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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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소환은 과도했다"…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경찰 간부 직권남용으로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저를 불필요하게 소환했다”며 “소환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조사는 명백히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특히 경찰이 체포의 근거로 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해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제 사건은 일반적인 6개월 시효가 아니라 10년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법적으로 명확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영등포경찰서 수사책임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공범’이 포함됐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서울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상급자가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했다면 그 역시 직권남용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앞서 “그건 그분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반박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방송계와 공직 사회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MBC 기자 출신으로 보도본부장과 대전MBC 사장을 지냈으며, 2023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방통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적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발이 단순한 개인 방어를 넘어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해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할 예정이다.2025-11-05 14: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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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110220183644.jpg)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민심 청취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의 공과를 다루며 치열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종결과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의 민심 실정을 알리고 '사법부 파괴론'을 내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 증인 명단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구태 관행 개선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책을 추궁하며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가 거론하고 있는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등은 여야 간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논제로 꼽힌다. 민주 "내란 종식·개혁 완수" vs 국힘 "민생 불편·불만 고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종식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화약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청산·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민생경제 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이번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집중공세를 퍼부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과방위 등 '최대 격전지'...상임위 곳곳 '화약고'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내 강경파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감 이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방점을 찍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으라며 일찌감치부터 사법부와의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사위 청문회에)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는 15일 대법원 국감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고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정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의 소관 상임위여서다. 이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에 돌입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적을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당의 한판대결이 예상된다. 이재명 첫 국감...최태원·정의선·정용진 증인 참석 예정 이번 국감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참석도 예정돼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의 키를 쥔 기업의 역할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관행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소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이슈를 이유로 국회로 불러들일 예정이다. 또 산업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해킹, 보안사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통3사 수장이 동시에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17개 상임위 중 운영위·성평등가족위를 제외한 15곳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기업 관계자는 200명에 육박한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2025-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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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여부, 4일 밤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보수단체 등이 찾아와 경찰을 비판하고 이 전 위원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소환 일자를 9월 27일로 합의해놓고는 그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 없는 출석요구서를 거듭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논란 역시 확산할 수도 있다. 심사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내야 한다.2025-10-04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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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꺼낸 대통령실 vs '임기 보장'…정면충돌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압박에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까지 검토한다고 밝히자 이 위원장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갈등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30일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격화됐다. 우 수석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국무회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제가 (2026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출마설을 일축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발언이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저와 관련한 많은 보도는 제가 밝힌 것이라기보다 다른 참석자가 밝힌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3특검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조직 개편 법안에 대해서도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라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수사 상황 같은 것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아직 어떠한 방향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와 이 위원장의 ‘임기 보장’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5-08-31 1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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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휴가 반려에 "대의 위해 목숨 건 사람만 손가락질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을 두고 ‘프레임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 기간에 휴가를 ‘신청’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거 이라크 전쟁 취재 경험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직장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은 난생 처음”이라며 “재난 기간에 휴가를 ‘신청’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밝혔다. 그는 휴가 신청과 실제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휴가를 가지 않는 것은 상식이며 자신 역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복귀할 것이라고 간부들에게 미리 알려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내가 재난 기간에 휴가를 갔다면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휴가 신청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 휴가 신청에 국회의원들이 논평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정작 상임위원 부족으로 방통위가 표류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취재 경험을 언급하며 자신의 직업윤리를 강조했다. 그는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 네 살이던 딸을 두고 전쟁 취재를 위해 국경을 넘었었다”며 “재난 중에 휴가를 갔다면 비난을 달게 받겠으나 재난 중에 휴가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또다른 프레임 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의 말미에 이 위원장은 “나는 대한민국의 기자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이라크전쟁을 취재해야 한다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바그다드로 진입했던 기록이 있다”며 “대의를 위해 목숨 걸어본 사람만 내게 손가락질 하라”고 덧붙였다.2025-07-27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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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택진의 반성문, 그리고 아이온2라는 마지막 희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270369617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