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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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AI' 4파전…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 추가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이 추가 합류했다. 이에 따라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에 이어 모티프테크놀로지스까지 4개 팀이 2차 평가를 앞두고 경쟁하게 됐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추가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을 심층 평가한 결과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트릴리온랩스는 근소한 점수 차이로 탈락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에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를 비롯해 모레, 크라우드웍스, 엔닷라이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삼일회계법인, 국가유산진흥원, 에이치디씨랩스, 매스프레소, 에누마코리아, 경향신문사, 전북테크노파크, 모비루스, 엑스와이지, 파두 등이 포함됐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은 300B(3천억개 매개변수)급 추론형 거대언어모델(LLM)을 시작으로 310B급 시각언어모델(VLM), 320B급 시각언어행동모델(VLA)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톱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모델과 소프트웨어를 상업용 오픈소스로 공개해 공공·금융·제조 등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1차 통과 팀인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과 함께 4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정부는 오는 6~7월 2차 평가, 오는 12월 3차 평가를 거쳐 연말 최종 2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팀에는 엔비디아 B200 GPU 768장과 데이터 구축·가공 및 공동구매 비용 등이 지원되며 'K-AI 기업' 명칭도 부여된다. 평가 체계는 기존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 틀을 유지하되, 글로벌 리더보드 반영과 '독자성' 기준 세분화를 검토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픈AI, 앤트로픽 등 주요 빅테크들도 처음부터 거대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직이 아니었다"며 "모두의 도전을 통해 더 크고 경쟁력있는 대한민국 AI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2-20 18: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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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KT '거버넌스 위기'에 "투명한 후속 조치 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이사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국민연금에 이어 정부 주무부처까지 KT 지배구조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함에 따라,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둔 KT 이사회의 쇄신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KT 지배구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는 국가 AI 3대 강국 전략의 중추임에도 사외이사 비위 의혹, 이사회의 조직적 은폐, CEO 인사권 장악 등 거버넌스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비위 관련 보고를 막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 임명권을 사실상 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상법에 반하는 CEO 인사권 제약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권을 활용해 KT 이사회의 전횡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T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최근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도로 보인다"고 동의하며, KT 이사회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KT 이사회는 최근 특정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CEO 인사권 제약 논란,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문제 등이 잇달아 불거지며 리더십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9일 이사회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외이사 3명을 교체하고 CEO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화하는 등 쇄신안을 내놨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이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6-02-11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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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방 확산…"3천만건 vs 3천건" 진실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천건만 저장됐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유출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공격자가 3천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전체 보고서가 아닌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며 “3천만건에 이르는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관리됐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배송지 주소 등 개인정보 조회 건수가 1억4천800만여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쿠팡Inc는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 3천건에 그쳤다며 정부 발표가 주요 내용을 누락했다고 공개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쿠팡이 증거로 제출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기업의 이익과 해외 주주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조회 건수에는 유령 번호 약 5천만건과 현재·탈퇴 가입자 9천만건이 포함돼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별 주소 소유자를 일일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응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은 자진 신고에도 강한 처분을 받았는데 쿠팡은 3천건 유출 주장과 달리 대규모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발표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며 가능한 한 신속히 결과를 공개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2026-02-11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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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경남을 '피지컬 AI' 성지로…제조업의 '알파고'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경남 창원을 찾아 '피지컬 AI(Physical AI)'를 통한 제조 혁신을 선언했다. 단순한 AI 분석을 넘어, 로봇과 설비를 직접 제어해 공정을 움직이는 '행동하는 AI'로 경남을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배 부총리는 지난 6일 경남 창원 신성델타테크를 방문해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제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남의 기계·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에 피지컬 AI를 결합해 지역 제조 '5극3특'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의 핵심 키워드는 '피지컬 AI'다. 기존 AI가 데이터 분석과 판단에 머물렀다면 피지컬 AI는 물리적 세계에서 직접 기계를 조작하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현장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신경망(PINN)과 거대행동모델(LAM)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서 확인된 사전검증 성과는 고무적이다. 신성델타테크는 사출성형 공정 데이터와 작업자 행동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불량률을 약 15% 줄이고 설비 가동률을 20%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화승R&A는 고무 압출 변형을 사전에 예측해 설비 효율을 5% 개선했고 CTR은 가공 시 발생하는 미세한 기계 떨림을 잡아내 생산 시간을 17% 단축했다. 배 부총리는 피지컬 AI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데이터'를 꼽았다. 그는 "현재 단계에서는 실제 제조 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개발될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픈소스 방식으로 확산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올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대형 R&D 프로젝트인 '경남 AI 전환(AX)'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현장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정밀 제어가 가능한 '물리지능 행동모델'을 개발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전략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AI 기술 확산과 데이터 관리, 숙련공 노하우의 디지털 자산화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는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진다는 소명감으로 피지컬 AI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경남이 피지컬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부활을 이끄는 '5극3특'의 선봉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08 13: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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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1년 멈춘 시계...26일 다시 도나…수장 공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리더십 공백 사태의 분수령을 맞는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 표류하던 총장 선임 절차가 오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재개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 기존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돼 과학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AIST는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김재철AI대학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의 최대 안건은 제18대 신임 총장 선임이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기 총장은 안개 속이다.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2월22일 만료됐음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5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혼란 탓에 의사결정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기존 3배수 후보 중에서 최종 낙점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엎고 재공모에 나설지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경과가 재논의의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과학의 정치화 멈춰라" 내부 반발 확산 복수의 과학계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최근 사석에서 3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후보의 과거 보수 정당 특위 활동 이력이나,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의 결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사회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재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사회가 재공모를 결정할 경우, 후보자 검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최소 수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KAIST 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 참여 교수의 99.1%인 428명이 "조속한 신임 총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 우려를 넘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KAIST 교수는 "이미 검증된 석학들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탈락시킨다면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1년간의 식물 총장 체제가 더 길어진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KAIST의 도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IBS도 1년째 공석…흔들리는 기초과학 리더십 수장 공백 사태는 KAIST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역시 전임 노도영 원장 퇴임 후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IBS는 결국 지난달 20일 원장 재공모 공고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를 다시 모집 중이다. IBS 원추위가 지난해 3배수 후보를 추리지 못한 채 멈춰 선 사이, 유력 후보들이 출마를 철회하는 등 인재 이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핵심 연구기관들의 리더십이 동시에 표류하면서 국가 R&D(연구개발) 전략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계는 26일 KAIST 이사회의 선택이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부총리)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첫 대형 기관장 선임인 만큼,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장악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공모가 현실화될 경우, 과학계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후보 중 선임이 강행된다면 정부와 KAIST 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결국 이사회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년 넘게 멈춰 선 KAIST와 IBS의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과학계의 이목이 26일 양재동으로 쏠리고 있다.2026-02-03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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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원가 80% 뚝"... 전북 공장에 심은 '피지컬 AI'의 마법 [이코노믹데일리] 전북 지역의 스티어링휠 전문 제조기업 DH오토리드가 작업 공정에 '피지컬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제조 원가를 무려 80%나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절삭가공 업체 대승정밀은 불량률을 19.4% 줄였고 차체 부품 기업 동해금속은 생산 처리시간을 10% 단축했다. 정부가 추진한 피지컬 AI 실증 사업이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전북대학교에서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현장 적용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국비 229억원을 투입해 전북대와 KAIST를 주축으로 제조 및 물류 현장 실증을 추진해 왔다. 이는 로봇과 AI를 결합해 물리적 작업을 자동화하는 피지컬 AI 기술을 실제 공정에 적용해 효용성을 검증하는 프로젝트다. 실증 결과는 고무적이다. DH오토리드는 자율주행 이동로봇(AMR)을 활용한 무인 운반과 디지털 트윈 기반의 사상·후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생산량은 7.4% 증가했고 생산 처리시간은 7.4% 단축됐으며 특히 수작업 의존도를 낮춰 제조 원가를 80%까지 절감하는 기염을 토했다. 대승정밀은 로봇이 설비 투입과 배출을 전담하는 머신텐딩 체계를 도입해 생산성을 11.4% 끌어올리고 불량률을 대폭 낮췄다. 동해금속 역시 용접 및 조립 공정에 유연 생산 체계를 적용해 다품종 소량 생산 대응력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14.3% 줄였다. 전북대 실증랩은 이러한 성과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 이곳은 제조생산(P-Zone)과 혁신(I-Zone) 구역으로 나뉘어 실험과 실제 생산 시나리오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첫 피지컬 AI 플랫폼이다.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테스트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로봇이 협업하는 환경을 구현해 기술 완성도를 높였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의 AI 전환(AX)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피지컬 AI 전북지역 AX 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이종 로봇 간 협업 지능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검증된 기술을 지역 내 다른 제조 기업으로 확산시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북대 실증랩은 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이라며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피지컬 AI에 최적화된 산업 기반을 보유한 만큼 이를 현장에서 실증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된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성과 공유회 직후 열린 간담회에는 DH오토리드(대표 이석근), 대승정밀(대표 김장송), 동해금속(대표 서호진) 등 기업 관계자와 김순태 전북대 교수, 장영재 KAIST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피지컬 AI 내재화를 위한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술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실증 중심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2026-01-26 16: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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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부총리 "국가대표 AI 선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프로젝트의 1차 단계평가 마무리를 앞두고 참여 기업들에 결과에 대한 승복을 당부했다. 최근 불거진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원천 기술 독자 개발)' 논란과 과열된 경쟁 양상을 의식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배 부총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독파모 1차 단계평가가 마무리된다"며 "평가 결과는 기술적, 정책적, 윤리적 측면에서 상세히 국민들께 공개될 것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의 최대 뇌관은 일부 참여 기업 모델의 '기술 독립성' 여부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컨소시엄이 중국의 오픈소스 모델 등을 차용해 성능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것이 과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버린 AI'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그동안 프롬 스크래치 등의 이슈에 대해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전문가 평가 기간이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독파모를 지원하고 엄정한 기준을 세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기된 의혹들을 기술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냈으며 평가 결과에 반영했음을 시사한다. 배 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의 본질이 '선택과 집중'임도 재확인했다. 그는 "AI 자원에 한계가 있어 자원을 집중해 세계 최고에 도전하기 위해 지금의 서바이벌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NC AI, 업스테이지 등 5개 컨소시엄이 경합 중이며 이번 평가를 통해 하위 1개 팀이 우선 탈락하게 된다. 다만 탈락 기업에 대한 구제책도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탈락 기업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새로운 해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탈락 기업이 보유한 특화 기술이나 경량화 모델(sLLM) 등이 사장되지 않도록 별도의 R&D 트랙이나 실증 사업을 매칭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배 부총리는 "5개 컨소시엄 모두 미국 에포크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내 기업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걸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면 살아남은 4개 팀은 정부로부터 대규모 GPU(그래픽처리장치)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구축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평가가 단순한 순위 매기기를 넘어 한국형 AI의 기술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국가대표를 선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16일)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2026-01-15 1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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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에 협력 주문한 과기부총리 "변화 없으면 도태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AI(인공지능) 기반 전면 전환(AX)과 상용화 중심 연구로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12일 세종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업무보고’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출연연의 AI 연구 계획이 민간 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업무보고의 핵심 화두는 AI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AI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과 ‘미래 AGI(범용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등을 2026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배 부총리는 “이미 민간에서 설정한 목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넘기고 출연연은 피지컬 AI나 특화 모델처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봇과 AI가 결합된 ‘피지컬 AI’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제시한 2030년 양산형 AI 휴머노이드 개발 계획에 대해 배 부총리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기업과 협력해 상용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했다. 이에 KIST는 구체적인 성능 지표를 설정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한국기계연구원 역시 올해 말까지 일상형 K-AI 휴머노이드 시제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구 현장의 구조적 변화도 예고됐다. NST는 오는 6월 ‘국가과학AI연구소(가칭)’를 설립해 출연연 전반의 AI 연구 체계를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의 GPU 자원 30%를 AI 연구에 우선 배정하고 한국화학연구원은 AI 기반 자율실험실(SDL)을 구축해 소재 개발 속도를 끌어올린다. 정부는 출연연이 ‘나 홀로 연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과 연구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 부총리는 한국재료연구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등과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 사례를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출연연이 먼저 기업에 상용화 목표를 제안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이 혼신을 다해 기술을 개발하는 시대”라며 “출연연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과 함께 조직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1-12 1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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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테이지 도용설' 제기한 사이오닉AI "검증 부족했다" 공식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의 중국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했던 사이오닉AI 측이 검증 오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로써 업스테이지의 AI 모델 '솔라 오픈'을 둘러싼 표절 논란은 3일 만에 일단락됐다. 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레이어놈(Layer Norm) 값의 코사인 유사도만으로는 모델 가중치 공유 여부를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근거를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공개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고 대표는 지난 1일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이 중국 지푸AI의 'GLM-4.5-에어'와 일부 레이어에서 결정적인 유사도를 보인다며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이튿날인 2일 즉각 공개 검증회를 열고 기술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정면 반박했다. 김 대표는 "유사성이 지적된 구간은 모델 전체의 0.0004%에 불과한 미세 영역이며 나머지 99.9996%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어모델의 구조적 특성상 레이어놈의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결정적 증거인 토크나이저 어휘 수에서도 솔라 오픈(19만6000개)과 GLM(15만개)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증명했다. 업계와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국내 AI 생태계가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NS를 통해 "치열한 기술적 논쟁과 검증 그리고 깨끗한 승복 과정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AI의 밝은 미래를 봤다"며 "성장통 없는 혁신은 없으며 정부는 AI 생태계의 심판이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역시 "건설적인 토론과 깔끔한 승복은 우리 AI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평했다. 한편 정부는 업스테이지를 포함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5곳에 대한 1차 평가를 예정대로 오는 15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2026-01-04 1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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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신년사 화두는 '반성'과 '쇄신'... "통신 기본기부터 다시 세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잇따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창사 이래 최악의 '신뢰 위기'를 겪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수장들이 2026년 새해 경영 화두로 일제히 '기본기 회복'과 '신뢰'를 꼽았다. 미래 먹거리인 AI(인공지능) 전환(AX)을 강조하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통신 본업(MNO)의 단단한 경쟁력과 보안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뼈아픈 자성과 함께 고강도 쇄신 의지를 밝혔다. ◆ SKT 정재헌 "업의 본질은 고객... 단단한 MNO 위에 AI 있다" 지난해 4월 유심(USIM) 데이터 해킹 사고로 곤욕을 치른 SK텔레콤은 '초심'을 강조했다. 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은 "업(業)의 본질인 고객을 중심에 두고 기본의 깊이를 더해 단단한 MNO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화려한 신사업 확장보다는 무너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정 사장은 AI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AI 전환(AX)은 우리의 일상을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할 필수조건"이라며 "우리가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 통신의 역사가 되었듯이 AI 무대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되자"고 독려했다. SK텔레콤은 정부 주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주관사로서 자체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원(A.X K1)'을 고도화하고 있다.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드림팀'을 제안했다. 정 사장은 "CEO는 '최고경영자'를 넘어 '변화 관리 최고 책임자'"라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서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원팀(One Team)이 되자"고 강조했다. ◆ KT 김영섭 "보안은 전 부서의 일... 인식 대전환 없이는 생존 불가" KT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여파가 여전하다. 이에 김영섭 대표는 신년사에서 보안 의식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보듯 이제는 전통적인 IT 영역과 특정 부서만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마케팅 및 고객 응대(CS) 등 모든 업무가 침해 공격의 대상이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보보안의 대상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의 전환 없이는 일상화되고 지능화되는 정보보안 리스크를 방어할 수 없다"며 전사적인 경각심을 요구했다. 그는 "장기간의 조사 및 대책 마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임직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 과정에서도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기 CEO 후보로 내정된 박윤영 전 사장에게 바통을 넘기기 전까지 "전방위 보안 혁신 노력과 더불어 AX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최고의 AX 혁신 파트너로 성장할 기틀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 LGU+ 홍범식 "숨기기보다 드러내는 용기 필요... 키워드는 TRUST"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은 신년사 키워드로 '신뢰(TRUST)'를 제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경쟁사의 해킹 사태 반사이익을 얻으며 가입자가 순증했지만 자체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 정보 유출 등 보안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 사장은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하고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는 용기가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네트워크와 보안 및 품질 등 회사 전 영역에서 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TRUST의 각 철자에 △고객 약속 이행(T) △문제를 드러내는 용기(R) △연대(U) △고객 이해(S) △칭찬과 감사(T)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경영 효율화 기조도 이어간다. 홍 사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자체 콘텐츠 조직 '스튜디오 X+U' 사업을 철수하는 등 군살 빼기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정립한 전략 방향은 올해도 변함없는 원칙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설계한 성공 체험을 확대하고 이를 축적해 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통 3사의 '신뢰 회복' 선언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보 보안은 AI 시대 존립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특히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단순한 시정명령을 넘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수준의 고강도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통신 업계는 보안 인프라 확충과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2026-01-02 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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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국회 선 쿠팡…보상안·위증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이틀째 쿠팡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연다. 전날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경영진 불출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보상안의 실효성과 책임 경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1일 국회는 쿠팡 경영진과 관계 부처를 다시 출석시켜 전날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실제 규모와 대응 과정,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놓고 국회와 정부, 쿠팡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부 공식 조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유출 규모는 3000건이 아니라 3300만건 이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쿠팡이 밝힌 수치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일부 의원들은 사건 인지 시점과 공지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쿠팡 측은 조사 결과와 보상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국회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최근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한국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며 쿠팡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꾸준히 한국 정부와 협력해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전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핵심 책임자의 불출석 문제와 경영진의 책임 인식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상안 역시 주요 쟁점이다. 쿠팡이 제시한 보상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부합하는지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의 보상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보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둘러싼 위증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답변의 정확성과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 강화 방안과 함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논의가 개별 기업을 넘어 제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실질적인 개선 약속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이날 청문회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2-31 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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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 주권 시험대 오른다…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중간 성과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0/20251230173933113795.jpg)
'AI 주권' 시험대 오른다…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중간 성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달려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1차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네이버클라우드, NC AI,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 연구원 등 5개 기업이 참여해 각 사의 독자 AI 모델 개발 현황과 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설명회는 비공개 위주로 진행돼 온 프로젝트의 중간 성과를 공개하는 첫 공식 행사였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고난도 추론과 지식 이해 능력을 갖춘 모델 'HyperCLOVA X OMNI'를 발표했다. 자체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모델 학습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과 공공 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형 AI 모델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HYPERSCALE AI 기술총괄은 "네이버클라우드는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AI를 개발하고 있다"며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확장하고 더 많은 비즈니스 계획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열린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말했다. NC AI는 멀티스케일 멀티모달 생성형 파운데이션 모델 'VAETKI'를 선보였다. NC AI는 VAETKI가 14년에 걸쳐 축적한 게임 AI 기술력을 집약한 모델로 게임을 비롯해 제조, 국방, 엔터테인먼트 등 전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버티컬 AI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생성과 시뮬레이션 등 복합적인 생성 역량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궁극적으로 NC AI가 지향하려고 하는 모델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산업 현장의 모든 감각을 통합 처리하는 전천후 멀티 모달 진행을 완성하는 방향"이라며 "K-산업의 미래 가치를 NC AI 컨소시엄의 'VAETKI'와 함께 실현해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스테이지는 다국어 이해와 고난도 추론 역량에 특화된 AI 모델 'Solar Open'을 소개했다.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으며,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 평가, 배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산업과 공공 분야에서 신뢰 가능한 AI 활용을 지원하며 개방형 기술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AI를 만들어 보자는 한가지 목표로 지금 5년째 달리고 있다"며 "많은 컨소시엄들과 함께 해서 'Solar Open'으로 글로벌에서 우뚝 서서 우리 모두가 영원하는 AI 3강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총 519B(5190억)개의 매개변수를 갖춘 대규모 언어모델 'A.X K1'을 공개했다. A.X K1은 초대형 파라미터 규모를 기반으로 한국어 이해와 생성 성능을 강화한 모델로, 향후 통신 서비스와 엔터프라이즈 AI 영역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AI 인프라부터 AI 모델, AI 서비스로 이어지는 이른바 'AI 가치 사슬' 전반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정석근 SK텔레콤 AI CIC장은 "A.X K1을 시작으로 더 정교하고 강력한 모델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 AI 연구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목표로 한 프론티어 AI 모델 'K-EXAONE'을 공개했다. 산업과 제조 분야에 특화된 AI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초거대 AI 모델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기업용 AI 솔루션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둔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최정규 LG AI연구원 그룹장은 "K-EXAONE은 세계 최고 AI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를 자립시킬 것"이라며 "글로벌 확장을 통해 AI 대한민국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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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300만 유출 재확인... 자체 축소 발표는 악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으로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의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유출 규모의 진실 공방이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출 계정은 3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해명이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권한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상황"이라며 "쿠팡은 용의자의 기기 4개 중 압수된 노트북 1개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의자가 물리적 저장 장치 외에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체 결과를 발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추가 유출 정보로 배송지 주소와 구체적인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압수물 이송 과정에서 국제적 해킹 조직의 개입이나 데이터 유실 우려 때문에 보안 협조를 했을 뿐"이라며 "쿠팡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지 국정원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국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날 배 부총리의 발언으로 쿠팡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악의적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업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클라우드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5-12-30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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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정보 털리면 보안 인증 즉각 박탈... 정부 'ISMS 무용론'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정보보호 인증이 즉각 취소된다. 형식적인 인증 유지로 면죄부를 주던 관행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보안 태세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IS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의 핵심은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 중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경우 인증이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 및 중과실 위반행위 등으로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이 유지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기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인증 기업이 연 1회 받아야 하는 사후 심사에서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 관리 등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해당 항목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한 제재와 회생 절차도 구체화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인증 취소를 당할 경우 취소 시점부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게 '유예 기간'을 뒀다. 이는 사고 직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급하게 인증을 다시 받는 꼼수를 차단하고 1년 동안 근본적인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이 기간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해 기업이 보안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 중이다. 망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지난 11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왔으며 이번 대책에 그 결과를 반영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또한 "인증 사후 심사 시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인증 취소를 적극 실시하여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강화된 기준의 첫 적용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2-30 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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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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