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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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2개월 면제… 민생 현안 해결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민생 현안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면서 탄력을 받은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24일 개최된 ‘2025년 제1차 서면회의’를 통해 작년 7월 8일부터 11월 28일 사이 호우와 대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32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텔레비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 재난 피해 국민 지원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난 상황 속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번 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작년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의결했다.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관련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의견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방통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방통위는 국별 주요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다음 달 3일에는 이 위원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4일과 5일에는 국별 세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1-24 16: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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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더불어민주당 만나 어려운 경제계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한 정치 상황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만나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경제·정치계 인사들이 모여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먼저 손 회장은 간담회를 마련한 이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어려운 국내 산업계 상황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소비 침체가 연중 지속되고 주요국 수요 부진 같은 대외 리스크 확대로 최근 수출까지 증가세가 둔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종별로도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많은 업종들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근 커지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운데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3분기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일 수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과 사회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가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2024-12-12 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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