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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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명 털렸는데 보상금은 껌값"…쿠팡·SKT, 역대급 유출에도 보험금은 '쥐꼬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과 SK텔레콤 등 최근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대형 기업들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 한도와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현행 의무 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37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 한도는 10억원에 그친다. 이는 쿠팡이 이번 사고로 법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최대 10억원뿐이라는 의미다. 단순 계산으로 피해자 1인당 돌아가는 보험금은 약 30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쿠팡 측은 현재까지 보험사에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를 고려할 때 10억원이라는 한도는 보상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해상의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이들 기업이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 수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해 둔 셈이다.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 규정에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도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로 인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이나 통신사들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선에서 1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터지면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는데 현행 10억원 한도는 피해 배상은커녕 소송 비용을 대기에도 벅찬 금액"이라며 "낮은 보상 한도는 기업들이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거나 정보 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업은 약 8만3000개에서 최대 38만 개로 추산되지만 실제 가입률은 2~8%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미가입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보위가 가입 대상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2025-12-08 0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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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164338765350.jpg)
DB손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DB손해보험은 지난 2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 의사도 단독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 범위도 일반 진료 의사·대진 의사까지 확대된다. 기존의 의료 배상책임보험은 병원·의원 단위로만 가입할 수 있다. DB손보는 경쟁력 있는 보험요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배상책임 리스크 관리와·진료 안정성 제고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 보상 중심의 보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의사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AI Next Horizon 2026' 개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미래에셋생명 본사에서 'AI Next Horizon 2026'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내일(내·일)을 바꾸다'를 주제로 미래에셋생명의 인공지능(AI) 전략 방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식 미래에셋생명 부사장이 보험 산업 변화 속에서 AI 도입의 전략적 가치를 발표했으며 각 본부장이 Biz 영역별 추진계획·조직별 AI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행사에서 공유된 세부 전략은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지원시스템 AI 도입 3단계 로드맵 △데이터 퍼스트 원칙 기반 자동화 AI 언더라이팅 에이전트 도입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AI 활용 계리 업무 고도화·신뢰도 향상 등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파트너 세션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 copilot' 혁신, 세일포스의 'Tableau AI' 기반 혁신 사례 등 최신 글로벌 AI 트렌드가 공유됐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AI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우리의 일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현재의 필수 도구"라며 "중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AI 과제를 실행함으로써 전 임직원의 AI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초등학생 대상 환경 교육 '찾아가는 환경뮤지컬' 실시 교보생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 뮤지컬 '꼬옥이와 함께하는 두근두근 새로나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8일과 23일 경기 김포시 운유초등학교와 고양시 지축초등학교에서 각각 열렸다. 교보생명은 다음달 말까지 경기 소재 초등학교 5곳을 방문해 3000여명의 학생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방문 공연이 완료되면 다음달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갈라쇼와 오는 11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환경 보호 필요성을 공감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DB생명, '동화낭독 목소리 봉사활동' 실시 DB생명은 '동화낭독 목소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화낭독 목소리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독서에 익숙하지 않은 아동들에게 언어 능력 향상·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 기업 알로하아이디어스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DB생명 임직원 26명이 참여해 전문 스튜디오에서 동화낭독 녹음을 진행했다. 완성된 음원·도서는 아동복지센터·특수학교·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아동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DB생명 관계자는 "아이들이 목소리를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30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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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레저활동·수영장 사고 발생 시 보험금 못받을 수도..."가입 특약 및 과실 확인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수상레저 동호회, 수영장 활동 중 상해·렌털 장비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가입 특약 및 과실 유무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동호회 활동 중 스쿠버다이빙·수상보트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일반상해보험에만 가입돼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심의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수상레저·패러글라이딩 등 고위험 레저 활동을 보장 받으려면 레저 전용 상해보험이나 레저 특약이 포함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트스키·서핑보드 등 대여 장비 파손 시에도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대여한 물품은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로 약관 상 면책 대상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을 때는 사업자의 과실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 사업자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의 부주의·우연한 사고는 법률 상 책임이 없어 보장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7-29 15: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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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전산장애 민원 1만8000건…대부분 보상 마무리에도 '시스템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대규모 전산장애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키움증권이 접수된 1만8000건에 육박하는 민원 대부분에 대해 보상을 마쳤지만, 증권사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3~4일 양일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발생한 오류로 총 1만8305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중 97%에 해당하는 1만7792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지만, 일부 미처리 건은 여전히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이다. 문제는 전산 장애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닌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했던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 예고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라는 정치적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주문 체결 지연·불능 현상이 겹치며 이용자 피해가 급증했다. 장애는 개장 직후를 포함해 하루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반복됐으며, 최대 1시간33분에 달하는 거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취소 주문이 폭증하면서 키움증권 매매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5월 현장검사를 마쳤으며, 향후 시스템 변경 시 사전 테스트 강화, 기술·관리 통제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전산 리스크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형식적인 사후 조치로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고에 대해 키움증권은 최대 3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로 가입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으로 5억38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만 건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보험금으로 무마하는 땜질 대응’이란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보상으로만 대응하는 구조에서는 본질적인 시스템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특히 온라인 중심의 증권사일수록 기술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5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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