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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최태원 회장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여야 4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야가 기존의 입장 차이를 넘어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법안을 다루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4인을 차례로 만났다. 최 회장은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상당히 무더웠다. 더위가 가시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우리 경제에도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며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저희가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은 국가 대항전으로 불릴 만큼 각국 행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첨단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상의는 이날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환경에서 규제 개혁과 조속한 경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제계가 요청한 첨단산업 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직접환급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전력 인프라 구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주요 현안들이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일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한 상황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정기국회를 맞아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여야 모두 반도체, AI,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경제계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이슈는 의견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익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첨단산업은 팀플레이가 가장 크게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2024-09-05 17:54:24
SK하이닉스, 美 보조금 6200억 받는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공장 투자와 관련해 최대 4억5000만 달러(약 6200억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6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고급 패키징 제조 및 연구개발(R&D) 시설 설립을 위해 최대 4억500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미 정부의 직접 자금 지원 외에 최대 5억 달러의 대출 지원도 받는다. 또 미 재무부로부터 투자 금액에 대한 최대 25%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이 발표된 직후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보조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남은 절차를 준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인디애나 생산기지에서 인공지능(AI) 메모리 제품을 차질 없이 양산할 수 있도록 건설 작업을 진행하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조금 계약은 미 상무부 반도체법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의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역량을 복원하고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을 발효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 390억 달러, 정부 대출 7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과 대만 TSMC 등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직접 보조금을 받게 됐다. SK하이닉스도 지난 4월 약 38억7000만 달러(약 5조3000억원)를 투자해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제품을 위한 메모리 패키징 공장과 고급 패키징 R&D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약 1000개가 창출되고 미 반도체 공급망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SK하이닉스의 투자 금액 대비 직접 보조금 비중은 11.6%로, TSMC(10.2%)와 인텔(8.5%)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투자 금액 대비 직접 보조금 비중이 14.2% 수준을 받는다.
2024-08-06 22:42:01
美에 투자한 450억 달러, 한국은 보조금 '0'원…日·印에 투자하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가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각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보조금 정책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내 반도체 업계 위상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만큼 일본이나 인도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 국의 보조금 정책에 따라 최소 25조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금액으로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내 기업들이 미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인도로 옮겨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 규모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62조 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화답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인도도 자국 내 신규 공장 설립을 위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일본은 반도체 기업 설비투자의 약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인도 정부는 반도체 시설 유치를 위한 100억 달러(14조원) 규모 보조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인도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구축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인도 정부로부터 총 투자액 27억5000만 달러(3조7300억원) 중 19억5000만 달러(2조6700억원)를 지원받는다. 무려 71%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대로 일본과 인도에 투자할 경우 단순 계산을 적용해 보면 각각 무려 180억 달러(25조1000억원), 284억 달러(39조6000억원) 보조금을 받게 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그동안 미국, 일본, 유럽은 원가 경쟁력이 약했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나라가 한국과 대만 밖에 없었으니 글로벌 경쟁이라고 할 게 없었다"며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주니 원가 경쟁력이 좋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보조금이 없는 한국은 앞으로 원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보조금 정책에 미온적인 이유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통했다. 안 전무는 "이미 국내에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 공장을 유치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병훈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한마디로 정부에게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잡은 물고기"라고 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해외 기업들 입장에선 한국이 보조금 지급을 안하면 투자에 있어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미국만큼 지원금을 준다면 기업들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보조금의 액수보다 인프라, 클러스터 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삼성은 이미 미국에 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더 준다고 해도 비교적 인프라가 부족한 일본, 유럽 등은 차순위일 것이라는 이야기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도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클러스터 인프라 세제 혜택이나 여러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런게 부족하다"며 "삼성전자를 중심에 두고 꾸준한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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