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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오사카엑스포 '한국관' 개관…184일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개막에 맞춰 '2025 한국관 개관식'을 열고 184일간의 전시 운영을 시작한다.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오사카 엑스포에서 한국의 미래 기술과 가치를 선보이는 한국관이 13일 문을 열었다. 이번 오사카 엑스포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 디자인'을 주제로 이날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오사카 서부 인공섬 유메시마에서 열린다. 전 세계 158개 국가·지역과 국제기구가 참가했다.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With Hearts)'를 주제로 3개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총 3501㎡ 규모 부지에 조성됐으며 사계절 자연과 문화유산, 첨단 기술을 영상으로 구현한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다. 백색 마감재와 한산모시, 한복 저고리, 청사초롱 등을 통해 한국의 특성을 표현했다. 이날 열린 한국관 개관식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 강경성 코트라 사장, 진창수 주오사카 총영사 등 한국 측 주요 인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를 포함한 일본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최남호 차관은 "한국의 진심을 주제로 한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이 한일 우호를 넘어 전 세계를 잇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일 간 무역·투자 등 실질적 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13일 '한국의 날'을 중심으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30여개 행사를 열 계획이다. 한국의 날 M 콘서트, 한일 우호 만찬, 한국 우수 상품전 등 행사가 준비됐다. 정부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국 기술력과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 교류 사업과 연계해 우호적인 한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오사카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한류 열풍이 지속되는 점을 기회 삼아 글로벌 관광객의 국내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025-04-13 14: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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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북 도발 대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교·안보 부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신 행정부와의 기존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상호 관세 등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 부처가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4-04 1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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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25%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TF 가동…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통상 라인 수장들과 외교부, 국무조정실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동차 등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 외에도 중국(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긴장감을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증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통상과 안보 이슈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시킨 바 있다. 격상 후 첫 회의는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격상된 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통상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25-04-03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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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 AI 안보 협의회' 출범…AI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인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AI 안보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AI 안보 관련 7개 정부 부처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왕윤종 3차장은 회의에서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AI 기술은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AI 기술의 오용이나 통제 불능으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기관들은 AI 안보 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향후 AI 기술의 안보 위해성 검토 등 주요 사안 발생 시 관계 부처 간의 논의를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 그룹은 국가정보원이 간사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학계 및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AI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안보 위협의 실태와 각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통해 AI 기술을 둘러싼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2025-03-28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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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대형 산불, 강풍에 고립된 진화대원 4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21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작업 중 강풍으로 고립된 산불진화대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5명의 대원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창녕군에 따르면, 사고는 22일 오후 3시경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갑작스런 강풍에 불길이 거세지면서 고립된 것이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11~15m의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구조대원을 현장에 급파했다. 구조대는 화상을 입은 중상자 1명과 경상자 4명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에도 실종된 대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지속했으며, 오후 5시경 7부 능선 인근에서 사망자 2명을 추가로 발견해 시신을 수습했다. 연락이 두절된 산불진화대원 1명과 공무원 1명 등 나머지 2명도 오후 9시경 숨진채 발견됐다. 이번 산불은 21일 오후 3시 26분경 시천면 한 야산에서 처음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즉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오후 6시 40분께 '산불 3단계'가 발령됐다. 현재까지 산불 영향 구역은 275㏊에 달하며, 전체 16㎞의 화선 중 6.1㎞ 구간에서 아직 불길이 남아있는 상태다. 산불로 인해 시천면 점동·구동마을 등 7개 마을 주민 213명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으로 긴급 대피했다. 현재 진화 현장에는 특수진화대, 전문진화대를 비롯해 공무원, 소방·경찰, 군인 등 1천300여명의 인력과 120여대의 장비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일출 시각인 오전 6시 30분부터는 산림청, 소방청, 경남도, 국방부 등의 헬기 43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돼 공중 진화 작전도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경남 산청 지역 산불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22일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30건의 산불이 추가 발생하며 산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 발령했다. 특히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오전 11시 24분께 발생한 산불은 초속 5.6m의 강한 바람을 타고 8km 이상 떨어진 의성읍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소방 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후 4시 기준 진화율은 30%에 머무르고 있다. 현장에는 특수진화대 등 596명의 인력과 소방차 63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야산에서도 낮 12시 12분께 산불이 발생해 산림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불길이 거세지자 인근 2개 마을 46가구 80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진화율은 30%, 피해 면적은 약 35ha에 달한다. 산림청 실시간 산불 정보에 따르면, 오후 7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은 총 30건이며, 이 중 6건은 아직 진화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구 북구 국우동, 강원 정선군 덕천리, 경기 동두천시와 연천군, 전남 보성군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가 진화되기도 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이날 오후 6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는 재난 경보 발령, 인력 및 장비 동원, 위험 구역 설정, 대피 명령 등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2025-03-22 2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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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통상 총력전…역대 최대 360조 무역금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 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2025-02-18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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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철강산업 위기 공동 대응… 포항·광양·당진, 범정부 대책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05556220319.jpg)
철강산업 위기 공동 대응… 포항·광양·당진, 범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철강 산업의 위기가 이어지자 철강 산업 도시인 경부 포항·광양·당진시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내 대표 철강도시 3곳이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은 13일 영상회의를 열고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철강산업 위기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글로벌 철강 시장은 2021년 이후 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감소해온 가운데 여전히 높은 중국의 조강 생산량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산 철강뿐 아니라 일본의 엔저로 경쟁력 약화 등 국내 철강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황을 맞았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1제강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11월 포항 1선재공장이 45년9개월째 이어진 가동을 마치고 중단(셧다운)에 들어갔다. 당시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해외 저가 철강재의 공세, 설비 노후화 등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포항시는 산업 위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청한다고 곧바로 발표했다. 이어 철강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국내 대기업 국산 철강 사용 할당제 도입, 전기료 인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 신속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이들 지방자치단체 3곳은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 전반의 붕괴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해 긴급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철강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3개 지자체는 건의문에서 "철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철강산업 위기를 넘어 국가경제 전반 붕괴로 이어져 회복 불능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부는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대응해 관세 부과 재검토나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긴급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정책적 배려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2025-0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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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수입품 급증, 중국산이 90%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짝퉁' 수입품 규모가 17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90%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1705억원(79건)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짝퉁 규모가 1539억원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했다. 건수로는 79건 중 61건으로 전체의 77.2%였다. 브랜드별로는 샤넬 짝퉁이 540억원 규모로 전체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버버리(117억원)와 루이뷔통(100억원) 등도 짝퉁 규모가 100억원을 넘겼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803억원(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직물은 520억원(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계류는 202억원(8건)어치가 적발됐다. 박 의원은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짝퉁 제품 유통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1-29 1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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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조직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단은 사고 당일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의 유가족 지원 등 업무를 이어받았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전남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세종시에 두고, 무안공항 인근에 별도 현장 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단장은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이 맡았다.2025-01-20 0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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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플랫폼 구축, 대기업 참여 논의…업계 찬반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범용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17일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해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르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7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한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번 정부 업무용 AI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심의는 정부가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범정부 A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된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이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공동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문서 초안 작성, 내부 자료 검색 등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될 범용 AI 모델을 정부 시스템 내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 기관이 자체적인 특성에 맞춰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업무에 외부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와 단절된 모델을 도입,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할 생성형 AI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대기업 참여가 허용될 경우 사업 수행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한 네이버, 자체 AI 모델을 보유한 LG전자와 삼성전자 등이 사업 참여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CSP)와 시스템 통합(SI) 대기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퍼블릭 시큐어 클라우드’로 국내 공공 시장 진출을 선언한 KT 역시 잠재적인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 업무용 AI 플랫폼에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보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AI 모델 및 플랫폼 개발에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서비스 장애 방지를 명분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 개혁 논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과거 대기업이 주도했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업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외산 AI가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감한 국민 정보가 포함된 공공 분야를 외국 기업에 개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와 AI 분야에서 대기업이 항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클라우드 제공 업체(CSP)나 AI 솔루션 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5-01-17 0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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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신년인사회, 재도약 의지 다짐... "불확실성 해소 위해 힘 모아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새 기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AI(인공지능)발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더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모든 것을 뜯어고쳐 새롭게 바꾸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의 위기는 정부·국회·기업인 모두가 한마음이 돼 긴밀히 협력할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경제 최일선에서 뛰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규제 혁파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정계 인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로베르트 리트베르흐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회장, 오스트리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이스라엘 등 50여개 주한 외교사절도 함께했다.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내고 회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졌다"며 "(암참은)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한국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주한오스트리아 대사는 "정치는 정치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만,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헌법적 제도와 법치주의의 건실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기업들도 새로운 도전과 어려운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성공을 이어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가애도기간 열린 이번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하는 등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최태원 회장은 "여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경제계도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의를 표했다.2025-01-03 1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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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새해 1월 4일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이 정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애도기간 중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다. 또한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유가족 분들께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12-29 2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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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옴부즈맨 TF 가동…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민생 안정 방안 등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한다.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4대 정책방향으로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위해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에 이어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2-15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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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가산단 조성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 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7차 회의'를 개최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진 차관은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추진을 위해 올해 현황 및 내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신규 산단을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신(新) 정책 플랫폼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중 용인은 국가산단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고흥·울진은 올해 6월 예타면제 확정, 대구‧대전‧안동‧완주‧광주도 예타신청을 완료해 절반 이상이 예타를 완료·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산단도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지방권 산단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미국 새로운 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내외 산업여건에 국가 전략산업들이 적기 대응체계를 갖추고 산업 주도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계획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지방 간 일자리·문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국가산단을 신속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2-13 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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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비정례 RP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불안해진 금융·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4일부터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시작하고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선다. 4일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임시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금융·외환시장 점검 및 안정화 조치를 의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당분간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비정례 RP 매입을 시작하고, 이를 위해 RP 매매 대상 증권 및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된 증권은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 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이다. RP 매매 대상기관은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전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전체, 한국증권금융으로 넓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또 필요시 비정례 RP 매입뿐 아니라 국고채 단순매입,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환매 등도 충분한 규모로 추진한단 방침이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아울러 △외화 RP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환율 급변동 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 △금융기관 순이체 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 등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은 측은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강건한 대외 건전성으로 시장 심리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경제·금융 수장들은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가졌다. 금융당국은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다.2024-12-04 14: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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