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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분쟁조정 신청 건수 급증…KB국민카드 1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하나·우리·KB국민·롯데·BC)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가운데, KB국민카드가 분쟁조정 건수에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1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중·반복 제외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74건으로 전년 동기(196건) 대비 39.8% 증가했다. 반면 지난 분기(450건)보다는 39.1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티메프 사태로 인해 분쟁 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KB국민카드로, 올해 1분기 총 119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됐다. 이는 전년 동기(52건) 대비 128.8% 증가한 수치다. 전 분기(98건)와 비교해도 21.4% 늘었다. 비대면 결제 증가로 인한 '물품 미수령', '서비스 미이행', '계약 불이행' 등 소비자 민원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분쟁중 소제기 공시는 회원과 가맹점 간 민원에 해당한다"며 "소비자 문의 시 가맹점 및 PG사와 신속하게 대응하고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현대카드 73건 △BC카드 60건 △삼성카드 37건 △하나카드 37건 △우리카드 27건 △신한카드 12건 △롯데카드 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BC카드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2.73% 급증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신한카드는 올해 1분기 12건으로, 전년 동기(57건) 대비 78.95% 감소해 눈에 띄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신한카드가 분쟁 발생 방지 및 조기 해결에 집중하면서 고객 불만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전체 카드사 중 KB국민카드와 BC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는 전 분기 대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감소했다. 롯데카드는 30건, 삼성카드는 28건, 현대카드는 18건, 우리카드는 2건, 하나카드는 1건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결제 확대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를 지적하며, 각 카드사들이 고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5-15 14: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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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생보사 민원 환산 건수 신한라이프 '최다'...업계 최다 KDB생명은 감소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민원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신한라이프는 민원이 증가하며 5대 생보사 중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건수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KDB생명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타 보험사 수준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주목된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민원 건수는 3924건으로, 전분기(4034건) 대비 2.73% 줄었다. 전년 동기(4799건)와 비교하면 18.23% 감소한 수치다. 5대 생보사 중 민원 비율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민원 건수에서 신한라이프가 6.2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5.69건) 대비 9.84% 증가한 수치로, 민원 발생 비율이 높아진 셈이다. 다른 주요 생보사의 환산 건수는 △한화생명 5.2건 △삼성생명 4.98건 △교보생명 4.95건 △NH농협생명 4.1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민원을 기록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총 9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어 △한화생명 630건 △교보생명 408건 △신한라이프 408건 △NH농협생명 202건 순이었다. 삼성·한화·농협생명은 각각 전 분기보다 민원 건수가 4.63%, 0.94%, 7.34% 감소했지만,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은 각각 10.27%, 1.92% 증가했다. 특히 신한라이프는 민원 유형별로 모두 증가했다. 판매 관련 민원이 27건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기타·지급·유지에서도 각각 4건, 4건, 3건 증가했다. 교보생명은 유지·지급 부문에서는 민원이 각각 2건, 4건 감소했지만, 판매와 기타에서는 각각 6건, 9건 증가하며 전체 민원 건수가 소폭 늘었다. 생보사 중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민원이 가장 많았던 KDB생명은 지속적인 민원 감소세를 보이며 타 보험사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KDB생명의 환산 민원 건수는 지난해 1분기 31.23건에서 올해 1분기 15.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민원 총 건수도 519건에서 247건으로 감소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2023년부터 GA 브리핑 영업을 중단하고 완전판매를 위해 교육과 프로세스를 강화한 결과"라며 "민원 관리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직장 내 교육이나 세미나 시간에 보험 상품을 간략히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상품 설명이 부족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KDB생명은 이 방식을 중단하고, 판매 과정에서 고객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판매·유지·지급 유형 민원이 줄었지만 '기타' 유형 민원은 증가했다. 삼성·한화생명 등 민원 총 건수가 줄어든 생보사도 기타 유형 민원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생보사 민원은 보험 상품의 특성상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지급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기타 민원은 상품 설명 미흡이나 불명확한 약관 해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2025-05-12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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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손보사 민원 1위 현대해상…메리츠화재, 보유 계약 10만건당 민원 발생 비율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의 민원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5대 손보사(삼성·현대·DB·KB·메리츠) 중 현대해상이 가장 많은 민원을 기록했다. 보유 계약 10만건당 민원 발생 비율로는 메리츠화재가 가장 높았다. 반면 한화·롯데손해보험은 민원 건수가 증가해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보사 전체 민원 발생 건수는 9538건으로 전분기(1만77건) 대비 5.35% 감소했다. 전년 동기(1만705건)보다는 10.9% 줄어든 수치다. 롯데·한화·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 일부 손보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원 건수가 감소했다. 5대 손보사 중 올해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보험사는 현대해상이었다. 올해 1분기 현대해상의 전체 민원 건수는 1675건으로 전분기(1687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삼성화재가 100건 가까이 민원을 줄이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보유 계약 10만건당 환산 건수로는 메리츠화재가 1위를 차지했다. 메리츠화재의 민원 환산 건수는 7.91건으로 전분기(9.11건) 대비 13.15% 줄었으나, 여전히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민원 건수는 192건 감소했지만 다른 보험사들도 민원 감소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민원 비율은 가장 높게 유지됐다. 다른 주요 손보사의 환산 민원 건수는 △현대해상 7.43건 △KB손해보험 7.28건 △DB손해보험 6.15건 △삼성화재 4.86건 순이다. 업계 전체적으로 민원 건수는 감소했지만, 규모가 비교적 작은 보험사 중 민원이 증가한 곳도 있었다. 올해 한화손해보험의 민원 건수는 640건으로 전분기 대비 2.4% 증가했고, 롯데손해보험은 295건으로 6.88% 늘어났다. 민원 증가, 감소는 민원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올해 민원 감소의 주된 원인은 보상 관련 민원 감소였다. 올해 1분기 보상 민원 건수는 6955건으로 전분기 대비 9.1%,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반면 보험 모집·유지 관리 관련 민원은 증가했다.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820건으로 전분기 대비 2.7% 증가했으며, 유지 관리 관련 민원은 1270건으로 14% 늘어났다. 특히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보상 민원이 감소했음에도 모집·유지 관리 민원이 늘어 전체 민원 건수가 증가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보험사의 민원 통계는 소비자 만족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중심의 가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5-10 0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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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황금연휴 반납한 1160명 현장 지원… 유심 사태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5월 황금연휴 기간(3~6일) 동안 본사 및 주요 계열사 임직원 1160명을 전국 대리점과 공항 등 고객 접점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 김희섭 PR센터장은 3일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해외여행객이 몰리는 인천공항 로밍센터의 경우 평시 대비 3배 수준으로 지원 인력을 늘리고, 새벽 5시부터 업무를 시작해 이른 시간 출국하는 고객들의 유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 로밍센터에 연휴 기간 투입되는 총 인원은 700명으로 하루 평균 120명이 현장에서 근무한다. 전국적으로는 유동 인구가 많거나 민원이 집중되는 2600여 개 매장 중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파견이 이루어졌다. 이번 현장 지원에는 SK텔레콤 본사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관계사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일 밤 9시 기준 누적 가입자는 1714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날 대비 157만명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약 205만명은 자동 가입 형태로 추가됐다. 현재까지 유심 실물 교체를 완료한 고객은 92만명이며 교체를 예약한 고객은 740만명에 이른다. 다만 공항 등 일부 현장에서는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1시간 이상 대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공항에서 유심 교체가 지연되거나 완료하지 못한 고객의 경우 출국 이후에도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FDS)을 통해 해외에서의 도용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며 "만약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점의 유심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예약 고객 위주로 교체가 진행 중이며 물량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연휴 기간에도 매일 오전 10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고객 안내에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임원들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며 사태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5-03 1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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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사태 '늑장 대응' 질타… "모든 이용자에 즉각 통지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2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포괄적인 공지만 띄웠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 법정 사항을 포함한 개별 통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텔레콤이 피해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무상 유심 교체가 물량 부족 및 처리 지연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세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호 대책과 함께,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책(eSIM 활용, 사업자 변경 지원 등 기존 대책 외 추가 방안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하고 사태 해결 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SK텔레콤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각 사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다크웹 등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2025-05-02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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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PC 어쩌나' 윈도우10 지원 D-day 카운트다운…정부·업계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10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10 운영체제(OS) 기술지원 종료를 앞두고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3일부터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대응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윈도우10은 기술지원 종료 이후 신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다. 종합상황실은 기술지원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 특히 '제로데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을 집중 점검한다. 새로운 악성코드가 출현하면 즉시 분석해 전용 백신을 개발·보급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실은 종합대책반, 기술지원반, 상황반, 민원반 등으로 구성돼 유관기관 협력, 기술 지원,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 전문 상담 등을 수행한다. MS는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이후에도 2028년 10월까지 유료 보안 업데이트(ESU)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용이 첫해 PC 1대당 61달러에서 매년 두 배로 인상돼 사실상 윈도우11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윈도우11 무료 업데이트를 적극 권장하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OS 현황 점검도 실시한다. 교육부 역시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기술지원 종료 사실을 안내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주의를 당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윈도우11로의 전환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지난달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전 세계 접속자의 40% 이상이 윈도우10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앱이나 주변기기 호환성 문제, OS 변경에 따른 환경설정의 번거로움, 대규모 PC를 운용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이다. 윈도우11은 윈도우10보다 높은 최소사양(RAM 4GB, 저장공간 64GB)과 보안칩(TPM)을 요구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은 PC 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OS 교체 시기와 맞물려 인공지능(AI) P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와 내년 PC 교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2021년 대규모 PC 구매가 이뤄진 지 45년이 지났다는 점도 교체 주기가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델, HP 등 주요 PC 제조사들은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MS도 5~6월 중 국내 유통업체와 협력해 윈도우11 PC 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윈도우11 업데이트 관련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호나라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MS 고객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개인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개인과 기업도 윈도우11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4-23 1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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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MZ세대 맞춤형 고객 응대 강화…CS 관리자 전문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젊어진 고객층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 응대 품질 강화를 위해 전사적 대응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전국 지역사무소 고객서비스(CS) 관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고객 특성에 대응하는 응대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아파트 매입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층은 30대로, 전체 거래량 49만2052건 중 13만973건(26.6%)이 30대였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소통에서 공감과 신속성을 중시하는 MZ세대가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건설사들도 이들의 니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객 및 응대자의 행동 유형을 진단하고, 유형별 특성 분석과 민원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실전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정보 전달 위주 응대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상황에 맞춘 맞춤형 응대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한 소통 역량 배양에 집중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고객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전 교육으로, MZ세대 고객을 중심으로 한 CS 품질 고도화가 목표”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DL이앤씨는 2023년 건설업계 최초로 대화형 인공지능(AI) 기술인 챗GPT를 활용한 고객 응대 시스템 ‘디보이스(D-VOICE)’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상담 내용을 자동 요약하고 주요 키워드별로 분류해 관리함으로써 고객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2025-04-15 1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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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로 이동통신 품질 선제 관리… 고객 불편 최소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고객 불편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혁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가 방대한 고객 사용 패턴과 실시간 품질 정보를 분석하여 통신 서비스의 이상 징후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이미지 처리 등에 활용되는 AI 모델인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등 딥러닝 및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AI가 응답 속도, 신호 세기와 같은 이동통신 품질 핵심 데이터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상 징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면 해당 정보는 고객센터로 전달된다. 고객센터는 해당 고객에게 연락하여 실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만약 불편 사항이 확인되거나 예상될 경우 전문 엔지니어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중계기 점검 및 교체 등 필요한 품질 개선 조치를 진행한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이 아직 체감하지 못한 미세한 품질 저하나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신호 약화 등 잠재적 불편 요인을 AI가 먼저 인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는 사전 관리 프로세스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불편을 겪기 전에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KT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민원 중 약 60% 가량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는 이 선제적 품질 관리를 위해 AI 모델을 활용, 매일 1300만 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방대한 통신 데이터(개인 정보 제외)를 분석하고 있다. 향후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 인프라(AX 인프라)를 활용하여 AI 모델의 예측 정확도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고객까지 AI를 활용한 선제적 품질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 상무는 “AI 기반의 선제적 품질 혁신을 통해 고객의 불편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여나갈 것”이라며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10 13: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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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오류에 모르쇠 '키움證'…리테일 '1위' 명성 흠집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지난주 이틀 연속 발생한 주문 지연 사고와 늦어진 시스템 점검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리테일 선두를 달리고 있는 증권사가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면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5일(오전 10시)부터 6일(오후 10시)까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홈트레이딩시스템(HTS)·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시스템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온라인 채널에서는 전자거래, 계좌개설, 비대면 업무가 중단됐고 미수금·추가증거금 확인을 제한했다. 본래 점검 종료는 6일 오후 8시로 예상됐으나 3차례 연장된 끝에 2시간 지연된 10시에 종료됐다. 앞서 키움증권 MTS '영웅문S#'에서는 지난 3~4일 이틀 연속 매수와 매도 주문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지난 3일 개장 직후 MTS에서 1시간 동안 매수와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던 4일에도 장 시작한 뒤 1시간 30분간 오류가 발생했고 복구했지만 탄핵 선고가 시작되자마자 재차 시스템 오류가 나타났다. 이날은 국내주식 외 일본과 싱가포르 주식에서도 매매 주문 체결이 지연됐다. 키움증권은 "주문 폭주로 인해 접속 서버에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거래대금은 전체 시장에서 △1일 12조3210억원 △2일 13조7180억원 △3일14조0648억원 △4일 18조5119억원으로 평이한 수준을 보였고 타 증권사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업계에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리테일 1위를 달리고 있는 키움증권에서 이틀 연속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신뢰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키움증권의 리테일 시장점유율(MS)은 지난해 4분기 기준 29.4%로 국내 증권사 중 1위다. 키움증권은 전산 운용비를 매년 증가해 왔지만 이번 전산장애로 리스크 관리의 한계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산 운용비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드는 비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전산운용비로 △2020년 630억2771만원 △2021년 764억1875만원 △2022년 919억4070만원 △2023년 949억1238만원 △2024년 1096억7330만원을 지출하며 5년간 74.01% 늘었다. 주말 점검이 완료된 이후 첫 영업일을 맞는 7일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고객들의 불만은 계속됐다. 개선 작업을 통해 명확한 장애 원인을 해결했는지 안내와 공지가 없었고, 기존보다 늦어진 점검 시간에 대한 사과도 없었기 때문이다. 민원을 넣은 일부 고객은 언제까지 보상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기한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객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라고 하냐", "개별적으로 손실 청구를 하지만 얼마나 책임을 배상할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일부 고객은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양일간 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모든 고객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키움증권은 오는 11일까지 주문지연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고객이 보상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전자민원을 접수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객이 △계좌번호 △민원발생일자 △주문시간 △매수·매도 △종목 △수량 △가격 △보상요구사항 등을 기재하면 로그기록에 따라 보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키움증권 전산 사고 이후 지난 4일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최고정보책임자(CIO)를 불러 전산 안전 운영을 위한 점검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에서 발생한 전산 오류에 대해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2025-04-07 16: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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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위원장 "청라연장사업 주민 불편 최소화 약속"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이용창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루원시티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밝혔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루원시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루원시티 내 공사 구간에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발파 진동·소음과 도로 훼손 등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이 이어졌다. 김유곤 시의원과 장문정 서구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철도과, 도시철도건설본부, ㈜금호건설 현장 담당자,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 루원총연합회 대표자와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들이 참석해 공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 대표들은 지하철 본선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발파 진동과 소음, 공사 차량에 따른 도로 훼손, 사전 고지 부족과 소통 부재 등을 지적했다. 공사 전반에 대한 투명한 안내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공사인 ㈜금호건설 측은 현장 상황과 향후 공사 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법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 그치고, 주민 민원 응대 방식의 미흡함과 사전 소통 부족이 지적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김 의원은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외면돼선 안 된다”며 “앞으로도 루원시티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사에 따른 불편 사항 제기 등 민원이 500여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법적 책임소재의 한정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와 건설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고, 단지별 민원을 정리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4-01 17: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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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제주도와 손잡고 '디지털 행정 혁신'…AI 기반 스마트 제주 시대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을 맞잡고 디지털 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 한컴은 28일 제주도와 ‘제주간편e민원’ 서비스 출범을 기념하며 디지털 행정 고도화 및 인공지능(AI) 기반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문학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연수 한컴 대표이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양병우 제주도의회 부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행정 혁신과 AI 인재 양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 행정 업무 방식 혁신 △AI 및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 공공 서비스 발굴 △지역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RISE) 협력 등이다. 특히 한컴은 제주도민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 디지털 문서 환경 구축을 위한 ‘한컴싸인’ 적용, 지역 기업과 협력한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출범한 ‘제주간편e민원’ 서비스는 제주도민들이 주민자치, 복지, 재무, 환경 등 59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민원 시스템이다.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서식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간편e민원’ 서비스의 핵심에는 한컴의 전자서명 솔루션 ‘한컴싸인’이 자리 잡고 있다. ‘한컴싸인’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에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담당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한컴싸인’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서명 기술과 사용자 인증, 문서 위·변조 방지 기술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디지털 문서 유통을 안전하게 지원하며 기존 수기 서명 방식의 행정 업무 및 민간 계약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데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은 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컴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03-28 1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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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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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2 신고 접수부터 전자상거래 안전까지…공공 AI 확산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12 신고 접수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공 분야 AI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2025년도 신규 과제 10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과제별 수행 기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공공 영역에 AI를 접목하는 사업으로 AI 기술을 통해 공공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 전반의 AI 전환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공 부문에 적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AI를 통해 공공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추진 방식은 각 부처로부터 공공 AI 활용 과제를 공모받아 혁신성과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처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며 수행 기업 공모 및 선정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각 소관 부처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며 선정된 기업은 AI 서비스 개발을 담당한다. 개발 완료 후에는 현장 실증을 거쳐 공공 분야에 실제 도입 및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7개의 과제가 이 사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일부 과제는 이미 시범 적용 단계를 거쳐 현장 도입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산림해충 방제지원 서비스’는 AI를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자동 판독 및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작년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시범 적용을 시작했으며 현재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다른 지역 현장으로의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동영상 데이터 분석 기반의 ‘국가대표 AI 코칭 솔루션’은 2024년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종목에 시범 적용되어 경기 영상 분석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2시간으로 4배 이상 단축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과기정통부는 이 기술을 장애인 국가대표 경기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소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2025년도 신규 과제 공모에는 총 26개 기관에서 71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10개 과제는 공공혁신 부문과 국민체감 부문으로 각각 5개씩 나뉜다. 공공혁신 부문에는 △관세청의 AI 기반 전자상거래 안전관리 솔루션 △경찰청의 112 신고접수 지원 AI 플랫폼 및 출동지원 시스템 △환경부의 화학 공정 위험성 예측·진단 AI 솔루션 △인사혁신처의 인사업무 AI 어시스턴트 서비스 △해양경찰청의 VLM 기반 연안 해역 영상 분석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과제가 포함되었다. 국민체감 부문에는 △여성가족부의 스마트 아이돌봄 지원 AI 통합솔루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 하도급계약 지원 AI 플랫폼 △행정안전부의 AI 기반 지능형 기록정보 검색 솔루션 △국방부의 AI 기반 군인연금 민원 대응 및 상담 솔루션 △농촌진흥청의 멀티모달 AI 기반 ‘들녘단위’ 노지 정밀 농업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수행 기업들은 AI 서비스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2년간 총 9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약 30일간의 공모를 통해 수행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가 국가 혁신을 주도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AI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18 1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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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發 '불완전판매' 논란…'좌불안석' 증권가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이 대다수 개인과 법인에 판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확산 중이다. 금융당국도 홈플러스 단기채권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단기사채 등을 포함한 단기채권 판매액은 594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등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채권은 2075억원(총 676건)으로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금액은 3327억원(총 192건)으로 55.2%를 차지한다. 특히 기술·전자·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내려간 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고지받은 뒤에도 820억원의 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홈플러스 CP 등 인수 증권사 신영증권에 검사를 착수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CP, 전자단기사채, ABSTB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이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알고 강등 직전까지 CP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인지 집중 검사하고 있다. 신영증권을 포함한 일부 증권사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신영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사로 검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이 대형 기관보다 개인과 일반 법인에 대다수 판매되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단기채권을 증권사에서 가입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기 3개월의 안전한 상품"이란 프라이빗뱅커(PB) 말을 듣고 지난 1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위험 상품 관련 안내를 듣지 못하고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만기가 다음달 도래하지만 원금 전액 손실이 사실상 확정이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홈플러스 채권 민원은 총 22건으로 하나증권의 경우 불완전 판매 관련 3건이 민원이 접수됐다. ABSTB가 변제 우선순위가 높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라 금융채권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사 대상 불완전판매 민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금일 오전 10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지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5-03-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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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2025-03-16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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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