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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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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9/20241029141146142418.jpg)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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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④]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223509568980.jpg)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방만한 기업 경영이 위기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감사위원회(감사위) 등을 추가하며 준법 감시 제도를 꾸준히 강화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음에도 기업 오너에 대한 감시는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이코노믹데일리가 7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 지배구조(거버넌스)에서 주요 성과로 직원 교육과 준법 감시를 내세웠다. 기업이 내세운 준법 감시의 성과는 상법 542조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준법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직원들의 준법 위반 사례만 있을 뿐 오너의 준법 준수 사항을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오너 감시에 구조적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준법 감시를 수행하는 데 키를 쥐고 있는 이사회다. 현재 상법 제393조 2항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이사진은 결정한 내용이 적합한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1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다룬 재판에서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소위 '오너 입맛’에 맞춰 이사를 선출하는 데다 임원 수당까지 사실상 오너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인 감시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회 역시 오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을 감시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기구다. 상법 제542조 11항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를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그중 2명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목할 부분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외이사를 선출할 땐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3% 룰'을 최소 1명에게만 적용했다. 외부 독립 조직으로 출범한 준감위도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계기로 출범한 삼성준감위가 대표적이다. 삼성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7개 회사를 감시하는 외부 준법감시기구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의 권고로 설치됐으며, 무노조 경영 철폐와 '4세 경영 포기' 등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삼성준감위는 2021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사안에 대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가 이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고 알린 직후였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3% 룰을 감사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준감위 같은 옥상옥(屋上屋)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미흡한 준법감시 체계가 ESG경영 실천에 걸림돌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 오너가 지배력 강화나 자녀 승계를 위해 주주가치를 해쳐도 이사회가 막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사 소송법에 따라 준법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회계감사처럼 준법감사도 외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멋대로 기업을 물적 분할하거나, (자기 자본으로)자사주 취득을 하거나,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회사를 매각하는 행위엔 전부 불법 요소가 있다"며 "자격이 있는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것처럼 준법감시도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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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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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家] 스타필드로 변신한 이마트, 준법 강화 남양유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30/20240830085026940025.jpg)
스타필드로 변신한 이마트, '준법 강화' 남양유업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家)’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스타필드 DNA 입은 이마트…‘스타필드 마켓 죽전’ 첫선 이마트가 국내 최초이자 최대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의 유전자(DNA)가 이식된 신개념 쇼핑 공간을 선보였다. 경기 용인에 위치한 이마트 죽전점이 5개월간의 대대적인 재단장을 거쳐 지역 밀착형 쇼핑몰 ‘스타필드 마켓 죽전’으로 재탄생했다. 스타필드 마켓 죽전은 과감한 공간 혁신을 시도했다. 기존 직영 매장 3800평(약 1만2540㎡), 임대 매장 2200평(약 7260㎡)에서 직영 매장을 2300평(약 7590㎡)으로 40% 가까이 줄인 반면 임대 매장을 3700평(약 1만2210㎡)으로 70% 가까이 확장했다. 고객들이 방문시 가장 먼저 들르게 되는 1층 핵심 공간을 판매시설 대신 특화 공간으로 전면 재구성했다. 1층 특화 공간은 150평(약 495㎡) 규모의 북그라운드를 중심으로 고객들이 편히 머무르며 쉴 수 있는 라운지 가구와 각종 행사·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스테이지’로 구성된다. 2층에는 키즈 패션브랜드 매장과 연결된 25평(약 82㎡) 규모의 ‘키즈그라운드’를 배치했다. 지하 1층과 1층, 2개 층에 걸쳐 있던 3800평(약 1만2540㎡) 규모의 이마트 매장은 지하 1층 2300평(약 7590㎡) 규모의 그로서리 강화형 매장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신선 매장 한복판에 ‘홀세일존(Wholesale zone)’을 만들어 대용량 초저가 상품을 정상가 대비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트는 스타필드 마켓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배후 상권과 고객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대형점을 중심으로 스타필드 마켓으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남양유업, 준법자문기구 구성…위원장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남양유업이 준법·윤리 경영 강화를 위해 법조계·학계·경제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사내·외 위원 4명으로 구성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남양유업의 준법·윤리 경영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자문 기구다. 위원장은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2017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했다. 위원에는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장영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이 위촉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16일에는 준법·윤리 경영 강화 쇄신안을 발표하고 윤리적인 경영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롯데마트·슈퍼 PB ‘오늘좋은·요리하다’ 싱가포르 진출 롯데 유통군이 지난 28일 싱가포르 최대 유통업체 NTUC 페어프라이스와 ‘오늘좋은’과 ‘요리하다’ 상품을 페어프라이스 매장에 공급·판매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73년 설립된 페어프라이스는 싱가포르 전역에 슈퍼마켓 161개, 편의점 184개 등을 운영한다. 연 매출 규모는 4조5000억원에 달한다. 롯데 유통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페어프라이스 매장에 숍인숍(매장 내 매장) 형태로 롯데마트·슈퍼의 자체 브랜드(PB) ‘오늘좋은’과 ‘요리하다’ 상품을 선보인다. 떡볶이와 김밥, 치킨, 닭강정 등 한국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요리하다 키친’도 운영한다. 양사는 페어프라이스의 PB 상품을 롯데마트·슈퍼에 도입하는 상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은 “베트남과 몽골,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에 진출해 동남아시아에서 K-푸드를 알리게 됐다”며 “향후 북미와 유럽 등 다양한 권역으로 PB 수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하이트진로, 영국 시장 공략…“마케팅·입점채널 확대” 하이트진로가 ‘진로(JINRO)’를 앞세워 유럽 주류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6~25일 영국 런던 빅토리아파크에서 열린 뮤직페스티벌 ‘올 포인트 이스트 페스티벌’에서 진로 전용 부스를 운영했고 10개 바에서 참이슬과 과일 리큐르 5종을 선보였다. 지난 2월부터는 영국 코스트코 매장 29곳에서 과일 리큐르 5종과 참이슬을 판매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슈퍼마켓 체인 모리슨 91개 매장에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는 현지 최대 유통 채널인 테스코 매장 502곳에서 ‘청포도에 이슬’, ‘복숭아에 이슬’을 판매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영국으로 수출한 소주 물량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75% 증가했다. 작년 영국으로 수출한 소주 물량은 전년 대비 84% 늘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전무는 “소주 세계화를 넘어 ‘진로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2024-08-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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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금슬금 오르는 에너지요금···올 겨울 '에너지 대란' 재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총선으로 멈췄던 에너지 요금의 인상 조짐이 다시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가운데 올 겨울 에너지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스공사는 지난 1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41원(6.8%) 인상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론 월 요금이 약 3770원 오르는 수준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18개월 동안 동결돼 왔다. 오는 4분기 전기 요금까지 오르면 서민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 방송에서 "하절기가 지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전기료 정상화 수준과 적절한 시점을 협의해 하반기 (요금 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들어 에너지 요금이 오름세를 탄 이유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정부가 총선 등 정치적 이슈를 앞세워 요금 인상을 자제한 영향이 크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경우 2021년 12월 100만Btu(영국 열량 단위·1Btu=252㎈) 당 3.63달러에서 2022년 8월 100만 Btu당 9.31달러까지 반년 사이에 5.95달러(164.0%) 상승했다. 이상기후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저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진 영향을 받았다. 이에 가스공사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총 다섯 차례 인상했다. 인상 폭을 합치면 MJ당 6.51원으로 2022년 초에 비해 45.8%가 올랐다. 한전도 비슷한 시기에 전기료를 6차례나 인상하며 2023년에 에너지 대란을 불렀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선 달라졌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의식한 듯 에너지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사이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2022년 500%에서 올해 1분기 기준 624%까지 124%p 급등했다. 한전의 부채비율도 2022년 494%에서 605%로 111%p 상승했다. 두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만큼 에너지 요금 인상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인다. 가스공사의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 1분기 기준 13조5500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1년 내로 회수하려면 MJ당 27원을 인상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대다수 정권에서 정치적 이유로 요금을 동결한 점도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부터 에너지 요금의 인상 폭이 낮아졌고 그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스공사와 한전의 적자가 심해졌다"며 "전(前) 정부 당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율을 늘린 것도 에너지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8-02 2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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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당론 채택한 野…경제 6단체 긴급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포함한 경제 6단체가 16일 긴급 회동을 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만나 노조법 개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부회장들은 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 2·3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쟁의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측 손실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같은 당 소속 김주영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시켰다. 쉽게 말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해 응해야 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한 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도 담겼다. 삭제 대상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자 고용노동부가 이를 근거로 '노조 아님(법외 노조)' 통보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교조에 한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와는 별개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노조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사업 종사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부문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은 관련 조항을 한층 명확히 한 것으로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응해 노조가 이익을 지키고자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도록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07-16 1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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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세 중 피격…3개월 앞두고 요동치는 美 대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선거 유세 중 총기에 피격, 귀 윗부분이 관통되는 부상을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분(미 동부시간)께 미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 마련된 야외 무대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던 6시 10분께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언대 밑으로 급히 몸을 숙였고 경호원들이 연단 위로 뛰어들어 그를 에워쌌다. 유세장은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윙윙거리는 소리와 총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각 알았고 바로 피부를 찢는 총알을 느꼈다"면서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유세장에서 사망한 사람과 심하게 다친 사람의 가족에게 위로를 표하고 싶다. 총격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한 경호국, 법 집행 당국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 상대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은 즉시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난 그(트럼프 전 대통령)가 안전하고 잘 있다고 들어서 감사하다"면서 "미국에서 이런 폭력이 있을 자리는 없다. 우리는 하나의 나라로 단결해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사법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총격이 암살 미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사살된 총격범에게서 AR-15 공격용 소총을 회수했다. 이 총기는 군용 소총인 M-16을 개량한 것으로 총기 난사 사건에 자주 사용돼 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총격범이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20세 남성이라고 파악했다. 용의자의 이름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FBI는 범행 동기와 총격범이 총기를 구매한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이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피습을 당하면서 선거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으로 인한 각종 논란에 시달리는 와중에 이번 사건이 그의 경쟁 상대인 트럼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미 안팎에서 제기된다. 한국에서도 지난 2006년 5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유세 현장에서 커터칼로 피습을 당한 뒤 선거 판세가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기울었다. 올해 들어서는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당대표)가 유세 중 기습을 당한 바 있다.2024-07-14 1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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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29/20240529173040350142.png)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 [이코노믹데일리] 1995년의 일이다. 삼성전자 경북 구미사업장 앞마당엔 휴대폰과 팩스 15만대가 쌓여 있었다. 2000여명의 삼성전자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가 500억원 상당의 애니콜 휴대폰에 불이 붙었다. 정확히 말하면, '불량' 애니콜이었다. 당시 삼성은 시장을 장악한 모토로라 휴대폰을 따라잡겠다며 생산량을 늘리는 데 급급했다. 질보다 양에 치중하면서 휴대폰 불량률은 11.8%까지 치솟았다. 격노한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시중에 나간 제품을 모조리 회수해 공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 없애라“고 했다. 사람들은 이날의 사건을 '애니콜 화형식'이라 말했고 훗날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게 된 ‘갤럭시 신화’를 이끄는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2011년엔 '인사'라는 방식으로 파격 행보를 보였다. 이 선대회장이 삼성의 연말 인사 관례를 깨고 7월 1일 주요 계열사 사장과 임원을 교체했다. 깜짝 인사라고는 하지만 예고편은 있었다. 이 선대회장이 2010년 경영에 복귀하면서 사내 게시판에 남긴 “앞으로 10년 이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글에는 위기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시 삼성은 LCD 사업부가 패널 수익성 감소 등으로 적자를 내고 있었다. 인사의 이유도 ‘실적 부진’이었다. 액정표시장치(LCD) 사업부장이던 장원기 사장을 경질하면서 LCD 사업부를 메모리·시스템LSI 등 반도체 사업부와 묶었다.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 총괄은 그렇게 신설됐다. 현재 삼성전자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끄는 DS부문의 출발이었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때면 ’화형식‘과 ’불시 인사‘로 체질 개선 의지를 보여주며 기회를 잡은 삼성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말과 오버랩된다. 케네디는 “중국인은 '위기(危機)'를 두 글자로 쓴다. 첫 자는 위험(危)의 의미, 두 번째 글자는 기회(機)의 의미”라며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위기는 기회’라는 말로 쓰이게 됐다. 최근 삼성은 ‘위기’라는 단어를 또 다시 꺼냈다. 예고되지 않은 인사를 단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이재용 회장이 이번 인사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과거와 사뭇 다르다. 일단 삼성전자의 매출을 이끄는 반도체는 말 그대로 기업부터 국가까지 참전하는 글로벌 전쟁터가 됐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 장벽을 높여 견제하는 동시에 자국 반도체 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외국 기업이라도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 유럽의 국가들도 다르지 않다. 미국의 엔비디아나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사이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던 삼성은 밀리고 있다. 한국 패싱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내 사정도 좋지 않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9일 파업을 선언했다. 1969년 삼성전자 창립 후 첫 파업인데 하필 조합원 대부분이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의 2심 재판도 지난 27일부터 시작됐다. 올 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한숨 돌리던 차에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ISDS)에서 승소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판결이어서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재판정문에 적시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간 '공모' 사실을 메이슨 판정문에는 명확히 담아 2심에도 악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험한 이슈들이 혼재돼 있는데도 삼성 내부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단순히 실적 문제라기보다 분위기를 쇄신할 강한 인물로 교체한 것”이라며 위기론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는 영국 윈스턴 처칠의 말을 삼성에 건네고 싶은 이유다. 지금 삼성은 낙관주의자가 될 것인지, 비관주의자가 될 것인지 판단해야 할 때라는 얘기와 함께.2024-05-29 1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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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ISDS 후폭풍(下)] 수천억 혈세 투입, 침묵하는 삼성…구상권 청구 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22/20240522115946450610.jpg)
수천억 혈세 투입, 침묵하는 삼성…'구상권 청구'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ISDS)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매니지먼트 등 두 곳에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사태의 당사자 격인 삼성전자가 침묵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메이슨 사건을 다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문이 공개된 직후 핵심 당사자인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엘리엇의 경우 지난해 PCA 판정문에 공개된 배상금은 손실 원금을 포함해 총 1억1130만 달러(약 1507억원)였다. 이후 법무부가 결과에 불복하면서 영국 런던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낸 사이 지연 이자까지 발생했다. 22일 현재 배상금은 1억1630만 달러가 됐다. 11개월 여 만에 우리 돈으로 67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엘리엇은 삼성물산에게서 받은 합병 손실 합의금 659억원에 대한 이자 문제로 별도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고 삼성물산 국내 주주들도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손실을 봤다며 이 회장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시간이 흐를 수록 우리 정부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이 늘어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혈세를 털어 삼성 합병 비용을 대신 낸다'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삼성과 이 회장 측은 '직접적인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침묵에 자신감을 더한 건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다룬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에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에 이르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1대 0.35)을 산정할 당시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논리였다. 1심 무죄 판결은 합병의 절차적 결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이 회장을 떼어낸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의 입장은 재판정에서 변호인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다. 이후 잠시 잦아들었던 삼성과 이 회장을 향한 책임론은 메이슨 사건 판정문 공개를 계기로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엘리엇 판정문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간 '공모' 사실이 메이슨 판정문에 담기면서 구상권 청구에 힘이 실렸다. PCA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800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주문하면서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 간 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데에는 보건복지부와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러한 행위 이면에 이 회장의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제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메이슨 사건에서 PCA는 이재용 회장을 정확히 짚었다"며 "판정문을 보면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이 회장이 헤지펀드 배상금에 관해 함구하는 사이 정부가 엘리엇과 함께 메이슨에 물어줘야 할 돈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2일 기준으로 두 헤지펀드에 지불할 금액은 총 2400억원에 육박한다. 배상금은 지급이 늦어질수록 연 이율 5% 복리로 늘어나 5년 뒤에는 3000억원을 넘어설 거라는 계산도 나왔다(관련 기사 :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우선 엘리엇·메이슨에 배상금을 지급한 뒤 삼성과 이 회장에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은정 첨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상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게 아니라 불법에 가담하고 이득을 취한 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엘리엇 ISDS 판정에 불복한 이상 구상권 행사 여부는 미지수다. 오는 27일 시작되는 이 회장 항소심 결과도 변수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구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그 이전 단계의 판결이나 결정에 당사자의 책임이 명시돼야 하는데, 형사 책임이 없으면 민사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2024-05-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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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