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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재상승…정부, 추가 대출 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집값이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다시 오름세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강도와 시점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불안은 공급 대책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관망세를 보이던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이른바 ‘쏠림 현상’이 재점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규제 카드로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거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만큼 수요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일각에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가격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과거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조치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역 규제도 함께 거론된다. 서울 마포·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미 9·7 대책에서 규제 지역의 LTV를 50%에서 40%로 낮춘 바 있다. 세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최근의 집값 불안 상황이 심화할 경우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의 강한 조치가 나와야 매수 심리가 꺾일 것”이라며 “밋밋한 대책은 오히려 9·7 공급 대책처럼 시장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29 0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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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오산 세교2지구에 1424가구 대단지 공급…"남부권 핵심 주거지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경기 남부권 핵심 택지지구로 꼽히는 오산 세교2지구에 대단지 아파트를 선보인다.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견본주택을 26일 열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27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분양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10월 1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10월 14일 발표되며, 계약은 같은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일 기준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인근 세교1·2지구 단지와 비교해 짧은 기간으로,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지는 오산시 서동 40-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1077가구, 94㎡ 182가구, 101㎡ 165가구 등 총 1424가구 규모로, 중대형 위주 설계가 특징이다. 입지 경쟁력도 주목된다. 단지는 세교2·3지구 중심부에 자리잡아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GTX-C 노선, 동탄도시철도(트램), 분당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이 예정돼 있고, 단지 동측으로는 가감이산 조망이 가능하다. 서측에는 서동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개발이 추진돼 쾌적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단지 내에는 유아풀을 갖춘 실내수영장,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도입된다. 지상 차량 배제 설계와 세대당 1.5대 주차공간, 에어클린시스템 적용 등도 특징이다. 입주는 2029년 7월 예정이다.2025-09-27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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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해외 개척정신과 국내외 성과로 글로벌 디벨로퍼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도전과 개척을 이어가며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나이지리아, 주요 산유국 리비아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플랜트와 주택 사업을 수행했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공사를 완수하며 글로벌 건설사로서 입지를 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개척정신은 아시아와 중동으로 이어졌다. 대우그룹 시절 베트남 수교 이전부터 현지에 진출해 도시 성장에 기여했고, 불안정한 정세로 다수 건설사가 주저한 이라크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따내며 존재감을 확고히 했다. 최근 정원주 회장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 해외 시장 확장을 직접 이끌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를 방문해 수주 활동에 나섰으며,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7억8400만달러 규모의 미네랄 비료플랜트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제2의 나이지리아·리비아’로 육성해 품질과 시공 관리로 현지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시공 주관사 지위를 확보하며 ‘K-원전’ 브랜드의 위상을 높였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팀코리아’ 일원으로 글로벌 경쟁사를 제치고 최종 시공권을 따낸 것이다. 토목 분야 경쟁력도 두드러진다. 세계 최장 침매터널 거가대교, 세계 최장 방파제 이라크 알포 방파제를 시공한 대우건설은 올해 토목시공능력평가 1위를 기록했다.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부두 민관협력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항만 분야의 입지를 다시 확인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홍천양수발전소 1·2호기를 수주하며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았다. 세계 최대 규모 시화조력발전소 시공 경험과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에서 국내 건설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수익을 창출한 사례는 대우건설의 차별적 경쟁력을 보여준다. 주택 부문에서는 올해 9월까지 1만3812세대를 공급하며 업계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 자체사업인 블랑써밋 74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완판됐고, 남천 써밋 리미티드 역시 청약 흥행을 기록했다. 교산·왕숙·동탄 등 공공분양 사업에서도 합리적 분양가와 상품성으로 호응을 얻었으며, 원효성빌라 재건축, 천호 532-2번지 재개발 등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청파1구역·문래동4가 재개발, 유원제일2차 재건축 등 하반기 수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처럼 플랜트·토목·주택 전 분야에서 다층적 성과를 창출하며 단순 시공사를 넘어 글로벌 디벨로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도전과 열정이라는 DNA를 기반으로 신규 국가 진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주택·토목·플랜트에서 축적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5-09-27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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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은평구 대조1구역 전 가구 계약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전 가구 계약을 마치며 완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시장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파워와 고급 설계, 강북권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이 흥행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이 단지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지난 5월 1순위 청약에서 최고 3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6월 무순위 청약에서도 1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두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내며 인기를 입증했다. 업계에선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영향력이 완판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힐스테이트는 한국표준협회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 공동주택·스마트 홈서비스 부문 3년 연속 1위와 부동산R114 아파트 브랜드 2년 연속 1위 등 각종 조사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조사에서는 78개월 연속 아파트 브랜드평판지수 1위를 기록 중이다. 고급화를 앞세운 상품 설계와 교통 여건도 강점이다. GTX-A 연신내역 개통으로 불광역, 역촌역, 구산역과 함께 ‘쿼드러플(사중) 교통망’을 확보한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은평구 주거 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단지”라며 “성실한 시공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은평구 대조동 88·89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 동, 총 2451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다.2025-09-25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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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가야' 26일 견본주택 개관…부산 평지 초역세권 분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가야’가 오는 26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진구 가야동 197, 197-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1·2단지 총 4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3개 동, 전용 84㎡, 406가구 규모이며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1개 동, 전용 76·84㎡ 81가구로 구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공급된다. 분양 일정은 9월 2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9월 30일 1순위, 10월 1일 2순위 접수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4일(1단지), 10월 15일(2단지)이며 정당 계약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다. 특히 부산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인 부산·울산·경남 거주자라면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전용 85㎡ 미만 물량으로 구성돼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 기회가 열려 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없다. 이 단지는 부산시의 ‘아이맘 부산 플랜’ 적용 단지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일부 세대에 대해 분양가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건설의 특허 층간소음 저감 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과 입주민 전용 플랫폼 ‘마이 힐스(my HILLS)’를 통해 스마트홈 서비스, 전자투표, 입주민 소통 기능 등도 지원된다. 입지도 강점이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로 서면역과 사상역까지 각각 5~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가야대로 일대 신흥 주거 타운 조성,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혁신파크 개발 등 굵직한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가야는 평지 입지와 초역세권, 차별화된 상품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모두 갖춘 단지”라며 “부산 가야동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가야’ 견본주택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2025-09-24 09: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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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9월 분양…사직동 첫 힐스테이트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9월 부산 동래구 사직동 630번지 일원에서 사직 1-6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인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를 분양한다. 이번 단지는 사직동에 첫 선을 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이다.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는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 동, 전용 50~121㎡ 총 1,06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02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50㎡ 23세대 △59㎡A 28세대 △59㎡B 33세대 △59㎡C 11세대 △78㎡ 60세대 △84㎡A 11세대 △84㎡B 79세대 △84㎡C 57세대로 중·소형 평형 위주 공급이 특징이다.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는 우수한 교육환경이 강점이다. 사직초, 사직여중, 사직중, 사직고 등 명문학군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부산지하철 3호선 사직역 인근 학원가와 아시아드대로 학원가도 가까워 학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생활 편의성도 뛰어나다. 홈플러스, 사직시장, 사직 먹자골목, CGV, 종합운동장(사직야구장), 부산의료원 등이 인접해 있으며 북측으로는 쇠미산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교통망도 편리하다. 부산지하철 3호선 사직역과 인접하며 4차선 도로와 아시아드대로, 충렬대로 등 주요 도로망을 통해 부산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사직동은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사직동 내 입주 15년 이상 아파트는 9,022세대로 전체의 67.24%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입주한 신축 아파트는 762세대(8.45%)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정비사업을 통해 사직1구역 내 6개 사업 중 4곳이 완료됐고 나머지 2곳도 추진 중이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총사업비 2924억 원, 2030년 완공 목표)도 본격 추진되며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 ‘H 사일런트 홈’도 부산 최초로 적용된다. 또한 입주민 전용 통합 플랫폼 ‘마이 힐스(my HILLS)’를 통해 계약정보 확인부터 가전 제어, 관리비 조회까지 스마트한 단지 생활이 가능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직동은 노후 주택 비중이 높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다”며 “사직동 첫 힐스테이트 단지인 만큼 우수한 상품성과 입지적 장점이 더해져 청약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견본주택은 부산 수영구 망미동 640-14번지 일원에 마련되며 9월 중 분양 예정이다.2025-09-24 0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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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KT 서버 해킹 내사 착수…서버 폐기 등 증거인멸 의혹도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된 KT 서버 침해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결국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KT의 서버 폐기 등 증거인멸 의혹과 잇따르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 19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KT 서버를 공격한 신원 미상의 해커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내사는 KT가 지난 18일 전사 서버 점검 결과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KT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침해 정황뿐만 아니라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지난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KT 인증키 유출 정황을 처음 폭로한 이후 KT가 관련 서버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KT 측에 최근 확보된 백업 서버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KT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금전 피해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별도로 수사 중인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지난 22일까지 총 214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억3650만원에 달한다. 아직 해킹과 소액결제 사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번 내사를 통해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5-09-23 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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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다'던 KT…'로그기록'의 등장, 허위 보고하고 다음날 폐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제기한 KT 서버 해킹 의혹이 KT의 증거인멸 시도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조사가 불가능하다던 KT의 주장과 달리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서버의 로그기록이 백업 상태로 존재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이는 의혹 규명의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외부 보안업체를 통한 전사 서버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킹 의혹의 중심에 있던 서버 로그가 백업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18일 임원회의를 거쳐 민관 합동조사단에 해당 자료를 공유했다. 이는 서버가 완전히 폐기돼 조사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앞서 KT의 말 바꾸기는 국회 현장 방문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8월 12일 KT에 해킹 의혹 서버의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KT는 “8월 1일 서버를 이미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현장 방문에서 KT는 실제 서버 폐기일이 8월 6일과 13일이었다고 실토했다. KISA의 자료 요청 이후에도 서버를 파기하며 조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KT는 이에 대해 “서버 폐기 담당 부서가 달라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프랙이 KT 원격상담시스템 웹사이트(rc.kt.co.kr)의 인증서와 개인키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KISA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KT는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해당 서버의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잇따른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의 연관성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가 된 군포·구로 서버가 소액결제 피해가 집중된 서울 금천구, 경기 광명시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출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위험성을 알고 서버 종료 조치에 나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뒤늦게나마 핵심 증거인 로그기록이 확보되면서 합동조사단의 분석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KISA가 해킹 정황 정보를 KT에 통보했을 당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서버를 보존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음에도 이를 폐기한 것은 중대한 관리 부실”이라며 “해킹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 역시 “모든 것을 정밀하게 들여다 보는 중”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2025-09-22 1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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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피해 200건 육박…통신업계 '신뢰 위기'로 번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에서 시작된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피해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경찰에 접수된 건수만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KT가 ‘100% 전액 보상’을 약속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짜 기지국’과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통신 3사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보안 대참사’로 번지는 모양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경찰에 공식 접수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총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광명(118건)을 시작으로 서울 금천(62건), 경기 과천(9건), 부천(7건), 인천(3건) 등 피해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278건, 1.7억원)보다는 적지만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태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지목된다. 해커가 탈취·개조한 가짜 기지국을 통해 특정 지역 내 이용자들의 통신을 가로챈 뒤 ARS 인증 정보 등을 탈취해 소액결제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KT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불법 기지국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 ‘수수료 장사’에만 몰두?…도마 오른 통신사 책임론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과 전액 보상 약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액결제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신사가 편의와 수익을 우선하다 보니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결제 구조 재설계와 상시 감시, 책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이번 KT 사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와 소액결제 피해가 드러난 KT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영진 문책, 전면적 보안 투자, 전 가입자 유심 교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근본적 해법은…‘인증 시스템’ 대수술 필요 ‘결제한도 축소’와 같은 KT의 긴급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RS와 문자 중심의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 자체가 뚫린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주축이 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원인 규명에 착수했으며 △결제 금액에 따른 인증 단계 강화 △소액결제 기본값을 ‘차단’으로 설정 △불법 기지국 유통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KT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섰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인증 서비스가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신뢰의 근간이 흔들린 중대한 사건이다. 통신사들의 뼈를 깎는 자성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제2의 유령 결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09-15 1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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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짜 기지국'에 뚫려 신뢰 추락…김영섭 대표, '리더십·연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KT호(號)가 ‘가짜 기지국’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수도권 일대를 덮친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늑장대응’과 ‘허위보고’ 논란으로 번지며 김영섭 대표의 리더십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과 부동산 매각을 단행하며 연임을 노리던 김 대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악재가 터진 셈이다. ◆ 허술한 기기 관리와 ARS 인증의 허점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KT의 허술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관행이 지목된다. KT는 경쟁사 대비 5배 이상 많은 약 15만7000대의 초소형 기지국을 운영하면서도 이용자가 직접 기기를 수령해 설치하거나 이사 후에도 방치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안 업계에서는 해커가 이렇게 관리망에서 벗어난 기기를 손에 넣어 개조한 뒤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역시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KT 초소형 기지국의 일부를 불법 취득해 개조했거나 일부분을 떼서 옮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혀 장비 관리 부실이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됐음을 시사했다. 해커는 이렇게 확보한 ‘가짜 기지국’을 통해 특정 지역 내 KT 가입자들의 통신을 가로챈 뒤 소액결제 시 ARS 인증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전문가들은 해커가 가로챈 통신망을 이용해 ARS 인증 전화를 자신들에게 착신 전환시키거나 가로챈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와 추가로 확보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등)를 결합해 인증 절차를 통과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해커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KT의 통신망 보안뿐만 아니라 ARS 인증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까지 드러난 심각한 문제다. ◆ ‘늑장대응’과 ‘허위보고’…바닥으로 추락한 고객 신뢰 이번 사태에서 KT가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찰이 9월 1일 연쇄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KT가 비정상 패턴을 인지하고 차단 조치에 나선 것은 언론 보도가 나온 뒤인 5일 새벽이었다. 김영섭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인 것은 그로부터 엿새나 지난 11일이었다. 더 큰 문제는 ‘허위보고’ 논란이다. KT는 사태 초기부터 10일 정부 브리핑까지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인 11일, 불법 기지국을 통해 고객 5561명의 IMSI 유출 가능성을 공식 인정하며 말을 뒤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IMSI 유출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 ◆ 흔들리는 리더십, ‘낙하산 논란’과 경영 공백 우려 김영섭 대표의 리더십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 KT 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최고경영자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김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정권 교체 이후 대외 활동을 급격히 줄이며 사실상 ‘레임덕’에 빠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KT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믿음(Mi:dm)’ 관련 기자간담회에도 불참하는 등 주요 현안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왔다.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체 기술 개발보다 MS와의 협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리더십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낙하산 논란’까지 재점화됐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김건희 부부가 KT 경영 및 인사에 불법 개입했다며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섭 대표까지 ‘김건희 특검팀’에 고발한 상태다. KT 내부에서는 “경영진이 회사 현안 해결보다 차기 인사 구도에만 신경 쓴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리더십 부재는 실적 개선을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비핵심 자회사 매각과 함께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 매각을 추진하며 단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했다. 하지만 정작 통신업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보안과 고객 신뢰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대통령의 질타…연임 가도에 ‘적신호’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겠다”며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김영섭 대표의 리더십과 KT의 대응 방식에 대한 ‘경고장’으로 해석된다. KT는 현재 1억7000만원 규모의 피해액 전액 보상과 함께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를 지원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IMSI 외에 소액결제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 대책으로 성난 민심과 흔들리는 리더십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잇따른 악재 속에 김영섭 대표의 연임 가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2025-09-13 0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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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0월 '수지자이 에디시온' 분양…판교·강남 접근성 갖춘 중대형 랜드마크 단지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오는 10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1번지 일원에 ‘수지자이 에디시온’을 선보인다. 이번 단지는 판교와 강남 접근성, 우수한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춘 중대형 아파트로 조성된다. 수지자이 에디시온은 지하 3층~지상 25층, 6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52㎡ 총 480가구다. 일반분양 물량은 △84㎡A 107가구 △84㎡B 38가구 △84㎡C 224가구 △84㎡D 70가구 △120㎡A 39가구 △144㎡P 1가구 △152㎡P 1가구다. 모든 가구가 전용 84㎡ 이상 중대형으로 구성됐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으며 일부 세대에는 4베이·3면 발코니 설계를 적용했다.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가 마련되고, 팬트리·드레스룸 등 특화 설계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 역시 눈길을 끈다.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이 들어서며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된다. 교통 환경은 신분당선 동천역과 수지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판교와 강남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동천역에서 판교역까지 3개 정거장, 강남역까지 7개 정거장이며, 성남역에서 GTX-A 노선 환승 시 수서 SRT역까지도 접근이 쉽다.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인접한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풍덕초, 수지중, 수지고, 죽전고 등이 가까우며 수지구청역 일대 학원가 이용도 용이하다. 생활 인프라는 신세계 사우스시티, 스타필드마켓, 보정동 카페거리,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이 있으며, 수지체육공원과 용인아르피아 체육공원, 성복천 산책로 등 녹지와 여가 공간도 풍부하다. 분당서울대병원과 수지구 보건소 등 의료 인프라 역시 갖춰져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수지구는 주거 선호도에 비해 신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며 “상징적인 입지에 자리한 만큼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해 입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GS건설은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동천유타워 A동 101호에 홍보관을 열고 수지자이 에디시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2025-09-12 15: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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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부산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12일 견본주택 오픈… 23일 1순위 청약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12일 부산 서면에 들어서는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부암역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희소성이 높은 평지 아파트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은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46층, 5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 아파트 762가구(일반분양 211가구)와 전용 79·84㎡ 오피스텔 69실 등 총 831가구다. 일반분양은 △59㎡ 55가구 △74㎡ 21가구 △84㎡ 135가구로 76%가 20층 이상 고층 물량이다. 청약은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일, 정당계약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다.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 금액 충족 시 만 19세 이상 부산·울산·경남 거주자 모두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며 거주의무와 재당첨 제한은 없다. 단지는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부암역 초역세권에 더해 서면역(1·2호선), 부전역(KTX-이음 정차역)까지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특히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부산형 급행철도(BuTX) 추진 등으로 교통망이 더 확충될 전망이다. 생활 편의도 우수하다. 반경 1km 내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시민공원, 온종합병원 등이 위치해 서면 생활권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교육 여건도 부전초, 서면중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글로벌빌리지와 영어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서면 일대는 약 9000가구 규모의 부산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과 가야1·4구역 재개발 등으로 신흥 주거단지로 변모 중이다.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은 남향 위주의 배치와 4베이 평면(일부 유형)을 적용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으며 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바닥분수와 테마 조경 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분양 관계자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의 부담을 줄였다”며 “서면을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부산진구 신천대로 186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9월 예정이다.2025-09-12 0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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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없다"던 KT의 말바꾸기…'가짜 기지국' 사태, 늑장대응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짜 기지국’을 통해 5561명의 개인정보(IMSI) 유출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공식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불과 하루 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단언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늑장·은폐 대응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KT는 1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 기술본부장은 “불법 기지국 2개의 신호를 수신한 적이 있는 1만9000명을 확인했고 이 중 단말기에서 IMSI 신호를 보낸 이력이 있는 5561명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IMSI는 유심(USIM)에 저장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구 본부장은 “IMSI 유출은 (KT) 서버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고 단말기에서 불법 기지국으로 위치 등록을 위해 쏜 메시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유출 정황으로 보고 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유출 가능 고객 5561명에는 현재까지 집계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278명(피해액 1억7000만원)이 포함된다. KT는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1만9000명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 늑장·은폐 대응 논란, 신뢰 ‘추락’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과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황태선 KT 정보보안 실장은 “9월 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분석 의뢰를 접수받았으나 당시에는 스미싱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했다”며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시인했다. KT가 비정상 패턴을 인지하고 네트워크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은 5일 새벽에서였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서버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황 실장은 ‘프랙’ 보고서가 지목했던 원격상담시스템 서버와 관련해 “KISA로부터 해킹 정황 통보를 받고 이상 없음을 회신했다”며 “추가 요청이 없어 자체 서비스 전환 계획에 따라 VM(가상머신)이 삭제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KISA에 보존 여부를 문의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 정보보호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도 핵심적인 의문들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미등록된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KT의 인증 절차를 뚫고 핵심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구재형 본부장은 “기존에 망에 연동됐던 장비를 불법 취득해 개조했거나 일부를 떼서 옮겼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또한 소액결제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 개인정보의 확보 경로에 대해서도 “불법 기지국에서 유출될 수 없는 정보”라며 “경찰 수사가 끝나야 확인될 것 같다”고 답해 또 다른 정보 유출 경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영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과 관련 “위약금 면제도 보상 계획에 포함해 전향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KT의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 소액결제 피해를 넘어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 근간이 흔들린 중대 사건으로 번지며 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2025-09-11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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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숙여 사과"…김영섭 KT 대표, 결국 고개 숙였다…5561명 정보 털렸나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공식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불과 하루 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단언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늑장·은폐 대응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는 1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IMSI는 유심(USIM)에 저장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 2개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1만9000여 명 중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가 5561명으로 추려졌다. 이 숫자에는 현재까지 집계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278명(피해액 1억7000만원)이 포함된다. KT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5561명을 포함,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에게 무료로 유심을 교체해주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소액결제 본인 인증에 생체 인증이 적용된 PASS 인증만 사용하도록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KT는 경찰로부터 연쇄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통보받고도 수일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진 후에야 입장을 번복했다. KT새노조는 “경영진이 은폐와 허위 보고로 일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KT의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소액결제 피해를 넘어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 근간이 흔들린 중대 사건으로 번지며 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2025-09-11 16: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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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썼는데 더는 못 내겠다" SKT, 위약금 면제 거부…분노한 시민단체 '집단소송'으로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 직권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1조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 SK텔레콤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안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등 안팎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소송의 늪’에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4일,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불수용’ 입장을 확정했다. SK텔레콤 측은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8월 21일,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4월 24일~5월 3일)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올해 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였다.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회사는 이미 △고객 감사 패키지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유심 교체 및 대리점 손실 보전 2500억원 등 총 1조4500억원의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 해지자들의 위약금까지 모두 면제해줄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소비자 분노, ‘끝장 소송전’으로 번지나 SK텔레콤의 결정에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거세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은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며 “SK텔레콤의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분쟁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던 당사자들은 이제 법원을 통해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향후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수천 명 규모의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돼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소송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348억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소비자들에게는 ‘피고’로 정부에게는 ‘원고’로 법정에 서는 이중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재무적 부담 완화’라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잇따른 소송전은 기업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이는 결국 고객 이탈과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업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고’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이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2025-09-04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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