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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했나… 정부 층간소음 대책 법안 통과도 못 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이 수요자의 무반응으로 '폐기' 위기에 놓이거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감소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이는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융자 방식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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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이 곧 브랜드... 건설사, 신기술 개발에 '사활'
지난해 12월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파트에 대해 '준공 승인 불허'라는 강수를 꺼내 들면서 층간소음이 주택의 품질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건설사들은 전담 연구시설 및 연구팀을 두는 것은 물론, 자동차, 우주·항공 등에 쓰이는 첨단기술까지 동원하는 등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에 고군분투 중이다.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복합 연구 실증시설인 'H사일런트 랩'은 최근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 세트를 개발했다. 이른바 'H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다. 이 패키지는 고성능 바닥 완충재인 'H 사일런트 홈', 진동을 감소시키는 기술인 'H 사일런트 프레임', 보행 시 발생하는 진동·소음의 방사를 저감하는 'H 사일런트 하이테크', 진동이 발생하면 이를 입주자에게 알리는 'H 사일런트 케어'로 구성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실제 거주 조건의 시뮬레이션 평가기법을 확립해 층간소음에 취약한 주파수 대역을 도출하는가 하면 자동차,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서 활용 중인 해석기법까지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우선 바닥시스템인 'H사일런트 홈'을 올해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한 뒤 점차 대상 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최초로 층간소음 전문 연구소 ‘래미안 고요안(安) 랩(LAB)’을 열고 층간소음 기술개발에 나섰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미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등급 평가에서 경·중량 충격음 모두 1등급 인증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이를 바탕으로 바닥재 성분과 구조, 신공법은 물론,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며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용인기술연구소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친환경건축연구팀을 두고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미 지난해 1월 '층간소음 1등급'을 받은 4중 바닥구조를 개발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 바닥마감 두께를 기존 110∼120㎜에서 140㎜ 수준으로 늘리고, 고탄성 완충재를 적용해 한층 더 층간소음을 줄인 5중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실제 현장 적용이 어려운 다른 층간소음 저감 공법과 달리 대규모 아파트 현장에 시공할 수 있으면서도 바닥 품질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GS건설은 충격 진동을 줄이는 '방진마운트 바닥구조' 특허 등록도 마쳤다. 일반적으로 기계실 바닥에 적용하던 방진마운트를 아파트 바닥에 적용, 층간소음을 대폭 줄였다. GS건설은 성능 개선작업을 거쳐 공인인정서를 받은 뒤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2021년 자사가 보유한 12개 특허기술을 집약, 총 5단계의 차음 구조로 구성된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바닥 판에 완충 성능을 부여하고 이중 공기층 바닥 완충재와 특수 모르타르, 진동 방지용 콘크리트 슬래브를 적용해 잔여 진동을 잡는다.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에 특화한 '바닥 차음 시스템'을 개발했다. 방진 모듈판과 고비중 시멘트 반죽, 발포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신소재를 활용한 복합 차음 구조를 통해 구현한 새로운 공법이다. 2004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바닥 두께가 120∼150㎜ 수준으로 얇은 데다, 당시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도 없어 대체로 소음에 취약한 구조다. 포스코이앤씨가 개발한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신축 공동주택(바닥 두께 210㎜)과 같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층간소음 해소 기술 개발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손을 잡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3월 현대건설, 삼성물산,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 7곳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LH와 건설사들은 기술협력을 통해 바닥충격음 저감 구조와 천장 차음기술 등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교류하고, 현장실증을 통해 실질적인 감소 효과를 확인키로 했다. 또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바닥충격음 저감 바닥 구조를 개발해 중소 건설업체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저감에 올인하는 것은 브랜드 인지도와도 관련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분양 공고에도 층간소음 저감기술 수준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제는 기술개발이 바닥 보강 수준을 넘어 벽, 천장 등 총체적인 기술로 나아가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 중"이라며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4-05-02 06: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