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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에 "풋옵션 대금 260억원 지급하라" [이코노믹데일리] ‘K팝 거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1라운드가 민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60억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여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 재판부 "투자자 접촉·문제 제기, 신뢰 훼손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24년 4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어도어 사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고, 자사 아티스트(아일릿)가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주 간 신뢰를 파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2024년 7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했다. 실행에 옮겨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배임'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 범주에 포함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이브가 내세웠던 '경영권 탈취' 프레임이 법리적으로 깨진 셈이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의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이는 어도어의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미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확보된 자금은 신규 레이블 운영과 아티스트 영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 "즉각 항소"…끝나지 않은 진흙탕 싸움 하이브는 1심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번 패소가 뼈아프다. 단순히 260억원을 지급하는 재무적 부담을 넘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허점과 경영진의 무리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할 경우 민 전 대표는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자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 하이브의 자금 집행 정지 신청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향후 뉴진스 위약금 소송 등 남은 법적 분쟁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12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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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하루 만에 유찰·재입찰 번복…조합 판단 오락가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이 하루 만에 여러 차례 방향을 바꾸며 혼선에 빠졌다. 조합이 입찰 유찰과 재입찰 공고를 잇달아 발표했다가 이를 다시 철회하면서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10일 대우건설의 입찰 서류가 지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유찰 처리하고 재입찰을 공고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해야 할 일부 핵심 자료가 빠져 있어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찰 및 재입찰 공고가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은 재입찰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조합 측에서 재입찰을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고가 이뤄진 점이 문제로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성동구청 역시 조합에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라는 행정지도를 준비하던 중 입찰 취소 소식을 접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9일 마감된 1차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각각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경쟁입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수주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판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이 법정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찰과 재입찰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입찰지침에서 요구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사업 일정이 2개월 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유찰 결정을 공식화하거나 반대로 유찰을 철회하고 중단된 입찰 절차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이 게시했던 재입찰 공고에는 현장 설명회를 19일에 열고 입찰 마감일을 4월 6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주요 조건은 기존과 동일했다.2026-02-11 1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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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MS 3%↑ 저가 매수세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증시를 밀어 올렸던 전통 산업주가 쉬어가는 와중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저가 매수세로 지수를 지탱하면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20p(0.04%) 오른 5만135.87에 거래를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32.52p(0.47%) 상승한 6964.82, 나스닥종합지수는 207.46p(0.90%) 뛴 2만3238.67에 장을 마쳤다. 다우지수는 이날 장중 사상 최고치와 종가 기준 최고치를 모두 경신했다. 지난주 다우지수를 이끌었던 전통 산업주는 대체로 쉬어가는 분위기였다.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 캐터필러는 2.19% 뛰었지만 월마트와 JP모건체이스, 비자, 프록터앤드갬블, 코카콜라, 암젠, 월트디즈니 등 역사가 깊은 우량주들은 1~2%대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주 시가총액 3조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MS가 3% 넘게 오르며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를 모두 견인했다.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MS는 시총 3조달러 선을 되찾았다. 엔비디아도 2.4% 오르며 AI 테마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엔비디아의 시총은 4조6000억달러 선 위로 다시 올라왔다. 반도체 주식이 여전히 견고한 수요를 확인하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42% 상승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5.7% 급등했으나 쉬어가지 않고 랠리를 이어갔다. 오라클의 주가가 9.6% 급등한 점도 눈에 띈다. 지난주 오라클은 지난해 9월 고점 대비 60%나 폭락한 수준까지 밀린 바 있다. 막대한 부채로 AI 인프라를 짓는 사업 방식에 투자자들은 고개를 돌렸으나 낙폭 과대라는 인식이 저가 매수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총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도 애플과 아마존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공포로 투매에 휩쓸렸던 소프트웨어 업종은 3% 이상 오르며 이틀째 지수 상승에 일조했다. 다우존스 미국 소프트웨어 업종 지수는 3.3% 올랐다. 해당 지수는 이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하며 고점 대비 약 30%나 주저앉은 상태다. 이에 따라 반발성 매수세가 일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프리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현재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투심은 닷컴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저점까지 도달했으나 AI 전환기에도 데이터와 워크플로를 장악한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는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 분석가는 "지난 5년간 기술주의 12개월 선행 PER은 시장 평균 대비 17%의 프리미엄이 있었으나 현재 8%까지 할인된 상태인 만큼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소재와 기술이 1% 이상 올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3월 금리동결 확률을 82.3%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0.40p(2.25%) 내린 17.36을 가리켰다.2026-02-10 0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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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안에 지역 반발 본격화…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공급대응 TF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두고 서울 용산구가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관련 현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9 주택 공급 대책’이 자치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TF는 총괄반과 실무대응반,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되며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는다. 정기 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정책 영향 분석과 언론 대응, 주민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산구는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과 구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가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국제업무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주택 공급 중심의 부지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제업무 기능 유지와 계획의 일관성, 사업 실현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학교 신설 등 추가 검토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규모를 1만 가구로 늘릴 경우 사업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울시의 입장으로는 당초 계획된 6000가구, 많아도 8000가구 수준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급 대책에서 학교 용지 이전 등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협의 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6-02-06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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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비비 써서라도 재원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이 부족해 신고를 안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산이 4억4000만원 수준이라는 지적에 "확실히 신고할 유인도 있고 신고할 건이 있음에도 포상금이 부족해 신고를 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근절은 중요한 과제이고 어떻게 유인체계를 만드느냐에 있어 내부자 고발이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를 강력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도 포상금을 상향해 불공정거래 근절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5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한 언론사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언론사 소속 일부 기자는 주식 정보를 사전 입수해 시세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루센트블록의 토큰증권(STO) 유통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심사 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결과가 나오면 판단 근거 등을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 및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사실상 선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루센트블록 측은 기득권의 약탈 행위라며 반발 입장을 내비쳤다.2026-02-05 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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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관의 모빌리티] 앨라배마의 아틀라스, 그리고 현대차의 오래된 미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4/20260204151403614204.jpg)
앨라배마의 아틀라스, 그리고 현대차의 '오래된 미래' 26년 1월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쏘아 올린 보호무역의 포성은 여전히 요란하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국경의 장벽은 높아졌고 관세라는 무기는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고 기업의 장부를 난도질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 1년간 미국 관세 탓에 입은 손실만 7조2000억 원이다. 웬만한 대기업 하나가 통째로 증발한 액수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현대차는 로비스트를 워싱턴으로 보내는 대신 로봇을 앨라배마 공장으로 보내는 선택을 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 3만 대를 투입하겠다는 결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선 일종의 '선전포고'다.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운다면 현대차는 기술 장벽으로 그 위를 날아넘겠다는 의지다. 시간당 운영 비용 1.2달러, 우리 돈 1700원으로 24시간 돌아가는 로봇 노동자는 중국의 저임금마저 무색하게 만든다. 이는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피지컬 AI'의 서막이다. 그럼에도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현대차는 아직 도요타를 넘지 못했는가. 글로벌 판매량 1위라는 도요타의 아성은 왜 이토록 견고한가. 도요타의 힘은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데 있지 않다. 그들은 '모노즈쿠리(물건 만들기)'라 불리는 장인 정신을 시스템화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고장 나지 않는 차'라는 종교적 신뢰를 심었다. 하이브리드 기술을 고집하며 전동화 전환이 늦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시장이 그들의 속도가 옳았음을 증명하게 만들었다. 도요타는 유행을 쫓지 않고 표준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것이 현대차가 아직 갖지 못한 '격(格)'이다. 반면 현대차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의 DNA로 여기까지 왔다. 더 빨리 만들고, 더 싸게 팔고, 더 과감하게 디자인했다. 그러나 이제 그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혁신, 그리고 도요타의 신뢰 자본 사이에서 현대차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기였다. 트럼프의 관세는 이 위기를 가속화한 촉매제일 뿐이다. 현대차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도요타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도요타가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서 그곳을 영토로 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의선 회장이 던진 '로보틱스와 모빌리티의 결합'이다. '아틀라스'의 공장 투입은 단순히 인건비를 줄여 관세 손실을 메우는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현대차 제조 공정의 '무결점'을 향한 도전이어야 한다. 인간의 컨디션에 따라 들쑥날쑥한 품질이 아니라 AI 로봇이 0.1mm의 오차도 없이 조립해 내는 완벽한 품질. 그것이 도요타의 '모노즈쿠리'를 넘어서는 현대차만의 '디지털 장인 정신'이 되어야 한다. 물론 내부는 시끄럽다. 노조는 "로봇이 내 밥그릇을 뺏는다"며 반발한다. 당연한 두려움이다. 하지만 냉정히 보자. 7조원의 이익이 관세로 날아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비용 구조를 고집하는 것은 공멸하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노조가 지켜야 할 것은 '현재의 일자리'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 생존'이다. 회사가 살아야 고용도 있다. 단순 조립은 로봇에게 내어주고 인간은 그 로봇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더 고차원적인 업무로 이동해야 한다.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현대차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섰다. 4족 보행 로봇이 감시하고 휴머노이드가 조립하며 자율주행차가 물류를 나르는 공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AI 생명체다. 트럼프라는 변수는 상수(常數)가 되었다. 정권은 바뀌어도 자국 우선주의라는 미국의 본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쌓아 올린 관세의 벽을 넘는 유일한 사다리는 기술 초격차뿐이다. 지금 앨라배마 공장에 들어서는 3만 대의 아틀라스는 현대차가 글로벌 톱티어(Top-tier)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도요타가 50년의 시간으로 쌓은 신뢰의 성벽을, 현대차는 압도적인 AI 기술과 로봇으로 단숨에 뛰어넘어야 한다. 기업의 본질은 혁신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으로 다시 혁신하는 것이다. 관세 탓, 노조 탓, 경기 탓을 할 시간은 지났다. 현대차는 지금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 승부수가 통한다면 훗날 2026년은 현대차가 도요타를 넘어 진정한 '모빌리티 제국'으로 등극한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2026-02-04 15: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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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1년 멈춘 시계...26일 다시 도나…수장 공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리더십 공백 사태의 분수령을 맞는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 표류하던 총장 선임 절차가 오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재개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 기존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돼 과학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AIST는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김재철AI대학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의 최대 안건은 제18대 신임 총장 선임이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기 총장은 안개 속이다.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2월22일 만료됐음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5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혼란 탓에 의사결정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기존 3배수 후보 중에서 최종 낙점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엎고 재공모에 나설지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경과가 재논의의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과학의 정치화 멈춰라" 내부 반발 확산 복수의 과학계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최근 사석에서 3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후보의 과거 보수 정당 특위 활동 이력이나,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의 결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사회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재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사회가 재공모를 결정할 경우, 후보자 검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최소 수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KAIST 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 참여 교수의 99.1%인 428명이 "조속한 신임 총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 우려를 넘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KAIST 교수는 "이미 검증된 석학들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탈락시킨다면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1년간의 식물 총장 체제가 더 길어진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KAIST의 도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IBS도 1년째 공석…흔들리는 기초과학 리더십 수장 공백 사태는 KAIST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역시 전임 노도영 원장 퇴임 후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IBS는 결국 지난달 20일 원장 재공모 공고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를 다시 모집 중이다. IBS 원추위가 지난해 3배수 후보를 추리지 못한 채 멈춰 선 사이, 유력 후보들이 출마를 철회하는 등 인재 이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핵심 연구기관들의 리더십이 동시에 표류하면서 국가 R&D(연구개발) 전략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계는 26일 KAIST 이사회의 선택이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부총리)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첫 대형 기관장 선임인 만큼,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장악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공모가 현실화될 경우, 과학계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후보 중 선임이 강행된다면 정부와 KAIST 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결국 이사회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년 넘게 멈춰 선 KAIST와 IBS의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과학계의 이목이 26일 양재동으로 쏠리고 있다.2026-02-03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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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⑧】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관리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통제’다. 그리고 이 통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억압’이라는 단어와 결합된다. 중국은 억압적인 사회이고 중국인은 자유가 없으며 국가는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이미지는 이미 굳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통제를 단순히 억압으로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놓치게 된다.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라기보다 관리에 가깝다. 중국 사회에서 통제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일상적 구조다. 위기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임시 수단이 아니라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작동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율을 전제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를 전제로 개인의 활동 범위를 설정하는 사회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통제는 늘 비이성적 억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통제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오히려 매우 선택적이고 계층적이다.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일상적 소비와 오락, 인간관계는 상당 부분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 정치적 동원 가능성이 있거나 집단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슈는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중국의 통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중국의 통치는 권리 중심이 아니라 안정 중심이다.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조정되는 변수다. 중국에서 통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도구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물리적 억압에 의존하지 않는다. 법과 행정, 기술, 사회 규범이 결합된 복합적 관리 체계다. 법률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계돼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외부에서는 임의적 통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유연한 관리로 받아들인다. 기술은 중국 통제의 핵심 수단이다. 디지털 행정과 데이터 기반 관리,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작동한다. 이는 모든 개인을 동일하게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관리 장치에 가깝다. 문제는 감시의 존재 자체보다 그 목적과 적용 범위에 있다. 중국의 통제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가 발생한 뒤 강하게 처벌하기보다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흐름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소한 표현이나 행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이는 사후 대응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택이다. 통제는 위에서 아래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 사회에서는 개인과 조직 역시 통제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조직은 스스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개인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조절한다. 이는 공포에 의한 억압이라기보다 규칙이 내면화된 결과에 가깝다. 중국에서 ‘자기검열’은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 지능으로 인식된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일종의 생존 기술이다. 이는 자유의 결핍이라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이 점을 간과하면 중국 사회는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보이게 된다. 통제의 논리는 정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은 자유롭게 경쟁하지만 국가 전략과 충돌하는 순간 즉각적인 제약을 받는다. 외부에서는 이를 예측 불가능성으로 보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한 구조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를 억압으로만 해석하면 중국인의 행동은 수동적 복종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중국인은 통제 안에서 최대한의 자율을 추구한다.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역량이다. 이는 순응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 역시 통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과도한 통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통제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된다. 통제는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정도 문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의 통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오류는 서구식 자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를 포기한 사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배치한 사회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지만 경제적·사회적 이동성은 일정 부분 허용된다. 이 불균형이 중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의 통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통제를 무조건 억압으로 규정하면 중국의 정책과 반응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은 불만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불만을 관리하는 사회다. 이 관리 방식의 옳고 그름은 별도의 문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의 통제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통제를 억압으로만 보면 중국은 늘 불안정한 폭압 국가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로 보면 중국은 체계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국가다. 중국의 통제는 얼굴 없는 억압이 아니라 계산된 관리다. 이 관리 시스템을 이해할 때 중국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대상은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상대다.2026-01-31 1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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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융당국, 롯데손보 개선안 불승인…KDB생명 절차 밟나?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과 금융당국간 마찰을 빚고 있으면서 매각을 위한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7번이나 매각이 이뤄지지 못해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불승인 근거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근거 부족이다. 금융위는 이번 불승인 이후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조치 수위가 높아진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사는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에 기존과 다르게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등 비계량 평가 기준이 반영됐다며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했으며 금융당국에 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이 해당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쟁점은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시 금융위 위원 측은 롯데손보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줬음에도 명확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일정 규모 증자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나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5월에도 자본적정성 미달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이 무산된 바 있다. 콜옵션 신고 당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해 금감원은 콜옵션을 제한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3분기 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기준치가 130%로 조정되면서 규정을 충족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 추정치는 -12.9%로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최근 롯데손보·당국간 충돌이 지속되며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롯데손보 매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을 지속 추진 중으로 지난해 9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도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MG손보의 계약을 인수한 예별손보 예비입찰자에 하나금융·한국투자금융지주가 참가하는 등 대형 금융지주가 보험사 확보에 나섰다. 다만 롯데손보는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매각 이전 재무 리스크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KDB생명(당시 금호생명)을 인수했으며 2014년 이후 여섯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지난 2023년에는 하나금융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지만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당시 하나금융은 보험업 시너지 부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한 자금 부담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1조4468억원, 요구자본은 8759억원으로 총자본 기준 킥스비율은 165.2%로 집계됐다. 이는 현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뛰어 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특성상 당국 지시에 대해 수용적인 측면이 컸으나 롯데손보의 행정소송 등은 이례적"이라며 "롯데손보는 인수 희망자와 가격 눈높이가 달라 매각이 지연됐었던 상황에서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슈부터 해결돼야 다시 매각 시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3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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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 제한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업계 측 논리가 맞서며 논란이 심화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 성격과 인가제 도입을 통한 제도권 편입을 고려해 소유 지분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새롭게 판을 짤 때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행사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사업자 구분과 인허가 방식 등 산업 규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부분적인 제도하에서 유효기간 3년인 신고제로 운영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인가제를 도입하면 영구적인 영업 지위를 갖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에 정식으로 편입하는 단계에서 소유 분산 구조를 확립해 공공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분 규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민주당과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입은 과도하다는 논리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전날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 "공감대는 다들 가지고 있지만 입법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분 규제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 5대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2026-01-29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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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제동에 주민 반발…"국가유산청, 유산영향평가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 반발로 번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7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유산청의 유산영향평가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과거 문화재청이 관련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에 대한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질의회신에서도 세운4구역이 문화재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 측은 이러한 행정 판단을 전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돌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요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종묘 보존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른 개발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태릉과 강릉 인근 태릉CC 개발 계획, 강남 선정릉 주변 초고층 건물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세계유산과 일정 거리를 둔 개발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재개발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는 중이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는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운4구역 주민들은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7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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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3/20260123142139924552.jpg)
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저금리 프로모션인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의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 승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으로 기존 5.4%에서 2.6%p 대폭 인하한 2.8%의 금리(모빌리티 할부 기준)를 적용한다. 36개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 상품으로 중고차 가격을 보장받아 차량 잔가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을 반납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판매가 4740만원에서 트레이드인 조건 및 얼리버드 구매 혜택, 생산월 할인 등 최대 300만원 할인 후 국비와 지자체 평균 보조금을 반영하면 월 납입금 31만원으로 36개월 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오닉 6의 경우 월 납입금이 3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코나 일렉트릭은 24만원에서 23만원으로 떨어져 월 납입금 20만원대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불법 점거 피해 확산…고객 피해 최소화" 한국GM이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로 사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에 따르면 물류센터의 기존 운영업체인 우진물류 근로자들은 최근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신규 협력사 직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GM과 우진물류의 계약이 종료된 뒤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에 반발하는 취지다. 한국GM은 "물류센터 정상 운영이 제한되면서 부품 출고와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규모 부품대리점과 협력서비스센터의 경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차량 정비, 수리 지연 등 고객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우진물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해왔다"며 "부평 또는 창원 생산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채용한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약 20%만이 회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많은 우진물류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 제안에 응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한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대차그룹, 英·美 주요 자동차 어워즈서 '연타석 홈런' 현대차그룹이 최근 영국과 미국 주요 자동차 시상식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뒀다. 현대차그룹은 영국 대표 자동차 전문 매체 왓카가 주관하는 차급별 최고 모델 어워즈 '2026 왓 카 어워즈'에서 7관왕을 달성했다. 현대차 싼타페가 '올해의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6N이 '최고의 고성능 전기차', 기아 스포티지가 '올해의 패밀리 SUV'에 선정됐다. PV5 패신저는 '올해의 다목적차량(MPV)', EV3는 '올해의 소형 전기 SUV', EV9이 '최고의 7인승 전기 SUV', 제네시스 GV60은 '프리미엄 전기 SUV 최고의 인테리어'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와 기아는 또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주관하는 '2026 최고의 고객가치상'에서 총 9개 차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승용차', 투싼은 '최고의 준중형 SUV'를 받았다. 기아 K4는 '최고의 준중형 승용차', 니로는 '최고의 소형 하이브리드 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SUV' 등을 수상했다.2026-01-23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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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로봇 1대가 직원 3명분... '아틀라스' 현장 투입 절대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계획에 대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로봇 도입이 사실상 인건비 절감과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2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대량생산과 생산현장 투입 시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는 일방통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현대차 주가가 'CES 2026' 이후 급등하며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상황에 대해 "단순 제조사를 넘어 로봇·AI 기업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노조가 제시한 논리는 명확하다. 생산직 인간 노동자는 평균 연봉 1억원을 기준으로 3교대 24시간 가동 시 연간 3억원의 인건비가 들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해 자본가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아틀라스의 연간 유지 비용을 대당 1400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 평균 연봉(약 1억3000만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사측의 도입 유인이 크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해외 물량 이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현재 국내 공장 두 곳은 생산 물량 부족으로 고용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그 원인은 미국 조지아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HMGMA)로 물량을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이 2028년까지 HMGMA 생산 능력을 연간 50만 대로 증설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노조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날을 세웠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를 양산해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가 "노사 관계 파탄을 원한다면 그 끝을 보여주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피지컬 AI' 전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2026-01-22 1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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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1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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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장기 노사 갈등 봉합…임금 3.2% 인상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LG헬로비전 노사가 해를 넘긴 장기 교섭 끝에 임금 인상에 합의하며 갈등 국면이 일단락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 노사는 2025년 임직원 임금을 전년 대비 3.2%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월 통신비 지원액을 약 10만원 상향하고 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총 176만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노조가 4.4%, 회사가 2.8%를 각각 주장하며 대치하던 상황에서 중간 지점을 찾은 셈이다. 양측은 그동안 임금 인상률과 희망퇴직 추진 여부 등을 두고 강경하게 맞서왔다. 지난해 4월부터 총 11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 두 차례 열렸다. 중노위는 3.4%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장기화됐다. 또한 지난해 말과 2025년 10월 두 차례에 걸친 희망퇴직 계획과 경기 고양시로의 사옥 이전 추진도 노조 반발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노조는 지난해 11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했고 지난해 12월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번 합의로 노사 갈등은 한풀 꺾였지만 실적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 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LG헬로비전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고강도 비용 절감을 이어가고 있다. LG헬로비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 2022년 538억원에서 지난 2023년 473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2024년에는 134억원까지 감소했다. 다만 올해는 1분기 71억원, 2분기 105억원, 3분기 90억원을 기록하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266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125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주력 사업인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침체로 중장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방송사업 누적 매출은 2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2251억원 대비 3.4% 감소했다. 협상 과정에서 LG유플러스 측은 최근 실적이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악화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노조는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을 거둔 만큼 임금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2026-01-12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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