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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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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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사기범 2913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1년간 범정부 특별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대책이다. 각 기관은 수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 중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42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으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범죄 6건을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체를 추적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범행 수법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1487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기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30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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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사업재편 지원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말했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1일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이후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근본적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정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돕고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권과 산업계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석유화학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 만큼 주채권은행이 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자구노력과 계획을 엄밀히 평가하고 타당한 재편계획에 대해 적극 지원해주기를 요청했다. 권 부위원장은 아직 석화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함을 우려하면서 "시장에서 석화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고, 기업의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융권은 협약 제정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하면서, 석화업계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이 이뤄지는 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이 ①정상기업에 대해 ②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③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은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도 지원 가능하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주요 절차는 △구조혁신 지원신청(기업→주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소집 및 개시(주채권은행→채권은행) △외부실사(회계법인) △금융지원방안 자율협의회 결의 △구조혁신 약정체결(기업, 협의회, 대주주)이다.2025-09-3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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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롯데카드 줄줄이 뚫리는데…'해킹 무방비' 정부 대응은 '우왕좌왕'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잇따른 이동통신사와 카드사의 대규모 해킹 사태는 개별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가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금융사와 비금융권의 사고 대응 기관이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정보 공유와 초동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금융회사의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 금융보안원이 대응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 등 비금융 민간 영역의 보안 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한다. 문제는 해킹 공격이 산업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감독과 대응 권한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유기적인 공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초기에는 통신사 문제이면서도 금전 피해가 발생한 특수성 때문에 담당 기관을 둘러싼 조율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귀중한 초동 대응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건의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감독·제재 권한을 갖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원인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역량은 KISA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5월 기준 KISA의 침해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33명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금융회사 사고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KISA를 모든 국내 해킹 사고의 기술 분석 및 국제 대응 창구로 지정하며 금융위는 감독·제재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KISA의 기술 전문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 분석을 일원화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감독과 제재 피해 구제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대응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자는 제안이다. 과거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범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져 대응한 바 있지만 이는 일회성 조치에 그쳤다.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갖춘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18 0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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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 5개월 만에 "노숙 농성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부터 천막 노숙 농성을 시작한 홈플러스 노조원들이 5개월 만에 중단한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고 선량한 인수자를 통한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노조는 정부의 약속을 신뢰해 무기한 노숙 농성을 오늘부로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김 장관은 홈플러스 농성장 방문 당시 "추석 전까지 관련 부처와 당사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안 지부장은 "추석 전까지 정부의 답변이 없거나 약속이 미흡하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M&A를 통한 홈플러스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 4월 14일부터 MBK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D타워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달 11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이어갔다.2025-09-15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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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3대 강국' 위한 조직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를 부활시키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단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켜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초대 부총리를 겸임한다. 2008년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가 운영의 양대 축으로 위상이 격상됐다. ◆ ‘AI 3대 강국’ 향한 쌍두마차: 과기부총리와 국가AI전략위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거버넌스 강화’다. 과기부총리는 내년 3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AI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게 된다. 그간 기재부, 산업부 등 유력 부처에 비해 정책 결정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AI 관련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과기부총리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며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는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실행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가 범부처 협력을 조율하는 ‘투트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AI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직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개방하고 AI 기술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에 이은 새로운 국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미 AI 관련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3배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이상을 조기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AI 관련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 전 산업의 AI 전환(AX) 전략,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I 3대 강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2025-09-07 2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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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공식 출범…AI G3 도약 컨트롤타워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이끌 범정부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이 기구는 단순 자문을 넘어 국가 AI 전략과 사업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의 ‘국가AI위원회’를 대폭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됐다. 심의·의결을 통해 △AI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정책 및 사업의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등을 직접 총괄한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도 확대했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진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방부 등 AI 관련 핵심 13개 부처 장관과 개인정보위원장이 참여한다. 위원회 간사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위원회 산하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과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신설해 정책 현장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출범 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등 굵직한 AI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심의할 전망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국가 AI 컨트롤타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도 AI 정책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02 1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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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가뭄 '2단계' 대응 격상…전 행정력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강릉시 재난사태 선포에 발맞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강원도는 31일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가뭄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부지사가 본부장을 맡는 2단계는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도교육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해 분야별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취약계층 물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와 농작물 피해 예방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리조트 등 대형 숙박시설에 절수를 요청하고 학교 휴교 및 단축 수업, 급식 대책 등도 검토 중이다. 전국적인 살수차 지원 요청과 함께 민간 기부 및 자원봉사 연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재난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강릉시에 팀장급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4.9%까지 떨어진 상태로 뚜렷한 강수 예보가 없어 2주 내 심각한 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중협 부지사는 “생활용수 제한급수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경제와 주민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2025-08-31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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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국내서 통했다" 자신감...일본 AI 시장에 '출사표'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한컴)가 국내 공공 AI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발판 삼아 올 하반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견조한 본업 실적을 바탕으로 AI 투자를 지속하며 일본 시장을 전략적 교두보로 삼아 가시적인 해외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한컴은 올 상반기 공공 및 교육 AI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100여 건이 넘는 기술검증(PoC)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기술력과 안정성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행안부 지능형 업무관리 시스템, 범정부 AI 공통 기반 사업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까지 연달아 참여하며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다. 기술 리더십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컴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 LG AI연구원 컨소시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35년간 쌓아온 독보적인 문서 기술을 활용해 기업 및 정부 시장(B2B·B2G) AI 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솔루션 공급을 넘어 업무 자동화를 구현하는 '한컴AI 에이전트' 개발에도 집중하며 서비스 기반 사업 모델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성공은 글로벌 확장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컴은 보안에 민감한 일본 시장을 전략 거점으로 삼고 도쿄 키라보시 파이낸셜그룹과 문서·인증 AI 솔루션 현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페인 AI 생체인식 기업 '페이스피' 기술을 결합하는 등 제품 라인업도 다각화하며 하반기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예고했다. AI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안정적인 본업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다. 한컴은 별도 기준 2025년 2분기 매출 465억원, 영업이익 171억원을 기록하며 36.8%에 달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클라우드 기반 SaaS 제품군 판매 호조가 성장을 견인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상반기 국내 AI 시장에서 거둔 성공은 한컴의 기술이 시장에서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며 "검증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AI 사업의 글로벌 확장을 통해 우리 기업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2025-08-14 1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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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다음 달 가동... 공공 AX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부문 AI 대전환(AX)의 핵심인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축을 다음 달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안 걱정 없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 같은 계획은 14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AX 선도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구체화됐다. 류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가 전반의 AI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신속한 AI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AI 모델을 도입하는 비효율을 막고 공통 플랫폼을 통해 지능형 업무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90억원 규모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전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며 수천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존비즈온, 포티투마루, 딥노이드, 한컴인스페이스 등 AI 분야 주요 기업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업들은 공공 AI 서비스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인프라 확충과 공공 데이터 활용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각 부처 개별 업무에 AI를 적극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류 차관은 "행안부가 공무원들의 내부 업무 개선을 위한 행정 혁신 관련 AX를 주도한다면 우리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서비스 등 공공 업무에서 AI를 접목하는데 집중한다"고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2025-08-14 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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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쏘아올린 데이터센터 전쟁…韓, '전략 부재'에 뒤처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 속에서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어, 이를 국가 차원의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4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범정부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2022년 이후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는 연평균 169.4% 폭증했다. 글로벌 시장 규모 역시 2029년 6241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미국은 데이터센터를 국가 안보 시설로 지정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전력 등을 통합 조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주요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데이터센터 수는 세계 22위, 최근 5년간 해외 투자액은 29위에 그쳤다. 국내 투자 유치 규모도 아시아 경쟁국인 싱가포르, 인도 등에 뒤처졌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전력망 부담, 낮은 국산 장비 활용률, 미흡한 세제 및 입지 지원 등을 한국의 약점으로 지목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의 강점인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고효율 친환경 하이퍼스케일(초거대형) 데이터센터와 국내 스타트업 기술 기반의 저전력 엣지(소형) 데이터센터를 유망한 틈새시장으로 꼽았다. 또한 단순 하드웨어 수출을 넘어 설계·운영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형 수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 무역협회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AI 서비스, 반도체·냉각장비 등 연관 부품까지 동반 수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데이터센터를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인식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14 1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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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삼성SDS 데이터센터 방문…AI 데이터센터 육성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검토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TF와 규제합리화 TF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내세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SDS, 카카오 등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전력 확보를 데이터센터 구축의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현행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미숙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전력을 찾아다니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유리한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업계의 요구를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AI TF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팀장 역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AI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3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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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총체적 부실'... 국가·기업, 속수무책 뚫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망부터 민간 기업의 핵심 정보까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등에 업은 사이버 공격은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은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치부하며 소홀히 하고 정부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국가 시스템 마비와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태는 이러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원 2000만명의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에 전산망이 마비돼 나흘간 서비스가 중단됐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인증서 파일이 유출돼 북한 해킹 그룹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됐다. SK텔레콤에서는 2700만건에 달하는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됐으며 악성코드는 최소 3년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별 기업의 피해는 ‘공급망 공격’으로 확산되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올 2월 L그룹의 협력사 S사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설계도면, 부품 시험결과 등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우회해 대기업을 노리는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의제로 부상했다. 최근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친이스라엘 해킹 조직 ‘프레더토리 스패로’와 이에 맞서 이스라엘 주요 인프라 공격으로 보복한 이란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이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보안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현실이 됐다”며 “과거에는 물리적 타격이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는 전력망, 통신,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것이 선제공격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 기술 유출을 넘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은 위기감과 거리가 멀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87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9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지만 정보기술(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5.8%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는 IT 예산의 평균 26%를 사이버보안에 지출하는 미국 기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력 구조의 허점도 심각하다. 정보보호 인력 3명 중 1명(35%) 이상이 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SK그룹은 그 비중이 72.6%에 달했다. 한 보안 컨설팅 업계 전문가는 “보안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야 한다”며 “외부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핵심 방어 역량은 반드시 내재화하여 충성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위상과 권한이 미흡한 것도 구조적 문제다.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1곳은 CISO가 임원이 아니었으며 전체의 72.4%는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KT 자회사는 정보보호와 정반대의 목표를 가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CISO를 겸직하는 이해충돌 상황까지 벌어졌다. CISO가 임원급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면 예산 확보와 신속한 위기 대응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보안 전문가는 “기업의 정보 자산은 곧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이미 침투당했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를 파편화하고 암호화하는 등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커가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안이한 대응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 행정전산망과 법원 해킹 등 공공 시스템이 뚫려도 수개월째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8% 삭감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난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미국(CISA), 영국(NCSC) 등 주요국은 모두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기관을 운영하지만 한국은 관련 이슈가 터지면 과기정통부, 경찰, 국방부, KISA 등이 각자 대응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예스24는 해킹 사고 후 KISA의 기술 지원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컨트롤타워 설립과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기관의 민간 사찰 우려라는 인권 논란에 발목이 잡혀 2006년 이후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방어 노력만으로는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해킹 조직을 막아낼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방어 체계가 절실하며 AI 기반의 차세대 위협에 맞서려면 방어 기술 R&D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산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7-0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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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AI 시장 장악 나선 한컴, '범정부 AI 사업' 핵심 공급사로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정부의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핵심 솔루션을 공급하며 공공 AI 시장 공략을 가속한다. 한컴은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삼성SDS 컨소시엄에 자사 AI 설루션을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올해 초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에 이은 세 번째 공공 부문 성과다. 연이은 대형 사업 수주로 한컴은 공공 AI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며 시장 내 입지를 확실히 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안 걱정 없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도록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컴은 이번 사업에 AI 학습용 데이터 추출 설루션 ‘한컴 데이터 로더’와 지능형 질의응답 시스템 ‘한컴피디아’, ‘한컴 통합문서뷰어’ 등을 공급한다. 특히 ‘한컴피디아’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기반으로 방대한 공공 문서에서 근거를 찾아 실시간으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핵심 설루션이다. 이를 통해 행정 실무 및 정책 결정에 바로 활용 가능한 정밀한 질의응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빠르게 증가하는 공공 부문의 생성형 AI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민간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컴의 AI 기술에 대한 높은 시장 관심은 지난달 1000명 이상이 참여한 기술 세미나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2025-06-16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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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83344961514.jpg)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공공 전 영역의 AI 전환(AX)과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개별 부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규모 확대,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 융합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여러 협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분야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역시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며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 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를 주장했다. 게임 산업과 알뜰폰 업계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 게임사 진출 가속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 검토도 요청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사전규제 재도입과 전파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ICT 업계는 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스타트업 육성과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AI 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04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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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