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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사라질까? 총선 이후 논쟁 재점화...심층 분석 및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총선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가 다시 한번 활발해지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 이후 통신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최근에는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연 단통법은 10년 만에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단통법 폐지 논의의 배경, 주요 논점과 쟁점, 현실적 전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계통신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가격 인상과 데이터 사용량 증가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단통법 폐지가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통신 시장은 크게 변화했다. 특히 저가 요금제 출시와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MVNO)의 '알뜰폰' 진출 확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해 음성 중심의 통신 시장에서 데이터 중심 시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단통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각 정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공약으로 △단통법 폐지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공공 슈퍼와이파이 구축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미성년 자녀·65세 이상) △기업 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무료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국민의힘 또한 △단통법 폐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저가요금제 출시로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통사 지원을 통한 경쟁 촉진 등을 내놨다. 하지만 양당 공약 모두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과거에 나온 공약 수준이란 평가다. '세액 공제' 정도가 특이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존치시키고 할인율은 어느 정도로 정할지 등 쟁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제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폐지 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신 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주요 쟁점이다.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MVNO 성장을 촉진하고 통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폐지 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통신 사업자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통법 폐지에는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현실적인 대안 모색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단통법 폐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폐지 문제는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단통법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단통법 폐지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외에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저가 요금제 확대, 데이터 이월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은 통신사 요금 공개 강화, 불공정 관행 단속,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아직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단순 폐지보다는 현실적인대안 모색과 신중한 논의를 통해 통신 시장 개선과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 ◆ 불법 보조금 난폭 상승… 휴대폰 성지들의 공격적 마케팅 정부의 단통법 폐지 논의와 전환지원금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불법 보조금은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신도림·강변테크노마트 등 유통 상가와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등 온·오프라인 성지들을 중심으로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가 0~1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갤럭시S24에 대한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50만원(추가지원금 7만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48만~58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다. 갤럭시S24 대비 출고가가 40만원 비싼 아이폰15 프로(출고가 155만5000원)는 34만~62만원에 판매 중이다. 이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갤럭시S24가 7만~15만원, 아이폰15 프로가 39만~65만원에 판매된 것과 비교해 불법 보조금이 3만~7만원 늘어난 것이다. 서울 도봉구의 한 성지 관계자는 "단통법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성지 사장들이 보조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며 "초과지원금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공격적으로 올리진 못하지만 주말이 지나면 보조금이 더 오를 것 같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불법 보조금 경쟁이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전환지원금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도 사라져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판매장려금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동시에 10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사용 조건도 조금씩 완화하는 분위기다. 그동안은 50만원 이상 불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SK텔레콤 10만9000원, KT 10만원, LG유플러스 10만5000원)를 6개월 간 유지해야 했다. 10만원대 요금제를 9만원대 요금제로 낮추고, 6개월 사용 조건을 3개월 유지 후 4만5000원 이상 요금제 3개월 사용 등으로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의 판매장려금에서 나온다. 정부의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으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깎일 수 있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통신사가 지출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한정된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이 지속될 경우 판매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을 받은 휴대폰은 통신사 요금제 변경 또는 해지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지가 사라지는 경우 애프터서비스(AS)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 경쟁을 심화시키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 보조금에 유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휴대폰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24-04-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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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미디어 입법 과제 전망 불투명… 쟁점법안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22대 총선이 야당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ICT·미디어 입법 과제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주무 부처들이 공언했던 규제완화 기조 중 특히 AI 기본법, 방송 규제 폐지·완화, 플랫폼법 등 핵심 과제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AI 기본법은 'AI 시대'를 위한 핵심 법안이지만,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에 대한 논란과 인권 영향 평가 도입 요구 등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재편과 더불어 유럽의회의 AI 규제법 통과 등 외부 변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의 핵심 입법과제인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21대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전멸'로 진통이 예상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시작 단계인 만큼,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22대 국회 과방위의 구성 변화와 인권영향평가 도입, 유럽의회 AI 규제법 통과 등 변수가 존재한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완화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방송 규제 폐지·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대기업·신문사·뉴스통신사의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가 방송 규제 폐지·완화를 이루려면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가 관심사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총선 직전 등장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변수로 꼽힌다. 이 제도는 정부가 단통법 개정 대신 시행령·고시를 고쳐 탄생시킨 만큼 야권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검토를 선언하며 사실상 보류된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빛을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21대 국회 야당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20여건 발의하는 등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규제 수위는 정부안보다 야권 발의안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22대 총선 결과가 ICT·미디어 입법 과제들의 전망이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균형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4-04-11 0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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