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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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위원장 "청라연장사업 주민 불편 최소화 약속"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이용창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루원시티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밝혔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루원시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루원시티 내 공사 구간에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발파 진동·소음과 도로 훼손 등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이 이어졌다. 김유곤 시의원과 장문정 서구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철도과, 도시철도건설본부, ㈜금호건설 현장 담당자,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 루원총연합회 대표자와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들이 참석해 공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 대표들은 지하철 본선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발파 진동과 소음, 공사 차량에 따른 도로 훼손, 사전 고지 부족과 소통 부재 등을 지적했다. 공사 전반에 대한 투명한 안내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공사인 ㈜금호건설 측은 현장 상황과 향후 공사 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법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 그치고, 주민 민원 응대 방식의 미흡함과 사전 소통 부족이 지적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김 의원은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외면돼선 안 된다”며 “앞으로도 루원시티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사에 따른 불편 사항 제기 등 민원이 500여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법적 책임소재의 한정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와 건설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고, 단지별 민원을 정리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4-01 17: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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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제주도와 손잡고 '디지털 행정 혁신'…AI 기반 스마트 제주 시대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을 맞잡고 디지털 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 한컴은 28일 제주도와 ‘제주간편e민원’ 서비스 출범을 기념하며 디지털 행정 고도화 및 인공지능(AI) 기반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문학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연수 한컴 대표이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양병우 제주도의회 부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행정 혁신과 AI 인재 양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 행정 업무 방식 혁신 △AI 및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 공공 서비스 발굴 △지역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RISE) 협력 등이다. 특히 한컴은 제주도민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 디지털 문서 환경 구축을 위한 ‘한컴싸인’ 적용, 지역 기업과 협력한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출범한 ‘제주간편e민원’ 서비스는 제주도민들이 주민자치, 복지, 재무, 환경 등 59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민원 시스템이다.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서식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간편e민원’ 서비스의 핵심에는 한컴의 전자서명 솔루션 ‘한컴싸인’이 자리 잡고 있다. ‘한컴싸인’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에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담당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한컴싸인’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서명 기술과 사용자 인증, 문서 위·변조 방지 기술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디지털 문서 유통을 안전하게 지원하며 기존 수기 서명 방식의 행정 업무 및 민간 계약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데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은 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컴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03-28 1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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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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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2 신고 접수부터 전자상거래 안전까지…공공 AI 확산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12 신고 접수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공 분야 AI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2025년도 신규 과제 10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과제별 수행 기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공공 영역에 AI를 접목하는 사업으로 AI 기술을 통해 공공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 전반의 AI 전환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공 부문에 적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AI를 통해 공공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추진 방식은 각 부처로부터 공공 AI 활용 과제를 공모받아 혁신성과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처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며 수행 기업 공모 및 선정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각 소관 부처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며 선정된 기업은 AI 서비스 개발을 담당한다. 개발 완료 후에는 현장 실증을 거쳐 공공 분야에 실제 도입 및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7개의 과제가 이 사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일부 과제는 이미 시범 적용 단계를 거쳐 현장 도입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산림해충 방제지원 서비스’는 AI를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자동 판독 및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작년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시범 적용을 시작했으며 현재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다른 지역 현장으로의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동영상 데이터 분석 기반의 ‘국가대표 AI 코칭 솔루션’은 2024년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종목에 시범 적용되어 경기 영상 분석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2시간으로 4배 이상 단축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과기정통부는 이 기술을 장애인 국가대표 경기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소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2025년도 신규 과제 공모에는 총 26개 기관에서 71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10개 과제는 공공혁신 부문과 국민체감 부문으로 각각 5개씩 나뉜다. 공공혁신 부문에는 △관세청의 AI 기반 전자상거래 안전관리 솔루션 △경찰청의 112 신고접수 지원 AI 플랫폼 및 출동지원 시스템 △환경부의 화학 공정 위험성 예측·진단 AI 솔루션 △인사혁신처의 인사업무 AI 어시스턴트 서비스 △해양경찰청의 VLM 기반 연안 해역 영상 분석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과제가 포함되었다. 국민체감 부문에는 △여성가족부의 스마트 아이돌봄 지원 AI 통합솔루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 하도급계약 지원 AI 플랫폼 △행정안전부의 AI 기반 지능형 기록정보 검색 솔루션 △국방부의 AI 기반 군인연금 민원 대응 및 상담 솔루션 △농촌진흥청의 멀티모달 AI 기반 ‘들녘단위’ 노지 정밀 농업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수행 기업들은 AI 서비스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2년간 총 9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약 30일간의 공모를 통해 수행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가 국가 혁신을 주도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AI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18 1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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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發 '불완전판매' 논란…'좌불안석' 증권가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이 대다수 개인과 법인에 판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확산 중이다. 금융당국도 홈플러스 단기채권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단기사채 등을 포함한 단기채권 판매액은 594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등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채권은 2075억원(총 676건)으로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금액은 3327억원(총 192건)으로 55.2%를 차지한다. 특히 기술·전자·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내려간 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고지받은 뒤에도 820억원의 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홈플러스 CP 등 인수 증권사 신영증권에 검사를 착수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CP, 전자단기사채, ABSTB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이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알고 강등 직전까지 CP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인지 집중 검사하고 있다. 신영증권을 포함한 일부 증권사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신영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사로 검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이 대형 기관보다 개인과 일반 법인에 대다수 판매되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단기채권을 증권사에서 가입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기 3개월의 안전한 상품"이란 프라이빗뱅커(PB) 말을 듣고 지난 1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위험 상품 관련 안내를 듣지 못하고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만기가 다음달 도래하지만 원금 전액 손실이 사실상 확정이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홈플러스 채권 민원은 총 22건으로 하나증권의 경우 불완전 판매 관련 3건이 민원이 접수됐다. ABSTB가 변제 우선순위가 높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라 금융채권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사 대상 불완전판매 민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금일 오전 10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지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5-03-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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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2025-03-16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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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환영… 부당특약 원천 무효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가 이를 설정하더라도 행정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지며,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문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정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조건 없이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 약정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간주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특별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3-13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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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2025-03-13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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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행안부와 손잡고 공무원 AI 역량 강화…'하이퍼클로바X' 활용 실무 교육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행정안전부와 손을 맞잡고 공공 부문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네이버는 오는 13일 행정안전부와 ‘행정·공공기관 AI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무원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공공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갈 공무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네이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공공부문 AI 리터러시 강화 및 AI 전문 인재 양성 교육 과정에 핵심 기술과 플랫폼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의 최첨단 AI 기술 도구들을 교육 현장에 투입한다. 생성형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와 클라우드 기반 AI 개발 플랫폼 ‘클로바 스튜디오(CLOVA Studio)’를 제공하여 교육생들이 실제 AI 기술을 체험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이론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생들은 금융, 교육, 모빌리티, 게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네이버의 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직접 활용하여 실습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AI 서비스 구현,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적용한 민원 응대 챗봇 개발 등 행정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공공 분야 AI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네이버의 AI,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실습 교육 지원을 통해 행정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공공 영역 업무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AI 도구 개발 및 고도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AI 혁신 시대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AI 전문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공공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공직 사회 전반의 AI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네이버는 공공 부문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5-03-12 1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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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매달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iM증권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임직원에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알리는 여러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은 '보호ON, 신뢰UP!'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는데 모든 임직원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서약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격월,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시행해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내 손안의 소비자보호 핸드북'도 제작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실무지침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주제별 교육활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이스피싱 예방, 민원 예방 등을 학습할 수 있게 했다. 임직원 대상 소비자보호 퀴즈,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하며, 금융상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개선도 나선다. iM증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점검, 교육 등 회사 시스템 정비를 통한 소비자보호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사안은 바로 임직원들의 소비자보호 마인드 구축"이라며 "'보호ON, 신뢰UP'이란 슬로건과 같이 소비자 보호는 항상 지켜져야 할(ON) 가치로서 더욱 소비자 보호와 권리 증진에 노력해 신뢰를 쌓아가는(UP)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12 1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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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AI 기본법 '최소 규제' 가닥…AI 경쟁력 강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에 있어 AI 산업의 초기 단계를 고려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규제보다는 육성 및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AI 산업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규제 대상 및 수준에 대한 해석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이며 과도한 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AI 기본법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권한 논란을 빚었다. 특히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으로도 당국의 조사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AI 업계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제정 목적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임을 재차 강조하며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80여 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속도’…국가 AI컴퓨팅센터 중심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내 AI 컴퓨팅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AI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AI 글로벌 콘퍼런스’를 오는 25일 개최한다. ‘컴퓨팅 인프라와 AI 모델, 혁신의 주도권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AI 컴퓨팅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장관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센터 건립 이전이라도 확보된 GPU를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 1만8000장 규모의 GPU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유 장관은 GPU 확보 지연 시 AI 기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국회의 조속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 본격화…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정조준’ 과기정통부는 ‘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 프로젝트’ 상세 기획안을 이달 말 공개하며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AI 분야 유망 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AI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미국 동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뉴욕대와 협력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사업과 연계한 투자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출시된 월 1만원대 20GB 데이터 알뜰폰 요금제에 대한 높은 소비자 반응을 전하며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만원대 5G 요금제가 기존 인기 요금제 대비 2배에 달하는 가입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알뜰폰 요금제가 가계 통신비 절감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 장관 또한 “업무용 휴대폰을 1만원대 알뜰폰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혀 알뜰폰 요금제 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지를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2025-03-11 1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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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PASS,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도입…병원 업무 효율↑ 환자 편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간편 인증 앱 PASS(패스)를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를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병원 내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자와 병원 양측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병원 담당자가 환자의 실물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PASS 서비스 도입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PASS 앱을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다. 환자는 병원 접수, 진료, 수납 과정에서 PASS 앱을 실행하여 신분확인 QR코드를 생성한 후 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스캔하기만 하면 된다. QR코드 스캔 즉시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가 NICE정보통신을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안전하게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NICE정보통신은 국내 1위 결제VAN 사업자로서 이동통신 3사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 대상의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특히 PASS 앱의 위젯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신속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홈 화면에 PASS 신분증 확인 서비스 위젯을 설치하고 필요 시 위젯을 터치하여 즉시 QR코드 화면을 띄울 수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국내 병원 중 최초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에 QR 스캔 방식을 도입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QR 스캔 방식은 수기 입력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병원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2월 이미 전국 3600여 개 주민센터에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적용하여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이 PASS 앱으로 생성한 QR코드를 담당자가 스캐너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는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행정 업무 효율성을 개선했으며 민원인은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부정 수급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이 외에도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공직선거 투표소, 국내선 항공기 탑승 수속 등 다양한 공공 영역은 물론, 편의점, 영화관, 렌터카 등 일상생활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용인세브란스병원 도입을 시작으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전국 주요 병·의원, 커머스, 금융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PASS를 국민 생활 밀착형 신분증명 앱으로 자리매김시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2025-03-11 1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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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로 공무원·고객센터 직원 보호 강화…"폭언 감지 시 통화 자동 종료" [이코노믹데일리] KT가 AI 기술을 활용해 공무원과 고객 응대 직원을 폭언으로부터 보호하는 'KT 통화매니저'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했다. 9일 공개된 새 기능은 과도하게 길어지는 통화나 폭언 발생 시 경고 멘트 후 자동으로 통화를 종료하는 시스템으로 별도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 설치만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 통화매니저는 기존 영업·민원 대응 등 유선전화 업무 관리 기능에 폭언 차단 솔루션을 추가했다. 통화 중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감지되면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경고를 송출한 뒤 연결을 끊는다. 특히 이 기능은 전용 전화기 없이 PC나 앱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구현 가능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2022년 7월과 2024년 10월 민원처리법을 개정하며 공무원 보호를 강화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행정전화에 폭언 방지 기능을 의무 도입해야 하며 KT는 시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녹음 안내부터 통화 요약까지"…AI 혁신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KT는 통화 종료 기능 외에도 AI 기반 보호 장치를 다층적으로 구축했다. 통화 연결 전 "녹음 진행됨"을 사전 안내하고 모든 대화를 자동으로 녹음해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 전화를 걸 경우 유선 번호로 표시되는 사생활 보호 기능을 추가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AI의 활용 범위는 보안을 넘어 업무 효율 개선으로도 확장됐다. 통화 내용을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STT)하고 핵심 정보를 요약·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했다. 강이환 KT 소상공인사업본부장은 "통화매니저 서비스의 보호 기능 강화를 통해 민원 응대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무실 전화는 물론 소상공인의 매장 전화에도 첨단 IT 기술을 적용해, 모든 고객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부가 기능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 통화매니저는 현재 KT 홈페이지와 KT 기업고객컨설팅센터를 통해 가입 상담이 가능하다. 교육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외에도 콜센터가 많은 기업체까지 타깃으로 삼아 시장 판도를 넓힐 계획이다.2025-03-09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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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1~4구역 재개발, 이르면 3월 중 서울시에 최종안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개발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남측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은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관계부서의 의견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구청의 정책 방향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안을 올리면 행정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은 지난해 10월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람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연 바 있다. 변경안은 창신 1, 2, 3, 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10만7997.5㎡ 규모) 중 소단위 정비·관리 방식으로 지정됐던 1구역과 2구역을 각각 일반정비형 구역으로 변경하고, 종로구 창신동 437-2번지 일대를 5구역으로 신설하는 게 골자다. 당초 서울시는 이 지역이 문화재인 흥인지문(동대문)을 끼고 있어 앙각 규제를 받는 걸 고려해 소단위 정비 방식으로 2022년 4월 정비구역지정 고시했다. 같은 해 7월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취임한 뒤 소단위가 아닌 단일 재개발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종로구청은 창신동 일대를 구역별로 재개발하는 것보다 묶어서 대규모 상업지구로 재개발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고 보고 있으나, 서울시 고시에 맞춰 재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와 지역 토지 소유주들은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양상이다. 지주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 고시를 믿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안대로 조속히 진행되도록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서울시와 종로구청,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으며 소단위 재개발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구청은 이르면 3월 중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2-21 14: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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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장 "AI로 환경 변화 대응"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이 모두 신년 목표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험 서비스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혁신에 따른 고객의 선호 상품과 소비 패턴, 판매채널 구조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인구·경제 리스크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발표했다. 먼저 생보협회는 올해 핵심 추진 목표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지원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초고령사회 생보역할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설정했다. 특히 보험사들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 대응 및 지원에 나선다. 현재 생보사들은 디지털 경쟁력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보험 산업 전반의 밸류 체인(Value-Chain, 계약·지급심사, 사내 업무지원 등)에서 AI 활용 중이다. 이에 협회는 생보사들이 AI 도입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와 내부시스템 연계 시 정보 유출 통제 방안 등 AI 도입 관련 정책 기술 이슈를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 예정인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시 리스크 발굴 및 개선 방안에 힘을 싣는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해 보험사에 AI 도입 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충족 등의 법적 책임성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AI 거버넌스 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경제 리스크 해소 및 금융 소비생활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소비자 신뢰도 제고 △보험 서비스 혁신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한 1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그 가운데 소비자 생활 변화에 대응할 보험 서비스 혁신으로 AI를 적극 도입해 업무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할 방침이다. 먼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펫·요양·헬스케어 등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의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의료·교통 등 비금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AI 기반 조성을 위한 표준 지침 마련도 추진한다. 디지털 이니셔티브(주도권)에 의한 인슈어테크(보험+기술) 활성화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 사전예방 AI 시스템 구축 등도 지원에 나선다. 실제 보험업계는 생보와 손보를 막론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로 고객 편의성까지 높이고 있다. 특히 국내 디지털 보험사들이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출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에겐 업무 효율성을, 고객에겐 쉽고 편리한 보험 경험을 드리기 위해 AI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며 "혁신 기술로 고객 신뢰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까지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생보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라플)은 지난 11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면적인 리브랜딩을 단행했다. 새로운 브랜드 전략으로 '보험경험 새로고침'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로고 및 각종 디자인 요소도 모두 변경했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옴니채널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앞으로는 채팅, 챗봇, 전화 등 옴니채널을 통해 고객의 궁금증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고객은 설계사와의 대면 만남과 구매 강요 걱정 없이 혼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디지털 손보사인 캐롯손해보험(캐롯손보)도 지난달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telepodsee)'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캐롯이 자체 개발한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기기 텔레팟(telepod)을 통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행동 감지 AI 기술로 학습·분석해 개인화된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2025-02-20 1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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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