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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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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안 가결로 탄핵…6개월 만에 퇴진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탄핵)이 가결돼 탄핵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의 찬성으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이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2024-11-10 1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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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종부세로 갈라진 민주당…이중과세, 국장 탈출 원성에 유턴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민주당은 내분을 겪고 있다. 이중 과세, 개인 투자자 이탈이라는 지적에 이 후보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주당이 세제 완화로 입장을 선회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전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공명선거실천 서약식 직후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금투세 적용 유예, 종부세 재검토를 시사한 이 후보에 불거진 당내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시행 시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종부세 완화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전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중과세라는 비난과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개미 투자자 반대가 점차 커지면서 차기 대선의 수도권 민심, 중도층을 공략하고자 이 대표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는 지난 12일 "종부세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이 추진해 온 세제 정책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 비판했다. 김 후보 캠프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종부세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세제 개편에 대한 당 차원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제안하며 금투세·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20일 제주도당을 시작으로 3명의 당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과 지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다음 달 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당 대표와 5명 최고위원을 선출한다.2024-07-16 17: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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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최근 북한의 도발은 비열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에 즉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6일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약 2000자 분량의 추념사를 발표했다. 약 7분간 읽어내려간 추념사에는 '영웅(10회)', '자유(7회)', '희생(4회) 등의 단어가 여러 번 포함됐다. 특히 작년 추념사에서 '북한'을 1차례 언급했던 반면 올해는 4차례나 언급했다. 최근 북한이 지속적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을 겨냥하며 "비열한 도발"이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힘의 우위에서 북한의 도발에 즉시 대처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꼬집으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고 말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북한은 퇴행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국가유공자 후손과 경찰·소방관 등 '제복 영웅'도 추념식에 참석했다. 6.25 참전 용사였던 조부에 이어 3대째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는 성진제 해군 소위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읽었고, 백마고지 전투 참전 용사의 후손인 박희준 육군 중사는 '전우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영웅들을 기리며 최고의 예우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제복 영웅들에게도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지난 1월 경북 문경시 화재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유족 등에게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자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추념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내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찾아 참배하며 학도의용군을 추념했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여야 대표 등 5000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안부를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조국 조죽혁신당 대표에게 악수를 건넸고 조 대표는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답했다.2024-06-06 1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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