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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02751107443.jpg)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 형식의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달을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으며 "3대 특검을 통해 국가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국제 무대 복귀도 언급했다. G7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 및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최대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방위 산업 지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자본시장 선진화, 국가 정책에서의 지역 배려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함께다.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등 안전 사회 건설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비와 함께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2025-07-03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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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두산에너빌리티와 손잡고 국산 가스터빈 핵심부품 상업화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지난 1일 부산복합발전소에 국산 기술로 제작·정비한 7F 가스터빈 핵심부품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쳐 상업운전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가스터빈 핵심부품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 최초로 국산 기술을 활용해 재생정비한 가스터빈 로터(회전축)와 국책과제로 연구·개발한 고온부품이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두 부품을 동시에 설치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술적·산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남부발전은 국산 핵심부품을 동시에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처음인 만큼, 복합발전소 신규 건설 시 진행하는 수준의 철저한 시운전을 통해 부품의 초기 신뢰성을 확보했다. 앞으로 부품 수명주기 동안 상업운전을 지속하며 장기적 안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7F 가스터빈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종으로, 미국에서만 660기가 운용 중이며 정비 시장 규모만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공적인 시운전은 국산 기술이 본격적으로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뿐만 아니라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남부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는 7F 가스터빈 핵심부품 국산화가 국내 발전산업과 민생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고, 지난 1월 국내 9개 중소기업과 함께 ‘Team Korea’를 결성해 협업해 왔다. 이어 5월 세계 최대 가스터빈 유저 컨퍼런스에서 공동 홍보를 진행했고, 이번 국산 기술 제품의 설치·시운전까지 이어졌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국내 발전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발전설비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산 가스터빈의 해외 진출과 국내 발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7-03 1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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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 종식·민생 회복…국가정상화 첫발 뗐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무너진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테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7-03 1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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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될 계획이며 자유롭게 문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자회견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와 기타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무렵 첫 회견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시점으로 대통령의 소통 강화 의지가 엿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한 달에 대해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2025-07-03 0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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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음 달 3일 첫 기자회견…타운홀 방식으로 소통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10시 취임 한 달을 맞아 타운홀미팅 방식의 첫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2025-06-30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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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2차관, 'AI 3대 강국' 비전 제시…GPU 확충·100조 투자 등 구체 로드맵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류제명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식 취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최우선 목표인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구축부터 인재 양성, 민간 투자 촉진, 규제 합리화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AI 공약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국가 명운이 걸린 글로벌 AI 총력전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류 차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AI는 이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고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됐다"고 진단하며 AI·디지털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국가 차원에서 확충하고 AI 반도체 자립을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인재 확보 전략도 구체화했다. 류 차관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과감히 개방해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성패는 결국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다"며 다각적인 AI 인재 양성 방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렇게 구축된 컴퓨팅, 데이터, 인재라는 3대 인프라를 토대로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특히 류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부담 없이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강화 등 민생 안정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견고한 AI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막혀 기술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시대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 내부 조직원들을 향해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첫 번째로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부처 간 경계를 허무는 협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사고를 당부하며 "여러분의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 AI·디지털의 힘"이라고 독려했다. 그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AI 세계 3대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2025-06-30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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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부정적'… 관세 전쟁·내수 침체·중동 리스크에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조업체들이 올해 3분기에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내수 부진, 최근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8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지만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서 여전히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BSI는 100 이상이면 경기 전망이 긍정적임을, 100 미만이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2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업들은 3분기 전망과 관련해 수출(87), 내수(79) 모두 기준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89, 중소기업 81, 중견기업 77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와 제약이 각각 109를 기록했고, 화장품 업종은 113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미국 관세 적용 품목인 철강은 67, 자동차는 76, 정유·석유화학은 72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반도체와 식음료 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가 100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계장비, 철강, 섬유산업이 집적된 인천(63), 대구(64), 경북(69) 등은 60점대에 머물렀다. 상반기 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친 주요 리스크로 기업들은 대내 요인으로 내수 부진(64.7%)을, 대외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30.9%), 해외수요 부진(23.8%), 환율 변동(19.3%), 관세 조치(18%) 등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내수 심리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정부 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대외 불확실성 대응과 내수 활성화 대책이 병행돼야 민생경제와 기업 심리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5-06-29 1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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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추경 신속 집행으로 내수 살려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추경안을 시급하게 편성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침체됐고, 심지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폐업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견뎌낸 경제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국제 정세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지적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실용적인 자세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며,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3조9000억원 규모의 경기 활성화 투자 촉진 예산으로는 "AI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5조원 규모의 민생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대규모 예산 불용 처리가 불가피해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민생과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6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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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조원 추경 확정...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결의했다. 1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은 20조2000억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소상공인 부채탕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수가 덜 걷힐 것에 대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0조5000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균형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하는 것"이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경기 진작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소득지원의 측면과 경기부양의 측면을 공평하게 고려해 적절히 배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소득계층별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염두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추경안 중 13조2000억원 규모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활용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으로는 6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은 사상최대치인 29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명에 대해서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도입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며 약 16조원 규모가 소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세수 결손에 대비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0조3000억원의 세입 감액 경정을 포함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세입 감액 경정 카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수 예측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으나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수 결손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대규모의 추경안이 결정되면서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재정을 강조하며 세입 경정을 반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700조원을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세수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2025-06-19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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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약 나왔다…'전국민 AI' 쓰고 'R&D 예산' 대폭 늘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민 AI’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한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방안과 함께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핵심 현안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과제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AI 정책 방향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춰 범국가적 AI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 중심의 국가AI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AI 정책을 전담할 부처에 ‘AI 정책실’ 신설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독자 AI 모델 개발을 전폭 지원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AI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 복원 의지도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R&D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며, 국가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됐던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는 내년에 1만 5천 개 수준으로 복원해 학문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임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통신비 세액 공제,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QoS(서비스 품질 보장) 지원 등 민생 공약 이행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2025-06-18 0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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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소득계층별 '15만~50만원 차등지원' 방안에 무게 실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는 정치권 등을 인용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관해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2025-06-16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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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 위해 3000억원 금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민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추가로 출연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67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이번 200억원추가 출연을 통해 총 66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증 재원을 조성하게 됐다. 올해 하반기 중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보증비율 우대(90%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 출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출연 외에도 총 100억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대환대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재단 전환보증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1년 동안 납부한 이자 중 2%p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06-15 13: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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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속도…'현장 경험' 중시한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속도…'현장 경험' 중시한 발표이 8일 신임 정무·홍보·민정수석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날 발표로 비서실장 산하 4곳의 수석 중에는 이번에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정책실장 산하 수석 중에도 AI미래기획 수석을 제외한 사회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이미 지난 6일 발표된 바 있다.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의 특징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 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탁된 우상호 정무수석의 경우 민주당 4선 중진 출신으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말 그대로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로 꼽힌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역시 1988년 중앙일보 입사 후 30년 이상 취재 현장에 몸을 담은 언론인 출신이며, 오광수 민정수석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비리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인사다. 전날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중용되는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통합과 소통을 이번 인선의 주요 콘셉트로 소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보도자료에서 "보수와 진보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을 우선하겠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험 많은 참모들로 비서실을 구성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나친 파격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며 별도의 현장 적응 없이 바로 투입돼 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 인사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날 임명된 참모들은 곧바로 대통령실 워크숍을 갖는 등 바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2025-06-08 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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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아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재정 관련해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 이슈별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이끈단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2025-06-0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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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제성장과 AI 중심 조직 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제성장과 인공지능(AI) 분야의 역량 강화 등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중점을 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대통령실은 책임·미래·유능을 핵심 기조 삼아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 이를 통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한 것이다. 또한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AI수석실을 별도로 설치해 AI 산업 육성, 첨단기술,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 비서실장은 이와 함께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 재정기획보좌관으로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 재정 기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국가 위기관리센터를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있던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 정책 관리를 체계화한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은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 개편되며, 청년 담당관이 설치된다. 이는 "국민통합은 국민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이념 아래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조치다.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고, 국정기록비서관도 복원된다. 또한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의 인권 보호 기능을 지원할 사법 제도 비서관이 신설된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업무를 맡을 임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대통령실은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에서 장·차관급은 동일하지만 비서관은 50명으로 1명 늘었다.2025-06-06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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