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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300만 유출 재확인... 자체 축소 발표는 악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으로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의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유출 규모의 진실 공방이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출 계정은 3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해명이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권한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상황"이라며 "쿠팡은 용의자의 기기 4개 중 압수된 노트북 1개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의자가 물리적 저장 장치 외에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체 결과를 발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추가 유출 정보로 배송지 주소와 구체적인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압수물 이송 과정에서 국제적 해킹 조직의 개입이나 데이터 유실 우려 때문에 보안 협조를 했을 뿐"이라며 "쿠팡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지 국정원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국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날 배 부총리의 발언으로 쿠팡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악의적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업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클라우드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5-12-30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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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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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고가 '현재 리스크'로…건설업계, 영업정지 현실화에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잇따라 확정되거나 소송 절차가 본격화하면서다. 안전사고의 후폭풍이 경영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리 소홀을 인정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대우건설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신공영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근 확정됐다. 2019년 6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따른 조치로 기간은 2개월이다.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서 패소 후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행정처분이 현실화된 셈이다. 대형 사고와 맞물린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서울시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화정 사고에 대해 12개월, 학동 사고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처분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현재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화정 사고 관련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변론은 형사사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개될 예정이다. 학동 사고 소송은 항소심을 진행하는 중이다. GS건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GS건설의 경우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품질 우려가 존재했던 만큼 GS건설은 해당 단지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역시 품질관리 부실과 안전점검 불성실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GS건설은 현재 서울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나 취소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하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신규 수주가 중단되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수천억원 혹은 수조원 규모의 수주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취소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안전사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9월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영업정지 요건을 추가하고 기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올해 대형 건설사 공사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사고 건설사들이 전보다 강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장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장 추락사고 △7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10공구 현장 사망사고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까지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계속된 사고로 대표이사까지 교체했지만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신공영 사례처럼 행정처분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 수습 후에도 관련 경영 리스크는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회사 존립과 직결되는 리스크다”라며 “수년이 걸리는 법적 판결뿐만 아니라 발주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조합이나 공공기관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기에 사고 이후에도 경영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22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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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잠 연료 확보 위한 한미 협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연료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향후 2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핵잠 건조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핵잠 연료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과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잠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내년 중 건조 원칙과 비확산 입장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핵잠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상설 사업단을 구성하고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데 따른 안전 규제와 관련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IOC, FOC, FMC의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는 FOC 평가 이후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 협의에 착수해 4월 완성을 목표로 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장관 주관 점검 회의를 열어 전환 조건 충족 상황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점을 반성한다며 군 정보기관의 조직과 기능 개편을 내년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와 정보사 개편은 민관군 합동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2025-12-19 1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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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빠진 청문회에 여야 격분…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초강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온적인 사고 수습 태도와 반복되는 보안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핵심 권력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TF의 목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피해 구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현저할 경우 공정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상장사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해 김 의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쿠팡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9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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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 추진…무역장벽 대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과 통상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평가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추진하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에 각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와 수입 규제, 통관 절차, 반덤핑, 보조금,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투자 장벽, 환경·노동 규제 등 총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장벽과 기업 애로를 수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25곳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검토를 진행한다. 이해관계자 회람 절차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가 발간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고 분기별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과 재외공관, 관계 부처가 협업해 전방위적인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고서의 조사·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8 1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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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내년 AI·반도체 투자 메가딜로 공급망 재편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통상질서가 WTO 체제 출범 이후 30년 만에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진단 속에 한국 기업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의 통상환경을 진단하며 2026년 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두산 이상목 부사장, 고윤주 LG 전무, 김경일 한화 전무, HD현대 이덕희 상무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지민정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통상환경을 "불확실성이 컸던 한 해"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리스크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미 관세 합의 공식화로 통상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관세 부담과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성정민 맥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연구소장은 30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무역·투자 질서가 "단순한 디커플링이 아니라 전면 재편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성 소장은 "AI·반도체·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투자 메가딜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다시 구성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대만의 반도체 투자를 대거 흡수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팬데믹 이후 크게 감소하는 등 공급망 이동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기업 경쟁력은 어디에서 가장 싸게 생산하느냐보다 어디에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한 운영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2026년은 관세·비관세 장벽·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구조적 전환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비관세장벽,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동시에 철강·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에 복합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로 통상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환경규제와 현지 투자 부담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2026년은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한 기업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 지연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외교적 협의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조달 요건과 현지화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장 진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멕시코의 관세 인상 움직임 등 제3국 통상조치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현재의 통상환경 변화는 단기간의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구조적 흐름"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공급망 전반에서 민관 협력이 강화돼야 하며 대한상의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2-17 1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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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들 "경기 시급성 줄어…환율·집값 유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 대다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환율과 집값·가계대출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그 중 신성환 위원만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1월 27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금통위원들은 한목소리로 1500원선을 위협하는 높은 원·달러 환율 수준을 우려했다. 아울러 수급불균형 등 구조적 원인으로 환율이 오른 면을 감안해 추가 상승 여지도 있다고 봤다.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됐지만, 효과를 더 지켜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급 불균형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외환 시장의 큰 변동성도 (금리 인하)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주택 수급 우려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거주자 해외 증권투자 증가 추세 등으로 커진 환율 변동성이 물가와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성장·경기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서둘러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반대로 '인하' 소수 의견을 낸 신 위원은 "기저 효과를 제외한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에 일부 기인하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거주자의 대규모 해외투자"라며 "환율 문제는 (통화정책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외환 수급 관련 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2025-12-16 2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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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공공 행정 'AX 파트너' 굳히기… 정부혁신 박람회서 AI 기술력 과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클라우드가 공공 행정 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대거 선보이며 정부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공공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를 시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네이버클라우드는 단순한 기술 나열을 넘어 실제 공공 현장에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실무형 AI 도구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내세운 핵심 라인업은 범정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으로 시범 운영 중인 협업툴 ‘네이버웍스’, 독거노인 등을 위한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그리고 보안이 필수적인 공공망 환경에서 AI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클로바 스튜디오 포 거브(CLOVA Studio for Gov)’ 등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중앙 부처에서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인 ‘네이버웍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네이버웍스는 공공 행정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회의록 자동 요약, 메일 요약 및 답장 초안 제안, 미열람 메시지 브리핑, 기관별 맞춤 AI 어시스턴트 생성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진행된 ‘웍스워크샵’ 세션에서는 제주도청과 부산광역시 등 네이버웍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지자체들의 사례가 공유됐다. 이들 기관은 네이버웍스를 통해 소통 방식과 업무 체질을 개선한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하며 AI 기반의 스마트 행정이 공공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부스를 찾은 한 관람객은 “보안 문제로 인해 행정망 내부에서는 AI 서비스 활용이 제한적이었는데 네이버웍스가 내부 이메일이나 게시판 데이터와 연동되어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미 전국 150여 개 지자체에 도입되며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클로바 케어콜’의 성과도 재조명됐다. 클로바 케어콜은 고령층에게 익숙한 전화 방식을 통해 AI가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복지 혜택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 안내나 단순 반복적인 복지 관련 민원을 AI가 처리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을 덜어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개된 ‘클로바 스튜디오 포 거브’는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공공기관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으로 주목받았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외부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행정망 내부에서 안전하게 자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AI 어시스턴트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최신 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니즈를 정확히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넘어선 AI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2025-12-05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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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과기부, '범정부 AI 공통기반' 개시…공무원도 내부망서 AI 쓴다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보안 문제로 굳게 닫혀있던 정부 내부망에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이 전격 도입된다. 공무원들도 삼성SDS나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챗봇을 활용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민간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기업의 AI 모델을 정부 전용 인프라에 구축해 보안성을 확보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려는 시도다. 그간 공공 부문은 데이터 유출 우려로 인해 민간 AI 서비스 도입에 보수적이었다. 하지만 민간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AI 활용이 업무 효율성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보안이 확보된 '공통기반' 구축이라는 해법을 찾아낸 것이다.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은 내부망에서도 AI 챗봇을 통해 법령 정보나 지침을 즉시 검색하고 문서 요약이나 초안 작성 등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의 챗봇 서비스 2종이 제공되며 향후 '정부24+ 지능검색'처럼 각 기관에 특화된 AI 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또한 메일·메신저·영상회의 등을 AI로 연결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도 시범 도입된다. 이는 단순 반복 업무를 AI에게 맡기고 공무원들은 정책 결정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3월부터는 전체 중앙·지방정부로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될 국산 AI 모델들도 추가로 탑재해 기술 독립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 부문에 AI를 적극 활용해 정책 결정을 고도화하고 과학화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AI 3대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민간의 최신 AI 기술을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해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민주정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2025-11-24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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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G20서 인도·브라질 정상 연쇄 회동…'AI·조선·방산' 협력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핵심 국가 정상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AI(인공지능), 조선,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장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잇따라 만났다. 이번 회동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앞세운 경제 협력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모디 총리의 요청으로 성사된 한-인도 정상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산업 협력 의제가 오갔다. 모디 총리는 한국의 독보적인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조선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양국을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인도가 추진 중인 해양 전력 강화 및 상선대 확충 계획에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정상은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AI 분야에서도 손을 잡기로 했다. 세계적인 IT 인력 대국인 인도와 하드웨어 및 제조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AI와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가 예상된다. 양측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인도를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이 대통령 역시 경제·안보 등 전방위적 교류 증진을 희망하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어 진행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는 자원 부국인 브라질과의 포괄적 기술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두 정상은 외교, 재무뿐만 아니라 산업, 기술, 에너지 등 범정부 차원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브라질은 배터리 및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자 남미 최대 시장이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성공담을 함께 만들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업인 등 민간 부문의 교류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상호 방문을 제안하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20 기간 동안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세일즈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과도 조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쇄 회동에 대해 "한국의 기술력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발전 모델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며 "향후 AI, 방산, 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1-23 1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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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야놀자 CSO,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위촉…'버티컬 AI' 전문성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 야놀자의 김종윤 사업전략총괄(CSO) 겸 야놀자클라우드 대표가 국가 AI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는 야놀자가 단순한 여행 예약 플랫폼을 넘어 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을 갖춘 AI 테크 기업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인정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야놀자는 21일 김종윤 CSO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추진 방향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급 거버넌스 기구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AI 전략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중책을 맡는다. 이번 위촉의 배경에는 야놀자가 여행 및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보여준 독보적인 '버티컬 AI(Vertical AI)' 역량이 자리 잡고 있다. 범용 AI 모델과 달리 특정 산업 영역에 특화된 데이터를 학습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버티컬 AI는 최근 글로벌 AI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부상했다. 김 CSO는 야놀자클라우드를 이끌며 전 세계 호텔과 여가 공간의 운영을 자동화하고 방대한 트래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해왔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 처리 능력과 AI 상용화 경험은 국가 AI 전략이 현장에 착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 CSO는 자문위원으로서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AI 기술이 공공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윤 CSO는 “국가 AI 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야놀자가 보유한 AI 기술력과 산업적 경험을 토대로 국가 AI 생태계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5-11-21 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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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한컴어시스턴트' 등 AI 솔루션 3종, 정부 선정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자사의 핵심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정부로부터 공인받았다. 주력 AI 솔루션 3종이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면서 전통적인 문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글로벌 AI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한컴은 18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5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자사의 AI 솔루션 3종이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이 제도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거나 향후 성장이 유망한 제품을 엄선해 지원하는 국가 인증이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은 △AI 문서 작성 도구 ’한컴어시스턴트’ △오피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한컴오피스 SDK’ △광학식 문자판독기(OCR) 개발 키트 ‘한컴 OCR SDK’ 등 3종이다. 이들은 모두 AI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문서 지능화를 지원하는 핵심 솔루션이다. 특히 '한컴어시스턴트'는 한컴이 보유한 방대한 문서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자연어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게 돕는 도구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 대항하는 한국형 AI 비서로 주목받고 있다. SDK 제품군 역시 기업들이 자체 시스템에 한컴의 문서 처리 기술을 손쉽게 이식할 수 있게 해 B2B 시장에서의 확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컴의 이번 수상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최근 공공 분야에서 거두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 때문이다. 한컴은 올해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AI 국회) 구축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지능형 업무관리 시스템, 범정부 AI 공통 기반 사업,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굵직한 대형 AI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했다. 이는 한컴의 AI 기술이 단순한 연구개발(R&D) 단계를 넘어 국가 핵심 인프라에 적용될 만큼 높은 안정성과 기술력을 갖췄음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방증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참여 역시 한컴이 국내 AI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한컴 관계자는 “이번 세계일류상품 선정은 한컴의 AI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AI 기술 확산을 통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컴은 이번 인증을 발판 삼아 국내 공공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검증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2025-11-19 1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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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AI' 업고 3분기 영업익 45.7% '급증'…김연수 대표 "AI로 성장 한계 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아래아한글'의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인공지능(AI)이라는 강력한 날개를 달고 화려하게 비상했다. '문서'라는 독보적인 자산에 AI 기술을 접목한 전략이 공공(B2G)과 기업(B2B) 시장에서 제대로 통하면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한컴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글로벌 AI 기술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성공했음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신호탄이다. 한컴은 12일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840억원, 영업이익 1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1%, 45.7%나 급증한 수치다. 별도 기준으로도 매출이 17.2% 성장하며 B2G 및 B2B 시장에서의 견고한 입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깜짝 실적'의 일등 공신은 단연 'AI 사업'이다. '한컴 어시스턴트', '한컴피디아' 등 주요 AI 제품군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고 클라우드 SaaS, 웹오피스 등 비설치형 제품군의 수요가 확대되며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올해 한컴은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범정부 AI 공통 기반, 경기도교육청 등 굵직한 공공 AI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며 '공공 AI 강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30여 년간 축적해 온 독보적인 '문서 기술력'이 있다. 한컴은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도 LG AI연구원 컨소시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며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한컴의 AI 전략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온디바이스 AI'와 '해외 시장'이라는 두 개의 날개로 비상을 준비 중이다. 내년 초에는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가 탑재될 LG 그램 AI PC 신제품에 '어시스턴트 엣지'라는 온디바이스 AI 솔루션 탑재를 추진한다. 또한 일본 키라보시 파이낸셜 그룹과 금융 합작법인(JV) 설립을 연내 완료하고 스페인 AI 생체인식 기업 페이스피와 공동 개발한 안면인식 솔루션 '한컴 오스'를 앞세워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러한 성과와 비전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AI 부문의 확장을 통한 매출 구성 다변화는 한컴의 성장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국내 AI 시장 선점과 더불어 해외 각국 환경에 맞춘 현지화 AI 설루션 제공 및 파트너 생태계 확보에 집중해 글로벌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서 명가'의 자존심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한컴의 담대한 도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2025-11-12 1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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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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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8/2026011815331513673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