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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 평균 연봉이 3754만원인 시대에 연봉 1억원을 넘는 금융권 근로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며 주 4.5일제와 3.9%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측이 제시한 2.4%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숫자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233만원이다. 일반 근로자 평균(3754만원)의 3배, 정규직 평균(4555만원)의 2.5배에 달한다. 상위 10% 근로자 평균(9270만원)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금융노조가 파업카드를 꺼내든 데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02년 금융 노동자가 주5일제를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이 달라졌다"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근로시간 단축의 선도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실제로 주 4.5일제는 단순히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임금인상률 역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보전 차원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싸늘하다 못해 냉담한다. '고액연봉자들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연봉 1억원대 금융권 근로자의 파업은 공감받기 어렵다. 특히 은행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 몫이다. 급여 이체와 대출 실행, 각종 금융거래가 차질을 빚으면서 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과 별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권의 고임금 구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정부 보호 아래 안정적 수익을 누려왔다.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 수익이 그 토대다. 결국 일반 국민이 지불한 비용이 고임금의 원천인 셈이다. 물론 금융권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직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사태는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는 상대적으로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금융노조와 사측 모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요구를 제시하고, 사측도 생산성 향상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내 밥그릇 지키기'에만 매몰된다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될 뿐이다. 진정한 선진 노사관계는 상호 존중과 사회적 책임감에서 시작된다. 금융권은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보다는 책임과 전문성이 묻어 나오는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5-09-30 06:17:00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개인정보 무단활용 논란…경쟁업계·시민단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지난 5월 출시한 신규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 문자메시지(SMS) 발송 대행업계는 카카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시민단체 역시 과거 ‘알림톡’ 사태를 거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무기로 광고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와 기존 사업자 간의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는 지난 19일 카카오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카카오가 광고주에게서 받은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과 무단으로 연결해 친구 추가를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메시징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친구추가 동의 없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비판은 더욱 거세다. 서울YMCA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광고 수신 동의 절차 없이 메시지를 발송하며 대용량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2016년 카카오가 ‘알림톡’ 서비스로 수신 동의 절차 위반 등의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를 상기시키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혼란도 확인됐다. 서울소비자시민모임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정보성 메시지인 ‘알림톡’과 광고인 ‘브랜드 메시지’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이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고주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면 해당 이용자에게만 메시지를 발송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홍익대, 이화여대 연구팀과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브랜드 메시지의 신뢰도가 4.46점으로 SMS(3.7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갈등을 4600만명 이상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확보한 카카오가 기업 광고 메시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벌어진 이권 다툼으로 분석한다. 기존 SMS 중심의 시장 구도가 카카오톡이라는 막강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재편될 위기에 처하자 기존 사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카카오가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고 소비자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향후 규제 당국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5-08-25 1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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