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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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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독점 행위, 국내 조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의 독점 행위에 대한 국내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규제당국이 제기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규모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폐쇄적인 생태계 전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장했다고 주장하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간 문자메시지 색상 차별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 기능 제한 △타사 앱·서비스 배척 △클라우드 게임앱 차단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실제 애플은 미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해 4분기 애플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65%로 분석했다. 애플은 미국 법무부 소송에 대해 "소송이 성공하면 사람들이 애플에서 기대하는 기술 개발 능력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방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애플 독점법 조사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라며 "제재 여부는 법 위반 증거를 확보한 뒤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에 대한 조사 방침을 세우더라도, 애플이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애플이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205억원)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상반기 중 과징금 규모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도 애플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과징금 납부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애플에 대한 국내 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애플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24-04-03 10:43:35
애플, WWDC서 AI 전략 공개 예상…생존 위한 고육지책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이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새로운 인공지능(AI)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에 비해 AI 시장 진출이 다소 늦었지만, 이번 WWDC를 통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선보일 아이폰의 차세대 모바일 운영체제(iOS 18)에서 클라우드와 온디바이스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AI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는 삼성 등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택하는 방식이며, 애플 역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이브리드 AI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보기술 매체인 나인투파이브맥은 제프 푸 애널리스트의 보고를 인용해, 애플이 온디바이스 AI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A18 프로’ 칩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된다. 애플은 구글, 오픈에이아이(OpenAI)와 인공지능 관련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꾸준히 나왔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바이두와 인공지능 서비스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중이라는 중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애플이 AI 기술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최근 애플은 인공지능 추세를 뒤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유럽 등지에서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규제 대상에 오르는 등 시련의 계절을 겪고 있다. 지난 21일 미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끼리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아이메시지, 다른 전자지갑을 쓸 수 없게 한 애플페이 등 폐쇄적인 생태계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해 왔다고 짚었다. 유럽연합도 25일 애플의 앱스토어와 운영체제 아이오에스(iOS)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규제는 애플의 AI 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애플이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규제 환경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03-27 1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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