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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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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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04813848228.jpg)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탄핵 소추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신뢰도 하락의 주된 원인이 자신의 탄핵 소추라고 주장하며 여야 의원들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 정지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움직임에 입장을 바꿔 오후 2시 58분경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감장에서 이 위원장은 "만약 제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신뢰도가 하위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사IN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방통위 신뢰도는 3.03점으로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위를 기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유용에 이어 방통위까지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소고기를 개인카드로 사고 법인카드로 바꾸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다"고 맞받아쳤다.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탄핵 중인데 인신공격 수준이 심각하다"며 이 위원장을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근무했던 문화방송(MBC)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MBC는 민주노총, 민주당 방송 회사"라며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SNS 활동에 대한 지적에 "내용에 동의할 때도 잘 읽었다는 뜻으로도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8, 9월 두 달간 약 27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의 지원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민 사장의 지원서가 다수 공란이었다는 지적에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고 말했다. 민 사장은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진지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2024-10-07 2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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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네이버에 자율규제 강화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5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자율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마약 등 불법 및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의 자율적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더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도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해 유해 정보 모니터링과 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며 "네이버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이러한 자율규제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가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여전하다"며 "자율규제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도 통신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뒤처진 규제가 없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RM) 대표는 이에 대해 "네이버도 자율규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서비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김 직무대행은 네이버 본사 주요 시설을 참관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의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향후 자율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2024-09-05 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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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통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만이 남게 됐다. 이 위원장의 탄핵은 취임 이틀 만에 이루어진 초유의 사태다. 탄핵의 주요 원인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에 나섰다. 김 조정관은 "방문진 이사 선임의 경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분이 각각 9명씩 투표를 해서 두 표를 모두 받은 인물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는 7~8차례 반복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9명 중 6명만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투표를 반복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0여 명의 명단을 놓고 투표를 했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투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측은 "선임 계획에 따라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권은 앞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방통위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방송, 통신, 미디어 등 방통위 업무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는 수개월간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 선임 과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송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2024-08-02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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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 강행 전망...여야 대립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는 제2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MBC는 주식회사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상법상 MBC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공금"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법인카드 문제는 엄격히 다뤄져야 하지만, 엄연히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라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말하지만, 감사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은 "야당의 반복적인 위원장 탄핵이 '식물 방통위'를 만들었다"고 비난한 반면, 야당은 "식물 방통위는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맞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쯔양 협박 사건'으로 불거진 미디어 크리에이터 보호 문제를 비롯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중지됐다"고 지적했다. 회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인민재판'에 비유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시냐"고 말해 갈등이 격화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 말미 사과했다.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보류됐지만, 윤 대통령이 조만간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혹은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한 뒤 곧바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7-29 1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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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심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의한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법사위에서 진행된 청문회는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 동안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 기간 동안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후보자가 MBC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논란을 제기했다. 야당은 대전 MBC 사장 재임 시기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사 재직 시절 활동을 '경영 전략'으로 옹호하며,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추궁하는 것을 '근거 없는 트집'이라고 반박했다. 한 여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경영 방침은 MBC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 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후보자는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맞섰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2024-07-29 0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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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의 격전' 이진숙 청문회, 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란 불붙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례적으로 3일간 진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막을 내렸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 양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청문회 연장의 직접적 계기는 야당의 자료 요구였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주요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5일 밤 청문회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반면 여당은 이를 '체력 검증'으로 변질된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후보자를 지치게 만들겠다는 '가학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여러 쟁점이 불거졌다. 특히 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보도 관련 MBC 기자 해고 사건을 두고 이 후보자가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최 위원장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해 양측 간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이번 청문회의 이면에는 '방송 4법'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크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를 "MBC를 민주당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3일에 걸친 장시간의 청문회 진행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과방위는 27일 대전MBC를 방문해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과방위 전체 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2024-07-27 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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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고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했으므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고발 안건은 찬성 12표, 반대 7표로 통과되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장 문제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사유서 제출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위원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사유서를 제출한 시점이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1시였고, 이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좌미애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은 “이 부위원장이 병원에 가기 위해 여의도로 이동했으나 갑작스런 심장 스탠트 시술로 인해 병원에 갔다”며 “사유서는 점심시간 무렵에 제출되었고, 진단서를 사진으로 받아 관련 서류를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병원 진단서가 명확하게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원 기록이 없다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병원 입원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이 부위원장의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중 한 명도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2024-07-26 1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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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후보자, 과거 논란 해명하며 통신·방송 현안 입장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논란이 된 발언들에 대해 해명하고, 주요 통신·방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먼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대해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과거 '홍어족'이라는 표현이 담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지적에는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 지인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사춘기를 겪으며 힘든 시기를 거쳤으나, 고등학교 때는 모범적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생을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특정 시기만 인용해 비판하는 것은 '체리피킹'"이라고 반박했다. 통신 분야 현안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대해 "임명되면 철저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공정거래법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방송 전파는 국민의 자산"이라며 "공영 방송 사장·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분야 학회에 치우친 대표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합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방통위에서,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데 이에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는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으로, OTT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방송 규제는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의혹과 비판에 대해 성실히 해명하며, 향후 방통위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그의 발언은 통신과 방송 분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함께,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통3사 담합 조사, 단통법 개정, 방송법 개정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임명 후 그의 행보가 통신·방송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4-07-25 1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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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회 이틀째…문화예술인 편가르기 의혹 중심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째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한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첫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다년간의 언론 경험과 함께 경영 및 행정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문화예술인 편가르기’ 의혹에 대해 코미디언 노정렬, 강성범,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영화배우 문소리, 정우성 등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참고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후보자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청문회의 향후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07-25 0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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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세월호 오보 유감 표명... 사퇴는 안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유가족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이 요구한 공식 사과문 낭독은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유족인 장훈 4·16 안전사회연구소장을 향해 "유가족께 말씀드린다. 최선을 다했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전원구조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 낭독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방금 사과드렸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전국언론노조의 항의 시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이 국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가 민주노총의 지시에 좌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의 민주노총 소속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직원들의 근로 복지를 위한 노조는 100% 지지한다"면서도 "만약 민주노총에 대해 언론노조가 지시받거나 영향력을 행사 받지 못한다면 거기에 노조비를 주는 건 배임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의 산하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MBC 임명동의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MBC의 경우 1,100명 중 거의 1,000명이 언론노조원이므로 사실상 언론노조의 동의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사 내부 인사 결정에 노조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해임 사유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MBC 사장 해임과 관련해 "경영 사유가 가장 중요한 해임 사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현재 MBC가 흑자이지만 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은 언론의 독립성과 노조의 역할,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언론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오보 문제 외에도 이 후보자의 방송통신 정책 비전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언론계 전반에 걸쳐 뜨거운 토론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노조의 역할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7-24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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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글로벌 OTT 망사용료 문제 해결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의 망사용료 미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국내외 OTT 사업자 간 불공정 경쟁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웨이브와 같은 국내 OTT는 비용을 내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청문회를 통과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국내외 OTT 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비교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약 7500억에서 7700억원이며, 웨이브와 티빙의 매출은 각각 25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두 OTT의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참석한 여러 의원들도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 역차별 개선을 요구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 약관 내용 심의 등 국내 미디어 산업에는 다양한 규제들이 촘촘히 있는데, 유독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따로 적용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모든 방송사와 홈쇼핑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계약이 우선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내 미디어 산업의 위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민규 의원은 "우리가 만든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 방송 생태계가 파괴되고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다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은 글로벌 OTT와 국내 미디어 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한류 콘텐츠의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향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해결 방안이 주목받을 전망이다.2024-07-24 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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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정상화와 미디어 산업 혁신" 비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공영방송 정상화와 미디어 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30년이 넘는 방송 경력을 토대로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전임 방송통신위원장 두 분이 연이어 물러난 초유의 상황 가운데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방송기자로 시작해 한 방송사의 수장을 거치며 30년 넘게 방송분야에 헌신해 왔다"며 자신의 경력을 소개했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겠다"며 "공영방송은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립해 공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미디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업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지상파 중심시대에 설계된 낡은 방송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OTT, 방송 등 신·구 미디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규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면서도 그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나 불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AI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보호 규범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41회, 약 400만원 정도 사용한 내역을 지적하며 사적 사용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퇴임 당시 직원들에게 제과류를 나눠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마지막까지 제 옆에서 일해 준 비서실 직원한테 빵을 나눠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여기에 있다"며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가 방송통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말씀드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의 방송통신 정책 비전과 함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동시에 조명됐다. 향후 이 후보자의 인사 검증 결과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주목된다. 방송통신 분야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미디어 산업 혁신, 그리고 이용자 보호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2024-07-24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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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돌입...여야 격돌 예상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성향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통상 하루로 진행되는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이틀로 연장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과거 MBC 사장 지원 당시 노조 탄압 의혹과 문화예술인 '편 가르기' 발언 등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한 자녀 위장전입, 특파원 시절 난폭운전,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문제도 재차 지적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임자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자연인일 때 했던 말들을 가지고 이틀간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한 민주당의 '과도한 검증'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진숙 낙마'로 답을 정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들어 청문회 일정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MBC 경영권 문제와 맞물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24-07-24 0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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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놓고 공방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확산되면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0일 이진숙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배정된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MBC가 보도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MBC는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임 3년간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으로 총 1억4천여만 원을 사용했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 가맹점에서 1천600만원 이상을 결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택에서 반경 5km는 강남구는 물론 서초, 송파 일원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사실상 강남의 주요 도심을 포함하는 지역"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누락한 채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MBC가 보도한 사임 당일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당일 제과점에서 과자류를 구매해 마지막까지 일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서울 집까지 태워다준 수행 기사와 식사하고 커피를 마신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마치 부정 사용인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재임 기간 중 주말에 30회에 걸쳐 총 1530만원의 골프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치동 자택 인근 맛집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자택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양식집에서 휴일에만 7회에 걸쳐 약 156만원을, 15분 거리 와인바에서는 밤 11시가 넘은 심야에 총 143만원(4건)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배정 금액은 본사 임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 사안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은 의혹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이번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공적 자금 사용의 적절성 등 더 넓은 차원의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지침과 감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2024-07-20 1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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