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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눈높아진 소비자까지... 건설사, 층간소음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비하고, 입주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등에 전력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인 49데시벨(㏈)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119건이 접수됐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바닥구조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진행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2개 부문 성능평가에서 모두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1등급 인정서를 받으려면 경량·중량 모두 37db 이하로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경량충격음은 의자를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릴 때 주로 발생한다. DL이앤씨는 평가 결과 도서관 소음 수준인 35db 내외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및 완충재를 적용했다. 바닥(슬래브)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초 모르타르와 슬래브 사이에 진동 절연패드도 배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천장형 고성능 방음 소재 제작 전문기업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을 활용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실험과 구조개선을 진행했고, '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공동 특허 출원을 마쳤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 소재를 시공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 전달음을 감소시키는 방음 소재를, 천장 위에는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 소재를 각각 적용한다. 이 구조는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또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하다. 중견건설사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 사용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우미건설이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이 바닥구조는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10㏈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 구조보다도 2㏈ 이상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완충재와 몰탈구조를 통해 바닥구조의 성능을 높였으며 기존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바닥재에 적용하는 완충재 등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2024-11-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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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자유여행보다 '올 인클루시브'"…호텔스닷컴 2025 여행 트렌드는
[이코노믹데일리] “Z세대 여행객들이 고품격 웰니스 체험, 음악 관광 등 자유여행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면, 2025년에는 체험과 맛집 등이 하나로 모여진 ‘올 인클루시브 여행’이 떠오를 것입니다.” 라비니아 라자함 익스피디아 그룹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및 아시아 지역 PR 디렉터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호텔스닷컴’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여행 트렌드 ‘언팩 25’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호텔스닷컴은 자사 여행 데이터, 한국인 여행객 1000명을 포함한 총 2만5000명의 전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업계 동향을 분석해 내년에 주목할만한 여행 트렌드로 ‘올 인클루시브 여행’, ‘호텔 미식 여행’, ‘2025 스크린 투어리즘’ 등을 꼽았다. 라비니아 라자람 디렉터는 “Z세대의 41%가 올 인클루시브 여행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며 “39%는 예약의 용이성, 38%는 럭셔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Z세대는 올 인클루시브 여행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식사 장소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41%)’, ‘여행 시 이동이 최소화된다(39%)’, ‘스트레스 최소화(34%)’ 등을 꼽았다. 호텔스닷컴은 올 인클루시브 시장에 대형 호텔 브랜드가 진출하면서 기존 뷔페와 서비스를 넘어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Z세대 사이에서 럭셔리에 대한 인식이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텔 미식 여행은 현재 여행객들이 숙박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이닝 경험을 더욱 중시하는 것에 주목했다. 여행객들이 호텔을 통해 단순히 숙박을 예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사 예약 또한 숙박 경험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또한 레스토랑이 있는 호텔에 대한 글로벌 검색량은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한국인 설문조사 응답자의 78%는 주목할 만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하는 호텔을 예약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호텔스닷컴은 내년에 여행객들이 이미 검증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회 여행지를 추가해 여행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소비자의 71%, 전 세계 소비자의 63%가 다음 여행 시 덜 붐비고 덜 알려진 우회 여행지를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여행지에서 특별한 기념품, 상품 구매를 위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여행객들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된 영상이 특별한 기념품을 찾아 여행을 떠나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두바이 초콜릿 바, 프랑스 버터, 한국 스킨케어 제품, 일본 사탕 등이 대표적이다. 라비니아 라자람 디렉터는 “익스피디아 그룹은 여행과 기술을 결합해 여행을 더욱 간편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언팩 보고서는 여행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익스피디아 파트너사들이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 시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사례는 지난 2021년 총 241건에서 2022년 498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23년 820건, 2024년 8월까지 846건을 기록해 2019년부터 총 341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통계에 따르면 트립닷컴과 아고다는 각각 1332건과 1109건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전체 사례의 약 71.5%를 차지했다. 에어비앤비(366건), 부킹닷컴(265건), 호텔스닷컴(236건), 익스피디아(96건) 및 호텔스컴바인(7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사례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해지 위약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전체 건수의 58.7%(2007건)를 차지했다. 청약 철회가 14.5%(492건), 계약불이행 13.6%(466건)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라비니아 라자람 디렉터는 “하루 24시간 AI챗봇을 통해 각국어를 제공하고 쉽게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며 “AI챗봇 사용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 전화를 7일동안 가동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에서 취소 환불 정책 및 가격에 대한 정책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다”며 “금액 지불 조건 정보 및 세금, 세부 항목 등에 대해 상세히 정보를 제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18 1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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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 5개월만에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가 동대문구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 향후 10개 노선이 연결되는 청량리역 역세권이고, 최대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청량리 대장 아파트가 되겠다는 목표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이날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알림을 받았다.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전체 1087가구 중 643가구(59.2%)의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다. 청량리역 맞은편에 있는 미주아파트는 1978년에 준공돼 지어진 지 47년 됐다. 지난해 5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한 조합설립을 추진했지만 반대 민원으로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에 민간재건축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재추진했고, 5개월여 만에 승인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30일 재건축 조합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후 41일만에 징구를 마치는 등 주민들의 의지도 강한 상황이다. 미주아파트는 350m 이내 역세권 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성이 좋아 분담금 없이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연내에 입찰을 통해 정비업체 설비업체 도시계획평가사, 법인 세무사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1~2월에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고 2~3월에는 동의율 75%를 넘어 정식 조합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량리역 일대는 동북권 최대 교통 허브로 현재 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선, KTX강릉선 등 6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다. 여기에 GTX-B, GTX-C, 면목선, 강북 횡단선도 예정돼 향후 최대 10개 노선이 지날 예정이다.
2024-10-08 0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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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내년 최종 고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건축물이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재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조정하고,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변경안은 등산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6㎢ 중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605.2㎢의 약 11%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 등이 제한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재산권 침해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 67건, 30건에 달했다. 이에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소송, 변화한 도시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조정안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약 0.3㎢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고, 국·공유지 등산로 등 약 0.03㎢는 추가 지정한다. 불법행위 등에 따른 훼손지역은 복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경지도 자연환경·양호한 식생 보호를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완충지역인 점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관리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트럴파크(경의선숲길)' 사례처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에 국·공유지 약 4.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된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변경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7 1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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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파이낸셜그룹, 사회복지시설에 옷 1만5000벌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대신파이낸셜그룹이 사회복지시설에 새 옷 1만5000벌 가량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은 옷 1만5302벌을 나주시, 서산시, 괴산군, 태안군 가족센터·계산원, 이화영아원, 어린엄마둥지, 금성원, 백민원, 성남보육원, 희망터전보육원, 서산 및 태안지역 아동센터연합회 등 15곳에 전달했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지난 1991년 설립된 대신송촌문화재단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작년까지 19년간 나주와 괴산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사랑의 성금은 나주와 괴산지역 다문화가족센터, 사회복지시설, 지체장애인 보육시설 등을 지원하는데 쓰였다. 현재까지 5795명 학생에게 86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동과 취약계층 의료 지원 사업과 학술 연구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2024-09-26 1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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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에 부당대출까지…또 흔들리는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50억원 규모의 부적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연이어 터졌던 횡령 사태를 수습하기도 전에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내부통제 관리 미흡 책임론도 부상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라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된 가운데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설정하고, 보증 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웠음에도 부적정한 대출이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지배력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2017년 말 우리은행장에 선임된 그는 2019년 1월부터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고 지난해 3월 용퇴했다. 손 전 회장이 은행과 지주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기와 일치한 데다, 그가 회장과 행장이 되기 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대출은 5건, 4억5000만원 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검사 종료 후인 지난 9일 기준 대출잔액은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단기 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담보가용가 감안 시 실제 손실 예상액은 82억~15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올해 1~3월 1차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조처를 내렸다. 특히 대출을 주도한 임모 전 본부장(전 선릉금융센터장)에 대해 면직 및 성과급 회수를 결정했고,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조처했다. 또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2년간 수백억원대 금융사고가 세 차례나 연달아 발생해서다. 앞서 우리은행 김해지점 직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객 대출금을 178억원가량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에는 본점 기업개선부 차장이 8년에 걸쳐 회삿돈 약 69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직원들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전임 회장 부당 대출 사건까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여기에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임 회장과 조 행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연계된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에 입각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과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은행은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 행위가 있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부실 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 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관련해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리은행은 전날 전면 반박에 나섰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며,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8일 1차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 회장, 조 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 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내외 관련자 △임모 전 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2차 심화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 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6~7월 중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 검사 및 금감원 현장 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 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9일 임 전 본부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등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검찰에 공식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2024-08-14 1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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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사태에 5600억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소 56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당국은 피해기업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소비자에게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조해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도울 예정이다. 구매가 완료된 상품권에는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사용처·발행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에는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내달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액까지 고려할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 등이 참석했다.
2024-07-29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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