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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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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규현·이창섭·트레저…'위버스콘 페스티벌' 2차 라인업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가요계 ‘밴드 붐’을 이끌고 있는 넬, 십센치(10CM), QWER부터 뮤지컬과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낸 규현, 이창섭, 그리고 드림캐쳐 유닛, 트레저 등 다채로운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2025 위버스콘 페스티벌’(이하 위콘페) 2차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풍성한 무대를 예고했다. 하이브와 위버스는 28일 위버스콘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9팀의 2차 아티스트 라인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앞서 공개된 1차 라인업에 이어 더욱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선보일 아티스트들로 구성되어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특히 최근 가요계를 강타한 밴드 열풍의 주역들이 대거 합류한 점이 눈에 띈다. 25년 이상 밴드 신을 지켜온 모던 록 밴드 넬(NELL)은 ‘위콘페 초이스’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처음으로 위콘페 무대에 선다. ‘위콘페 초이스’는 위버스에 입점하지 않은 국내 아티스트 중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팀을 선정하여 글로벌 K-팝 팬들에게 소개하는 특별 무대로 앞선 1차 라인업에서는 이무진이 선정된 바 있다.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을 자랑하는 넬이 위콘페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위콘페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인디 대통령’ 싱어송라이터 십센치(10CM) 역시 올해 라인업에 합류하며 기대를 더한다. ‘Discord’, ‘고민중독’, ‘내 이름 맑음’ 등 연이은 히트곡을 통해 ‘최애 걸밴드’로 자리매김한 밴드 QWER도 위콘페 무대에 올라 개성 넘치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K-팝뿐만 아니라 뮤지컬,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솔로 아티스트들의 합류 또한 눈길을 끈다. 솔로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가수 규현은 위콘페 무대에 처음으로 선다. 규현은 지난해 첫 솔로 정규 앨범 ‘COLORS’ 발매와 함께 아시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발라드, 댄스, 뮤지컬 등 다채로운 장르를 소화하는 규현이 위콘페에서 선보일 무대에 팬들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2023년 비투비(BTOB) 멤버로서 위콘페 무대에 섰던 이창섭은 올해 솔로 아티스트로서 위콘페를 찾는다. 이창섭은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솔로 앨범 발매, 뮤지컬 출연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음악적 역량을 넓혀왔다. 지난해 위콘페에서 감미로운 음색과 섬세한 감성으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던 츄(CHUU)도 다시 한번 위콘페 무대에 오른다. ‘Aliens’, ‘Underwater’ 등의 곡으로 ‘인간 비타민’ 매력을 발산한 츄가 올해 위콘페에서는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사로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세 아이돌’들의 무대도 빼놓을 수 없다. ‘공연 강자’로 알려진 드림캐쳐는 지유, 수아, 유현 유닛으로 위콘페 무대에 올라 특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드림캐쳐는 지난해 유럽 9개국 투어를 비롯해 남미, 북미, 홍콩 등 글로벌 투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났다. 지난 7일 스페셜 미니 앨범 ‘[PLEASURE]’로 컴백 직후 아이튠즈 앨범 차트 11개 지역 1위를 석권하는 등 주요 차트 상위권을 휩쓴 보이그룹 트레저(TREASURE) 또한 위콘페에 합류한다. 에너제틱하고 청량한 매력의 트레저가 위콘페 무대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동양적인 색채가 돋보이는 힙합 스타일의 신곡 ‘나비(LUNATIC)’로 컴백해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 루네이트(LUN8)도 위콘페 무대에 처음으로 오른다. 데뷔 2년 만에 첫 유럽 투어를 앞둔 루네이트는 위콘페를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 성장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이브 측은 “1차 라인업 공개 이후 위버스콘 페스티벌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했다”며 “다음 달 공개될 최종 라인업과 위콘페만의 특별한 ‘트리뷰트 스테이지’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5 위버스콘 페스티벌’은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최종 라인업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티켓 예매를 포함한 페스티벌 관련 자세한 정보는 위버스콘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및 위버스 내 ‘위버스 존(Weverse Zone)’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8 1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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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유니버스, 국내 OTA 최초 '글로벌 항공 시스템 3사' API 연동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온라인 여행사(OTA) 놀유니버스가 자체 개발한 항공 서비스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3대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GDS)과 API 연동에 잇따라 성공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쾌거로 놀유니버스는 국내 OTA 중 최초로 3대 GDS 시스템과 직접 연동을 완료, 소비자들에게 더욱 폭넓고 편리한 항공권 예약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놀유니버스는 27일 글로벌 GDS 중 하나인 갈릴레오(Galileo)를 운영하는 트래블포트(Travelport)와의 API 연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놀유니버스는 이미 API 연동을 완료한 세이버(Sabre Corporation), 아마데우스(Amadeus)를 포함, 글로벌 3대 GDS 운영사와 모두 직접 API를 연동하는 데 성공한 국내 유일의 OTA로 자리매김했다. GDS는 전 세계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API 연동은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기술력을 의미한다. 놀유니버스는 GDS API 연동뿐만 아니라 차세대 항공권 예약 시스템으로 불리는 NDC(New Distribution Capability) 및 항공사 Direct API 연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NDC는 기존 GDS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항공권 정보 외에도 좌석 지정, 수하물, 기내식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정보를 여행사에 제공하는 기술이다. 항공사 Direct API는 항공사와 OTA가 직접 기술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실시간 정보 교류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놀유니버스는 이러한 NDC 및 항공사 Direct API 연동을 통해 ‘항공권 자동 환불 기능’과 같은 혁신적인 고객 편의 서비스를 도입했다. 야놀자 플랫폼, 인터파크 투어, 트리플 등 놀유니버스 파트너 플랫폼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예약 취소’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복잡한 상담 절차 없이 간편하게 환불을 완료할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티웨이항공 등 40여 개 국내외 항공사가 놀유니버스와 NDC 및 Direct API 연동을 통해 자동 환불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놀유니버스는 향후 NDC 및 항공사 Direct API 연동을 더욱 확대하여 좌석 선택, 기내식, 수하물 추가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플랫폼 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신정호 놀유니버스 부대표는 “놀유니버스의 독자적인 항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항공사들과의 직접 연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다양한 혜택,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고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3-27 09: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