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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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삼성SDS 데이터센터 방문…AI 데이터센터 육성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검토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TF와 규제합리화 TF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내세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SDS, 카카오 등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전력 확보를 데이터센터 구축의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현행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미숙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전력을 찾아다니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유리한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업계의 요구를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AI TF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팀장 역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AI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3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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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총체적 부실'... 국가·기업, 속수무책 뚫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망부터 민간 기업의 핵심 정보까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등에 업은 사이버 공격은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은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치부하며 소홀히 하고 정부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국가 시스템 마비와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태는 이러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원 2000만명의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에 전산망이 마비돼 나흘간 서비스가 중단됐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인증서 파일이 유출돼 북한 해킹 그룹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됐다. SK텔레콤에서는 2700만건에 달하는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됐으며 악성코드는 최소 3년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별 기업의 피해는 ‘공급망 공격’으로 확산되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올 2월 L그룹의 협력사 S사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설계도면, 부품 시험결과 등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우회해 대기업을 노리는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의제로 부상했다. 최근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친이스라엘 해킹 조직 ‘프레더토리 스패로’와 이에 맞서 이스라엘 주요 인프라 공격으로 보복한 이란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이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보안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현실이 됐다”며 “과거에는 물리적 타격이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는 전력망, 통신,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것이 선제공격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 기술 유출을 넘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은 위기감과 거리가 멀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87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9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지만 정보기술(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5.8%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는 IT 예산의 평균 26%를 사이버보안에 지출하는 미국 기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력 구조의 허점도 심각하다. 정보보호 인력 3명 중 1명(35%) 이상이 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SK그룹은 그 비중이 72.6%에 달했다. 한 보안 컨설팅 업계 전문가는 “보안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야 한다”며 “외부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핵심 방어 역량은 반드시 내재화하여 충성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위상과 권한이 미흡한 것도 구조적 문제다.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1곳은 CISO가 임원이 아니었으며 전체의 72.4%는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KT 자회사는 정보보호와 정반대의 목표를 가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CISO를 겸직하는 이해충돌 상황까지 벌어졌다. CISO가 임원급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면 예산 확보와 신속한 위기 대응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보안 전문가는 “기업의 정보 자산은 곧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이미 침투당했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를 파편화하고 암호화하는 등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커가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안이한 대응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 행정전산망과 법원 해킹 등 공공 시스템이 뚫려도 수개월째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8% 삭감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난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미국(CISA), 영국(NCSC) 등 주요국은 모두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기관을 운영하지만 한국은 관련 이슈가 터지면 과기정통부, 경찰, 국방부, KISA 등이 각자 대응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예스24는 해킹 사고 후 KISA의 기술 지원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컨트롤타워 설립과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기관의 민간 사찰 우려라는 인권 논란에 발목이 잡혀 2006년 이후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방어 노력만으로는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해킹 조직을 막아낼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방어 체계가 절실하며 AI 기반의 차세대 위협에 맞서려면 방어 기술 R&D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산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7-0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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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AI 시장 장악 나선 한컴, '범정부 AI 사업' 핵심 공급사로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정부의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핵심 솔루션을 공급하며 공공 AI 시장 공략을 가속한다. 한컴은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삼성SDS 컨소시엄에 자사 AI 설루션을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올해 초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에 이은 세 번째 공공 부문 성과다. 연이은 대형 사업 수주로 한컴은 공공 AI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며 시장 내 입지를 확실히 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안 걱정 없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도록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컴은 이번 사업에 AI 학습용 데이터 추출 설루션 ‘한컴 데이터 로더’와 지능형 질의응답 시스템 ‘한컴피디아’, ‘한컴 통합문서뷰어’ 등을 공급한다. 특히 ‘한컴피디아’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기반으로 방대한 공공 문서에서 근거를 찾아 실시간으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핵심 설루션이다. 이를 통해 행정 실무 및 정책 결정에 바로 활용 가능한 정밀한 질의응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빠르게 증가하는 공공 부문의 생성형 AI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민간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컴의 AI 기술에 대한 높은 시장 관심은 지난달 1000명 이상이 참여한 기술 세미나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2025-06-16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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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83344961514.jpg)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공공 전 영역의 AI 전환(AX)과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개별 부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규모 확대,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 융합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여러 협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분야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역시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며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 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를 주장했다. 게임 산업과 알뜰폰 업계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 게임사 진출 가속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 검토도 요청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사전규제 재도입과 전파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ICT 업계는 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스타트업 육성과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AI 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04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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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정부 초거대 AI 사업 이끈다…행안부 공통기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S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범정부 초거대 인공지능(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됐다. 이번 사업 수주로 삼성SDS는 공공 부문 AI 서비스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안 우려 없이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AI 서비스 기획 및 구현 시 공통적으로 활용할 AI 컴퓨팅 인프라, 공통 데이터, 개발·운영 환경 등 AI 자원 전반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1차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7개월이며 약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삼성SDS는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인 삼성클라우드플랫폼(SCP)을 기반으로 대구 민관협력형(PPP)센터 내 SCP 존에서 자사의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패브릭스(FabriX)'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공공 분야에 특화된 AI 서비스 개발과 활용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SDS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세림티에스지, 투이컨설팅 등이 참여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더한다. 지난 15일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 결과 삼성SDS 컨소시엄은 종합평점 99.9906점을 획득하여 LG CNS 컨소시엄(98.5점)과 KT 컨소시엄(96.6907점)을 제치고 1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조달청의 전문평가 방식이 적용되어 공통 분야와 전문 분야를 분리 심사했으며 AI 기술력을 집중 검토하는 전문평가 부문에서 삼성SDS 컨소시엄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S 관계자는 “특히 AI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전문평가 부문에서 우리 컨소시엄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향후 수천억 원 규모의 후속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SDS는 "이번 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행정안전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해 공공 업무 환경에 SaaS 기반의 지능형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5-05-16 1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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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 의약품, 美 안보에 위협 아냐…관세 불필요" 공식 의견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와 관련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관세 부과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관계임을 명시했다. 양국 간 제약산업 및 의료시장 규모에 차이가 있음에도 미국이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사실은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환자의 약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팬데믹 시기 보여준 양국의 공동 대응 사례는 이러한 협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향후 2주 안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기업 지원에 나섰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이메일, 전화, 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06 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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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오사카엑스포 '한국관' 개관…184일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개막에 맞춰 '2025 한국관 개관식'을 열고 184일간의 전시 운영을 시작한다.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오사카 엑스포에서 한국의 미래 기술과 가치를 선보이는 한국관이 13일 문을 열었다. 이번 오사카 엑스포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 디자인'을 주제로 이날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오사카 서부 인공섬 유메시마에서 열린다. 전 세계 158개 국가·지역과 국제기구가 참가했다.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With Hearts)'를 주제로 3개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총 3501㎡ 규모 부지에 조성됐으며 사계절 자연과 문화유산, 첨단 기술을 영상으로 구현한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다. 백색 마감재와 한산모시, 한복 저고리, 청사초롱 등을 통해 한국의 특성을 표현했다. 이날 열린 한국관 개관식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 강경성 코트라 사장, 진창수 주오사카 총영사 등 한국 측 주요 인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를 포함한 일본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최남호 차관은 "한국의 진심을 주제로 한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이 한일 우호를 넘어 전 세계를 잇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일 간 무역·투자 등 실질적 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13일 '한국의 날'을 중심으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30여개 행사를 열 계획이다. 한국의 날 M 콘서트, 한일 우호 만찬, 한국 우수 상품전 등 행사가 준비됐다. 정부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국 기술력과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 교류 사업과 연계해 우호적인 한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오사카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한류 열풍이 지속되는 점을 기회 삼아 글로벌 관광객의 국내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025-04-13 14: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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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북 도발 대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교·안보 부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신 행정부와의 기존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상호 관세 등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 부처가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4-04 1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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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25%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TF 가동…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통상 라인 수장들과 외교부, 국무조정실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동차 등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 외에도 중국(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긴장감을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증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통상과 안보 이슈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시킨 바 있다. 격상 후 첫 회의는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격상된 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통상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25-04-03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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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 AI 안보 협의회' 출범…AI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인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AI 안보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AI 안보 관련 7개 정부 부처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왕윤종 3차장은 회의에서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AI 기술은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AI 기술의 오용이나 통제 불능으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기관들은 AI 안보 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향후 AI 기술의 안보 위해성 검토 등 주요 사안 발생 시 관계 부처 간의 논의를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 그룹은 국가정보원이 간사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학계 및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AI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안보 위협의 실태와 각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통해 AI 기술을 둘러싼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2025-03-28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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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대형 산불, 강풍에 고립된 진화대원 4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21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작업 중 강풍으로 고립된 산불진화대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5명의 대원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창녕군에 따르면, 사고는 22일 오후 3시경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갑작스런 강풍에 불길이 거세지면서 고립된 것이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11~15m의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구조대원을 현장에 급파했다. 구조대는 화상을 입은 중상자 1명과 경상자 4명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에도 실종된 대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지속했으며, 오후 5시경 7부 능선 인근에서 사망자 2명을 추가로 발견해 시신을 수습했다. 연락이 두절된 산불진화대원 1명과 공무원 1명 등 나머지 2명도 오후 9시경 숨진채 발견됐다. 이번 산불은 21일 오후 3시 26분경 시천면 한 야산에서 처음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즉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오후 6시 40분께 '산불 3단계'가 발령됐다. 현재까지 산불 영향 구역은 275㏊에 달하며, 전체 16㎞의 화선 중 6.1㎞ 구간에서 아직 불길이 남아있는 상태다. 산불로 인해 시천면 점동·구동마을 등 7개 마을 주민 213명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으로 긴급 대피했다. 현재 진화 현장에는 특수진화대, 전문진화대를 비롯해 공무원, 소방·경찰, 군인 등 1천300여명의 인력과 120여대의 장비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일출 시각인 오전 6시 30분부터는 산림청, 소방청, 경남도, 국방부 등의 헬기 43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돼 공중 진화 작전도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경남 산청 지역 산불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22일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30건의 산불이 추가 발생하며 산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 발령했다. 특히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오전 11시 24분께 발생한 산불은 초속 5.6m의 강한 바람을 타고 8km 이상 떨어진 의성읍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소방 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후 4시 기준 진화율은 30%에 머무르고 있다. 현장에는 특수진화대 등 596명의 인력과 소방차 63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야산에서도 낮 12시 12분께 산불이 발생해 산림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불길이 거세지자 인근 2개 마을 46가구 80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진화율은 30%, 피해 면적은 약 35ha에 달한다. 산림청 실시간 산불 정보에 따르면, 오후 7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은 총 30건이며, 이 중 6건은 아직 진화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구 북구 국우동, 강원 정선군 덕천리, 경기 동두천시와 연천군, 전남 보성군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가 진화되기도 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이날 오후 6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는 재난 경보 발령, 인력 및 장비 동원, 위험 구역 설정, 대피 명령 등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2025-03-22 2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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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통상 총력전…역대 최대 360조 무역금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 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2025-02-18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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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철강산업 위기 공동 대응… 포항·광양·당진, 범정부 대책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05556220319.jpg)
철강산업 위기 공동 대응… 포항·광양·당진, 범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철강 산업의 위기가 이어지자 철강 산업 도시인 경부 포항·광양·당진시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내 대표 철강도시 3곳이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은 13일 영상회의를 열고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철강산업 위기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글로벌 철강 시장은 2021년 이후 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감소해온 가운데 여전히 높은 중국의 조강 생산량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산 철강뿐 아니라 일본의 엔저로 경쟁력 약화 등 국내 철강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황을 맞았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1제강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11월 포항 1선재공장이 45년9개월째 이어진 가동을 마치고 중단(셧다운)에 들어갔다. 당시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해외 저가 철강재의 공세, 설비 노후화 등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포항시는 산업 위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청한다고 곧바로 발표했다. 이어 철강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국내 대기업 국산 철강 사용 할당제 도입, 전기료 인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 신속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이들 지방자치단체 3곳은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 전반의 붕괴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해 긴급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철강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3개 지자체는 건의문에서 "철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철강산업 위기를 넘어 국가경제 전반 붕괴로 이어져 회복 불능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부는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대응해 관세 부과 재검토나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긴급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정책적 배려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2025-0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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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수입품 급증, 중국산이 90%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짝퉁' 수입품 규모가 17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90%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1705억원(79건)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짝퉁 규모가 1539억원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했다. 건수로는 79건 중 61건으로 전체의 77.2%였다. 브랜드별로는 샤넬 짝퉁이 540억원 규모로 전체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버버리(117억원)와 루이뷔통(100억원) 등도 짝퉁 규모가 100억원을 넘겼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803억원(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직물은 520억원(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계류는 202억원(8건)어치가 적발됐다. 박 의원은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짝퉁 제품 유통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1-29 1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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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조직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단은 사고 당일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의 유가족 지원 등 업무를 이어받았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전남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세종시에 두고, 무안공항 인근에 별도 현장 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단장은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이 맡았다.2025-01-20 0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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