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검색
'방송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방통위, TV 수신료 통합 징수 1480만 가구 혼란 불 보듯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 수신료 결합 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혼란'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불과 6개월 전 수신료 분리 징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다시 통합 징수로 변경될 경우 이미 분리 고지를 받고 있는 1480만 가구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KBS는 수신료 통합 징수가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결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많은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 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실상 통합 징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 고지 중인 가구들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라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포함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6개월 전 결정된 분리 징수가 '원상 복구'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국가 기간 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그동안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하다"라며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 직무대행은 "내 짧은 법률적 소견으로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 기대도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는 "만약 거기에 더해서 2인 체제의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거기에 따라 향후 업무 처리를 이뤄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180일 시간을 지키면서 선고 날짜를 잡아준 헌재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의 표현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2025-01-20 17:17:33
-
AI 기본법·단통법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AI 산업 발전과 통신 시장 변화를 촉진할 핵심 법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건전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으로 가결되었고 후속 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한다. 이는 통신 시장의 단말기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되어 KBS와 EBS의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AI 산업 발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AI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단통법 폐지는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2024-12-26 16:14:50
-
임현규 KT 부사장 "IPTV, AI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KT 임현규 부사장이 12일 열린 ‘2024 IPTV의 날’ 행사에서 IPTV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IPTV가 AI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글로벌 OTT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 강연에서 임 부사장은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급성장이 IPTV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IPTV의 생존을 위해 AI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를 기반으로 IPTV가 전방위적으로 활용된다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사장은 IPTV 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가 성장하면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는 "OTT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OTT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 부사장은 "IPTV가 기존의 AI 음성인식 서비스를 넘어서 진정한 AI 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는 이미 AI IPTV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IPTV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사장은 AI 기술을 통한 IPTV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는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IPTV가 AI 산업에 발맞춰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AI가 이끄는 대변혁의 시대에 IPTV와 유료방송 매체들이 혁신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며 AI를 통한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IPTV는 지난 16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VOD(주문형 비디오) 활성화와 함께 미디어 소비 패턴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임 부사장은 IPTV의 전체 매출이 2008년 약 8.6조 원에서 2023년 18.9조 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IPTV의 발전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콘텐츠 접근성을 높여주었으며 콘텐츠 유통에 있어서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VOD는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유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미디어 수익의 다변화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IPTV가 모바일에서의 공간적 제약을 없애고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했다며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하지만 IPTV 업계는 여전히 규제의 벽에 부딪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병석 한국IPTV방송협회장은 "IPTV 업계는 2000년에 제정된 방송법이라는 낡은 제재를 받고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한국IPTV방송협회는 IPTV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디어 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IPTV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2024-12-12 16:12:0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