직을 맡다가 지난해 11월 21일 KB금융 회장에 올랐다. 양 회장은 은행원으로 출발했지만 비은행 업무 경험도 많은 만큼 과거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을 성공적으로 인수했고, 이를 인정받아 KB손보 사장에 선임돼 KB손보를 그룹 주요 계열사로 자리매김했다. 은행장을 거치지 않고도 KB금융 회장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지난 36년간 KB금융의 금색 배지를 달면서 한 조직에만 있었던 양 회장은 그룹 문화를 잘 아는 만큼 직원들과의 신뢰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의 꼼꼼한 업무 능력과 신속한 의사 결정은 그룹 전 계열사의 실적 개선과 혁신을 주도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홍콩ELS 손실 배상 문제가 꼽힌다. 양 회장은 피해자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자율 배상을 결정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주력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홍콩ELS 충당부채를 선제적으로 비용 처리했다. 고객 배상 비용 8620억원을 영업외손실로 실적에 반영하면서 KB금융의 올 1분기 순이익은 1조49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5087억원) 대비 30.5% 줄었다. 그럼에도 대규모 ELS 손실 보상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조5929억원을 기록해 견조한 이익 체력을 유지했다. 이어 2분기에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이익인 1조7324억원을 거두고 리딩 금융을 탈환했다. 양 회장의 과감하고 빠른 조치가 홍콩ELS 악재를 털어내고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펼친 셈이다. 양 회장은 배임 등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도 나섰다. 우선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내부통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대출 적정성 점검 프로세스 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 혹은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융사들이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새로운 성과 지표인 'CPI(Customer Performance Indicator)'를 도입했다. 인사평가 시 고객 문제 해결, 니즈 충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No.1 디지털금융그룹…금융권 최초 '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양 회장은 취임 후 디지털 금융 강화를 강조해 왔다. 지난 7월 열린 '디지털·IT부문 전략워크숍'에서 그는 "진정한 디지털 혁신은 고객이 차별화된 경험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디지털·AI는 KB금융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므로 고객 관점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 써 달라"고 말했다. KB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지주를 포함한 9개 계열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디지털 혁신에 나섰다. 또 지난 2022년 10월 수립한 금융권 최초의 AI(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AI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프레임'도 연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은 올해 7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1260만명을 돌파하면서 단순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넘어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KB금융 계열사의 80여개 핵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양 회장은 지주·자회사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실시하면서 디지털 부문 조직에 힘을 실었다. 디지털 부문을 신설해 산하에 DT(디지털전환)본부와 AI본부를 두고 생성형 AI 등 신기술 가치 창출을 통해 디지털 금융 선도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글로벌 도약에 속도…해외 사업 안정화 노력 양 회장은 지난해 조직 개편 당시 글로벌부문을 지주 전담조직으로 두고 조직도상 최앞단에 배치해 지주의 전략적 목표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KB금융은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 중 국내 순이익 1위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우선 해외 사업의 선별적 확장을 위해 '3X3 전략'을 추진 중이다. 동남아, 선진국, 신대륙 시장으로 나눠 지역 맞춤형 전략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미 거점으로 잡은 캄보디아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KB프라삭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415억원으로 현지 상업은행 중 ABA은행 다음으로 큰 규모다. KB금융은 지난 2020년 4월 캄보디아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 지분 70%를 인수하고, 양 회장이 글로벌부문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2021년 10월 당시 잔여 지분까지 확보하면서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와 KB캄보디아은행의 합병 법인은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상무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양 회장은 지난 2월 KB프라삭은행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열고 "캄보디아 내 지역 간 균형 발전 그리고 상생과 공존의 레시피로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주고 함께 성장하겠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캄보디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2612억원의 순손실을 낸 KB뱅크 인도네시아(전 KB부코핀은행) 정상화를 위해 약 1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자금 수혈과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오는 2025년까지 흑자 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보험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양 회장 취임 이후 KB금융이 리딩 금융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양한 실무 경험에 기반해 비은행 계열사 성장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기용으로 경영 효율화에 나서면서 실적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핵심 경영 키워드 '상생'…"국민과 함께 성장" 양 회장은 취임 당시 4가지 경영 방향 가운데 가장 먼저 '사회와 끊임없이 상생하는 경영'을 강조했다. 이런 의지는 올해 초 신년사와 상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더 구체화했다. 그는 지난 1월 워크숍에서 "우리 사회에서 금융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을 찾는 것이 KB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이어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KB가 어디든지 함께 해야 하고, 모든 순간 고객과 연결돼 최고의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성장하는 KB금융그룹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양 회장의 상생 경영 철학은 조직 개편과 상생 금융 확대로 이어졌다. 기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본부를 그룹 상생 금융을 총괄하는 'ESG상생본부'로 개편했고, 그 일환으로 은행권 최대 규모인 3721억원의 민생 금융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초등돌봄교실 및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신·증설, 지역 단위의 '거점형 돌봄기관' 확대 목표로 오는 2027년까지 총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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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문화 담은 산단 조성계획' 발표…3년내 선도 산단 10곳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문화 융합 선도 산단'을 10곳 선정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1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대통령 지시 후 세 부처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꾸려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 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정부는 내년에 산단 3곳을 '문화융합 선도 산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0개 산단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해 정부의 13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선도 산단에는 먼저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 등의 기능을 모은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이나 기업 체험관 등 랜드마크를 건립해 문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시설 및 식당·카페 시설 확충을 위한 산단 입지 제도 개편과 공공 체육 시설용 토지의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설치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노후 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매년 전국 산단에서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해 특전을 주며 민간의 자발적 경관 개선 노력을 독려한다. 산단 야간 경관 개선, 조형물·미디어아트 설치,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등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산단 문화 주간 추진, 산단 별 축제 활성화, 산단 관광 자산화 등도 진행한다. 특히 서울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 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하기 위해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 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한다. 아울러 산단 근로자에게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등 주거·교통 지원에도 나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과거 산단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수행했으나 회색빛 낡은 이미지와 문화·편의시설 및 콘텐츠 부족으로 청년이 꺼리고 있다"며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제조업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재정 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가 고루 담긴 이번 계획을 통해 산단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산단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단 만의 색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산단을 지역주민과 청년,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규 조성 산단의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2 0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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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회복 가속화, 국민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17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 지원을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하며,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43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도 추석 전에 시행한다. 서민들을 위해서는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서민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불 관련 융자 재원을 추가 확충하고, 각종 지원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또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 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연휴 기간 동안 각종 교통 및 휴양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문화 시설을 개방한다. 더불어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및 할인율 확대, 릴레이 세일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안전 점검 및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내수 회복을 촉진하여 국민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8 1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