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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료 할인부터 연금 세율 인하까지...내년 보험제도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어린이 보험료 할인·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확대·연금 소득 세율 인하 등 보험 제도가 변경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상생금융 차원의 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가 출시된다. 출산·육아로 인한 가정의 보험료 부담 감축이 목적으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이 도입된다. 신청 대상은 본인·배우자의 출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보험계약자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최소 1년 이상 적용할 수 있다. 보험협회에서는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내년 상반기 중 기존에 금감원이 첩수·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 질의·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의 민원을 보험협회가 맡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제3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간단보험 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했으나 내년부터 판매 상품 범위가 간병보험을 제외한 생명·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폭발·감전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일부 보험사에서 선행 출시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도 내년부터 전 생보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로 내년 1월 2일부터 모든 생보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적연금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 소득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되며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이 40%에서 50%까지 확대된다.2025-12-30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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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이코노믹데일리] <승진> ◇ 부서장 ▲ 자율규제부장 박원석 ▲ 감사실장 류종석 ▲ 영남본부 지역본부장 조정명 ◇ 팀장 ▲ 기획조정부 재무회계팀장 정종찬 ▲ 채널지원부 자격관리팀장 오승민 ▲ 소비자보호부 민원서비스팀장 윤인효 ▲전주지부 지부장 박정훈 <전보> ◇ 부서장 ▲ 수도권본부 지역본부장 모진영 ◇ 팀장 ▲ 신성장지원부 국제업무팀장 이성찬 ▲ 법무지원부 법무팀장 김영한 ▲ 자율규제부 모집질서관리팀장 류강래 ▲ 사회공헌부 사회공헌팀장 권혁규 ▲ 총무부 인사팀장 김우열 ▲ 보험계약관리부 보험심사팀장 이호형
2025-12-29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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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2026년 조직 개편 실시...자율 규제·민원 관리 조직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생명보험협회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자로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자율 규제 조직이 신설된다.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 방지·보험 광고 사전 심의 강화 등 자율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모집질서관리팀·광고심의팀을 재편해 자율규제부를 마련했다. 보험 소비자 민원·상담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인 민원서비스팀도 신설된다. 민원서비스팀은 △보험 소비자 민원 △생명보험 관련 상담·안내 △보험 가입 조회 제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방 지부도 확대했다. 전북 지역 소비자 소비자 상담 기능 강화·보험설계사 시험 응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호남 지역 본부 산하에 전주 지부가 새로 설치된다. 기존 생명보험협회 조직은 4본부 11부 1실 21팀·4지역본부 2지부에서 개편 이후 4본부 12부 1실 21팀·4지역본부 3지부로 개편될 예정이다.2025-12-29 1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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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 2026년 조직개편·경영진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KB캐피탈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과 금융소비자 보호 요구가 고도화되는 흐름에 맞춰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KB캐피탈은 고객전략본부 내 플랫폼·AI 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해 전문성과 조직 효율성을 강화했다. 기획·개발·운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각 기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고객 경험 중심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Digital First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상생·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리테일금융본부 산하에 포용금융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가치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KB캐피탈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체계도 강화했다. 고객센터 조직을 기존 리테일관리본부 산하에서 소비자보호본부 산하로 편제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를 통해 상품 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 소비자 관점의 점검 체계를 적용하고 민원과 분쟁 대응의 신속성과 품질을 높여 내부통제와 연계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KB캐피탈은 조직개편과 함께 디지털 전문성 강화와 고객·사회적 가치 제고 소비자보호 관리 강화를 위한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KB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플랫폼·AI를 중심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상생·포용금융 확대와 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를 통해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조직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9 0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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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2026년 조직개편·임원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2026년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KB라이프는 소비자보호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재형 최고소비자책임자(CCO)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규 선임했다. 신임 CCO는 고객 관점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과 분쟁 대응 등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최고 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는 '소비자보호혁신TF'를 신설했다. 해당 TF는 상품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적용하고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사전 점검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 기반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KB라이프는 본부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해 조직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고객·상품·채널을 통합 연계하는 CPC기획본부를 신설해 고객 여정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기획·관리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케팅본부는 기능 중심 조직으로 재편됐다. CDP(Customer Data Platform)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 데이터 분석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2025-12-29 0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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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 ◇부장 승진 △전략기획부 부장대우 김신 △사업포트폴리오부 부장대우 박송이 △브랜드전략부 부장대우 안재형 △리스크관리부 부장대우 마석훈 ◇부장 전보 △미래혁신부 부장 노영찬 △리스크모형검증부 부장 소선하 △전략기획부 부장대우 이형민 <우리은행> ◇소속장 승진 ■ 금융센터 지점장 △대치역금융센터 김세헌 △서초금융센터 홍현진 △연세금융센터 오경희 △잠실역금융센터 권기범 △공항금융센터 김진용 ■ 지점장 △본점영업부 정현승 △가양동 윤기림 △매경미디어 김태환 △면목동 이선주 △미아사거리 강병진 △삼성E&A 박영수 △상일동역 황소라 △역촌동 박태숙 △우장산역 박현숙 △장위동 김환근 △중앙대학교 김재홍 △구월타운 최현일 △송도스마트밸리 신정섭 △작전역 권태영 △경기초월역 신승민 △광명 장용원 △광적 이희두 △교하 함성주 △구성 김지선 △동두천 김창렬 △동탄사랑 정구열 △동탄테크노밸리 조익 △모란역 윤주현 △수지동천 박종원 △수지성복 이지현 △시화센트럴 이승재 △시흥 강태욱 △심곡동 박정규 △역곡 김경선 △원당 홍현정 △일산위시티 윤경하 △일산후곡 강지영 △화성남양 이광민 △화성봉담 황현민 △아산테크노밸리 김현진 △충주 김소영 △센텀시티 성현아 △하단동 박명희 △울산구영 권현주 △울산북 임의섭 △마산 김은희 △LH진주혁신도시 안보영 △평리동 홍석준 △목포 김길원 △군산나운동 김경희 △전주송천동 김미선 △광화문글로벌투자WON센터 조항래 ■ PB지점장 △TWO CHAIRS W 도곡 지영주 △TWO CHAIRS W 도곡 차지훈 △TWO CHAIRS W 압구정 홍수정 △TWO CHAIRS W 잠실 이혜민 △TWO CHAIRS W 청담 김정화 △TCE강남센터 민경진 △TWO CHAIRS W 판교 한수연 △TWO CHAIRS W 대구 김현정 ■ BIZ프라임센터 RM지점장 △강남BIZ프라임센터 이예영 △강남BIZ프라임센터 이기봉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 문지호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 정재호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김민재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강현재 △판교BIZ프라임센터 전영준 △판교BIZ프라임센터 신정민 △화성/평택BIZ프라임센터 강다영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조석우 △청주/천안BIZ프라임센터 여운재 △청주/천안BIZ프라임센터 김송수 △울산BIZ프라임센터 이영림 △대구/경북BIZ프라임센터 공수인 △호남BIZ프라임센터 이관희 ■ BIZ프라임센터 기관지점장 △강남BIZ프라임센터 박혜선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유정남 ■ 기업영업본부 지점장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배병호 △태평로기업영업본부 강재석 △태평로기업영업본부 윤만희 △태평로기업영업본부 권준안 ■ 본부부서 부장 △생산적금융투자부장 박천주 △글로벌내부통제지원부장 김기주 △자금시장영업부장 정경봉 △증권운용부장 조현민 △제휴서비스개발부장 김지현 ■ 본부부서 부장대우 △개인상품마케팅부 이영 △투자금융부 김성진 △글로벌전략부 김대성 △디지털혁신부 조부현 △AI데이터플랫폼부 전주헌 △수신외환개발부 한경철 △여신개발부 남경범 △여신정책부 오재호 △중기업심사부 윤영기 △중기업심사부 서승완 △중기업심사부 안미현 △홍보실 손경운 △재무기획부 김상훈 △검사총괄부 박병준 △검사총괄부 이영삼 △검사총괄부 김제우 △본부감사부 정진호 △준법경영실 배유미 △준법경영실 김형훈 △준법경영실 이의령 △준법경영실 김진옥 △준법경영실 김미라 △준법경영실 김오철 △준법경영실 이진혁 △준법경영실 고지선 △준법경영실 조주영 △준법경영실 김양선 △준법경영실 황서이 △준법경영실 김정은 △준법경영실 류명화 ■ 글로벌전략부 부장대우 △중국우리은행 송기금 △베트남우리은행 이규봉 ■ 국외점포 부장대우 △방글라데시지역본부 소병규 △인도지역본부 배성식 ◇소속장 전보 ■ 금융센터장 △가락중앙 박광욱 △가산디지털 이승민 △가산IT 윤진영 △강서 서승희 △남역삼동 제정구 △노량진 박도영 △노원 이석진 △마곡역 조남근 △명일동 최동환 △무역센터 남형욱 △문래동 채수길 △문정중앙 이재철 △발산역 안진아 △법조타운 이정한 △사당역 신학균 △상도동 박태현 △상암DMC 김대환 △서교중앙 정원필 △서대문 정성렬 △서여의도 이명호 △성수동 강귀정 △송파 예희승 △수서역 박재신 △신도림동 박정훈 △신림로 이현주 △아현동 최대해 △연세 김진표 △영등포중앙 전수일 △응암동 명재건 △자양동 송용권 △잠실 김혜경 △잠실역 조한웅 △종암 구현주 △중계동 한수경 △중부 강태훈 △창동 박제상 △청담동 문성미 △청량리중앙 김종우 △홍제동 심환용 △공항 유호성 △만수동 고용호 △부평 강성훈 △송도 김민철 △인천항 정해용 △구리역 김영길 △군포 신영균 △김포 강구민 △대화역 이정하 △동탄역 윤선준 △반월공단 박대성 △병점 나상철 △부천내동 서병운 △성남공단 박병태 △성남 손종락 △수원 최석권 △수지상현 박형주 △안양 조현수 △야탑역 김승협 △오산 최재원 △용인 장우석 △의정부 이요한 △정왕동 김남중 △진접 김태관 △파주 최영준 △평택 이연정 △유성 양희성 △삼성디스플레이 이왕재 △세종신도시 노기자 △청주 김종섭 △속초 천재민 △원주 김삼성 △녹산공단 이현진 △부산 하중석 △신평동 배한철 △울산 신정훈 △김해 최정수 △창원 김주영 △대구 김민성 △명덕 황진우 △성서 김영화 △구미공단 김재경 △포항POSCO 박성환 △한전빛가람 임원철 △군산 안미선 △전주 이승화 △공덕동효성 김익진 △코오롱타워 박용진 ■ 금융센터 지점장 △남역삼동금융센터 전명진 ■ PB센터 금융센터장 △TWO CHAIRS W 도곡 김유선 △TWO CHAIRS W 잠실 이지애 △TWO CHAIRS W 청담 유숙자 △TWO CHAIRS W 판교 변재옥 △TWO CHAIRS W 부산 강석 △TWO CHAIRS W 대구 김연순 ■ PB지점장 △강남BIZ프라임센터 윤은영 △TWO CHAIRS W 송도 고현주 △TWO CHAIRS W 부산 권민봉 ■ 지점장 △강남교보타워 이연경 △강남 김성현 △개포중앙 박규목 △거여동 김주현 △고척동 서정욱 △교대역 전선우 △구로중앙 김록식 △길동 이유경 △낙성대역 정지용 △논현동 이형구 △논현역 김문정 △답십리 김상원 △대림동 이상표 △대치동 김동환 △동자동 하은경 △등촌역 이은석 △마곡나루역 한대석 △목동 박찬심 △미아역 박태현 △방배본동 장재홍 △방배역 김영미 △방이동 옥진형 △보라매 두충헌 △상계동 김순희 △서울성모병원 이수진 △석계역 이민숙 △선릉역 김종학 △숭실대역 권혁민 △시흥동 박정환 △신길중앙 구재범 △신당역 이병기 △신설동 안종문 △신월동 두애희 △아현역 이보광 △압구정역 박수진 △양재중앙 노미현 △여의도중앙 이상종 △여의도 손성익 △영동 김성순 △원효로 김원근 △은평뉴타운 김현정 △을지로5가 김재준 △응암로 김현식 △잠실나루역 강성용 △잠실본동 이윤창 △전농동 김태희 △청구역 송혜정 △코엑스 신지윤 △테크노마트 김가람 △평창동 정서현 △한경미디어 지일권 △합정동 이호남 △혜화동 이은아 △효자동 황운영 △TCE강남 정유미 △갈산역 신지호 △검단신도시 정대영 △계양 김보애 △구월동 김민소 △연수동 양영옥 △인천논현역 이경화 △광교센트럴 김종호 △김포장기 김미정 △산본역 김성운 △산본 조명래 △삼성디지털시티 송재현 △서수원 임채원 △서현동 여인원 △선부동 김종곤 △성남중앙 이민재 △성남하이테크 최계승 △수원역 허양무 △위례 유영희 △의왕 조인이 △이천 김헌태 △정자역 이훈범 △죽전역 정영훈 △탄현 김한규 △토평 김태원 △평촌비산동 송주환 △평택고덕 김민숭 △풍무동 변계화 △하남미사역 정태민 △한일타운 김민선 △대덕특구 김태진 △대전중앙 민경식 △용문역 김경아 △천안신방동 김인기 △천안신부동 서경희 △제천 황태희 △메트로시티 이정훈 △부산부평동 박미정 △영도 이태기 △온천남 홍상연 △초량 황보연주 △해운대중앙 민미영 △화명동 김미영 △공업탑 박웅복 △울산동평 김유경 △창원토월 박동수 △대구3공단 신승균 △대구테크노폴리스 장호권 △범어동 박계옥 △칠곡 최진용 △구미 이현철 △김천 이능준 △영주 채동민 △포항 류혜원 △신창 이선희 △순천 안규상 △부동산금융디지털센터 전종호 △강남글로벌투자WON센터 김건우 △디지털영업부 김규태 ■ BIZ프라임센터 RM지점장 △광화문BIZ프라임센터 조용택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김수동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정경수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김진수 △판교BIZ프라임센터 장용갑 △화성/평택BIZ프라임센터 이철민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최문석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김명섭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김성준 ■ 기업영업본부 지점장 △남부기업영업본부 박종현 △남부기업영업본부 신창훈 △남부기업영업본부 조정환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김성열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김동혁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홍의석 △서초기업영업본부 이경훈 △종로기업영업본부 윤준호 △종로기업영업본부 구광희 △중앙기업영업본부 권오희 △강남기업영업본부 장훈 ■ 본부부서 부장 △개인영업전략부장 김광연 △개인상품마케팅부장 홍상욱 △채널전략부장 정철경 △고객센터장 백수아 △WON뱅킹사업부장 강명남 △WON모바일사업부장 박희근 △연금사업부장 구병수 △기관영업전략2부장 구용철 △외환사업부장 강엄필 △외환업무센터장 방윤선 △투자금융부장 이광옥 △인수금융부장 김성권 △글로벌IB금융부장 김재은 △구조화금융부장 임채영 △글로벌전략부장 김태수 △자금시장운용부장 유경운 △디지털혁신부장 안재민 △AI전략센터장 김윤환 △AI데이터사업부장 김선우 △AI데이터플랫폼부장 엄호영 △IT기획부장 김용만 △IT인프라부장 이인준 △IT기술혁신부장 배재현 △공통개발부장 박귀선 △개인심사부장(심사역) 강미애 △중기업심사부장(심사역) 이상연 △기업경영개선부장(심사역) 소정권 △리스크총괄부장 장일섭 △리스크모형검증부장 소선하 △분쟁민원조정부장 성창숙 △사회공헌부장 신영철 △TECH인사부장 신재민 △종합기획부장 강신철 △회계부장 심호현 △ESG상생금융부장 심성진 △자금세탁방지센터장 황순홍 △검사총괄부장 손민우 △본부감사부장 고형곤 △여신지원그룹 이영기 △경영기획그룹 윤성후 ■ 본부부서 부장대우 △글로벌전략부 윤현성 △IT인프라부 김태국 △경영정보개발부 곽현정 △정보보호본부 이원호 △정보보호부 한주희 △준법경영실 구재모 △준법경영실 박송이 △준법경영실 김주현 △준법경영실 김미라 △준법경영실 박은주 △준법경영실 국인식 △준법경영실 최준 ■ 국외점포장 △동경 정용상 △뉴욕 김영곤 △L.A 김태수 △런던 이재봉 △바레인 최시호 ■ 국외점포 부장대우 △우리아메리카은행 신상준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문성원 △글로벌IB금융부(아시아IB센터)이권호 △자금시장그룹(런던트레이딩센터)이성민
2025-12-27 0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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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질의응답집 개정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약사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민원인안내서 ‘첨단재생바이오법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지난 ８월 21자로 개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고시)’ 개정사항과 ’ 4월에 개최된 규제개선 간담회의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해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절차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 제출 시 분석기간 합리화 등의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3 1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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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이코노믹데일리] ◇승진 <부서장> ▲경영지원부장 류종원 ▲소비자보호부장 이용섭 <팀장> ▲보험사기조사부 자동차조사팀장 강아현 ▲판매채널전략부 자율규제팀장 최영제 ◇전보 ▲공익업무부장 박승호 ▲판매채널전략부장 최동욱 ▲중부지역본부장 박기준 ▲동부지역본부장 김원신 ▲기획조정부 국제산학협력팀장 문준호 ▲일반보험부 일반보험팀장 이현희 ▲미래대응지원부 ESG&공시팀장 엄준식 ▲자동차보험부 자동차보상팀장 이웅노 ▲공익업무부 과실분석팀장 길병각 ▲홍보부 홍보팀장 송인호 ▲민원서비스부 민원관리팀장 김봉진 ▲감사실장 이인표
2025-12-23 17: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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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단 명령'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명령까지 검토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조직개편 실시' 관련 브리핑에서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면 심한 경우 판매 중단까지 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감독체계는 사고 발생 후 접수된 민원과 분쟁을 통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사후 구제'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평가해 대응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에서 위험 포착, 감독·검사, 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상품 변경이나 판매 중단 권고 등 강력한 권한 행사다.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판매 중단 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예로 들면 △2019~2020년 판매량 급증 징후 △금융사의 창구 판매 독려 △SNS상 고수익 홍보 등을 종합해 소비자대응협의체 안건으로 올리고 위험도를 판단한다. 필요시 손실 진입구간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판매 중단까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는 비공식적인 조치나 권고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금융사 간 판매 실적 경쟁 과정에서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설득을 통한 제한이 아닌 법적 제한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계약 원천무효 등 사항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한계는 남아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는 법적 제약이 있어 시정조치 가능 여부는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2 1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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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스뱅크·하나캐피탈 등 8개사, 소비자보호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18일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중 올해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29개 금융회사(은행 6개·생보 5개·손보 2개·증권 5개·여전 8개·저축은행 3개)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내부 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성과 보상(KPI) 체계 등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9개사 중 2개사는 '양호' 등급, 19개사는 '보통' 등급, 8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상위 등급인 '우수'와 최하위 등급인 '취약'을 받은 회사는 없었다. 라이나생명은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현대카드는 소비자보호 경영전략을 전사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호하단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민원 등 계량 부문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성과보상체계 운영 등 비계량 부문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롯데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대신증권·삼성증권·유안타증권·NH투자증권 등 나머지 6개사는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보통'이었으나 등급 하향조정 사유가 발생해 최종 등급은 '미흡'을 받았다. 고객정보 유출이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절차 등은 대체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실태평가 결과 우수·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내년 1분기 중 개최할 계획이다.2025-12-18 1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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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재테크·저축상품 아냐"...상품 안내·완전판매 모니터링 유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보험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의 민원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 상품 설명·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 계약 등에서 소비자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 모집 관련 민원사례·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의 민원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보험모집 민원은 3029건으로(전년 동기(3588건) 대비 10.6% 감소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성 상품으로 설명받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 시 신구계약 비교 안내 등 판매 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모집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종신보험은 재테크·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설명서 및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확인 후 상품 정보를 이해했다는 자필서명·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등이 확인되면 보험사 청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은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확인·답변이 필요하다. 계약 체결 시에는 제공되는 보험 약관·상품 설명서 등을 자세히 읽어봐야 하며 청약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등이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은 공식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보험료의 납입 금액·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미납할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도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지 않아 계약·환급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보험료 납입이 요구된다.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 권유 시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험료·담보 변동 사항을 신중히 비교해야 한다. 상품 전환 시 기존 상품과 보장이 달라지지 않거나 알고 있던 보장과 다른 상품이더라도 청약서 자필 서명·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2025-12-18 0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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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여파, 3370만명 털리자 움직였다… '징벌적 과징금' 법안 첫 문턱 넘고 정보 조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평소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나 급증한 수치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당초 4500명으로 알렸던 피해 규모를 3370만명으로 정정한 직후 이용자가 몰린 결과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KISA는 보안 지침과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이용률도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신청은 31만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또한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 2682건에 달해 273%나 늘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단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기업들은 보안 투자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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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부터 행정까지 AI로 대전환"…98개 실행 과제 담은 청사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0년까지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고 국방과 공공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 임문영)는 15일 서울스퀘어에서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은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대전환(AX)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해 발굴한 98개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담고 있으며 단순한 선언을 넘어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AI 반도체(N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8년 4분기까지 GPU를 최소 5만 장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도입 방안을 마련해 컴퓨팅 파워를 강화한다. 보안 강화를 위해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 상시 점검 체계도 도입해 ‘사후 대처’에서 ‘사전 예방’으로 보안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목표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AI가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AI 필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인재 양성 사업을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규제를 정비해 기업들이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국방 분야에서도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전략위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국방 AI 기본법(가칭)’ 제정을 권고하고 국방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장병과 AI가 협업하는 미래형 국방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국방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민군 협력 기반의 보안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국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AI 네이티브’ 정부 업무 관리 플랫폼을 도입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한다. 판결문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 민원 서비스를 구축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노후화된 공공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특히 디브레인과 우편정보시스템 및 안전디딤돌 서비스 등 주요 시스템은 내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재해복구(DR) 체계를 갖추게 된다.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노동과 복지 및 교육 등을 아우르는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해 AI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논의된 AI 이니셔티브와 발맞춰 한국이 글로벌 AI 규범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위원회는 이번 계획안을 내년 1월 4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과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계획은 인프라 확보와 인재 양성 및 산업 지원 등 AI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2025-12-15 1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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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ESG 시상식 '투명경영 부문'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ESG 시상식에서 투명경영 부문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화생명은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체계 강화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여 왔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사외이사 전문성 확보 등 선진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국내 보험업계에서 지배구조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며 투명경영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평가에서도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며 투명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유지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운영 내역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 이사회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성 사외이사 선임도 확대하고 있다. 주주와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ESG 정보 공시를 강화하며 투명한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왔다. 분기별 경영 실적 발표와 함께 ESG 경영 성과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환경과 사회 및 지배구조 분야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배당 정책을 사전 공개하는 등 주주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부정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전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교육을 의무화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고도화했다. 내부 제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조직 내 불법·비윤리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준수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고객 권익 보호에도 앞장선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완전판매를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 불만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고객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며 "지배구조 선진화와 윤리경영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져 나가겠다"고 다짐했다.2025-12-1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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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업계 최초 소비자중심경영 10회 연속 인증·대통령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CCM 10회 연속 인증과 함께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공인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며 올해부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대됐다. 교보생명은 CCM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 이후 매년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는 20여년 간 소비자보호와 권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교보생명은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조직을 두고 소비자보호실장(CCO)이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전국 7개 지역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며 고객 의견(VOC)을 경영활동과 상품·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개정·선포하고 보험 가입·유지·지급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소비자보호 실천의 날'로 운영하고 전 임직원과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 조직을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했으며 소비자보호내부통제위원회와 협의회를 통해 완전판매와 민원 예방 체계를 운영 중이다. 청각·언어 장애 고객을 위한 손말이음센터, 고령층 방문 지급 서비스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 10회 연속 CCM 인증과 대통령 표창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경영 철학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혁신적인 상품·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4 1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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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